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된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 부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의사일정에는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바뀌는 거라고 하셨지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또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르는 매뉴얼이라든가 포항시 자체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통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전체 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질의한 이유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민원담당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담당공무원하고 민원업무 전화하고는 구분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 공무원 전체를 지칭하는 거라면 포항시 공무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를 다 넣고, 민원업무 전화상 대응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삽입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단순 업무 민원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구분의 명확성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정 시간 이후에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손의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출연하면 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성과라든가 연구 자료라든가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책자로 발간이 돼서 각 지자체로 온다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각 지자체로 물론 연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는 되겠지만 관련 연구자료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어느 정도, 논문도 거기서 혹시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런 논문이 나오게 되면 각 지자체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그쪽으로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나요?

세무담당 공무원의 연간 교육 일수는 그쪽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포항시 공무원은?

그렇게 교육을 가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의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진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이거 준공 난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실제로는 만들어져 있는가요?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네요, 그렇죠?

어차피 공공위탁을 안 할 거면 민간위탁할 거면 누구 쪽으로 위탁할 거다 대충 정해져 있는가요?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뭐 체육회에서 하는가요?

안 그러면 다른 데가 있나요?

장기면 체육회 잘 굴러가요?

장기면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도 있습니까?

풋살 구장은 큰가요?

운영 잘해요, 체육회가?

풋살장하고 이거…

가까워요?

바로 옆에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회가 해도 되겠네요, 이점이 있겠네요.

하여튼 위탁하는 사람들을 공개 받아서 일단 점수를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 부의장님.

장기면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평생학습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전 보고도 하고 사업 예산까지 다 이야기됐는데 전면 검토하라는 거는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데 평생학습원을 전면 검토를 해라 그게 뭔 내용이죠?

예.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됩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이 장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확정돼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하기로 했는데 다시 그 부지는 안 돼, 다시 선정해, 포항시 행정이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핫바지도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소속감,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개개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앞으로 과장님 이거 주의하세요.

사전에 정말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보고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 안 하겠다, 딴 부지 알아보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청림동 거기는 진행이 몇 % 돼 있어요?

지장물 몇 % 돼 있어요?

그다음에 흥해 거기는 18홀 그것도 전면 보류돼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 돼야 그럼 확인이 되네요?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려 가지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조민성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시장님이 부임하셨다고 해서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그러고 난 뒤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재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뱃머리 골프장은 사실 저희 지역구도 있고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현재 체육산업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제가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안 되는 장소를 왜 그거를 도에서 돈 내려준다고 하냔 말이에요, 애초부터.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가보시라고 거기에 숲이 있고, 또 주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고, 철도 옆이고 안 되는데 왜 자꾸 여기를 하냐 그러니까 상대동 사람들이 원한대요.

그거 만들면 상대동 사람들이 전용 사용 구장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거는 예산 편성을 하지를 말아라, 이건 해도 집행이 안 될 거다.

거기 가면 또 그 동네 마을에 가신 분들이 제당이 있어요, 제당이.

남의 제당에 또 그런 거 만들어서 친다고 하면 우리 앞집에 와서 제당 동의도 안 받고 앞마당에 와서 만들겠다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돈이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편성해야 하고 뭐 의회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 내려온 김에 하자고 사실 의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뭐 조건 몇 개 붙이고는 승인해 버리고.

했으니까 집행부 하라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은.

안 되는 걸 사실상은 해놓고는 지금 와서 집행부한테 왜 그러냐고 할 문제가, 그게 집행 안 됩니다.

주차 문제도 해결 안 될뿐더러 숲을 왜 훼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우리 체육산업과장님이야 사실 뭐 유탄 맞은 입장인데 전후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내려왔고 예산은 편성해야 하고 의회에 맡깁니다라고 하니까 의회는 그냥 조건 달아서 해줘 버리고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될 사업들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의회에 자꾸 넘기려 하지 말고, 또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도 집행부에서 각별히 앞으로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의견이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잘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의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의회에 공을 던져서 무리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어렵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반대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두 분 위원님은 늦게 참석하셔서 다른 업무로 늦게 오셨는데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 한번 잘 검토하시고 그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사용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운영하게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포항시 관내 공히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 인력 및 관리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수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맞지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렇죠?

근데 위수탁 관리하는 장기면 체육회는 어떤 효율이 있을까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은 장기면 내 소수의 인원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지만 향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그때는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장기 체육회에 막연하게 의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요청했다고 해서 장기 체육회가 무상으로 운영하세요, 단순히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면밀히 지켜보시고 운영에 있어서 무리한 게 있다면 장기면의 체육회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일부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운영에 있어서.

제12조에 보면 위탁 업무의 관리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운영비 횡령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걸 막연하게 수탁자에게 그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민형사상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두 번째 제1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의 일방적 갑질이 아닌가,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위수탁자가 갑을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데 왜 해석을 일방적으로 위탁자의 해석에만 따라야 하는지 이 부분도 법령 해석에 따르면 이거는 분명히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전문위원들, 이 부분 두 가지를 해석 한번 맡겨보세요.

이게 정당한 해석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돈을 받고 운영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석의 여지에 있어서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것들이 일견 성립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수고비를 받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부 봉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것도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물 수리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노동의 대가가 단 10원도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형사상 책임을 묻고 전가시키고 약관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를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건 일방적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 반드시 물어보고 이 조항이 과연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불평등 조항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부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장기면 체육회라고 하셨나요?

혹시 체육회는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그분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이 약간 좀 같이 겹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예를 들면 처음에 지어지고 입소문이 좀 나고 하면 식당 같은 것도 개업하게 되면 처음에는 몰릴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때 뭔가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당이 다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역이 장기라는 특색 부분이 도시가 아닌 아무래도 시골 쪽이다 보니까 연세가 드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 죄송하지만 아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용 요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다른 지역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포항 말고 다른 지역 가까운 경주나 이런 곳들.

예, 맞죠?

주변에 보면 지역별로 많이 다니시는 동호회나 이런 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를 하시던데 비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있는지는 파악은 따로 된 건 없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도 포항이 아닌 타 지역에도 시군구나 가봤을 때 이런 위수탁 사례가 있는지, 아무래도 시골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운영한 데가 있다면 그런 데도 한번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여기 장기면 근처에는 다른 위탁 시설이 없는 거죠?

풋살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체육회에서 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기관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는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