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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6.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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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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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5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단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칠용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초희 그린웨이추진과장입니다.

김율태 녹지과장입니다.

김보연 공원과장입니다.

정석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및 부서별 세출 예산 불용액, 이월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입니다.

2025년도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17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 1,58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28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499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9,700만 원으로 33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4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 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는 녹지공간조성 3억 5,000만 원과 둘레길 조성 8억 8,000만 원 등 총 15억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녹지과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 1억 9,000만 원과 산림문화육성 7,000만 원 등 모두 3억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공원과는 공원관리예산 3억 2,000만 원과 공원조성예산 3억 원 등 총 6억 5,5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생태하천과는 국가하천 기반시설정비 2억 원과 도심하천 생태복원예산 7,000만 원 등 모두 2억 8,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생태하천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불용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 관리예산 1억 5,000만 원과 소하천 정비 2억 5,000만 원 등이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5쪽에서 15쪽까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내역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규모는 189억 3,000만 원, 사고이월 규모는 203억 6,000만 원, 계속비 이월 규모는 106억 5,000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규모는 8억 원으로 이월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칠용

신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강수 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건설도시위원회의 예산편성에 몇 번째인지 아세요?

예산이 지금 약 2,117억이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정종식 위원

그보다 많은 부서가 또 있어요.

건설교통사업소가 2,2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와 관련해서 본청에 건설교통사업소, 푸른도시사업단 그다음 도시안전주택국 이렇게 있고 그다음 남구청, 북구청이 있는데 지금 예산에 관련한 집행률이 뒤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몇 프로냐 하면 74.7% 정도이고 이월률이 23.6%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률이 1.4%, 굉장히 집행잔액률은 낮습니다.

낮은 이유를 단장님 아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일단은 저희 부서의 집행잔액률이 낮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경우에는 입찰 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고 녹지과 경우에는 재선충 방제 사업을 거의 집행잔액 없이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낮다고 봅니다.

정종식 위원

그렇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웨이추진과는 62.4%, 이월률이 31.8% 그다음 생태하천과가 67.3%에 이월률이 32.1% 지금 타 국인 도시안전주택국이나 건설교통사업소나 구청에 비해서 이월률이 가장 높다 보니까 전체가 다 높아요.

다 높은데 이월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하는 금액이 나중에 훨씬 많이 생깁니다.

결산이니까 수치상 보면 낮은 것처럼 보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 높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정종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이 189억 정도, 사고이월이 203억 원 정도 이렇게 두 개 합쳐 버리면 약 400억 정도가 이월입니다.

여기에서 내부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당연히 결산에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살림 잘 살고 일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뒤집어보면 일을 아주 안 한 거죠.

왜?

집행잔액도 가장 많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푸른도시사업단의 집행잔액률을 보면 낙찰잔액에 관련해서도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잔액에 관련한 것만 있고 집행잔액도 최저이고 그리고 방금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 또한 최상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하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단이 생활밀착형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 목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의, 지역의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률도 사실 높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건의보다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엄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단에서는 다시 한번 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이런 수치적인 결산, 2025회계연도의 집행잔액 조서를 가지고 오면서 수치만 보면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단장님, 올해까지 하고 퇴직하시죠?

(『내년』하는 위원 있음)

아, 내년이에요?

(『올해 다 퇴직시키려고 하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칠용

위원님들 잠시만요.

정책질의에 치중해 주십시오.

정종식 위원

예, 꼭 예산편성할 때 단장님이 신경 쓰셔서 확실하게 예산편성하고, 결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칠용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에 정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월률 높은 거는 다 파악하고 계셨죠,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김은주 위원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개선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 결산 자료를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됐고 의회에서 반대 의견들이 많았던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거나 했던 게 있어요.

너무 많은 사업에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9기 박용선 시장님께서도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서 더욱더 발전할 사업은 발전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은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신규 사업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완료 가능성, 유지 관리 부담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산림복지단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나 이월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특정 사업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계속해서 이월되고 우리 지방비 부담이 크고 앞으로 유지 관리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들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검토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결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결산할 때는 조금 개선된 점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김은주 위원

그 부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칠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고맙습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하셨는데 지금 사업 중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사업과 이쯤에서 멈춰야 될 사업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기조가 있거나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공모를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준공 후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산 투입 대비 다소 미흡하다면 당연히 지금쯤에서는 투입된 비용은 과감하게 매몰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어쨌든 단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그런 사업들의 종류나 이런 사업은 힘들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는 대로 그리고 조정되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정리해서 일단 그거는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이것도 결산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린웨이추진과나 녹지과나 공원과 사업을 보면 각 사업부서별로 경계가 불분명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추진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민원이 많거나 해결이 잘 안되는 거는 서로 부서 간 핑퐁을 하다가 A라는 부서에 맡겨지게 되면 그 부서에서 떠안아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하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제가 일단은 시의 사무분장 규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사무분장 규정도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업단 안에서는 제가 업무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단과 다른 국과의 업무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부시장실까지도 가서 조정받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과거에는 시장실도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을 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죠, 특히 그린웨이추진과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시다 보면 결과도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 사업 예산을 반영할 때 꼭 유념하셔서 사업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어떠한 민원이 오더라도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안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앞에도 예를 들어서 축제 예산을 받았다가 축제하시려는 분이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그때도 이미 의회 안에서는 이 축제 예산을 드리는 게 맞냐, 아니냐부터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예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북구에 모.

김하영 위원

예, 그렇죠.

그때도 단장님 계실 때 그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도 늘 현장 앞에서 리드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특히 우리 녹지, 그린웨이, 공원, 하천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녹지가 11월부터 되게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녹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그린웨이, 공원, 하천 이쪽에는 계절상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는 쉬었다 가기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돌아보면, 저도 오늘 아침 지역구에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낙엽, 나뭇가지 그런 게 상당히 많고 그린웨이 쪽에도 낙엽이 많고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시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로 보면 연일에 생태수로 주변에 나무 등 많이 심어놨는데 올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마른 것도 있고 솎아 내고 풀도 많이 있고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녹지과도 11월부터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을 나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인력 투입이라든지 모든 걸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수장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경제성에 매몰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사업단은 소비 부서입니다.

인프라를 만드는 부서는 아니에요.

어쨌든 포항시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투하하고 그러다 보니 투입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걸 경제성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나마 푸른도시사업단이 생긴 이래로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항이 그나마 그린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래의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수장으로서 예산을 이야기할 때 이런이런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 아까 매몰비용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편성을 할 때, 또 부서의 존속여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서가 어디로 가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포항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신 말 속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위원장님 말씀 주신 뼈 있는 말씀은 아마 제가 볼 때는 29개 읍면동,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형산강 이남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칠용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부서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년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5인)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그린웨이추진과장손초희
  • 녹지과장김율태
  • 공원과장김보연
  • 생태하천과장정석진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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