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4일 (수)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승원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김승원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10월 2일, 10월 6일에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꼬마대통령어린이집], 포항시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북구청어린이집],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2026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김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복지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배성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해 힘쓰시고 또 복지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5년도 기금결산 승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9,621억 9,400만 원으로 예산액은 9,447억 9,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73억 9,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 중 9,391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104억 4,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5억 8,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1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중 107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25억 8,900만 원이며, 복지정책과 주요 불용액으로는 사회복무제도지원 1억 5,8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6,6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2억 2,600만 원, 사망자 전출로 인한 지급 대상자 감소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2억 4,2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전체 1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억 6,900만 원, 기초연금지원은 15억 6,400만 원이며, 사회복무제도지원 2억 1,700만 원과 최중증 주간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사업 3억 9,600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등 2억 500만 원을 합하여 총 50억 1,9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불용액은 36억 3,7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3세에서 5세의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3억 9,5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과 부모 급여 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개소 수와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각각 3억 7,100만 원과 2억 9,500만 원, 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억 500만 원 등 총 36억 3,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은 29억 2,0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아동수당 급여 지급 1억 9,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억 6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 3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불용기금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총 2억 5,5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200만 원,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 1억 6,100만 원, 예비비 등에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104억 4,7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57억 6,8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월액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 5억 5,100만 원, 또 복지회관 관리에 9,000만 원으로 총 6억 4,1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은 노인복지지원 1,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1,2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5억 7,2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억 원, 포항시 추모공원 조성 사업 지원 7억 2,000만 원으로 총 28억 1,9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월액은 11억 9,000만 원으로 어린이집 확충에 5억 4,0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6억 5,0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 이월액 11억 1,800만 원의 내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운영에 6억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2,000만 원, 마을 돌봄터 설치비 지원 보조 사업에 3억 8,6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자본 사업에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46억 7,9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이월액 2억 2,300만 원의 내역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이월액이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37억 9,100만 원의 내역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주민숙원사업에 37억 7,500만 원, 포항시 추모공원 조성 사업 지원에 1,600만 원이며, 여성가족과 이월액 6억 6,500만 원의 내역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11쪽, 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입니다.
복지국에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며 2024년도 말 41억 1,300만 원에서 25년도 총 3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8,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총 44억 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지출 결정액은 총 200만 원, 지출액 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원에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5년도 기금결산 승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1쪽부터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결산 집행잔액은 130억 7,275만 원으로 전년도 148억 9,447만 원보다 18억 2,172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562억 352만 원으로 전년도 651억 5,651만 원보다 89억 5,29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 결정액 4,288억 7,067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03억 5,861만 원으로 수납률이 98.02%이며 전년 대비 수납률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166억 2,247만 원이며,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261억 3,253만 원보다 95억 1,00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341억 7,677만 원으로 전년도 817억 7,333만 원보다 475억 9,6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 발생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실수요 감소, 종사자 이탈, 국비 소진 불균형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 사유는 사전 행정 절차 장기화, 사업 계획 변경, 공사 소요 기간 연장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 편성 시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세워 명시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4쪽부터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보고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대한 2025년도 기금별 조성 지출 현황은 전년도 말 잔액 59억 8,111만 원에서 2025년도 조성액은 21억 2,580만 원이며, 사용액은 20억 1,284만 원으로 2025년도 잔액은 60억 9,407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3,320만 원 지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243만 원 지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권익 증진 사업에 2,000만 원 지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은 환경관리원 주택 취득 자금 및 전세 자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4억 9,700만 원 지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진흥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로 추진 실적이 낮은 사업은 지양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금 운용의 정기적인 운영 상황 점검 및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6쪽부터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59억 2,6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 54억 4,069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에 200만 원, 자원순환과 파기환송심 소송 판결에 따른 원고 측 배상 지급액 54억 3,8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 4억 8,534만 원으로 자원순환과 공무직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4억 8,5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특별 위로금 지급, 파기환송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환경관리원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잔액 또한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사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 안병국 위원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국장님 정책질의 편안하게 갑시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이 늘 예산상의 문제가 되고 있고 명시이월 올해의 건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과연 명시이월과 대비했을 때 당초 예산이 적정했느냐라는 부분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 설정 당시에.
- 복지국장 배성호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저희가 행정 절차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24년도보다는 명시이월 금액을 나름대로 줄이고자 최선의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명시이월이 방금 말씀은 적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명시이월 할 당시에 사유가 정말 타당했느냐 부분인데 명시이월이 정말로 타당했었습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추경이라든지 또 행정 절차에 BF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다 보니까 그런 걸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리고 BF가 연도별마다 늘 문제가 됐었는데 BF가 시간이 걸린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 복지국 전체 판단을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과 방법을 잘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반복적 이월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올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들이 민원 발생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요구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매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병국 위원
마지막인데 저희가 늘 결산 감사를 하다 보면 명시, 사고이월 해서 이월 금액이 그냥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지 않고 이월 금액 자체가 우리 국에서는 적정했는가를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제가 와서는 그것까지는 사실 다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병국 위원
너무 허를 찌른 것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현상들이니까 이것을 잘 하다 보면 집행되지 못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과 또 집행되지 못했던 데 투자함으로써 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복리가 더 증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2024년도보다는 노력을 해서 조금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국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실 밑에서 세 번째 정도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게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도 재정상 어렵고 여러 가지 민생에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거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여기 보면 참전 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내용이 많은 거는 뭐예요?
- 복지국장 배성호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대부분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시설 입소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가족을 따라서 외지로 소위 말해서 전출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위원장 김만호
외부에 이사 간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사망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생긴다?
- 복지국장 배성호
예, 불용액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예를 들어서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된다면 예산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예상 수치를 계산해서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 복지국장 배성호
전체 인원에서 99% 정도로 잡든지 사망자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또 한 가지는 보육 교직원 수당을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과다하게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복지국장 배성호
복지시설 대부분의 수당을 보면 보육 교직원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보육 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직원 수가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채용 절차를 거치다 보면 퇴사하고 바로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채용될 때 종사자들은 호봉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호봉을 평균적으로 20호봉, 15호봉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채용되시는 분이 1호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하는데 채용도 보면 1차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깁니다.
- 위원장 김만호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 공공형 이런 데가 불용액이 하도 많이 생기길래 이유와 타당성이 합당한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이상입니다.
- 안병국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BF 설명이 나왔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경로당 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이월 금액이 2025년 이거는 명시는 아닙니다.
사고이월이죠, 37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또한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이게 기능보강사업들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37억 7,000만 원인데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설계 완료 후에 BF 검증에 들어가는데 BF 검증을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 11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11개 기관이 있는데 하고 난 뒤에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서 6개월까지 줄이고 있는데 이게 인증기관의 문제점,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 하면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렇죠, 경로당들은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민원과 또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설계상에 빨리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용역기관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동해 역사문화관 건립에 5억 5,100만 원인데 대가 바뀌었으니까 5억 5,100만 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5억 5,100만 원에 대한 목이 정확하게 무엇이 명시이월이 됐었습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 안병국 위원
당시에는 착수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했는데 마무리가 다 돼 가는데 이게 사실 설계하고 난 뒤에 공사비 금액보다 설계한 내용들이 단가라든지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부분들이 남아서 그런데 지금은 곧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 몇 가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
- 문성호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연계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가족과에 36억 3,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거의 다 출산율 저하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배성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개소 수가 약 250개에서 240개로 줄고 또 출생아 수도 출생아에 따른 급여 주는 게 약 3,600명에서 3,200명까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 문성호 위원
그래서 어제하고 연계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보건소에 그 안을 들었는데 우리 포항에서 산후조리지원비를 50만 원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장려를 하자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우리 포항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편성할 때 차라리 유효한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환경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재민
환경국장 박재민입니다.
시민의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지난 한 해 환경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집행 결과를 되짚어보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의 내실을 높이는 데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1,384억 2,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190억 8,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93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1,223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5억 7,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824억 4,300만 원이며, 예산액은 800억 9,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3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727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용액은 4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41억 2,700만 원으로 환경정책에 1억 5,10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2억 7,700만 원, 수계 관리 34억 8,6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1,7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1억 8,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은 800만 원, 기후대기과 불용액은 53억 7,900만 원으로 탄소 중립 정책 1억 8,400만 원, 친환경 교통 활성화 50억 3,600만 원, 대기환경사업 1억 5,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와 식품산업과 불용 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 불용액은 25억 9,400만 원으로 전액 청소사업 특별회계이며 청소 관리 2억 9,700만 원, 매립장 관리 및 운영 7억 2,2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화 7억 6,600만 원, 인력 운영비 8억 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불용액은 6,600만 원으로 식품 및 공중 위생 정책 1,600만 원, 안전한 식품 공급 1,600만 원, 식품 정책 개발 및 산업 육성 3,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43억 2,200만 원으로 전액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시책추진 1,2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1억 2,700만 원,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4억 8,000만 원,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4억 2,900만 원, 영일만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4억 2,800만 원, 수질시설관리 4,1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은 21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사고이월 내역은 13억 1,700만 원으로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5억 3,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3억 4,700만 원, 영일만 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사고이월 8억 5,000만 원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1억 5,30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5억 2,5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2,400만 원, 건설기계 교체 1억 200만 원입니다.
식품산업과 사고이월액은 미식 창의 도시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60억 7,300만 원이며 전액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관리에 2억 1,800만 원, 매립장 지정 사업비에 49억 6,000만 원, 자원 재활용 운영 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9억 8,600만 원으로 전액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9억 200만 원, 자원화 시설 설치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3개이며 2025년 말 전체 조성액은 16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7억 2,2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주택 취득 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 대부에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4억 1,200만 원입니다.
제철동 및 오천 원리 복리증진사업에 14억 9,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10억 1,0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4,600만 원이며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 산업 육성, 포항 식품박람회 개최, 포항 시그니처 식품 개발 마케팅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59억 2,400만 원으로 전액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54억 3,900만 원으로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사업비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 배상금입니다.
다음은 청소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4억 8,500만 원으로 공무직 환경관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 안병국 위원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2025년 명시이월된 목 중에서 2026년도에 아직도 집행 못 했는 건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거의 다 집행됐는데 몇 건은 남아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 몇 건이 뭔지를 말씀해 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2025년에 명시이월 해서 2026년으로 넘어왔는 올해 사업들 중에서 집행이 아직도 안 됐다면 2027년도에 사고이월로 갈 겁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아니요, 이번에 다 지출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건수가 하여튼 몇 건 있다 이거죠?
- 환경국장 박재민
예,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거는 준비가 안 됐으면 넘어가고요.
보고에 따른 명시이월 일반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사업 전환 사업인데 기금에서 전환된 거예요 아니면 국비에서 전환 됐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재민
국비에서 전환됐습니다.
- 안병국 위원
국비에서?
- 환경국장 박재민
예.
- 안병국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생태 분야에 이게 27억 4500만 원 정도가 갔을 텐데 생태 분야에 어떤 부분이었죠?
전체 450억 예산 중에.
- 환경국장 박재민
구무천 사업입니다.
- 안병국 위원
구무천입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예.
- 안병국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우리 동네 학산천 복원사업 그건 줄 알고,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아닙니다.
- 안병국 위원
다음은 기후대기과는 해당 과장한테 하는 데 이것은 조기 폐차가 매년 이렇게 발생될 텐데 이게 2025년인데 2026년에 이 정도 금액을, 이따가 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노후 경유차가 1억 5,300만 원 하고 5억 2,500만 원 명시이월 돼 있는데 수요 측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저희들이 수요는 매년 하던 평균값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은 567대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547대를 하는 이유가 조기 폐차 신청 수요도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차 출고도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대 정도 포기가 되니까 그 돈만큼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유차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 분야에 위험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 안병국 위원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이 우리 시에 총조성돼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금액.
- 환경국장 박재민
2025년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 안병국 위원
그때 당시 총조성 금액 잔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전체는 7억 6,200만 원입니다.
- 안병국 위원
환경관리원들 종사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307명입니다.
- 안병국 위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주거 안정이 복지 중에 제일 1번이라고, 물론 건강이 있겠지만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주거안정기금을 사용하는 숫자는 연도별로 루틴하게 갑니까 아니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평균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자가 제일 쌉니다.
싼데 결혼 자금이라든지 청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옵션이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이 사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 안병국 위원
폐촉법 주민지원기금 중에서 폐기물처리장 원 리소스 지역에서 폐촉법 주변지역의 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받는 km가 청림, 제철하고 오천 원동, 문덕 이렇게까지 돼 있을 텐데 이 기금에서 적용받는 대상 지역들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제가 알기로는 제철동하고 오천 원리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이 쓰이는 데가 그렇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2km 내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km 내부 설치하면 그 정도 범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나 주민들의 갈등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굴뚝에서 1km 내부에 더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하고 관계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각 국마다 성과 목표를 평가해 놨는데 우리 환경국이 밑에서 세 번째 저조하다.
- 환경국장 박재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 환경국장 박재민
저희들이 분발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성과 목표치라는 게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점점 패러다임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정된 성과 목표가 내려오고 저희들 자체 목표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부합을 시켜야 되는데 포항시 특성상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특히 여기에 평가 내용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도시 기반 이런 게 미달했다.
여기에 불용액 처리도 보면 특히 생활폐기물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 교통 활성화…
- 환경국장 박재민
전기자동차.
- 위원장 김만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국장님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내용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필요한 예산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재민
예, 남은 두 달 열심히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박재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 남구보건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이기성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기성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31억 9,200만 원이며, 예산액 221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24억 9,600만 원으로 6억 9,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3억 2,100만 원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의료 시설 및 물품 관리에 2,300만 원,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3,100만 원, 구룡포 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900만 원, 동해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20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 인력 지원사업에 5,3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3,500만 원, 방역 소독에 1,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1,9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에 1,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2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에 6,000만 원, 난임 부부 확대 지원에 1억 1,000만 원, 정신재활시설에 1,0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에 4,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모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비도 안 오고 방역도 하기는 하는데 방역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방역에 효과가 있나, 모기를 쫓아내는 정도의,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 모기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하수도관에 보면 모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뿌옇게 뿌리는 그걸…
- 남구보건소장 이기성
뿌리는 연막소독이라고 합니다.
- 황찬규 위원
그걸로 하는 게 다죠?
- 남구보건소장 이기성
아닙니다.
하수구 같은 경우는 남구보건소 관할은 양학천 주변에 2개 코스로 나누어서 그 안에 내시경처럼 해서 실제적으로 분무식으로 해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 황찬규 위원
소독을 해서 무슨 효과를 보죠?
모기 알을 죽이는 겁니까?
- 남구보건소장 이기성
고인물 같은 경우에는 유충구제라해서 살포하는 게 있거든요.
가루를 살포하는 게 있고 그러면 보통 유충을 잡는 그런 거고 또 안쪽에서는 모기를 잡을 수 있는 분무도 있고 연막도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제가 지금 정책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방역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유충을 잡는 그런 방역이 원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은 없을 것이고 내년에 특별한 구체적으로, 요즈음 모기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해요.
내년에 특별히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남구보건소장 이기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잡을 때 특히 유충구제라든가 이런 쪽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예산 차이는 많이 납니까?
- 남구보건소장 이기성
큰 예산 차이보다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모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하수도관 물 고이는 데 이런 데 그렇더라고요.
잘 챙겨서 내년에 시민들이 모기한테 더 이상 안 깨물릴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남구보건소장 이기성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32억 2,1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1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18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77억이며 38억 3,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8,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10억 7,100만 원으로 보건행정 운영에 1,8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에 1,000만 원, 북구보건소 청사 이전에 4,40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 인력 지원사업에 5,3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1,800만 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에 8억 4,100만 원, 건강관리사업에 1,500만 원, 감염병예방사업에 1,500만 원, 방역 소독 지원에 2,100만 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에 1,8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에 1,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4억 7,7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입니다.
3,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1억 7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3,500만 원, 포항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경상에 5,000만 원,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치유센터 운영 자본에 6,2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1,400만 원,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 출산 축하 박스 지원에 2,9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7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시범 사업에 1,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6년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36억 6,600만 원이며, 보건정책과는 31억 7,000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4,000만 원,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9,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에 30억 4,000만 원, 건강관리과는 4억 9,600만 원으로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보건정책과 1억 7,000만 원으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냉수보건진료소에 8,400만 원, 만석보건진료소에 8,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찬규 위원님.
- 황찬규 위원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기가 너무 많아요.
식당에서 술자리 하다가 밖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엄청나게 깨물렸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수도 공사 때문에 보건소랑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하수도관에 물이 고이고 이러니까 모기가 많이 유충도 많고 그러한 부분인데 특히 올해는 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모기를 방역 뿌리는 거 말고 유충제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수도에.
이게 방역만 하니까 모기들 날아갔다 또 다 들어와서 다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으로 인해서 모기를 잡는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유충을 잡을 수 있도록 유충제를 보급을 많이 해서 해 주십사 내년도에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유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흥근 위원
과거에 모기가 있을 때는 에프킬라 같은 거 뿌리면 두두 떨어졌는데 요즘 뿌려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황찬규 위원은 다행히 시내여서 그런데 우리 시골 쪽에는 모기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멧돼지하고 노루 걱정합니다.
지금 방역 관계가 두호동이나 이쪽으로는 크게 없는데 지금 모기나 이런 부분에 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해서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모기 쪽에는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웬만한 약품으로는 잘 안 돼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유흥근 위원
예, 과장이.
- 위원장 김만호
정책질의입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약품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입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효과가 없는지.
올해는 원래 모기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갑자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너무 더워서 모기도 못 살았거든요.
최근 와서 많이 생겨서 아까 황찬규 위원님 말씀처럼 유충을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기 있는 거 방제해 봐야 잘 안 된다고 봅니다.
- 유흥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문성호 위원님.
- 문성호 위원
간단한 정책질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구보건소에서 흥해 구도심 또 6개 면 이쪽에는 굉장히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찾아가는 건강검진 하고 계시죠?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확인됩니까?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방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문 지원이 통합 지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때때로는 담당 의사도 가서 오전, 오후 그렇게 하고 또 행복병원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한 달에 2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성호 위원
한달에 2번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문성호 위원
한 달에 2번 몇 명이 출장을 가십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행복병원에는 한 10여 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에 의료팀으로 구성돼서 거기도 연중 하면 한 10번까지는 안 되지만 7, 8번 가고…
- 문성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건 없고 행복병원하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행복병원하고 같이 일단은 협력해서 가고 보건소에서는 관내 요양병원하고 같이 또 민간 협력해서 18개소하고 같이해서 일정을 짜서 한 달에 2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
- 문성호 위원
한 달에 2번으로 지역에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저희들이 가면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데는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가지만 실적이 많은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없어서 계속 홍보하러 다닐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성호 위원
그렇다고요?
그거 마을회관 같은 데 가면 많이 계시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많이 계시는데 농번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시간 내서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장님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많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 문성호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정책들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 세심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 안병국 위원
우리 황찬규 위원님께서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공히 모기 문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기 문제는 20년간 요구를 해도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유충 문제는 용역을 통해서 유충을 몇 월 달에 약을 살포하면 된다는 것도 보건소 또는 방역 당국에 확인을 다 시켜주고 물론 사람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고 그것들이 퇴색되고 해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항에 4대 하천이 있는데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이 북쪽에는 두호천 최근에 복원한 학산천 그다음에 아직 육중한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는 양학천, 칠성천 이렇게 4대 하천이 도심 내부로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과 그냥 하천은 다른데 하천은 강물 내지는 원줄기의 물이 원 소스에서 흘러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천이 형성되고 있고 우리가 BTL 관로 사업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하천에 소위 말하면 똥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수조원 조 단위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내가 볼 때 한 2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우오수 분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심 내부에는 아직도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할 수 없는 고도화를 할 수 없는 주택과 단독주택이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수 내지 우수가 아닌 오수를 발생시켜서 내는 관로들이 칠성천과 양학천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그걸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 모기 부화가 발생하기 전 2월 내지 3월부터 집중적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역을 할 때 그때는 이미 늦고 모기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빗발치고 시의원 죽일 놈, 시장 XX 그렇게 해야 전화가 가고 그렇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 고온으로 인해서 모기 발생 빈도가 적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본 위원 지역구는 죽도시장 약 4만 평에 제가 올해 모기약 방역을 어깨에 메고 4번 투여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통시장 내에 모기 방역하는 방역법과 우리 시민들 골목길에 하수에 방역하는 방역법이 법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방역팀 방역팀장 체제하에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도심 내부 하천에 대한 부분은 용역사를 통해서 즉 용역기관 즉 방역업체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모기를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해놨는 용역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제가 또 하면 입 아플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우리 황찬규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 대신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흥시장 또는 두호시장 이런 시장 인접 지역에 발생하는 모기 거기에서 원 발생 지점에 대해서 방역을 시행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심 내부에 하수 지류로 들어가는 부분은 평상시에서 하수도에 물이 흘러가면 안 돼요.
물이 흐른다는 건 뭡니까?
주방에서 나오거나 화장실 오수가 나와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이미 분리 사업을 했는데 분리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안 되고 그냥 흘러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다만 보고서에서 방역 체계를 4대 하천 정도 하고 전통시장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강화를 시켜서 2월, 3월에 유충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3월달 되면 유충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왜?
깜깜한 벽에 온도 되지요, 다크니스 되지요, 물 되지요, 살기 좋죠.
위에 덮어 놓으니까 온도 따뜻합니다.
그 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지금 새로운 유충이 발생된 게 뭐냐 하면 깔따구라는 거예요, 깔따구.
방금 우리 유흥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건 모기에서 진일보된 사람의 피부 물면 따끔따끔하게 물어요.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죽도시장 남빈동 내지는 상가에 벽에 쇼윈도에 붙어서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열로 유입하는 거 있죠?
다다닥 튀는 거 그것까지도 보건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정책을 많이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포항시는 여름만 되면 몇 개 동네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건소에서 인식을 한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팀장을 보내세요.
내가 어디 어디 모기가 발생되고 혐기성, 호기성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어떻게 된다는 걸 지도 같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길었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각자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황찬규 위원님.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불용액 조서 4쪽,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불용액이 8억 4,000만 원이예요.
근데 왜 8억 4,000만 원이 되는지 이게 공사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입찰 잔액입니다.
- 황찬규 위원
입찰 잔액이면 이게 10%만 해도 11억이에요.
입찰 잔액만 해도 11억이 넘는데…
- 위원장 김만호
황찬규 위원님, 그거는 정회를 하고 과장님께 물으시죠.
- 황찬규 위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조서에 금액이 안 맞으니까.
- 위원장 김만호
그거는 과에 하고 정책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황찬규 위원
지금 정책질의 아직 해요?
미안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1,396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4억 3,800만 원, 특별회계 1,202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55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9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06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억 3,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 6,000만 원으로 모두 명시이월이고, 특별회계는 건설 개량 이월 50억 9,900만 원, 사고이월 29억 7,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6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300만 원, 특별회계 5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25년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2억 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10억 1,200만 원, 실제 수납 총액은 1,192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 결손액 1억 7,400만 원을 뺀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 1,210억 1,2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 수익 566억 8,5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66억 5,0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등 자본 잉여금 수입 258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57억 8,100만 원, 이월금 160억 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065억 4,5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533억 2,100만 원, 자본적 지출 532억 2,4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 84억 3,400만 원 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죽장 마을상수도 상수관로 이설 공사 1차 외 1건에 3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건설 개량 이월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7건에 50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 외 10건에 29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 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4,089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은 4,059억 6,400만 원, 부채는 2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수익은 732억 7,100만 원이고, 비용은 707억 700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3억 500만 원 증가한 2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 총괄 원가는 805억 7,7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1,296.6원인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877.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7.68%에 그쳐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47.74%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2,902억 원으로 일반회계 872억 7,700만 원과 특별회계 2,029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211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6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755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0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92억 9,100만 원, 사고이월 71억 200만 원, 계속비 이월 186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건설 개량 이월 116억 2,600만 원, 사고이월 74억 1,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49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5억 8,400만 원, 특별회계 8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25년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29억 2,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134억 8,400만 원, 실제 수납 총액은 2,080억 1,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 결손액 42억 5,200만 원을 뺀 1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134억 8,4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 수익 331억 4,9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314억 4,800만 원, 물품 매각 수입 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 571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282억 2,2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4,000만 원, 이월금 63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755억 1,3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506억 4,400만 원, 자본적 지출 1,248억 6,9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 350억 3,3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자명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외 5건에 92억 9,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포항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2단계 정비 사업 외 2건 71억 2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철강공단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 사업 외 3건 18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이월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 190억 4,300만 원 중 건설 개량 이월이 관내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 개보수 외 36건 116억 2,600만 원이고, 이어서 11쪽, 사고이월은 오수맨홀 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외 8건 7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1조 70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은 8,294억 5,700만 원, 부채는 2,40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수익은 630억 8,800만 원이고, 비용은 1,195억 3,6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전년 대비 443억 2,100만 원 증가한 564억 4,8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합리적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당기 순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총괄 원가는 1,473억 원이며, 총괄 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2,388.5원인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461.4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32%에 그쳐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417.6%나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만호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우수관 하수도관 분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예.
- 황찬규 위원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하수도 안 된 지역이 장기, 기북 그리고 2단계 사업하는 흥해 일부, 신광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 황찬규 위원
제가 해안가를 저번에 가다 보니까 악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해안가라 하시면 영일대 쪽을 말씀하시는지?
- 황찬규 위원
예, 예.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영일대 맞습니까?
- 황찬규 위원
영일대 말고 죽천 위쪽으로.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죽천 넘어서?
- 황찬규 위원
예, 그쪽 가다 보니까 하수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대충 도심하고 외곽지를 분리해서 도심에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돼 있는데 지형 건물 유형에 따라서 못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도심에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아까 보건소에 모기 유충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모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하수도에서 우수관하고 이게 따로 분리가 안 돼 있고 하수도 쪽에 모기가 엄청 많아요.
도심에도 제가 보니까 안 된 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심에는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예, 다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형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옛날 건물은 건물 바닥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접합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일대 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저희들 5km 하수 박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것도 용역 줘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 황찬규 위원
하여튼 분리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도심에도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특히 아까 신광이나 외곽지 쪽에는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상당 부분 다 돼 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래요?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예.
- 황찬규 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내년까지도 안 됩니다.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아직 신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착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걸립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앞으로 한 4년, 5년 지나야지 다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 황찬규 위원
예산 투입을 빨리 해서 빨리 해야지, 주민들이 악취하고 모기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 김창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연부락 쪽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구 쪽이 자연부락이 많은데 자연부락 쪽에 보면 하수관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관로를 이용하는 집보다는 옛날 하수도에 그냥 그대로 꼽혀서 그걸로 이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황찬규 위원 말씀대로 그런 데서 모기 유충이 많이 서식도 하고 발생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위원님 지역구마다 특별히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따로 그거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구역을 나눠서 해야 되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창희 위원
지금 하수관거로 해서 바로 연결을 시키면 훨씬 쉬운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옛날 하수도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PVC 파이프로 해서 연결해서 생활 폐수가 지금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자연부락 쪽에 가면 그런 게 엄청 심하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구역을 나눠서라도 오접합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희 위원
그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창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흥근 위원님.
- 유흥근 위원
하수관거 종합 계획 수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몇 년도에 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제가 정확한 시작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유흥근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5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 유흥근 위원
예.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관거계획말고 기본계획?
- 유흥근 위원
예.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그것은 5년에 한 번씩합니다.
- 유흥근 위원
그거 몇 년도에 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그때 했던 걸로.
- 유흥근 위원
2018년도?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내년 5월쯤에 다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딱 5년이 지켜지지는 않는데 내년 5월쯤에 정비되는데 저희들이 정비 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방환경청에 얘기를 해서 내년 5월에는 어떻게든 넣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흥근 위원
가급적이면 일단 다 넣고 공사는 예산에 따라 하더라도 정비계획에 다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그거는 사실 저희들도 다 넣으면 좋겠죠.
그거는 넣어놓고 연차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타당성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외딴 데 한 집 있는데 이런 데 몇 집 없는 데는 경제성을 따져서 지방환경청에서 안 넣어줍니다.
근데 다만 흥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예술고등학교 이런 쪽에 그쪽에 라인 쪽에 안 돼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왔는데 학교도 있으니 최대한 해달라 읍소를 하고 사정하는 편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오어사 쪽에 관광지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축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인입관로를 1km 이상 빼야 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써야 된다는 거를 자꾸 호소하고 증명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유흥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2건,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다 받았는데 여기 보면 미납액,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불납 결손액이 17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불납 결손액이 42억 정도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불납액이 이 정도 나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해마다 다릅니다.
- 위원장 김만호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불납 결손액이 나오면 그게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저도 불납 결손 내역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이 경매인에서 재산이 아예 없거나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법인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거나 압류는 해놨지만 해놨다가 경매되고 없어지면서 후순위가 돼서 못 받거나 최종적으로 하다 하다 안 돼서 결손 들어간 내역이거든요.
- 위원장 김만호
그러니까 이게 결손액이 이 정도 발생한다면 행정이 대응을 잘못했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위원장님 보시면 저희들이 징수 결의해서 수납하는 내용이 97%입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대한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이러한 금액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납 처분에 대한 거는 지방세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김만호
하여튼 체납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여기 하수도 당기 순손실 보면 560억 정도 나옵니다.
소장님 아시면 560억 정도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지금은 잘…
- 위원장 김만호
그러면 다음에 이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복지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남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정득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자리를 이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남구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남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93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472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0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8억 1,5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5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7,3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2억 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는 예산 현액은 68억 7,700만 원으로 전부 당해 연도 예산액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63억 9,0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2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4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만호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경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08억 8,800만 원이며 그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651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08억 1,6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8,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7억 8,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9,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9억입니다.
불용액은 전체 4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예산 현액은 81억 5,100만 원으로 그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81억 2,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5억 1,3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해당이 없으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6억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 3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만호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북구청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출액이…
- 북구청장 이창우
651억 4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그렇죠, 이것을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이 47억 9,2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4억 6,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43억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 북구청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이창우
대부분 반납액은 결산서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에서 한 2억 7,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또 큰 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는 대부분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국비 반납이나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걸 쓸 수 없어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만호
제가 북구청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복지 환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담당 총무팀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43억 정도 나오는 거는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는 어디로 가죠?
- 북구청장 이창우
불용액은 다시 반납이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 위원장 김만호
내년도 예산으로 가죠?
- 북구청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에 전반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조금 반납이 2억 3,600만 원을 가는 거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제일 큰 게 경로당 냉난방기 보조금하고 시 소유 민간 경로당 보조금, 경로당 추가 냉난방비 그다음에 결식 아동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큽니다.
- 위원장 김만호
경로당 냉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가장 큰 것은 저희들 경로당 중에 잠깐만요.
- 위원장 김만호
폐쇄된 경로당이 있어요?
- 북구청장 이창우
예?
- 위원장 김만호
경로당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어요?
- 북구청장 이창우
그런 건 아니고 민간 비지정 경로당 같은 경우에 개수는 있는데 예산은 편성됐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덜 모이고 그리고 인원, 운영 일수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개수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난방비나 아니면 전기료나 이런 것들에서 일부 남은 것들이 가장 큽니다.
- 위원장 김만호
그러면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거는 혹시나 노인정에서 불이익은 없는가 살펴봤습니까?
- 북구청장 이창우
예,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은 난방비나 보수비는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크게 부족함이 없고 또 저희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고 냉난방도 아껴 써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충분히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경로당 운영에 관한 냉난방이나 전기료가 조금 남는 겁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비해서.
- 위원장 김만호
이게 국고 보조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 북구청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만호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포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