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용선 신임 시장께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계신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생과 관련하여 포스코의 태동과 함께 조성된 지곡단지의 상하수도 문제 등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은 포스코의 건설과 함께 산업도시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포스코 임직원의 주거와 교육을 위해 조성된 곳이 바로 지곡단지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당시 조성된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복잡한 소유·관리체계로 인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효곡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곡동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은 누구 소유인가, 이 시설은 누가 관리하는가입니다.

지곡동 주민들은 포항시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계시지만 시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제철서초등학교 담벼락이 기울어져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부지는 포스코이앤씨 소유이고 도로는 포항시 소유여서 보수공사를 어디에서 맡아야 하는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이후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 결과 오는 19일부터 포스코이앤씨에서 보수공사를 시작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로수와 녹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녹지에 풀베기 작업조차 포항시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찾아 헤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로수 역시 도로는 포항시 소유라 하더라도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면 포항시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있어 찾아가보면 포항시에 관리권이 없어 창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누수가 발생해도 시 차원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곡단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하수관로입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도 박희정 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단지 오수관로와 기반시설 이관문제를 지적하며 포항시와 포스코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곡주민들은 상하수도요금을 포항시에 납부하고 계시지만 2008년 지곡단지 개방 이후에 기반시설 이관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단지교차로를 경계로 포스텍 방향은 도로와 하수도가 포항시로 이관되었으나 그린아파트 등 주거지역은 도로와 우수관만 이관됐고 급수시설 또한 전체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는데 소유권과 관리권, 대규모 보수 책임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매번 소유주와 토지 주체를 따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와 포스코, 지곡 주민이 참여하는 지곡단지 기반시설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곡단지의 민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곡단지의 시설노후도를 전수조사하고 지곡단지 정비 및 이관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용역을 통해 기반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하수관로와 급수시설, 도로와 녹지, 학교 주변시설까지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파악하여 단기 및 중장기 이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곡단지의 노후하수관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밀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비용분담을 마련해야 하며 포항시와 포스코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포항시가 그대로 이관받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역시 시설정비와 비용분담에 책임있게 참여하여 포항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생은 거대한 투자나 거창한 사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하수관을 고치고 위험한 시설을 안전하게 바꾸고 가로수와 녹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공공서비스시스템을 완성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의 새로운 상생이 포스코와 함께 성장해온 지곡단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박용선 시장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지곡단지 문제는 소유권과 관리권이 얽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문제해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5분 자유발언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포항시와 포스코,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 연일읍·대송면·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야외 운동기구와 둘레길 그리고 보행교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보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보릿돌교 붕괴 사고는 우리에게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붕괴 사고를 계기 삼아 우리 포항시의 공공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이 받은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에 신규 설치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관리 대상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안전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늘어난 공공시설물로 인해 관련 민원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밀려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 정작 안전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투입되지 못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사후 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항은 해안과 접해 있어 야외 시설물이 염분과 해풍에 상시 노출되기에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수치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크고 작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느슨해진 볼트 하나, 썩어가는 데크 한 장, 흔들리는 난간 하나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현장을 확인해 보수하는 방식으로는 포항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의 사후 보수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의 미점검 비율은 약 20.5%로 나타나는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위험이 포항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점검된 시설을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사물주소판과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한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물주소를 기반한 위치정보가 공유된다면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점검 기준과 명확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부서별 관리 및 점검 기준이 제각각이고 통합 매뉴얼조차 없어 소극적인 안전관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된 관리·점검 기준과 유지·보수 매뉴얼을 확립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박용선 시장님!

관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포항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시설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입니다.

사고는 발생한 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의 최우선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포항시민들로부터 고장 나면 고치는 행정이란 평가에서 벗어나 고장 나기 전에 찾아내는 행정 그리고 시설만 늘리는 행정이 아닌 시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기북·죽장·신광·송라·청하면과 흥해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후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읍·면을 포함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행복택시를 조속히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포항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25%입니다.

특히 일부 면 지역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어르신입니다.

이처럼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정류장까지 걷는 일부터 부담인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도 장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도 버스에 맞춰야 합니다.

즉, 주민의 하루가 버스시간표에 묶여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택시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포항시는 이미 2016년부터 장기면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용인원은 2022년 2만 6,534명에서 2025년 3만 4,427명으로 늘었고 2025년 이용 건수는 무려 2만 4,998건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편성예산은 2024년 1억 2,000만 원, 2025년 1억 6,500만 원, 2026년에는 추경을 포함해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시 전역의 교통 소외지역에 혜택을 넓혀야 합니다.

포항시도 국토교통부에 공공형 택시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신속히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아울러 행복택시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포항시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타당성 연구결과 1단계로 기계면에 수요응답형 희망버스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계지선 마을버스 총 5대 가운데 2대는 마을 내부노선으로 이용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연구에서 제시한 희망버스 도입안은 기사 3명을 포함한 연간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운영관리·통신비 등 3,000만 원으로 차량 보험비 등을 제외하고 두 항목의 합계만 연간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이용 수요가 적은 노선의 운영비를 행복택시 운영에 활용한다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면서 예산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포항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의 생활에 맞는 행복택시 확대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 속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읍·면 주민들의 진료, 장보기 등의 수요를 살펴 대상마을과 운행구간, 이용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계면 희망버스 도입안과 행복택시 활용안을 비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존 이용자의 이동을 보장하면서 행복택시가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희망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행복택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 지역의 미운행 택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임 차액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운행 여력이 있는 택시를 행복택시 사업에 연계하고 주민 부담금을 제외한 운임 차액을 보전하여 주민의 이동편의와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함께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교통정책의 성과는 주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학교와 일터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면에서 쌓아 온 경험과 지역 택시의 운행 여력, 교통예산을 함께 살펴 주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행복택시가 포항시 전역의 소외된 농어촌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에 교통이 응답하는 포항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대송·상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포항의 지역축제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그 성과가 시민과 지역사회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고유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축제가 있으며 이는 관광객 유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경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축제 예산 또한 단순한 행사 경비가 아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짚고자 하는 핵심은 축제의 화려함이나 눈앞의 방문객 수치가 아닙니다.

누가 축제를 주관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며, 그 성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일부 민간행사 보조사업과 지역 축제의 경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축제나 사업자를 지목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닌 소모적 논란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후 해명이 아닌 처음부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철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도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수동적 절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와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 지역 축제와 민간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행사대행업체 선정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공모 자격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위원 구성과 제척·회피 여부, 평가결과와 선정사유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크고 예산 투입이 상당한 축제는 공공조달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행사 보조사업 선정의 경우에도 공모-평가-계약-정산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정한 행정은 결과만 공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그 과정을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명 가수 초청 중심에서 지역예술인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명 가수의 출연이 축제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섭외비 지출이 축제의 공공성과 지역경제 환원 효과를 저해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축제 성격에 맞는 섭외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예술인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포항의 예술인과 콘텐츠가 알려지며 지역 문화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회성 소비형 축제에서 시민참여형·체류형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축제장 방문객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지역 관광지와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과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정된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효율성, 지역예술인 참여도, 지역상권 소비효과,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2년간 지원한 지역축제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부터 계약·집행·정산·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를 통한 점검과 감사에 나서 주십시오.

또한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축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공정하게 선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성과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포항축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짚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포항시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주문 수단이자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판매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인들은 주문을 받기 위해 배달앱을 이용하면서도 수수료와 배달비 등 각종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지출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소비자가 주문했을 때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1만 원과 2만 원의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 중개이용료 7.8%, 결제수수료 3%, 배달비 3,400원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달앱에 내는 돈은 1만 원 주문에서는 약 4,500원이, 2만 원 주문에서는 약 5,600원이고 식재료비 매출의 35%를 보고 이를 빼면 남는 돈은 각각 약 2,000원과 7,40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이익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은 포장비,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마다 적용 비율은 다르지만 소액 주문일수록 매출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매출이 늘어도 정작 손에 남는 돈은 적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소수 대형 플랫폼에 이용자가 집중된 시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지만 이용을 중단하면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 개별 상인이 거래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가맹점이 대형 배달앱에 집중된 시장에서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이 있어도 소상공인은 주문이 들어오는 기존 배달앱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는 올해 소상공인 200개 업체에 배달앱 등의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공급가액의 9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자체별 지원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포항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실정과 재정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배달앱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별로 배달앱 의존도와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어떤 항목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항목, 소요예산과 추진일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배달앱 이용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 가운데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업체별 지원 한도와 중복지원 방지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신청 안내부터 지원금 지급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포항은 철강산업 등 지역경기 침체 여파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영업비용 부담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제 포항시가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함께 나누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지원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매출이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19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정종식 의원님과 안병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9일 임주희 의원님 등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김창희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안대천 의원님, 안병국 의원님, 유흥근 의원님, 정종식 의원님, 최광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앞서 구성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안병국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안대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안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게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력과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 경영 능력은 물론 해당 기관의 운영 방향과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재난안전시설 관리와 운영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시설의 운용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포항시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하나의 기준을 세운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특정인을 위한 절차도 아니고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도 아닙니다.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엄정하게 검증하되 인격과 명예는 존중하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가 포항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초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병국 인사청문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상민 의원입니다.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장기간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관리와 주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온 포항은 1967년 조성된 포항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며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다만 현재 포항시 내에는 포항 4일반산업단지, 청하농공단지와 같은 착공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를 비롯해 철강 및 연관 산업이 집중된 수요 산업단지들 역시 조만간 노후화 단계에 도달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

조성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대기 오염, 소음, 분진, 악취, 수질 오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포항시 산업단지 내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포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노후산업단지 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주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노후 설비 개선과 사고 예방 체계 강화는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 환경상 영향 조사, 주민 지원 기금 조성 등 주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가와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묵묵히 감내해 온 포항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선제적인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화답할 때이다.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이 더 나은 내일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하라.

하나, 정부는 노후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주도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라.

2026년 10월 12일.

포항시의회.

이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