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2,919억 8,200만 원에 대하여 3조 3,913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조 3,213억 6,000만 원이며 77억 1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62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조 2,919억 8,200만 원에 대하여 2조 7,990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68억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10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3,213억 6,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7,990억 2,3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223억 3,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838억 4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10억 6,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49억 9,900만 원에 대하여 4,827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702억 5,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49억 8,7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7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4,649억 9,900만 원에 대하여 3,924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541억 5,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8,8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7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702억 5,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24억 6,3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777억 9,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541억 5,6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환금 4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916억 5,8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40억 5,200만 원이 신규로 조성되었으며 이 중 78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권 현재액은 2024년도 말 289억 6,3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5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8억 8,900만 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6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4년도 말 2,622억 5,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지방채 400억 원을 발행하였고 이 중 125억 원이 상환되어 2025년도 말 현재 채무는 2,89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2억 3,103만 5,000m²에 4조 1,362억 8,200만 원, 건물이 125만 2,000m²에 5,282억 200만 원, 선박 등 기타 재산은 612만 건에 1조 5,929억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2,574억 200만 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227억 5,2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 3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인해 8억 400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50억 2,400만 원입니다.

7쪽,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자산은 10조 3,933억 5,5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6,181억 2,7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9조 7,752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2024년도 말 916억 5,800만 원에서 140억 5,2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이 중 78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9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규정에 따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부대 비용 지원 및 문화예술회관 노후 천장 보수공사 등 예비비 74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에서 3쪽,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 98억 600만 원 중…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비비 합니다.

그럼 예비비 다시 제가 처음부터?

예, 기금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2024년도 말 916억 5,800만 원에서 140억 5,2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이 중 78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9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 비용 지원, 문화예술회관 노후 천장 보수공사 등 예비비 74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 98억 600만 원 중 74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위원회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성입니다.

세 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세입결산 검토 결과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 3,21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9%를 기록하였으며 예산현액을 293억 원 초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초과 수납액이 전년 대비 197억 원 증가한 만큼 세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 결산액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한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과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 재원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7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1%를 기록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4%로 전년보다 1%p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의 정리 보류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요금 현실화와 운영 효율화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검토 결과로는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7,9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4% 증가하였으며 지출률도 전년 83.68%에서 85.03%로 상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지출률이 84.4%로 상승하고 이월액이 전년 대비 약 42%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집행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이월액은 3,868억 원으로 이월 사업의 예산현액 8,694억 원 중 지출액은 4,550억 원에 그쳐 집행률이 52.3%에 불과합니다.

지출 실적이 없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도 다수 확인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 절차와 보상 협의, 설계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추진 일정과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포항시의 자산 총계는 10조 3,9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8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총계는 6,181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5.95%로 전년보다 0.14%p 낮아졌으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차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정 여건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포항시는 2025회계연도에 19개 전략목표, 137개 정책 사업 목표, 262개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전체 성과지표 262개 중 207개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으나 55개는 목표에 미달하여 전체 달성률은 79.01%로 나타났습니다.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중심으로 설정해야 하며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과 분석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성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관리와 재정 운용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29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 98억 원 중 13건, 74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약 54억 원이 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지출액의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쪽,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40억 5,000만 원 중 사용액은 78억 2,000만 원으로 조성액 대비 집행 비율이 55.6%에 그친 만큼 기금별 사업 수요와 집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조성 규모를 유지하고 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추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에 350억 원을 예탁하여 가용자원이 감소한 만큼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당초 조성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별도의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은 만큼 향후 재정 여건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도별 적립 규모와 조성 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금의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타 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금은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 협의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일부 사업은 사전에 준비가 사실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년간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추진되지 않은 여러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안입니다마는 합동설계단이나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월금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잠시만요.

지난해 결산서하고 표기가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지난해 결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타 지역 업체가 수주되더라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접 수행하거나 시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하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거는 또 지역업체를 컨소시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은 반드시 준수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검토 단계부터 설계하는 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지역에 있는 제품을 다른 데는 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주받은 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매년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체납세 징수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체납특별징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이 주민들 부담 이런 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세원을 발굴하기보다는 체납세 징수에 저희가 보다 더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결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한두 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세입 현재액, 세출, 그다음에 현재액 이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표기상에는 표기가 좀 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액에서 지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하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반납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지죠, 부서의 의지고 보조금이라는 것들이 국가에서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도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실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덜 지급되면 국가나 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서의 의지가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지출팀하고 세입팀에 별도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2025년도, 26년도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예, 현재 120억 잔액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 그런 것들입니다.

표기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동자산이 결산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유동자산 감소가 재정 악화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안정성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유동자산 감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유동자산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저희가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가에서 미래 기금을 만들어서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좀 안 준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부에 이런 세수가 초과된 만큼 지방에 더 와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들이 좀 더 내려오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전성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관련 규정이나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발행했고 저희가 적정선에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한테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재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도록 해서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결산서도 같이 봅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도 결산서를 펴놓고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30% 미만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시면 시즌 전체에 대한 풀 사업비들이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행이 덜 됐다 하는 거는 저희 예산 부서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임주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 때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재산 그다음에 보존할 재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지난번에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재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정을 갉아먹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률이 적극적이고 제대로 되는 부서에는 저희가 예산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더 주고 지출이 아주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예.

저희가 성과 분석에 미흡한 사업은 삭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에 부진하거나 아예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1개 사업에서는 삭감했고 나머지 30개 사업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표는 나중에 김정엽 위원님께 제가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성과지표는 처음 출발할 때 해당 부서에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부서 업무를 다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혹시라도 낮게 책정하거나 미흡하게 오면 저희가 바로잡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다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5년도 결산 과정에 민간 이전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때 당시 민생 회복 쿠폰이 1,450억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2차 보전금을 예년보다 좀 더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2,000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사업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계속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유지 필요성 평가라 해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흡을 받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삭감이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 있고 미흡한 사업은 다음 연도에 10%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이 보다 주민들에게 혜택이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이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늘 2시에 시책 일몰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폐합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부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혜도라든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마는 연내 집행 가능성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가 다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 저희가 다 보고드리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4억입니다, 예.

예.

예.

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재정 파트에서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사실.

예.

예, 저도 예산 부서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중요한 재원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재정 여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적정했다 그렇게 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원 판단을 사실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의회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큰 수혜가 돌아가거나 지역에 큰 혜택이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방채는 저희가 채무를 약정하는 단계에 있을 때 다 약정을 합니다.

어떤 거는 3년 거치 있고, 바로 분할 상환하는 것들이 있듯이 원리금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 당시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재정 건전성 그리고 혹시라도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있을 때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에 우선적으로 상환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 말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저희가 발행한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

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업체분들도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손해 보더라도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업체에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에 하되 적정선을 유지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