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바이오파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통하여 직업 능력 향상을 돕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복지 및 고용 확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포항바이오파크는 포항시 남구 섬안로 185 외 1필지에 소재하며, 생산시설 등이 있는 제1공장과 사무실 등이 있는 제2공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지 면적 2,334㎡, 연면적 1,418㎡이며 2009년 11월 12일에 개관하였습니다.

포항바이오파크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선아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22명이고, 근로 장애인 64명입니다.

2026년 기준 보조금은 16억 8,900만 원이며, 2025년 기준 매출액은 1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직접 생산 제품으로 커피류, 녹차 등 티백류와 종합비타민 등이 있고, OEM 제품으로는 3대 500 브로콜리, 멀티비타민 등과 ODM 제품으로는 말린 달심차, 달심 클리어 화이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실시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검토 항목은 아래 7가지 항목입니다.

검토결과 양질의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2026년 5월 20일 총무새마을과 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대상은 포항바이오파크 시설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0월 31일까지 5년이고,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운영 주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붙임 자료인 수탁법인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계약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적응 훈련, 직업 알선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은 장애인 복지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 법적 위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간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취업 지원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장애인 취업 연계 실적 및 적정 임금 보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공은정입니다.

행복한 양성평등 정책과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및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의무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위한 공개위탁 추진으로 객관화된 선정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의거 신규 위탁 신청자의 전문성과 공신력, 어린이집의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등입니다.

위탁 계획은 신규위탁으로 공개위탁으로 진행되며, 위탁대상 시설은 가칭 시립 대방엘리움 어린이집과 가칭 시립 동화아이위시 어린이집으로 북구 흥해읍 펜타시티에 위치한 대방엘리움 1단지와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어린이집입니다.

24년 8월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및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26년 6월 각각 시설 사용에 대한 무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심사표에 의거 위탁체의 공신력, 시설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계획,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하여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자인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합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정 및 선정 기준표, 위수탁 계약서안 및 비용추계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1단지 아파트,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시립 대방엘리움 어린이집 및 가칭 시립 동화아이위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최초 민간위탁임에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 이후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최초 민간위탁의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어린이집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시설로서 어린이집 개원 지원 시 입주민의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국비 지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공익성과 시급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으나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관의 철저한 사전 일정 관리와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는 왜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위탁자한테 사업비를 줘서 공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동에 있는 민간 재산을 저희가 무상 임대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 예산 편성 기준 자체가 시설비로 할 수가 없고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편성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직접 할 수는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수의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법하고 개인이 수탁자가 공사를 하시더라도.

나라장터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서 공사 입찰이나 이런 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도 본인이 다 하셔야죠.

금액에 따라서 포항시 관내로 하든지…

수의는 아니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포항시 내에 관내 입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할 때 부족함 없이 잘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잘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공정회의도 열심히 하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