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포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 국·소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한 다음, 각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안건 심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각 건에 대해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현액 증가 주요 원인이 보면 경제노동정책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한 겁니까?

포항사랑상품권으로 그때 한 건가요, 이건?

경제노동정책과에 포항사랑상품권의 종류가 지류형이 있고 카드형이 있고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노동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엄청 많이 발행된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 거다?

그런데 그 시기도 5월에 그렇게 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10% 정도 충당해야 되고?

우리 시비 50% 한 게 몇십억 됐죠, 그때?

90억?

어쨌든 정부정책에 따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5월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반납 130억 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과 달리 일반 시민들은 수소자동차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대에서 85대인가 그렇게.

지금 국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반납하고 하면 아까우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른 쪽보다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국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경제노동과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경제노동과가 엄청 많더라고요.

경제노동과가 많은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른 쪽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로 비율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투자기업지원과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경제노동정책과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 보면 주민들과 수용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걸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들을 먼저 하고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에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시장별로 특색이 다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안 그래도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형태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넘어가고 잘못된 경우는 쓰지도 못하고 불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한다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존경하는 안대천 위원님 수소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24년도에는 수소차 보급이 잘돼서 연말에는 추가적으로 더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의외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소차 보급이 잘 전파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자동차 보급을 몇 년을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게 포항은 수소 도시로 간다고 결정이 난 도시입니다.

행정적으로 집행을, 우리가 수소 도시로 간다는 슬로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올해 다 소진이 되듯이 적정선에 보급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소자동차의 보급률에 따라서 뒤따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소연료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울산 같은 경우에는 2만 대가 넘기 때문에 완전히 수소 도시이기 때문에 연료공급 단가가 평균치에서 굉장히 저렴한 연료를 쓴다.

그런데 포항은 아직 수소 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까운 도시이다 보니 수소자동차의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수소연료값이 비싼 거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울산에서 지금 연료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도시로 가기 위한 첫 번째가 수소자동차가 포항에 보급이 돼야 연료와도 연결이 된다.

보급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리고 경제노동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쉽게 말하면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는 그 주민과 또는 사업 대상자와 마무리 단계에서 잘해야 돼요.

마무리 단계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마무리 단계에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이월로 넘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기도 어렵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서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경제국에 그런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 집행잔액 나머지 처리를 하기 전에 충분히 그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예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걸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노동과에 예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사업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의원이지만 이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자리경제국과 관련된 과장님 다 계시는데요.

그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과감히 그걸 아닌 건 아니라고 절연을 해줘야 됩니다.

절연을 해 주셔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명시해 주셔야 사업 마무리도 쉽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를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매끄럽게 잘 정리해서 설사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예산의 절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임주희 위원님이 수소 도시라고 하는데 LPG배관망 사업을 갑자기 흥해하고 기계, 상옥에 하고 있잖아요.

LNG가 경주 강동까지 들어가 있죠, 도시가스?

영덕 쪽으로도 배관망이 깔려 있죠?

그런데 포항은 안전하고 헐은 LNG를 놔두고 LPG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시가 수소 도시라고 하면 우리도 LPG보다는 안전하고 싸고 헐은 LNG로 입장을 해야 되는데 흥해하고 갑자기 LPG집단배급망사업을 많이, 작년에도 보니까 62억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방향을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적됐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큰 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PG는 아까 영남에너지가 한다 그랬습니까?

공급한답니까?

그분들이 가격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LNG는 국가가 지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치 실컷 해 놓고 영남에너지가 가격 올리면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경주, 영덕에 배관망 깔려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양쪽 국회의원을 동원하시고 법을 개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LPG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고 상옥도 시설 1억 8,000 모자라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걸 갑자기 또 LNG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큰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우리 시에서 가장 신산업 성장동력을 하고 있는 국인데 과장님들도 일이 많아서 수고가 많은 건 아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이월액이 313억 이월했고 이번에도 이월액이 308억이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한번 해 보고 하면 조금 더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211억, 이것도 적지 않지만 올해 명시이월한 게 가능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고이월 된 게 97억입니다.

이것도 정말 큰돈인데 이게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조금반납액도 36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규모가 이것도 큰 규모인데, 이게 혹시나 계약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까, 국장님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일자리경제국의 유일한 기금이죠?

그런데 22년도에 야심 차게 해서 3단계에 걸쳐 1,000억 조성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에서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문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첨단산업 등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적립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있다는 말씀과 25년도에 당장 40억 원이 안 들어갔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제가 지난 대에는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들은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원래 의결을 받을 때는 26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절차상?

이미 협의가 됐나요?

2년 연장하는 거로?

제가 지난 대에는 여기에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27년도, 28년 각각 40억 원씩 더 해서 20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 이 말이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다음 회기에 조례안이 들어오죠?

그런데 왜 중요한 일자리경제국의 유일한 기금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까?

14개 기금 중에 일자리경제국에 유일하게 1개 있는 기금 사수를 못 해서, 뒤에 과장님들 이거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는 2년 조성 기한을 연장해서 200억까지 적립을 하겠다?

그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농촌발전기금에 24년도와 25년도 다시 또 25년도는…

존경하는 안대천 위원님, 농촌활력은 농촌…

아니, 농촌발전기금.

그건 농업기술센터 할 때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 특히 수소 사업 관련한 부분은 국비 반납이 아니고 실제 결산서에 있는 집행잔액으로 계상 처리가 됐습니다.

반납 처리하지 않고 마이너스 금액이 포함돼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결산 집행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집행잔액과 국도비 반납은 반드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예산부서에도 전 부서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해서 반드시 예산 총괄 부서에 의견을 내 주시고 오늘 배석하고 있는 예산 관련 부서에 직원께서도 꼭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요구하고 특히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는 홍보도 부족했지만 실제 집행하면서 시비 지원 금액이 늘면서 조기에 신청한 분들은 오히려 보조금에 대한 역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책 판단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경제산업위원님께서 여러 지적하신 부분 내년 결산심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각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 소관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제안설명서 보는 과정에 질의를 간략히 하면 해양마리나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해양산업과로 업무가 이제는 왔지요?

준공은 됐으나 어쨌든 2년 동안 앞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 감사원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종료는 됐죠?

아직 결과 통보가 안 된 겁니까?

결과 통보에 따라 운영이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부서에서는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보릿돌교는 수사 중인 거죠?

수사가 종료된 건 아니죠?

수사 중인 거고, 수사는 수사대로고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지정하고 이후에 후속적인 작업들은…

영조물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게 위탁 사업이잖아요.

안 되어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위탁사업에 배상 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찾아놔야 되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부서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해양수산국 소관부서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각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님께서는 각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설명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엑스에 지금 추가로 지난번에 부지 매입을 북측, 동측 이렇게 해서 350억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북측에 50억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게?

어쨌든 50억인가요?

그거 지금 주민들하고 건물주라든가 시담을 했다는 겁니까?

설명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50억을 들여서 그 부지를 샀을 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당장 포엑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녹지로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능상에 크게 포엑스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주민들은 아마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요, 포엑스가 들어온 이후에 자기들이 뭐 어떻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잘 안될 것 같아요,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포항시의 재정이 많이 힘든 상태고.

그걸 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상하게.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의원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환경정비에 필요한 사업은 분명하고 사업이 진행되려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들도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뜻이 일괄적으로 안 되면 이 사업 전체 매입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공간 확보할 부분들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안 되면, 김종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되면 꼭 컨벤션센터 규모에 필요한 지원시설 부지들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활용 목적이 있어야, 방치하고 대지로 두는 것보다는 지원시설도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시설 부지가 건폐율상에 제가 알기로 해당사업 부지는 한 평도 안 되는 3㎡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시설 부지에 한정해서 다른 방식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정책적 고려도 한 번 하시길 주문을 드릴게요.

혹시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소관부서별 심사를 이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 대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업 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이런 이상기후라든가 등에 대비해서 앞으로 포항 농업이 어느 방향으로 더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다면 센터소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에서 틀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를 많이 해 주시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지금 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일차적 전수조사는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

매스컴에서 듣는 건 농식품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 가지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는 제대로 전달돼서 방침이 바뀌는지, 아니면 처음에 방침 내린 대로 그대로 그냥 쭉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정리를 한다면 원래 방침대로 기초조사는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층 조사도 또 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조사 과정은 다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이 바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기초조사, 심층 조사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어제인가 아래께 장관 기자회견 안 했습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거로 제가 본 것 같은데.

큰 방침은 그렇게 하신 거고, 올해 가뭄 때문에 소장님하고 여기 담당 농업 쪽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농촌활력과장은 교육을 가셨네요.

아까 가뭄 관련해서 올해가 사실은 10년 만에 돌아왔었잖아요.

당장 관정 예산 엄청나게 할 것같이 해 놓고는 또 지나고는 어제 추경 성립 전 저희 보고에 9억 4,000만 원 북구 여섯 군데, 남구 네 군데 관정 김영훈 팀장이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을 가뭄이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장기적인, 아까 용역 지금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진짜 그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예산도 꾸준히 투입을 해서 해결이 되어야지 그때만 또 지나가 버리면 끝나 버리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품종도 경종 해서 과수 주잖아요.

이 분야에서 아까 딸기나 아열대 작물로 품종 전환해야 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계도 보면 청년농부가 애플망고를 합니다.

거기에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적극 반대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른 수입 들어오고 이러면 그만큼 돈 투자하고 고생했지만 이게 경쟁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딸기도 김상철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도 촌에 농사를 짓지만 이게 계속 고민이 뭐냐 하면 품종을 과수 농사 저희가 농원은 경지가 있어서도 사과를 하고 싶어도 시에서라든지 권장하는 품목을 했을 때는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거든요.

포도도 보면 이랬다가 지금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과수도 하미숙 과장님, 올해 저거 많이 나왔죠?

노란 과수 그거 뭐야.

시나노골드 기북하고 쏟아져서 가격 확 떨어졌죠?

이걸 농민들도 결정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해서 농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이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까 당연하게 유통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확실한 답이 없지요, 농사가 사실.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은 농지에 벼농사하다가 과수나무를 추가하려다가 기후가 안 맞아서 다른 부분을 고민하는데 지금 선정을 못 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나노골드 하면 촥 몰리고, 샤인머스캣 해서 초반에 한 사람들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엄청난 농민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나 담당 농업직 과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우리 포항시 농업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의 2025년도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202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세부사업 조서에도 확인하겠지만 바다보건소 있잖아요.

운영하고 하는데 집행잔액도 보이고 하는데 어쨌든 간호사 인력이나 필수 인력 운영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죠?

기간에 따라 예산이 남는 거죠,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부서의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2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해수욕장 관리하시는데 일반 여름철 해수욕장 말고 비수기 때 맨발걷기하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거나, 편의시설 구축해야 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영일대는 백사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양 끝에 그런 관련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다시청 주변은 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책질의인가요?

예.

예,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부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포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포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아까 북구청뿐만 아니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결산심사 과정에 국비 반납에 관한 계상 처리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이 내년도부터는 결산 때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꼭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 업무협의를 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