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성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문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은 53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42억 200만 원이 지출되어 10억 9,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서 3,600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서 1억 3,500만 원, 직원연수 및 교육 지원사업에서 80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에서 3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사업 중 2,000만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5억 7,800만 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기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표와 주요 불용액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53억 1,402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2억 117만 원이고 1,9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6%인 10억 9,304만 원으로 2024년도 불용률 9.8%보다 10.8%p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직접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5억 6,903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2.1%를 차지하고 있는바, 인건비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높이고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한 감액 등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참석 여비를 다른 세부사업의 국내여비 예산에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 세부사업별 편성 목적과 지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원 정책개발비 1,980만 원은 용역 계약이 9월에 체결되어 수행기간이 6개월 소요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만큼 향후에는 사업계획과 용역 추진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이 18.5% 증가한 가운데 불용률도 9.8%에서 2.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비롯한 주요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에서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주의가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정책지원관의 필요성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정책지원관을 올해 초부터 계속 뽑았을 텐데 여건이 안 돼서 지연된 상태이고 지금 2명을 선발 계획에 있고 저번에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여덟 분이 접수가 되어서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류심사가 끝나면 2명을 10월 중에 선발해서 11월 초에 정식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연이어서 바로 2명을 선발공고 계획을 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6명에 대한 수요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올해처럼 이렇게 16명에 대한 전체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테고요.

내년 수요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여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참석 여비인데 말은 부적정하게 했다는데 법상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의정활동 홍보 국내여비 편성목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별도의 관외여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700만 원 불용액 그거 말씀하시죠?

그거는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뽑게 되면 책상하고 집기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8명 뽑자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간이 안 나오고 여의치 않아서 전체적으로 못 뽑다 보니까 뽑힌 만큼 숫자만 자산취득비가 지출되고 나머지 선발 안 된 인원은 그대로 자산취득비가 같이 불용되는 겁니다.

의원 역량개발비에 민간위탁은 올해 북구 의원님 제주도도 가시고 그다음에 남구 의원님 속초도 가시고 그런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 너무 바쁘셨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가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위에 공공위탁도 국회라든지 청렴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연수를 충분히 받으셔야 하는데 25년도에는 바쁜 일도 많고 그때 국내 사정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계엄 상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탄핵 정국 이렇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다른 데 몰두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연수를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산을 예상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든지 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당시 현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가자, 가지 말자 그런 게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터무니없이 예산 줄였다가 갑시다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황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파이는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목을.

원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 쓰임새는 하자가 없고 통계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지출했다는 그겁니다.

경북시군의장협의회 가는 예산은 별도 사안의 건건마다 보고는 드리지 않고요.

의장단이나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는 전체적인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매년 의원님 5명에서 6명씩 의원 정책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예산이 산출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점은 연중 안에 의원님들께서 뭔가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한번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 그랬을 때 가칭 연구단체 이름도 만들고요.

만들어서 용역에 요청을 하시면 그때부터 시점이 적용이 되니까 시점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월되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연구결과를 올해 뭔가 어디 예산에 접목해야 되겠다 하면 일찍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