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해도·송도·제철·청림 지역구 이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의 재탄생, 시민·기업이 함께 만드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선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 온 청림동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포항시와 포스코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 면적 2,875만 5,000㎡에 이르는 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피엔알 등 대기업을 비롯한 91개 기업이 입주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1975년 조성된 포항 국가산업단지는 포항 경제를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철강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산업단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십 년 동안 각종 불편과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청림동 주민들이 있습니다.

청림동의 현실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과거 1만 2,800명이었던 청림동 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4,431명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65%가 감소한 것입니다.

생활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냉천 하류에 위치한 청림동 일대는 하천 폭이 상류보다 좁아 집중호우와 태풍 때마다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군 공항이 있어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대기오염에 따른 불편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림동 주민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문제입니다.

포스코와 맞닿아 있는 청림동은 수십 년 동안 대기오염과 악취, 분진,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에서 포스코 사업장의 유류, 토양오염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더욱이 2025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연간 배출량은 2만 1,244톤으로 광양제철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친환경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기에 앞서 그동안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환경피해와 불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하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피해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합당한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는 기업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먼저 포항시는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상위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겪는 환경 피해는 국가산업단지인지 일반산업단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올굿포항상생위원회에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방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해 포항시와 입주 기업, 주민이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발생시킨 포스코가 주민 지원에 참여하고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포항시와 포스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림동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포항시와 포스코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청림동의 지역적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오랜 시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림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회색빛 이미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내해 왔습니다.

포스코 인근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청림동은 각종 지원과 지역발전의 성과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깊은 박탈감과 피해의식마저 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산업발전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주민이 아니라 산업 발전의 성과를 정당하게 함께 누리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항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손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읍면 지역 도로 교통 체계 체질 개선을 통해 외곽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 환경 증진을 도모하고자 회전교차로의 적극적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행안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효과분석 결과, 설치 전과 비교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63%나 감소했고 전체 사고 발생 건수도 2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회전교차로 전환 후 통행시간이 평균 20.7초에서 16.4초로 19% 단축되고 100여 개소당 사고 건수가 42.7% 급감하는 등 효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국토부는 농어촌 및 읍면 지역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적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도로관리청에 하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포항시 내 교차로 사고 수는 3,697건이지만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 세 건이며 모든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9명인 반면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시 관내 통계를 통해서도 회전교차로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정작 우리 포항시는 회전교차로 신규 도입 및 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의 회전교차로 현황을 살펴보면 동 지역 2개를 포함해 총 7개 회전교차로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읍면 지역 기준 2020년도 이후 준공된 회전교차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시 외곽 지역 도로는 주간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신호등 교차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낮 시간에는 불필요한 장시간 신호대기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통행이 뜸한 밤 시간대나 새벽에는 무의미한 신호대기를 참지 못한 차량들의 과속과 신호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고령 운전자의 농기계 통행 비중이 높아 한산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은 자칫 치명적인 대형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외곽 읍면 지역에 회전교차로 도입을 장려한다면 신호대기 없이 자연스러운 서행을 유도하여 대형 충돌사고를 상당히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곽 읍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읍면 지역의 신호교차로 중 통행량이 적고 신호대기 지체가 심한 구간을 조사하여 회전교차로 전환 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하루 통행량 2만 대 이하의 외곽 읍면 지역 교차로, 특히 야간 신호위반 위험이 높은 교차로부터 단계적으로 회전교차로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읍면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신설될 회전교차로의 안전시설과 시인성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야간 조명이 어두운 외곽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전교차로 중앙 교통섬에 고효율 LED 조명탑을 설치하고 우천 시나 야간에는 진입부와 회전부 차선에 잘 보이도록 발광형 표지병을 조성하는 등 제반시설을 강화하여 회전교차로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과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읍면 지역의 특성에 맞춘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 홍보를 현장 밀착형으로 전개해 주십시오.

회전 차량 우선 원칙과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등 핵심 수칙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통장회의 등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시장님!

외곽 읍면 지역의 회전교차로 구축은 단순히 통행로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외곽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입니다.

지금보다 교통 정책 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효곡·대이동 시의원 김은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청하 의료폐기물 인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포항시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에서는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시에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지난 23일 24시까지가 신고 기한이었지만 포항시는 지연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했지만 이미 항소를 포기한 포항시의 결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항시에 묻겠습니다.

10억 원의 손해배상 1심 판결에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10억 원의 손해배상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포항시의 행정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포항시 행정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포항시가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의 인허가를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었습니다.

당시 청하 주민 4,700여 명 가운데 4,000여 명이 사업에 반대한 것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포항시 입장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지난 2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주민 반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업체가 요구한 금액의 20%인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자문변호사 2인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후, 항소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의견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청하 의료폐기물 인허가 과정에 적극행정을 펼쳤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포항시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전의 적극행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주민 반대나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행정을 압박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사건이 아닙니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행정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하는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포항시가 너무 쉽게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포항시 입장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액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항소를 통해 손해액 감액 가능성이나 책임 제한 비율 조정 등을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모든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현재 청하 의료폐기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퇴직 공무원이 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에서는 허가 취소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중대 현안 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 과정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인허가 행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주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대응 체계와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십시오.

이번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 소송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이 손해배상 소송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련 현안과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할 것을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으로부터 포항 농업을 지키기 위해 긴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포항은 철강도시인 동시에 경북을 대표하는 농업도시입니다.

부추, 시금치, 토마토 생산량은 도내 1위에서 3위를 다투고 사과 생산량 역시 전국 9위권에 달합니다.

이처럼 농업은 포항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전체 예산 중 농업 분야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기후 위기로 농업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의 가치와 현장의 어려움을 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포항의 강수량은 평년의 71%인 422.7mm에 그쳤고, 평균 기온은 3.1℃나 상승했습니다.

저수율은 평년 대비 59% 수준인 42%로 이미 주의 단계입니다.

무강우가 지속되면 8월 초 경계, 8월 중순에는 심각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논밭은 타들어 가고 관정과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업인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작물 생육 부진과 생산량 급감에 더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관정 개발 비용까지 떠안으며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뭄은 단순히 농작물의 생육 부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 소득 감소와 지역 농산물 유통 차질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민생 현안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대책은 여전히 임시 굴착과 양수기 투입이라는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긴급 투입이 가능한 한해 대책 예산 잔액은 단 6,500만 원인 반면 읍면에서 요구한 영농급수 예산은 26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가뭄은 명백한 자연재난입니다.

포항시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즉시 투입하여 급수 지원과 관정 개발 등 현장에 필요한 긴급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 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가뭄 대응을 직접 총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뭄은 농업기술센터나 특정 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용수와 저수지, 하천, 관정, 재난대응 예산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포항시 차원의 현안입니다.

시장 주재의 가뭄대책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지역별 피해 상황과 용수 공급 능력, 예산 투입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응급 대책과 중장기 인프라 대책을 이원화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장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천 굴착, 다단양수 등 긴급 용수 공급을 실시하고 급수차, 양수장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관정 개발과 관로 확충, 저수지 준설, 양수장 개선, 대체수원 확보 등을 포함한 연차별 농업용수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일정 규모의 한해 대책 예산을 본 예산에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가뭄 단계에 따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포항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저수지와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나뉘어있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항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농업인 대표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저수율과 용수 수요를 공동 관리하고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 분담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비가 내린다고 가뭄대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온 직후가 다음 가뭄을 준비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고 포항 농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농업 안전망입니다.

포항시가 긴급 용수 공급과 중장기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시장이 책임 있게 총괄하는 체계적인 가뭄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환여동·양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포항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그래핀, 메타, 양자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에 도시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에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핵심적인 혁신 주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포항의 지역 대학 총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포스텍 1,042억, 한동대 90억, 포항대 17억, 선린대 10억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포항시민이 체감하는 정서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대학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대학정책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상아탑에 머무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도 도시를 함께 설계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 대학캠퍼스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캠퍼스를 벗어나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대학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가 국내외 도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도심캠퍼스타운 사업을 보면 대구, 경북권 12개 대학이 참여하여 3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 약 7,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행복기숙사에도 약 880명이 입주하는 등 도심에 대학과 대구시가 함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미의 경북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을 보면 구 금오공대 캠퍼스 등에 총사업비 약 47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등 총 60개 기업이 입주하여 구미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군마현의 마에바시시는 지역 대학 졸업생의 지역 기업 취업률이 10.8%로 저조, 청년 인재의 지역 이탈 문제가 심각하여 마에바시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가기를 비전으로 삼은 메부쿠 플랫폼 마에바시라는 지역 연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연계 플랫폼을 통하여 지역 대학생의 지역 기업 취업률을 32.4%로 높이는 등 대학, 기업,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취업, 창업 및 지역 정착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도심과 산업 현장으로 확장하면 대학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의 회복은 물론 기업의 기술력과 청년 취업률까지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학, 행정, 기업, 상권의 기반은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 각각의 역량이 하나의 시너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항시는 대학, 행정, 기업, 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은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고 포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연결, 기술 사업화와 창업은 물론 포항시민과 공감하는 기관으로 캠퍼스를 벗어나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대학정책과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각 대학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과 대학이 할 수 없고 포항시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학과 행정만의 연결이 아닌 기업과 상권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포항형 혁신 플랫폼은 필수사항입니다.

도심 안에서 대학은 산학협력단 및 일부 학과, 기업은 취·창업과 관련된 부서, 골목 상권의 여러 점포, 포항시민의 참여 등 여러 기능이 함께한다면 포항만의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주체를 포항시가 포항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 대상 의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심사 대상 의원은 문성호 의원님, 사유는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입니다.

오늘 윤리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끝나는 대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릇되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헌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서는 주요 사업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와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과 시민 불편사항,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307건의 감사자료 제출 목록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자치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적인 현황 자료 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시민 불편사항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404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만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면 현안사항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만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박칠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행정의 잘못된 점과 시책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299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박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포항시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만호 의원님, 김정엽 의원님, 김창희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 안대천 의원님, 이진원 의원님, 임주희 의원님, 조민성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인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홉 분을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앞서 구성한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조민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진원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민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생을 살리는 길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식견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민생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포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만호 의원입니다.

제33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만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칠용입니다.

제33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도시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의 관광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 관광 인프라를 대체할 고품격 관광휴양 시설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동해안 연계 교통망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해당 대상지는 사업 추진의 입지적 타당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 및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용도지역 변경 후 사업부지 매각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추진 의지 및 사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금조달 실패 등 사업 차질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골프장만 조성하고 숙박, 휴양시설 등 부대시설은 미조성하는 등 골프장 위주의 개발로 추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된 부대시설의 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토지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된 경우 사업 지연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승인 전까지 전체 사업 부지 토지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확보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부대시설 중 펫파크 시설 외에도 주민 이용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파크골프장 등 추가 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구역 내 서측에 집중된 녹지시설이 구역 외곽을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포항시의회.

다음은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열발전 관계자 전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판결에 대해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사법부의 공정한 심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의 수리 자극으로 일어난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안전관리 부실과 경고 무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촉발지진임은 인정하나, 주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로 시민들은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포항지진은 단순한 재해가 아닌 국책사업 중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려야 하며 국책사업의 안전관리 부실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업의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50만 포항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검찰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항소하고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 업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포항지진이 국가사업으로 발생한 재난임을 직시하여 과학적 사실과 국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심리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여 피해 주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관계기관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과 구제 제도를 즉시 보완하고 국책사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촉발지진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피해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7월 28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헌 의원님, 김창희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안명애 의원님, 이민규 의원님, 정원석 의원님, 최광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인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앞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홍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민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홍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홍열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0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활발히 움직일수록 주민들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윤리적 기준과 기대치 역시 더 높아집니다.

위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 포항은 더 단단하게 결집하여 돌파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정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 보도에 애써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의회도 늘 시민 곁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걷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1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