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4일 (수)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근수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과 10월 2일, 10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6년 10월 1일 최광열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1일과 10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출연안, 동의안이 2026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김영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국장, 원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심사토록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장님, 그리고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심심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919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3,913억 8,800만 원으로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조 3,213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77억 100만 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은 623억 2,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202억 1,900만 원, 이 중 지출액은 3,568억 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7억 6,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4,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2억 700만 원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예산현액 721억 9,000만 원 중 지출액은 691억 3,900만 원이며 2억 2,5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2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현액 510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473억 8,300만 원이며 6,3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718억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1,479억 9,100만 원이며 207억 2,0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1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3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615억 2,800만 원 중 지출액은 427억 5,200만 원이며 160억 5,6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1억 4,8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583억 3,400만 원 중 지출액은 446억 9,300만 원이며 117억 3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2억 9,0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1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현액 53억 800만 원 중 48억 4,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억 6,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5억 100만 원 중 4억 7,6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487억 6,700만 원 중 437억 5,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6쪽, 사고이월은 29억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억 4,000만 원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4,100만 원이 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4년도 말 기준 가액은 6조 2,090억 2,000만 원이었으며,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누락 및 오류 재산 정비, 신규 취득, 매각 등으로 483억 8,200만 원이 증가되어 2025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2,574억 2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 74억 6,400만 원으로 사업별 지출액은 73억 3,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결정액 10억 6,1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 예술회관 천장 보수 공사에 9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현재액은 978억 9,000만 원이며, 전년도 말에 비해 6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12억 3,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고향사랑기금 23억 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37억 1,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2억 1,400만 원가량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헌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포항시 결산 총괄 현황, 1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2,919억 8,200만 원이며, 3조 3,913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조 3,213억 6,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3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598억 2,500만 원 대비 25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지난 연도 97.88%에서 97.93%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 보류율은 전년도 0.19%에서 0.22%로 소폭 증가하였는바,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 처분액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85.03%에 해당하는 4,224억 2,556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12%인 552억 5,929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4%인 185억 8,319만 원입니다.
2024년도와 비교하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38%에서 85.03%로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6.49%에서 11.12%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5.99%에서 3.74%로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도 대비 5건 309억 1,965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전년도 대비 2건 11억 5,60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2건 628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세출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대폭 감소하고 그에 따른 이월액도 대폭 증가한 사항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계획의 변경, 관행적 예산 편성, 당초 사업계획 추진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과다 편성 여부, 연례적 불용액 발생 원인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면도 있지만 계획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요인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결산액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국제 경기의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국가 재정의 불확실성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의 영향이 큰 우리 시의 경우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출 또한 과감한 세출 구조적 요청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포함된 공모 사업이라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설 건축비 이외에도 운영비 또한 면밀히 분석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은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83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조 2,574억 2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토지 2억 3,103만 5,737㎡, 4조 1,362억 8,100만 원이며, 건물 125만 2,552㎡, 5,282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자주 재원 부족으로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존 가치가 낮은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세외 수입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제출된 예비비는 총 13건에 74억 6,41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난해 결산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문화예술회관 로비 천장재 대량 탈락 현상에 따른 보수 공사로 10억 6,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12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9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예비비 사용 시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복구계획 수립 시 지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은 454억 2,486만 원으로 각 기금의 예치금으로 87억 1,339만 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3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7억 1,14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 15억 6,687만 원은 각 기금으로부터 예수금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7억 1,33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로 350억 원을 예탁함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 운용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은 23억 5,514만 원으로 예치금 항목으로 23억 361만 원, 고향사랑기금 운영비로 5,154만 원이 지출되었고, 당해 연도 조성액 8억 4,159만 원은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361만 원입니다.
기부금 적립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금 설립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은 1억 6,101만 원으로 예치금 항목으로 1,182만 원, 예탁금 2,900만 원,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꿈나무 우수 선수 육성으로 1억 2,019만 원이 지출되었고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8,952만 원은 예탁금 이자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2억 1,389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의 정기적인 운영상황 점검 및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국장님, 병원 잘 갔다 왔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어제 자리를 비워 죄송합니다.
- 조민성 위원
어제 안 보이셔서 보고 싶더라고요.
병원에 잘 다니시고 하니…
제가 이렇게 결산 보면서 과도하게 이월금이 많아요.
과도하게 이월금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특히 보면 명시이월이 2025년도에 40건, 그다음에 24년도에 35건, 23년도에는 또 61건 금액 자체는 444억 정도 돼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는 점도 있고, 또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물가 상승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공기 내에 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송도 R&D센터 같은 경우에 공사 기간을 못 맞춰서 7억이라는 판결에 배상을 해줄 문제가 발생되었다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조민성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로 인해서 공기를 못 맞춰서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타나 버렸다고.
그리고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제때 못 해서 10억 원을 판결로 물어주는 사례도 있고 딴 거는 몰라도 공기를 못 맞춰서 7억 원의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산 관련 주요 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1,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국장님이 결산을 통해서 결산이 하루 하니까 짧아서 안 돼, 그래서 결산을 최소한 3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장단 회의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견제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옳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지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통합설계단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상위 기관하고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두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미납 관리 철저 이게 무재산 6, 행방불명 18, 납세 태만이 435, 폐업 19, 소송 36, 이주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걸 이제 앞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조민성 위원
2029년 정도 되면 56명인가 인원이 증원되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 관리에 대해서 56명으로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곧 저희가 체납 처리반을 운영합니다.
- 조민성 위원
지금 해서 2026년에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56명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일 안 할 수 있어요.
기간제가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통제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간제 관리를 국장님이, 지금 읍면동 말 안 해도 알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조민성 위원
심각한 상태.
국장님, 관리 안 됩니다.
이게 참, 속기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는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냥 취업됐다고 안일하게 하면 안 되고 체납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기간제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은닉된 부분들도 재산을 숨겨 놓고 뒤에 빼돌리고 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에도 철두철미하게 찾아내 가지고 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새겨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조민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행감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적하면 결과로 뭔가 나타나야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주문하고 집행부는 또 답변을 성실히 해 줍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성실한 답변에 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 결산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꼭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좀 전에 조민성 부의장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당초예산 보고 때의 순세계잉여금과는 괴리가 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아무래도 추계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당초예산에는 추정치를 반영합니다.
추정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부서에 자료도 받고 하지만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추계는 맞아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예산 추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기법에 있어서 추계를 한다는 건 기법에 따라서 전년도의 실적과 전전년도의 실적, 그다음에 경험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하게 되는데 추계가 벗어난다는 거는 오차가 크다는 거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습관대로 해놓고 난 뒤에 당초예산 보고 때는 그렇게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문제 인식을 못 한다면 포항시의 예산 운용 능력 그다음에 결산 능력이 바꿔 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항시가 추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된다, 집행부가.
거듭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기간제 관리 문제도 특히 체납 징수단이 약 60명 가까운 인원이 29년도부터 그렇게 됩니까?
내년부터입니까?
27년부터 매년 증원해서 29년까지 56명을 운영한다는데 기간제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건데 기간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부서별로 기간제 관리가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따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부서장의 책임하에 기간제를 관리하도록 돼 있고, 기간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부서장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교체하고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렇죠, 부서장 요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데 부서장 역시 기간제 관리에 있어서 좀 등한시한다면…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좀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우리가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기간제 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책임에 늘 맡길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기간제가 총 몇 명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금 인원수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상당한 인원수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고, 퇴직하고 이렇게 있는데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제를 쓰는데 성과를 내려면 부서장이 사실 기간제분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 안에 기간제분끼리 근태라든지 여러 가지 다수 인원이 있다 보면 마찰도 있고 위에 얘기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기간제분들은 전체 교육은 합니다.
그다음에 부서장들이 중간에 점검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조민성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부서장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을 각별히 회의를 통해서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이진원 부위원장님.
- 이진원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서 조민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기사나 여러 가지로 몇 개 검색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결산 내용을 보면 이월액이 48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제가 보니까 대략 한 90% 정도가 명시이월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고나 돌발적인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행하기 어려웠던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90%라는 수치에 비해서 대부분 어렵다는 사업을 봤었을 때 지금 포항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수백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비해서 지방채는 발행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집행하지 못해서 계속 넘기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월금이 많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에 이번 재정 비상을 통해서 부서별로 예산 정리를 사전에 다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올해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고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난해에 사실 이월됐던 부분들인데 예산을 받을 때 관련 규정이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좀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예산은 따놓고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거나 정부나 이런 데 보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과정에 있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아예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시이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의 하나의 기법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월되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올해부터는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진원 위원
어쨌든 90% 정도라는 수치로 봤었을 때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수치가…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많이 적어집니다.
- 이진원 위원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이진원 위원
그거 말씀드린 내용을 처음에 먼저 드렸고 제가 궁금한 게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내용에 보면 20억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도 따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
- 이진원 위원
추경이 얼마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아직 금액은 자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 이진원 위원
근데 혹시 지방채 발행이…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아니요, 올해는 없습니다.
- 이진원 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이진원 위원
어쨌든 10월에 관련 기사를 좀 검색해 보면 입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단순히 지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이월, 추경, 지방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번 10월 관련해서 공사 입찰 하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10월에 전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 이진원 위원
아닙니다.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관련해서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금 전기 공사는 얼마 전에 낙찰이 됐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 이진원 위원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딜레이되는 거는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제는 딜레이 안 되고 그전에는 사실 안에 여러 가지 발파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었고 지금부터는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진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20억 4,000만 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이진원 위원
이게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원인을 반드시 좀 분석해서 꼭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 김재원 위원
저도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당초예산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그리고 추경을 하고 또 추경을 하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그다음 해도 결산할 때 보면 자료는 한가득이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이진원 부위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최근 9기 민선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전 시민을 상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추경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현재 얼마죠?
4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죄송하지만 이거는 지난해 저희가 이월한 금액을…
- 위원장 김영헌
지난해.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올해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영헌
올해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해 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자료상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400억…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금 명시이월 올해 거는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전년도 기준으로 결산.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400억 정도.
- 위원장 김영헌
그러면 이걸 비추어 보면 잘 관리만 했다면 사업에 있어서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사업 계획이 철저했다면 어차피 이월될 사업이었다면 그 이월을 내년에 예산을 잡았다면 올해 4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27년도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 관리를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즉 지방채 발행 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우리가 지방채 발행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억 이월만 시키지 않았다면 400억이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러한 지적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때와 결산 때 행감 때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답변하셨으면 그다음 해에 결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2억 7,900만 원, 지출액 50억 8,800만 원, 집행잔액 1억 9,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8,600만 원, 지출액 5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변인입니다.
예산현액 41억 5,500만 원, 지출액 41억 600만 원, 집행잔액 4,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3,800만 원, 지출액 4억 8,100만 원, 집행잔액 5,700만 원입니다.
3쪽, 4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없으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 조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헌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담당관은 오늘 안 왔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몸이 아파서 의회에 불출석 통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럼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사직서 최종 수리는 언제까지 돼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본인이 10월 31일로 했기 때문에 10월 31일 사직 처리가 됩니다.
- 위원장 김영헌
10월 31일 사직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김영헌
그것도 이런 절차가 있지요?
최종 사직 처리가 될 때까지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절차가 있고 개방형으로 임기제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절차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현재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우리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책기획관실의 활용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관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책기획관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감사담당관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 부서별 세부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미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영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74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198억 9,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75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8억 8,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3,700만 원, 사고이월 3억 1,2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55억 2,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96억 8,700만 원이며 그 중 예산액은 68억 9,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7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1억 9,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84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1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1,800만 원이며, 그중 예산액은 45억 4,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7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5억 4,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58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시립미술관 전시 기획 운영 3,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2억 8,100만 원, 환여동 평생학습센터 건립 3,1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포항시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및 증축 보조 전환 사업 5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헌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제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위원으로 있을 때도 한 번 주문을 한 적이 있긴 한데 평생 교육에 있어서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아끼지 말고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미술관 증축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현재 공정률은 한 12% 정도 보이고 있고요.
내년 12월에 준공하고 6개월 정도 기획 전시를 준비해서 28년도 7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럼 시립미술관장님이 지금 사직을 한 상태죠?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하셨고 지금 공모를 통해서 내일 날짜로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시립미술관장이 임용된다고요?
공모가 마쳤습니까?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임기제 공무원으로.
- 위원장 김영헌
그것도 인사청문 대상 아닌가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거기는 출자출연기관 대표라든가 이런 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시립미술관장은 인사청문 대상 아닌가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임기제 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가급인가요, 나급인가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가급, 5급 상당.
- 위원장 김영헌
그러면 청문 대상은 아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 위원장 김영헌
그런데 위원회에 별도 보고가 따로 없었네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희도 인사계에서 아직 통보받은 게 없어서 아마 임용이 되면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절차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용되고 난 뒤에 별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임용 전에 사전 절차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렇게 하지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희도 인사계에서 사실 받은 건 없습니다.
신원 조회하고 이런 것을 급하게 이번 주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게 급하다는 표현은 안 맞을 것 같고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급할 이유가 없는데.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그런 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중에서 이게 인사의 문제다 보니까 약간 보안의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몇 명이 공모를 응했느냐 이 정도밖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는 보고하셔야 됩니다.
위원회를 믿지 못하고 보안 문제를 따지면 공고는 왜 하시지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지금 평생학습원 소관이 시립미술관이죠?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런데 관련 위원회가 전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다른 위원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문제 있지요, 그런 것은?
의장님께 보고를 하셨나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인사계에서 별도 보고를 드린 걸로, 드렸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래서 인사도 자치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직접 관할 부서를 두고 있는 원장님께서 사전 보고는 하셔야 됩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좀 더 저희가…
- 위원장 김영헌
원장님은 아는데 위원장은 모르고 있다, 그것도 문제죠?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 위원장 김영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위원회에 보고가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공무원들은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의원들은 비밀 유지가 불가능합니까?
비밀 유지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위원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저희가 아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전에 위원회에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채용 후에 보고는 보고가 아닙니다.
채용 전에 채용 절차에 대한 보고도 보고예요.
관련 위원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위원들은 뭐 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보고도 안 하고.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 이진원 위원
방금 김영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 내일부터 임용이 된다는 건 이미 다 정해졌네요, 끝났네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도 사실 어제 임용이 내일 이루어진다는 거를 제가 들어서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위치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인적 사항이라든가 받아서 보고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원 위원
혹시 경쟁률은 아시나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도 구두로 듣기로는 8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덧붙여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더 드립니다.
원장님 소관 관련 부서의 장을 채용하는데 원장이 모른다는 건 말도 되지 않을뿐더러 모르면 불능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입니다, 무능.
아시겠습니까?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헌
위원회 와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세요.
왜 이 부분이 보고가 빠졌는지 철저하게 파헤치세요.
이상입니다.
조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남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김영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남구청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남구청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3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472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0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8억 1,5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5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7,3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2억 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남구 읍면동을 합친 예산현액은 209억 3,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은 206억 3,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억 9,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188억 4,4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2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7억 9,6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불용액은 3억 7,300만 원, 세무과 불용액은 9,300만 원, 읍면동 불용액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억 9,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헌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제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불용액 17억 9,600만 원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자치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남구의 읍면동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그러면 전체의 대부분 불용액이 읍면동 겁니까?
- 남구청장 정정득
읍면동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나누면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몇 개 동입니까?
- 남구청장 정정득
14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청장님, 읍면동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 시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고지가 지금 대송면에 주차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확보가 돼 있으니까 화물차가 공단 지역에도 그렇지만 너무 위험하게 서 있어요.
특히 형산강변 쪽이나 공원 쪽에 사람들의 삶에, 걸어야 하는데도 악취 나는, 포스코에서 실어 나르는 차량 있잖아요?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화물 차량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우리 구청 업무는 아니지만 본청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요.
밤샘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현수막 고지하고 대중교통과에다 요청을 하세요.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청장님, 방금 조민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의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한 번쯤은 간단간단한 아주 소액 규모는 모르겠지만, 소액 규모는 꼭 각 읍면동에 전달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교감이 없어요,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연락 한번 해야 그래야 지역구 의원이 다니면서 동네 이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통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불편 사항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장님, 이진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의장님, 최광열 위원님, 김승리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안명애 위원님, 양아영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북구청 전체 예산은 708억 8,800만 원이며 그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651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608억 1,6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8,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이 37억 8,200만 원, 사고이월액이 5억 9,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입니다.
불용액은 4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북구 읍면동을 합친 예산현액은 223억 8,2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219억 6,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억 2,6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203억 2,7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2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7억 2,3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불용액 6억 6,500만 원, 읍면동 불용액이 1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4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8건으로 2회, 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 지장물 이설 시설 부담금 발생에 따른 사업비 부족, 지역 농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에 따라 총 3억 1,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사업 시행 지연 등의 이유로 총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헌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제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남구청에도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도 대부분의 인건비가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소진하게 되면 지역 내에 일자리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별히 북구에서도 각 읍면동장 회의 때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소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북구청, 남구청 전체 또 새로운 수백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청장님 회의 때 좀 신경 써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제가 남구청에 확인해 보니 대부분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 북구청장 이창우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헌
예, 집행잔액이.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헌
북구청장님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북구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