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규 사무국장님 나오십시오.

배성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임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범시민 포항 지역 의대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포항시는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협약이 체결됐고, 타당성 검토와 연구용역도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민들은 포스텍 의과대학은 물론 지역 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 묻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포항의 의료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협약은 쌓였고 용역 보고서도 늘어났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초 정부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원 지역 의사로 선발해 2029년까지는 기존의 의대 정원만이 증원될 것이고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포항시의 의대 유치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이 재조명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29년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2030년에 국립경국대에 의대가 신설이 된다면 그동안 포항시에서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포항시민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서명 운동을 넘어 누가, 언제까지, 어떤 조언과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 차원의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체계구축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비롯해 포스텍, 포스코, 지역의료기관, 산업계, 시민사회와 법률, 재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포스코와 포스텍은 의대와 병원 설립을 위해 어떤 책임과 재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특히 의사과학자 의대인지, 일반 의대인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계별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시민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 의대 유치와 상급종합병원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포항시민 스스로 기부를 통해서라도 그 의지와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물론 포항시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제안을 받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민간 중심 추진 기구와 공익법인의 활용, 지정 기부 방식, 투명한 기금 관리 체계 등 시민의 자발적인 뜻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진정성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포항시민들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KTX와 SRT를 타야 합니다.

그것도 동대구 출퇴근 수요와 겹쳐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면 시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치료의 골든타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으로 울진과 경주에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덕 역시 신규 원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광역 원전 병원의 문부터 생각해 보고 주변 도시와 협치된 광역 종합병원 설립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 정책에는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에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포항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박용선 시장님의 새로운 출범과 의료체계를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죽도·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안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분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은 1949년 8월 15일 시로 승격되었으며, 3년 후에 2029년 시 승격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뜻깊은 해를 앞두고 시 차원에서 포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숙고하며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 승격 80주년을 앞두고 우선 세 가지 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 원도심의 수도산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이므로 우리 역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모갈산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수도산의 원래 이름은 백산이었는데 조선시대 세조의 왕위 찬탈에 항거한 모갈거사가 여기에서 은둔하다가 순절한 후부터 모갈산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상수도를 시설할 때 배수지를 이 산에 설치한 후부터 수도산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산에 설치된 모갈거사순절사적비의 비문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적비의 비문은 민선 초대 시장인 약운(若雲) 박일천 선생이 쓰셨고, 비를 세우는 데 포항시장과 포항교육장을 비롯한 포항의 많은 유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모갈거사순절사적비의 내용은 역사적 정당성이 있으며, 우리는 일제 잔재인 수도산이라는 명칭을 민족의 정기가 살아 있는 모갈산으로 바꾸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1949년 포항읍이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 포항의 경제적, 교육적 토대를 다진 초대 영일군수 목운(木雲) 최원수 선생의 발자취를 기리는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1949년 포항읍은 시로 승격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사정을 아는 원로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원수 군수가 앞장서서 시 승격 추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러한 사정은 1987년에 발간된 포항시사 등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1949년에 포항이 시로 승격되지 못했다면 포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듬해 전쟁으로 초토화가 된 포항은 시 승격이 요원했을 것입니다.

최원수 선생은 1952년에 흥해 용연지 착공이 가능토록 했고, 죽장중학교, 기계중학교, 청하중학교 등 포항 지역 5개 중·고등학교 개교에 앞장섰던 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고아들의 아버지 인산(仁山) 김종원 원장님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사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원 원장님은 6·25 전쟁 때 세 아들을 이북에 남겨 놓고 포항에 온 이산가족입니다.

포탄 웅덩이 속의 고아들을 보며 미해병 기념 소아진료소의 초대 소장을 맡기로 결심하였고, 그 후 헌신적으로 고아들과 미혼모를 돌보는 일에 진력하였습니다.

이 진료소는 후일 동해안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선린병원으로 탄생되었고 원장님은 선린애육원 이사장을 맡아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포항간호전문대학을 인수해 선린대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도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시 승격 80주년을 앞두고 포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원도심의 모갈산 명칭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복에서 전쟁 전후의 그 혼란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포항을 시로 승격시키고 성장의 기반을 다진 최원수 선생과 전쟁고아들을 따뜻하게 지켜내며 지역 보건의료의 기둥을 굳건히 세운 김종원 원장님의 흉상을 제작해 시민들이 두 분의 공로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사업이 꼭 이루어져 포항이 역사와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양덕·두호·환여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관리동 이전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의 여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와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관리동은 하천구역 내 설치 시설임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방침에 따라 불법 점용시설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러 관리동을 철거, 이전하였습니다.

이전부지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이전설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위치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행정의 착오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포항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익감사의 핵심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의 구조적 안전성과 사업 전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리동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준공인가와 운영을 서두르는 것은 과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감사 결과에서 설계과정이나 시설의 안전성, 또는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확인된다면 또다시 설계 변경과 추가 보완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주요 시설의 변경공사를 강행 시 사후 행정처분의 가능성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추가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행부는 왜 지금 반드시 준공인가를 추진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관리동 이전공사는 형산강 수변공원 시설물 정비 풀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풀예산은 일반적으로 긴급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반면 관리동 이전공사는 사업 목적과 대상이 명확한 개별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사업예산이 아닌 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예산 심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행정, 절차를 지키는 행정, 세금을 아끼는 행정입니다.

첫째, 관리동 설치 당시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왜 누락되었는지, 현재 이전 설치된 부지가 적법한 위치인지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류장 운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풀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목적 외 집행 여부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련 절차 위반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은 신뢰입니다.

절차를 생략한 행정은 결국 더 큰 비용을 초래하고,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포항시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과 충절의 고장 용흥동과 학이 살던 품격 있는 마을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포항시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수해 대비 태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단위로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래 7월에 첫 장마가 시작된 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딱 두 번 1982년과 2021년뿐입니다.

기상학계에서는 이를 시작이 늦었다 하여 ‘지각 장마’라고 부릅니다.

시작이 늦었으니 비가 적게 올 것이라 방심해도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역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반대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 가장 늦었던 1982년의 지각 장마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당시 장마가 끝나갈 무렵인 8월 중순 한반도를 직격한 제11호 태풍 ‘세실’은 남부지방에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이웃 도시 울산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풍으로 전선이 끊기며 도심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자 저지대의 물을 빼내야 할 배수장의 양수펌프 가동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 결과 구시가지 전체가 물에 잠기는 대형 침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방재 시스템이 불러온 인재였습니다.

불과 수년 전인 2021년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장마는 단 17일 만에 끝나 역대급으로 짧았지만 진짜 재앙은 장마 직후인 8월에 찾아왔습니다.

막대한 수증기를 머금은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덮쳤고 우리 포항도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구 죽장면과 남구 구룡포읍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해 9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의 피해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북구 죽장면은 단 3시간 만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자호천과 가사천 등 주요 하천이 범람하였고 죽장시장과 인근 주택, 상가가 침수되었습니다.

입암2교를 비롯한 국도 31호선이 유실되어 교통·전기·통신이 한동안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구 구룡포읍 역시 이틀간 168mm의 비가 집중되며 구룡포시장 일대 상가와 주택 54채가 침수되었고 도로 유실 및 상·하수도 시설 30여 곳이 파손되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공식 집계 기준으로 약 73억에서 87억 원의 피해액이 잡혔습니다.

침수된 하천과 인프라를 완전히 고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총복구 비용은 무려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엄청난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자호천 등의 핵심 재해복구공사사업은 지난해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준공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수년이 흘러서야 겨우 기본적인 복구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친 재난의 대가는 이토록 길고 가혹합니다.

이 두 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올해처럼 장마의 시작이 늦어 방심할 때 한반도 주변의 바다 온도는 더욱 상승했고 이는 가을철까지 강력한 비 태풍과 게릴라성 폭우를 야기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은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할 중요한 분수령에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안일한 대처로 포항의 소중한 행정력과 재정을 수해 복구에 또다시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재난을 우리는 단 며칠 만의 방심으로 또다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내 배수 펌프장 시설의 비상 발전기 가동 상태를 포함하여 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실태조사와 특별대책을 즉각 병행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하천 정비 현장 역시 장마철 취약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약방문식의 복구가 아닌 단 한 건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제적 예방 행정만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효곡·대이동 시의원 김은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폭염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4일 시행된 포항시 민선 9기 첫 정기인사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고 합니다.

좋은 인사가 좋은 행정의 첫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인사는 단순히 사람을 자리에 배치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조직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민선 9기 첫 정기인사는 앞으로 4년간 포항시의 철학과 방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첫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누가 어느 부서로 간다더라”, “누가 승진 대상이라더라”, “전임 시장 때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로 크게 술렁였습니다.

실제 예상했던 것과 결과가 같은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인사에서는 사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서기관 2명을 포함해 총 141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 오신 만큼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승진 대상에 올랐지만 아쉽게 제외되었거나 매번 반복해서 이름을 올려도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분들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권한이 큰 만큼 공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책임이 함께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9기 포항시 인사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인사의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2,300여 공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모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인사는 가능합니다.

능력과 전문성, 조직 기여는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전임시장 지우기 인사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상 전임시장과 12년을 동고동락한 2,3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한 인사 조치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물론 이런 우려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한 기준과 객관성이 더욱 선명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우려와 오해는 조직 내부의 신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인사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의회 의견 청취가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건설도시위원회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서장이 전보 발령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을 진행하는 부서의 담당 국과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은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보직 운영과 인사 시기를 더욱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승진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전보가 이뤄질 경우 조직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낙인효과와 상실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누락되면 당사자의 사기는 물론 조직의 활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인사는 발표가 끝이 아니고 소통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사는 좋은 행정을 만들고 좋은 행정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공직사회에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9기 포항시 인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소통의 원칙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가 되길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환여동·양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포항시의 재정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8.51%, 지방채 잔액은 2,897억 5,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0억의 사용도 부족하여 하수도시설 증설 등을 위해 203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용선 시장님께서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비는 물론 유지 및 관리하는 비용까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ALL GOOD 포항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필요한 곳,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용되어야 할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재원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원의 일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포항·봉화·영양에도 배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시에 배분된 금액은 1회 55억 9,400만 원, 2회 8억 6,100만 원, 3회 10억 원이며,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배분된 조정교부금은 원전 사고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방사능 방재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마련된 재원입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금에 포함되어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명분으로 조례를 개정, 57억 8,200만 원의 약 80%를 일반회계,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은 재난대응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구축, 마스크 구입, 지역대응차량 유지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장기면 이장 3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포항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재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포항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전 타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영양군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한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경상북도 조례의 내용에서 경주·울진·영양·봉화의 조례 현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였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재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 청취부터 시작하여 단기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울산시와 같이 일반회계 전출을 한 경우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운용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필수 사항입니다.

최근 영덕이 원전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포항시에 배분되는 재원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논란과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포항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사항은 시민과 지역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위대한 포항, 내일이 있는 포항이 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받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종익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 조례안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