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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본회의(2025.0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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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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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2월 04일 (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

○휴회의 건(의장 제의)

□남구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2025.02.05.)

□북구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2025.02.05.)


(11시16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임시회는 1월 20일 김종익 의원 등 11인 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1월 23일 김영헌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월 23일에 제출된 포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월 2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박상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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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11시18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 중앙, 양학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가 직면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저감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장기면에서 송라면까지 214km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현장은 해안가의 폐어구, 스티로폼, 폐통발, 수확 후 폐기된 소라, 조개 등의 폐조개류뿐 아니라 일회용품인 플라스틱,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 종합 쓰레기 백화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와 포항 해안 지역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는 선박 운항과 어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 포항시 해양환경 관광발전 연구단체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항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 동아시아바다공동체 홍선욱 대표 등 관련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해양쓰레기 관리의 실효적인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AI 기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해안가 기본현황조사와 해양쓰레기 분석이 가능한 만큼 상시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론카메라가 이동하면서 해안쓰레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가지 종류의 쓰레기를 식별하고 오염도를 파악하여 해안 쓰레기의 분포 및 피복도를 평가,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도 드론 및 휴대폰과 AI 기술을 이용해 해양쓰레기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하여야 합니다.

둘째,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조사] 모드에서는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면 자동으로 날짜와 위치가 설정되고 해안명과 해안길이, 쓰레기 수거 예측량, 쓰레기 종류를 분류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 모드에서는 쓰레기 수거량, 집하장소 사진을 입력합니다.

[운반] 모드에서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집하위치 및 이동경로 등이 표시됩니다.

이처럼 24년 11월에 개발된 ‘빅데이터 구축용 스마트 수거앱'을 이용하여 해양쓰레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효과 측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환경 관리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넷째,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서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버려서 수거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한다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안 공공쓰레기통 설치, 폐어구 발생 예방 등 육상과 해상의 발생원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어민, 시민들의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및 어업 활동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 노력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대학, 해양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와 전문적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포항시의 미래는 우리의 해양환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포항시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해양환경 보존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 인식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아직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경주공항의 안전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포항경주공항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이에 따른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고 안전 대책으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인 이마스(EMAS)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경주공항의 로컬라이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공항에 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1월 22일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안전 점검을 통해 포항경주공항의 로컬라이저를 지하화하는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포항시는 국토부에 포항경주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길 바랍니다.

둘째, 포항경주공항은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이 짧아 사고 발생 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포항경주공항의 활주로는 2,133m로 국내 주요 공항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편입니다.

또한 종단안전구역은 92m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소 기준이 90m이고, 권장 기준은 240m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기준만 겨우 확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포항경주공항은 오천읍과 동해면에 맞닿아 있어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지만 활주로 연장이나 종단안전구역 추가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주로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포항경주공항의 결항률은 23년 6%, 24년 4.6%였습니다.

지난해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의 결항률이 0.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결항률이 높은 이유는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 때문입니다.

먼저 공항 인근의 인덕산 등 산지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 시 시야확보가 어렵습니다.

90년대 말 포항경주공항에서의 항공기 사고 이후 인덕산을 절취했지만, 현재 높이에서 20m 정도 더 절취를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철강공단의 공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추가 절취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공항 내 활공각 지시기인 GP의 미설치입니다.

GP의 부재로 기상악화 시, 안전한 이착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GP를 설치하려면 활주로를 400m 정도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경주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인 EMAS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활주로가 짧거나 종단안전구역 추가 확보가 어려운 포항경주공항과 같은 도심 공항에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EMAS 설치를 꼽고 있으며, 전세계 140여 개 공항에 EMAS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포항시는 정부에서 국토부 안전 개선방안에 담긴 포항경주공항 EMAS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리 사회는 안타까운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누구나 참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공포와 무력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공항공사와 진에어는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하게 항공기를 점검하길 바라며 조류 충돌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경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결항률 개선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년 을사년 건강하시고 주변에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나’선거구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동해선 철도의 개통과 25년 말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에 포항시가 환동해권 해양관광도시로서 동해선의 중심축이 되어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월포해수욕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관광프로그램 개발, 시설 기반 구축 등의 시급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철도노선이 개통됨으로써 2곳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영동지역 동해선과 영남지역 동해선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포항-삼척 구간은 일제 시대 때부터 계획된 노선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일제의 패망으로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약 100년 만에 동해선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어려웠던 강원권에서도 포항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분명히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삼척 구간에는 모두 18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포역은 인근 월포해수욕장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500m이며, 도보로 10분 정도의 지척에 있습니다.

역과의 접근성으로 지리적 이점이 있기에, 여름 피서철이 되면 월포역을 통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인 박목월은 ‘청하’라는 시에서 맞선을 보았던 ‘천희’를 동해바다에서 올라온 인어로 묘사하였으며, 동해바다와 청하를 아주 밀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시문학의 대표 작가였던 박목월 시인도 반하였던 동해바다를 월포역은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월포해수욕장 일대가 서핑존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해양 레포츠의 부재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프로그램 연계가 지역에서는 큰 아쉬움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조화롭게 잘 어울릴 수 있는 해양레저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해양문화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포항시의 적극적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7번 국도로 이동했을 때 40, 50분 소요되었던 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켜 지역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통 시 동해안 광역경제권 도로망 구축과 국가 간선 도로망 확충, 물류·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부산·울산과의 연결성 강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경제사업, 이차전지 중심 신산업 물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의 역할도 병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하면 필화리에 북포항 나들목이 들어서게 되어 월포역과도 가깝고 월포해수욕장으로의 접근성도 한층 수월해져, 지역민들이 이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7번 국도 청하사거리에서 북포항IC 간 도로는 국지도 20호선 상원∼청하 간 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4차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월포초등학교에서 월포해수욕장까지 약 300m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포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도로의 정비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는 인근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개통과 청하사거리에서 북포항IC 간 4차로 확장에 맞추어 월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신속하게 할 것을 포항시에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월포역과 북포항IC가 인접한 월포해수욕장이 해양관광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의 신속한 정비와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연계한 휴양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 송도, 제철, 청림 지역구의 조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이어 그래핀 산업 육성으로 포항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버스정류소 환경정비 문제와 이에 따른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포항시의 시내버스 연간 이용객 수는 21년 1,450만 명, 22년 1,690만 명, 23년 1,89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와 학생 등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시내버스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내버스가 포항시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포항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버스정보안내기,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버스정류소 관리와 환경정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승강장은 환경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돼 있거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단순히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류소 관리와 환경정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적 근거의 부재는 정류소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항시 버스정류소 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정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승강장의 쓰레기 수거, 청소 주기, 시설 보수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설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시설의 점검 및 보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조명 설치와 같은 안전시설 강화 방안을 조례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영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안내판과 공공와이파이 같은 편의시설의 유지·보수를 포함한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네 번째, 정류소 환경정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정비와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신산업 육성과 첨단 시설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제공과 관리가 소홀하다면 이러한 발전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포항시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류소 관리와 환경정비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때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버스정류소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41분)

의장 김일만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41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이상범 의원과 김상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11시42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강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포항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입니다.

김응수 북구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품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2025년 을사년 첫발을 내딛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더하여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춤 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포항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유예하기로 하였지만 2월 1일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2.0시대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산업과 경제에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50년간 고도 성장을 이끌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기술 혁신과 중국의 도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체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 분권 강화, 이를 통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진영과 세대, 젠더 간 건전한 갈등 관계를 넘어 서로를 배척하는 극한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공동체는 결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을 치유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창의, 융합, 혁신의 역동적인 시정을 멈춤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신산업이 빠르게 안착하여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신성장 역량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3대 특화 단지에 지정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산업의 인프라 확대와 기업 유치,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힘쓰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등 도시의 성장판을 계속 넓혀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지식 산업, 콘텐츠 산업을 육성 도입하여 도시의 산업 구조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지식 산업입니다.

최근 임상 전문 특화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 시는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화룡점정이 될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열악한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국가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항에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지역에 부족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입니다.

작년 마이스 산업의 핵심 허브가 될 포엑스 건립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올해에는 포항의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재단법인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하고 포항 녹색 성장 포럼과 유엔 글로벌 혁신 허브 부속 회의를 개최하는 등 포항형 마이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매력적인 포항의 문화, 관광, 예술 콘텐츠를 확보해 글로컬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푸르른 도시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을 마무리하여 시민들께 숲길과 물길이 일상에서 함께하는 도시 환경을 선보이고 4대 하천으로 확대할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특급호텔 유치, 광역 도심 교통망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 시민들의 생활 속 편리와 복지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일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을사년을 상징하는 푸른 뱀은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화,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지혜를 함께 보태어 변화해 나간다면 새로운 새해에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포항시 사자성어인 총화전진의 의미와 포항시의회의 사자성어인 운외장천의 희망을 담아 모두의 화합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포항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국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침체된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담당관 및 자치행정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창의, 융합,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시정 구현을 위해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며 도전적이고 거시적인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포항 중심의 광역 행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시 간 경제 동맹과 문화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의 미래 홍보 전략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역점 사업과 민생 안전, 경제 회복 등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 홍보와 신속 정확한 보도 대응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정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와 AI를 활용한 창의적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포항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사전 컨설팅 위주의 자체 감사 실시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추진으로 공직 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일상 감사 추진으로 현장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 하자 검사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사후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 행복도시 포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민생 지방자치가 실시된 30년이자 통합 포항시 30년이 되는 해로 시민의 날과 함께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지난 30년을 공유하고 미래 포항의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우호도시 대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며 민원 대기 시간 단축 등 고품질 민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조직 운영과 각종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 경제 활력 견인, 상반기 신속 집행 총력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민생 경제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행안부 목표보다 상향하여 신속 집행토록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 관련 예산을 최대한 우선 집행하고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등 사전 절차는 과감히 축소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재정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투명·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따라 올해 자체 세입은 지난해보다 67억 원이 감소한 5,33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종 탈루 세원을 추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와 체납 유형별, 맞춤별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으로 위축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청사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스마트 공공청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을 창단하여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아시아 및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스포츠 대회 입상을 통해 경북 제1의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 등 전국 단위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포항 스틸러스, 삼성라이온즈 포항 경기 등 프로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시니어 맞춤형 공공체육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누구나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도시 포항입니다.

일상 속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 소외계층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모두가 누리는 시민 주도형 문화예술 교육으로 창작과 향유의 기회를 더욱 넓혀 포항이 환동해 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속 발굴하여 국보로 승격 추진하고 전통 가치 확산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과 동해안 역사 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포항 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 ICT와 AI의 융합, 더 스마트한 포항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변화하는 IT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생성형 챗GPT를 활용한 업무 지원 툴 자체 개발로 업무 효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존을 추가 구축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에 AI 과정을 추가 편성하는 등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 정보 초연결 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정부 및 수도권 시정 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자, 향우인 등 언론인과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 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와 경제 동향 파악을 위한 협업 공간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포항 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유형별, 기업별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산업 분야 선도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거점 산단 대개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철강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허브의 거점인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기 악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기업들이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활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역량을 고도화시켜 초격차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포스텍 의과대학과 스마트 병원 설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와 R&D 역량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 지정과 대구 경북 첨단 복합의료단지의 포항 확장으로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집적화와 해양바이오 연구 거점 구축으로 포항만의 특성화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원천 기술도 확보하여 글로벌 제약 산업에도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과 글로벌 산학협력관, 첨단 제조 혁신 테스트베드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바이오 선도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시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 주력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메가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주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형 청년 뉴딜 POBATT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심 내 교육, 여가, 문화, 주거가 결합된 이차전지 인재 양성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수소 3대 특화 단지 연계 국립 첨단전략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이차전지 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산업 특화 펀드를 운영하고 기업 협의회,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등 기업 활동 지원과 배터리 전후방 기업 유치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전기차 사용 후 핵심 부품 순환 이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 선점을 통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완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착공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기반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으로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유망 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 에너지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 청정 에너지 연구원을 유치하고 선도 기업 유치와 로봇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민간 협력 로봇비즈니스베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산업인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포항 전문 과학관 건립과 그래핀 산업 육성, 반도체, 양자 등 연구개발 지원 및 핵심 인재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새로운 성장 엔진인 글로벌 AI 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포항의 미래 100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발표에 따라 우리 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 발 빠르게 AI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AI 대표 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AI 가속기 센터 민간 산학연 협력 모델 사업과 포항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구축,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연구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과 더불어 특히 국가 AI 전략의 핵심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으로 포항형 AI 혁신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를 조성해 글로벌 AI 산업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의 입주 공간 문제를 해결할 민간 협동 디지털 혁신 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과 함께 글로벌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글로벌 AI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의 AI 스타트업들이 미래 AI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과 연계한 K-미래기술 첨단 산업을 선점하겠습니다.

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혁신을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철강 금속 분야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구축 사업으로 K-제조 산업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견인하고 양자 기술 성능 시험 환경 개발 사업, 양자 정보기술 국제포럼 등으로 차세대 게임 체인저인 미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미래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 조성 사업,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취약계층 아동 스마트 마음 돌봄 서비스 운영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인공지능 제조 혁신 전문 인력 양성, 포스텍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산업의 뿌리이자 근간인 창의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소 전주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미래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산업 성장 거점이 될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겠으며, 특히 특화 단지 내에 선도 기업 투자 유치와 육성, 후속 사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소 인프라 사업인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수소 자동차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수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용량 청정수소 공급 시스템 개발 공모 신청과 수전해 시험평가 장비 도입 등 청정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비 수소 전문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과 함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수소 기업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로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브랜딩을 강화하고, 수소 시민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수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수소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 안전 온기 조성입니다.

최근 국내외 고금리, 미국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침체된 경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노동 안정과 복지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지속성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 금융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제의 자생적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 편의시설 확충과 시장별 특성화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을 시민 중심의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문화 관광형 디지털 시장으로 차별화하여 지역 소비와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 시설 개선, AI 기반 안전 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미래 도약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과 미래를 잇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 청년 의제공론장, 참여기구 확장, 청년 종합 지원 거점 활성화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포항형 청년 친화 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정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시너지로 글로벌 동반 성장을 구현하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기반 조성과 글로컬 대학 30 대학별 맞춤형 전략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민선 8기 6개 분야 12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지속 가능한 모델 구현과 사회적 경제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권혁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편준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국 비전은 삶의 여유를 지원하는 복지, 포항의 미래 가치를 올리는 것으로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를 대항한 생활 돌봄을 강화하고 포항형 교육 혁신도시 조성으로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경제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로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밀하고 다각적인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한편, 호국보훈 문화 확산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 예우와 함께 호국 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제공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긴급복지와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 지원을 통해 복지와 고용의 탈빈곤 탈수급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으로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호국역사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더 따뜻한 어르신, 장애인이 함께하는 복지 경제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위해 통합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겠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고 친자연적 원스톱 종합 장사시설, 고품격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안심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 높은 맞춤 돌봄은 물론 장애인의 유형별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기반 구축과 장애인 연금 확대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은 2024년 6월 26일 구룡포읍 눌태리 산152번지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하였고, 2024년 11월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모공원이 시민들의 추모와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저출생 해결의 시작,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포항입니다.

포항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보육 체계 구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포항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여성들에게는 일, 생활이 조화로운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24시간 365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아이 돌보미를 충원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저출생에 대응하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으로 출산 장려금,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확대하고 포항형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과 다자녀 가족 지원 및 아빠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을 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 돌봄으로 경제 회복 원동력을 구현하는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포항형 교육 혁신도시 조성 및 교육 복지 확대로 청소년의 든든한 지원망 구축과 양질의 아동 돌봄 서비스, 아동학대 예방으로 포항만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사업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선도 교육 모델 구축을 통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인프라 확충 및 위기 취약 청소년의 집중 케어로 청소년의 든든한 지원망 구축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를 강화하겠으며, 양질의 아동 돌봄 서비스와 지역 중심의 빈틈없는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보호 도시 포항의 명품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4시간 아동 학대 대응 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도명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환경국에서는 환경과 산업의 조화를 위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하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실현하며 시민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포항의 맛과 테크의 융합, 스마트 미식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5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 환경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해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5월에 착공하고, 포항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영일만 1, 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도 올해 안에 착공하겠으며, 블루밸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도 신규로 추진하여 수생태계 복원과 산업단지 안전 시스템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 복원과 환경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낙동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을 5월에 완료하겠으며, 기후체험교육관 조성 공모 추진 및 환경학교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간 50억 원을 목표로 포항형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환경 분야만의 재원 마련에 힘쓰겠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인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2027년 하반기에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유치 신청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경 관련 국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환경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대기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악취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과 저공해 자동차 전환을 통하여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으며, 탄소 중립 신산업 육성 사업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 통합센터 건립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기후 테크 분야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 허브 구축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최대 당면 과제인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과 포항 그린바이오 파크 사업의 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설과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대 설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참여 대상 확대 등 자원의 선순환과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외식 및 푸드테크 산업 기반 식품 혁신도시 포항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작년 전국 최초의 공모사업 선정 쾌거를 바탕으로 올해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상반기 내에 착공하여 식품 로봇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지원 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미래 식품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대체 식품 산업 기술 개발 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으며, 또한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푸드테크 상용화 기술 지원과 함께 포스텍과 협업하여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식품 산업 역량 강화로 미식 관광 도시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외식 트렌드 및 ESG 기반 외식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식품 경영 진흥 컨설팅 지원과 외식업 CEO 과정 운영, 외식업주 대상 SNS 홍보 마케팅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식 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스타 점포를 발굴 육성하고 식재료 공동 구매 지원과 외식업 특화 거리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특화 거리의 자발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식객단 등 SNS를 활용하여 포항의 맛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포항 시그니처 식품의 기념품화를 위한 공모전 추진 등 온오프라인 전략적 홍보를 통한 미식 브랜드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도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 67쪽에서 70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에 따라 우리 시의 전략 기획 및 정책 방향을 담은 합리적인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계획으로 2024년 우리 시 전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민원 사항 검토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도시 발전 방향에 상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신산업 해양관광 시너지 특급 호텔로 완성입니다.

우리 시는 철강 도시에서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이스 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2026년 준공 예정인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국제회의 유치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의 동력이 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4성급 이상의 특급 호텔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투자 유치 설명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호텔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환호지구는 부지를 조성 원가로 제공하고, 영일대 주차장 부지는 복합 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내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 북쪽의 환호 특급 호텔과 남쪽의 영일대 특급 호텔을 건립하여 우리 시가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포항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및 공모 계획에 따라 대상지 내 소규모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 지원하고,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동네 살리기와 유빌리지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 계획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 신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핵심인 원도심의 활력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계속 살고 싶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시민 안심하는 안전도시 포항 실현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생활 밀착형 안전 시스템과 첨단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AI 기술과 더불어 고도화된 ICT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재난 대응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재해 예‧경보 시설 등 각종 재난 대응 시설과 함께 태풍,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시민 행복 안전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피해 발생 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재난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및 안전 포항 대전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간이 함께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촉발 지진 극복과 선진 지진 방재 도시 조성입니다.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약 50만 1,729명의 시민이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정부의 상고 포기와 즉각적인 피해 배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포항 흥해 도서관과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 등의 금년도 준공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국내 최고의 지진 방재, 시민 행복을 위한 모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지진 안전 전문 교육기관인 국가 지진방재교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 공동체 회복, 도시 재건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진을 극복한 전국 최초의 지진 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76쪽,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상위법에 따라 5년마다 추진되는 법적 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2025 포항시 경관 계획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마이스와 같은 신성장 산업 등 변화된 포항시 도시 여건을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2030년도 목표로 하는 금번 재정비 용역은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여 잠재력 있는 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중점 경관관리계획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 또한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는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우리 시의 능동적인 경관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경관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빈집 및 빈건축물 정비 활용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빈집과 빈건축물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으로 정비하여 청년 창업 지원 시설 및 교육 시설, 레지던스, 공공 임대주택 등이 가득 찬 청년의 주 활동 본거지 원도심을 부흥코자 합니다.

청년이 몰려들었던 원도심의 특성을 재해석하여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 주거,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원도심을 목표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독려하고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발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 20억 원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포항시가 빈집과 빈건축물을 무상 임차하여 관련 임대인에게 경보수 및 리모델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청년 중심의 다양한 공공시설물 재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빈틈없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활용 가능한 빈집과 빈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상생 임대인 모집을 공고 중에 있으며, 파악된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 이후 개보수 실시 및 예비 창업자 모집 등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빈집, 빈건축물 정비 행정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을 유입시켜 경제 활성화 등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및 부대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999개 단지의 공공 부문 유지보수로 28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예산은 본예산 10억 원과 지난해 3차 추경 30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입니다.

지난 12월 총 227개 단지에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30여 개소에 대한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적재적소의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통해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전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수의 소규모 보수 공사에 대한 관내 업체 수주를 증진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도시안전주택국은 시민과 지역이 함께 체감하는 도시의 안전과 미래 성장을 위해 끝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허정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바다 영토를 확장하여 역동 경제를 구현하고 글로벌 해양 중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해양 신산업 육성, 활력 넘치는 어촌 생활 조성, 해양 관광 활성화, 영일만항 시대 견인 등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8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3쪽, 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위기 극복 총력 대응입니다.

수산 자원 감소, 어획량 부진 등으로 위기에 몰린 수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민생 경제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 및 고부가 수산물 육성을 최우선 3대 과제로 삼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수산물 위판 수수료 2% 지원 사업 등 어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포항 연어 양식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기르는 어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어장 관리는 물론 고수온, 해파리와 같은 수산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우량 어종 개발 및 수산물 직배송 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수산업 전초기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활력 넘치는 안전하고 살고 싶은 어촌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어촌 지역의 생활 플랫폼과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여 어촌 사회가 도약하고 관광 인프라 및 지역 경관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인 어촌 신활력 경제사업, 어촌 뉴딜 300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환동해 해양 문화관광 거점 도시 포항입니다.

해양 신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맞춤형 해양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해양R&D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해양 레저 장비, 안전 기술,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잠수정 제작 기술 개발 등 미래 해양산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 해양 스포츠 대회 개최, 송도해수욕장 재개장, 애견 동반 해수욕장 조성, 권역별 특화 해수욕장 운영 등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태공원 사업인 호미반도 국가 해양 생태공원과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를 조속히 추진하여 해양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신산업 지원, 해양 생태보존, 해양관광 진흥 및 인재 양성으로 포항이 환동해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쪽, 환동해권 해운 물류 중심 도시 도약입니다.

영일만항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항만 기능 다변화 모색으로 항만을 활성화하고 북방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환동해권 해운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영일만항 스웰 문제 해결과 확장 개발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항만 운영을 위한 안정성을 도모하고 난방파제 2단계 축조, 영일만항 해경 부두와 소형선부두 등 항만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통해서 동해안 유전 시대 견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CEO 포럼, 영일만항 세미나 개최 등 국제 행사 추진으로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타지키스탄 알루미늄 수입 및 재가공 수출, 중국 청도 농산물 수입 물동량 확보 외에도 동해 중부선 개통에 따른 철송 물동량 유치를 통해서 영일만항 신규 물동량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 카페리 정기 항로 개설과 영일만항 크루즈 유치를 통해 국내외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함으로써 포항이 해양 관광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수산물 안전 관리 및 고차 산업화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품질관리센터는 기초 시군 최초의 수산물 전문 공인검사기관으로서 지역 수산물의 안전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위생 관리와 HACCP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 수산 가공업의 발전과 고차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식중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연안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손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 불출석인 관계로 본부장 직무대리인 관광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관광산업과장 윤천수입니다.

먼저 박상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쪽입니다.

2025년은 K-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포항만의 감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컬 관광 매력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에 세계적 트렌드를 접목하여 포항을 글로컬 페스티벌 시티로 브랜딩하고 국제 청년 캠프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컬 연대의 장을 마련하여 1,000만 관광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전략적 관광 마케팅, 동해선 개통 기념 프로모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상반기 집중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올래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오도리 주상절리 테마파크 등을 추진하여 체험 관광을 기반으로 K-관광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포항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과 함께 미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견인할 마이스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독자적인 포항형 마이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 녹색성장 포럼, 세계 지구촌 엑스포, 전시산업 디지털 융합 해커톤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그니처 마이스 행사를 추진하여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연계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국내 최초로 유엔 기후변화 글로벌혁신허브 시스템혁신워크숍을 포함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마이스 도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5쪽입니다.

2025년은 환동해 해양문화 관광 거점 도시 도약의 첫 걸음으로 마이스 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반 보강 공사와 골조 공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시 공간 확장과 차별화된 시설 구축을 위한 컨벤션센터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단계 건립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예상 부지 면적 3만 9,000㎡와 예상 연면적 12만 ㎡의 오디토리움, 다목적홀, 상업시설, 수영장을 갖춘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부초 이전 필요성 설명을 위한 동부초등학교 이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후에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소명감을 갖고 빈틈없는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윤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남구보건소는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및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안심 의료 기반 조성 및 감염병 대응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지난해 경상북도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구축하여 동해안 권역의 감압병, 화상 환자 등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4시간 소아응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에 소아 응급 환자의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일상에 안심을 더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 기반 조성 및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필수 응급의료 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통하여 지역 내 필수 응급 의료 상황을 면밀히 분석, 대안을 도출하여 향후 의료 정책 수립 및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보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대비를 위하여 원헬스 기반 접근으로 법정 감염병 관리, 표본 감시 체계 운영, 방역 취약지 체계적 관리,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감염병 예방 체계 및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다함께 평생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일상 속 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터별 체조 교실, 보건지소 비만예방교실, 건강 취약 사업장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만성 질환자, 어르신 스마트 건강 케어,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모성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등 모자보건 의료비 20여 종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자원을 적극 활용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과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 무료 검진 및 확대, 대시민 치매 교육 강화를 통하여 포항형 치매 치유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북구보건소장 함인석입니다.

2025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105쪽, 1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시민 중심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이전 신축은 2월 준공, 3월 이전, 4월 개소식 순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스마트 건강체험관, 힐링센터 등으로 시민 건강 친화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감염병관리센터 구축으로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의 통합 건립으로 재난 극복의 상징적 거점을 조성하여 지진 피해 지역 활력의 거점 기관으로 자리 잡겠으며, 북구보건소 후적지인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의료 취약 지역 주민 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격 진료 및 민간 협업,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 거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소생활권 지역 특화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넥스트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 강화 등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건강 증진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건강 관리 체계를 확대하여 건강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출산과 양육 분야에서는 출산힐링센터 운영과 함께 의료비 지원 확대, 택배 서비스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도 높은 출산 양육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를 통하여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 문제와 자살 예방에 집중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한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심리 지지 체계 제공으로 보다 효과적인 치유 건강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 조기 검진, 사례 관리, 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하여 예방에서 돌봄까지 이어지는 효율적인 치매 관리 안전망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함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디지털 농업 혁신을 올해의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신성장 디지털 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부터 11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농업 구조 전환으로 농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를 맞고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1곳을 신규로 조성하고 과실 전문 생산단지 2곳을 추가 조성하는 등 과수 특화 생산 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과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프로그램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 저변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농촌 생활 인구 확산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찾고 싶은 농촌 경관을 구현하겠습니다.

흥해읍, 오천읍 등 10개 읍면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올해 112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중심지를 복지,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공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농업 단지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맥주 소득화 모델 개발과 이를 연계한 농촌형 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자연과 농업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경관 치유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귀농 1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미래 농업과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10개 과정 농업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 농업 기술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도농 공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올해 35억 원을 투입하여 도농 상생 활력센터를 건립하는 등 농촌 공동체 육성을 통한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축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1,000여 축산 농가와 800여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 시설 개선을 통한 스마트 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한우 혈통 정보 관리 시스템 보급과 거점 소독 시설 건립 등 가축 방역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확대 운영하여 반려동물 교육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미래 식량 생산 기술 보급과 임산물 가공 산업 발전, 그리고 미래형 과수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등 첨단 농업 기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입니다.

국내외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보존하고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먼저 조합 공동법인인 생산 유통 통합 조직 설립으로 우리 시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 특화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를 확대 육성하고 영세 업체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는 등 판로 다변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이현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 본부장 정정득입니다.

2025년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시민 행복이 지속되는 도시 포항을 위해 건설교통사업본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에서 125쪽까지 일반현황과 126쪽의 국가 및 타 기관 사업 시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주요 도로망 구축 사업은 총 51건으로 전체 사업비 3,429억 원, 금년은 총 37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2025년 정부 예산 4,553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계 착수와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향후 사업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을 포함한 4차로의 국가 지원 지방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5년 현재 공정률 66%로 진행 중이며 당초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가지 상습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25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국지도 20호선 상원-청화 간 건설 사업입니다.

북구 환여동에서 청하 필화리을 연결하는 구간에 선형 불량 및 협소한 노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월포IC에서 해수욕장 진입 도로 구간 확장을 금년에 마무리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포엑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6년 포항국제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추어 진출입로 확보 및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보상을 실시하여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사업입니다.

작년 말 유휴부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포항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역내 물품 하역장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26년까지 1,100여 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호공원 3주차장 내에도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3층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해소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70세 이상 시민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경주-영덕을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70세 이상 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 이동권을 보장하고 유동인구 확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행 전 대시민 홍보 등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양덕 버스 차고지를 흥해읍 영일만4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3만㎡ 부지에 총 260여 대의 주차 면수와 사무동, 정비동 등의 운영 시설과 수소 버스 도입을 위한 수소 충전소 구축도 함께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철강공단 지역 외에도 주택가 및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화물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일읍 일원에 화물차 280여 대 주차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사전 절차 이행을 마치고 조속히 설계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역 현안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 삶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정정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에서 14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스마트 물 관리를 통한 건실한 공기업 경영 추진입니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물관리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민 편익 증대, 신뢰성 확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건실한 공기업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 사용량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량을 예측하고 누수 의심 수도 사용자 대상 SNS 자동 안내 시스템과 비대면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 확인으로 유수율 향상에 효율적인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AI 기반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6% 수준으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시민 수요 대응을 위한 시설 투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현재 5년간 단계적 요금 인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 고액 체납 요금을 적극적이고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수도 도시 안정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바이오헬스, 수소 등 첨단 신산업의 원활한 안착과 미래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공업용수 확보는 필수 과제입니다.

우선 2030년까지 무한한 수자원인 바닷물을 활용한 해수 담수화 개발을 통해 미래의 신산업 용수 수요 및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더불어 시급한 영일만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2026년까지 1,812억 원을 투입하여 산단배수지 및 관로, 제2수원지 정수장 개량 공사, 양덕정수장 준설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1일 6만 톤의 공업용수를 생산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또 물 공급망 안정화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택전정수장 성능 회복 개량 공사를 완공하고 양덕정수장 원수 관로 정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망의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및 수돗물의 공급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 5개 마을의 급수 배수로 관로를 신설하여 물 복지 사각 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각종 정수시설 개량 및 노후 시설 교체를 통하여 시민들이 신뢰하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강, 제2수원지, 갈평정수장에 활성탄 투입 설비를 설치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냄새 유발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석회 주입시설 교체, 재염소 주입시설 및 급속혼화시설 설치 등 정수시설 개량 공사와 유충방지 시설 설치를 통한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으로 수질 악화 예방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수질 환경 개선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88억 원을 투입, 송라, 장기 하수 처리장 2곳은 신설, 장량, 흥해 하수처리장 2곳은 증설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에 대응하고자 연일 철강공단 등 7개 지역에 386억 원을 투입해 빗물펌프장 신설, 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맨홀 상시 준설 및 정비, 빗물펌프장의 완벽한 관리 등을 통해서 기상 이변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는 관로 정비 사업은 흥해, 구룡포 등 5개 지역은 올해 총 518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광, 장기, 오천에는 18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곧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수질 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시설 교체로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간 대응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생활하수처리 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구룡포, 흥해, 장량 맑은물재생센터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에너지를 통해 하수슬러지 처리비 경감 및 처리 중에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인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 사업을 통한 시설물 확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맑고 깨끗한 형산강과 청정한 영일만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하수 처리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해 포항시가 첨단 신산업의 최적지가 되도록 하고, 미래 수도의 물 자원 확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시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과 시민 행복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올해 우리 사업단에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걷기 좋은 녹색 생태도시, 풍요롭고 안전한 산림 복지 실현,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명품 공원 조성 및 관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수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연 생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포항 그린웨이로 완성되는 삶과 쉼이 있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걷기 좋은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숲 및 녹지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어딜 가든 쉽게 시민 모두가 누리는 포항 그린웨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대응, 대규모 도시 숲과 녹지를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숲길 및 물길 네트워크 구축, 50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린웨이 참여 콘텐츠 활성화, 도심 녹지의 시민 맞춤형 조성 및 유지 관리, 천만 송이 장미 도시 및 다채로운 꽃거리 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 경관 창출로 도시 환경 개선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숲으로 잘 사는 산림 경영 리더 도시입니다.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목재 및 지역 임업 경영 활성화, 호미반도 산림 복합단지, 도심권 단절 숲길 조성으로 상생하는 복지 산림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물류 터미널 및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준공을 통한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맞춤형 복합 방제 추진으로 산사태 및 산불 등 산림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호미반도 산림 복합단지 및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소티재 도심 단절 숲길을 연결하여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산림 복지 기반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명품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불확실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다양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한 공원을 조성해 관리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 환호공원이 올해 10월에 가장 먼저 준공되며 학산 상생공원 역시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과 함께 무더위 쉼터, 세대 통합형 놀이터,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등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 중심의 촘촘한 공원 관리와 포항 운하 환경 정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하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하천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 친수 안전성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산천 생태복원공사를 상반기 중 준공하여 우현, 중앙동 일대 환경 정비 개선 및 침수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구‧약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을 진행하겠으며, 오천 항사댐 건설 공사로 극한 기후에 강한 안전한 도시 환경 하천 조성으로 수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신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배움으로 삶을 채우는 성장형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을 조성하여 경북을 선도하는 대표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뱃머리 평생학습원 내에 어르신 반에서는 회원 관리 시스템과 예약 키오스크 운영으로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각 실별 시니어 일자리를 활용한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의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의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강좌를 신설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우리 포항시에서 개최되는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마친 여성문화관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 포항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강좌와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호동관 리모델링 공사도 또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도서관 디지털 혁신으로 책 읽는 도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북구 지역의 거점 도서관으로 대구 경북 최초의 AI 기술을 활용, 대형 음악 특성화 포은 흥해 도서관을 현재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개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부터 10년간 포항 독서 대전으로 지역 독서 문화를 더욱 부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의 포항시 전 시립도서관에서는 인공지능 AI 이용자 교육과 도서관 AI 시스템 구축, AI 도서를 집중 구입 비치하여 도서관의 디지털 혁신으로 젊은 세대들이 책 읽는 도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이 시대와 포항, 오늘과 시민을 연결하는 미술관입니다.

시대 변화를 감지하는 전시 계획을 8회, 시민 참여형 미술관 프로그램을 80여 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사업은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기본 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을 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송영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25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별도로 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

(13시22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의 2025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다음에 별도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22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남구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2025.02.05.)

[남구청]

(10시 40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구청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4일 본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아 포항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및 읍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경운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성욱 구룡포읍장입니다.

김태우 연일읍장입니다.

허성욱 오천읍장입니다.

정현정 대송면장은 5급 사무관 교육 중이라 황선희 부면장이 배석하셨습니다.

김동진 동해면장입니다.

강호경 장기면장입니다.

고준달 호미곶면장입니다.

이도희 상대동장입니다.

유호성 해도동장입니다.

최정훈 송도동장입니다.

천진홍 청림동장입니다.

최태환 제철동장입니다.

신정희 효곡동장입니다.

이재숙 대이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25년도 남구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 방향,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남구청 운영 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시민만족 행복 남구를 목표로 현장 중심 적극 행정으로 시민 행복 도시 조성, 상생과 협력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 주민 밀착형 복지 안전망을 통한 나눔 복지 실현, 체계적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중심 안전도시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서 우리 남구청 산하 전 공무원은 올해 현장 중심의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구정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4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에게 더 가까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읍면동 간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형 민관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현장점검 민원 패트롤을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지역 발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 자재와 제품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구매 및 지역업체 장비의 우선 사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업체 계약률을 90% 이상 유지하며 지역업체의 수주확대와 우수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속가능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상습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구청과 읍면동 자체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된 16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신설 보수하고 읍면동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등 농어촌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대시민 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직원 대상 친절 마인드 교육 및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 상시 실시를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현장에서 먼저 다가가는 대민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민원에서 시작되는 시정 신뢰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성 있고 지루하지 않은 민원실 구축을 위해 최첨단 AI 포토부스를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우리 시의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거래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주택 임대차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계도 기간이 2024년 6월에서 2025년 5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유의사항 제도 수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신고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연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20개 사업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지구로 장기면 신창1지구, 동해면 임곡지구, 2025년 사업지구로 장기면 창지지구, 모포2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GPS, 드론 등 최신측량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촘촘한 통합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보호 및 자립 지원, 기초연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무의탁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며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안전한 위생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해안가, 유원지 등의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구룡포, 젊음의 거리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지도 점검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 남구 지방세 징수 목표는 2,901억 원으로 도세 1,004억, 시세 1,897억입니다.

지난해 징수 실적은 12월 말 기준 최종 목표액 2,858억 대비 107%인 3,04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철강 경기 부진 및 지역 경제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계적이고 철저한 체납 자료 관리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자진 신고 사전 안내, 납기 내 납부홍보,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2025년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총력 추진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남구 체납액은 도세 33억, 시세 146억으로 총 179억 원입니다.

지난해 체납액 정리실적은 징수 54억 원, 정리보류 18억 원, 총 72억 원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재산 압류는 물론 관허 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상습 체납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줄여 나가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증진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확충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가뭄에 대비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이월 예산 12억 원이 반영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여 농촌환경 정비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숲과 시민이 함께 살아 숨쉬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및 생활권 지역의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산림재해방지사업에 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 지역의 숲길 및 임도 정비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대응 안전도시 포항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구청 및 읍면동 11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시설로 감시탑 12개, 초소 5개, 무인방송시설 9개, 감시카메라 7대를 운영하여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초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진화대 25명, 산불예방감시원 124명을 배치하여 범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상시적인 도로 유지보수와 교량 및 시설물의 정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송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시가지 및 철강공단 도로 포장, 도로 배수 시설 정비, 인도 블록 유지 관리를 추진하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보안등 신설, CCTV 및 단속 차량을 활용한 주차 질서 확립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시민이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리 남구는 힌남노 피해 복구와 소하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재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올해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 동해면 등 소하천 정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기반 구축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로 인한 안전 위험이 심각해짐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고 싶은 남구, 경쟁력 있는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클린업 프로젝트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배부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전문지식 부족, 경제적 요인 등으로 불법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고원학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성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님 또 과장님 각 읍, 면, 동장님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정책 질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챙기겠지만 남구청에서도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해수욕장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불빛 축제가 또 이번에 남구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운하 쪽에 거기도 같이 함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요즘 안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비가 온다든지 상시적으로, 제가 시정질의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남구 전역에 협화라 하는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오던데 하여튼 간에 그러한 부분도 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세 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송도해수욕장 개장 부분은 산업과하고 시 해양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빛 축제 관련해서 남구 지역에 하게 되면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차원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마 6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초나, 그때 차질이 없도록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 오고 이러면 물난리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설을 봄부터 합니다.

하고 또 냄새나는 부분은 환경 쪽에서 물론 본청에서도 하지만 저희 환경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민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조민성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조민성 의원

예.

의장 김일만

박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칠용 의원

오천읍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포항시의회에서 행정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지금 한 달 이상 운영을 하셨는데 시행 평가 결과 또 주민들의 컴플레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 2025년도 운영 방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추진 과제 중에 안전한 차량 통행 도로 유지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힌남노 사고로 인해서 냉천 정비 공사가 마지막 공사 단계로 냉천교 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냉천교 개설 공사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견했었습니다.

교통 폭주, 원활한 소통 방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언론, 또 이용하는 주민, 공통된 견해입니다.

특히 남구 구룡포나 오천이나 청림이나 제철이나 동해에서 가는 주간선도로가 냉천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컴플레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단시간에.

또 한 가지는 냉천교가 끝나면 인덕교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최근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주무관님 성함이 이왕진 건설교통과 주무관님이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오천 수정사 입구에서 SUV 차량이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복 사고 이전에 2023년 6월경에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거기는 사고 위험성이, 개연성이 대단히 높으니 가드레일이라든지 붉은 봉인가요, 설치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사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고가 다발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관한 소관인데요.

지방세, 도세, 시세를 수납했는데 작년도 예상보다 금액이 추가 징수된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5년도 예상치는 지난해 수납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한 결과치가 데이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뭔지 어떤 분석을 통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고원학 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점심시간에 휴무제를 일부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다 민원이 적은 지역이라서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특별하게 강한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확대하든지 그거는 시의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천교 관련해서 그게 추석 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개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처음에는 상당히 길게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현장이 남구니까 저희가 그걸 계속 관찰했습니다.

상황을 관리하고 교통팀에서도 나가고 했는데 해 보니까 처음에 며칠은 사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걸 알고 현재 냉천교 쪽으로 오다가 인덕교로 돌아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마트 쪽 앞으로 오면, 그러다 보면서 그게 어느 정도 직진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빠르다고 느낀 분들이 있으면서 지금은 약간 정착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이게 26년까지 넘어야 하니까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사 입구에 사고 나는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마을 입구에 설치나 이런 부분은 도로 폭하고 관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조해서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인근 단지 이런 데서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세 목표를, 특히 남구는 지방세 목표를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목표에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으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마 목표보다 좀 넘어선 것 같은데 그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시에 세금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수정사의 도로 문제는 사실 주민들이 여러 번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전복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처럼 나이브하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우리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남구청장 고원학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의원

세수에 관한 문제는 그런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든지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세수 같은 것은 보수적이 아니라 좀 과하게 잡아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예, 세수 부분하고 조금 전에 현장 부분은 제가 마치는 대로 이번주 중에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부분은 세무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의 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세수가 경제가 활성화되면 저절로 들어 오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의 어떤 방법도 좀 같이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읍, 면, 동장님을 비롯해 남구청에 관련된 과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힌남노 때 대송 지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에서도 칠성천 복구 공사를 이미 한 60%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각 쪽에 하천 폭 확장하는 거라든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세천은 거의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번 2025년도 예산에서 마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칠성천이 차수벽을 설치해서 통수량은 크게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문제가 남천교가 문제거든요.

남천교가 지금 교량이 낮다 보니까 통수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쪽에서 유입되는 양은 많은데 남천교에서 받아주는 통수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에서 남천교를 높이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올여름에도 태풍이 오게 되면 제내리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 업무를 추진하셔서 남천교도 통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종익 운영위원장님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겨울에 지금 농지 성토를 많이 합니다.

대송 지역도 겨울에 성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피해가 많거든요, 성토를 하면서.

2025년 1월 자로 아마 성토법이 바뀌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는 2m 미만이면 신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아마 50cm 이상 그다음에 1,000㎡ 이상 신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성토업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성토하고 있거든요.

성토하게 되면 기존에 낮던 농지가 높아지면서 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수 피해를 보던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적으로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성토는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갔다가 진출입로에 흙이 많이 묻어 나와서 먼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적 재조사를 올해 사업비 54억 원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수십 년 동안 점용해서 자기 땅은 아닌데 예전부터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지적 재조사를 해서 그 토지를 소유주하고 점용자하고 타협을 해서 적절한 금액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점용 당한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재판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해도 그게 조정이 안 되잖아요.

판결이 나고 이후에는 조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이 돼야 한다, 의견 조율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해도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세금만 내고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하고 굉장한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을 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해도 수정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하고 점용자하고 충분히 소통이, 의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적선이 그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면 소유자가 굉장한 피해를 보거든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지적선이 그어지지 않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소유자하고 점용자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최해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남천교 통수량 관련해서 힌남노 있을 때 그때 환경국장 해서 실제로 그쪽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조한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주 업무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 저도 건의해서 통수량 확보라든가 이런 게 빨리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성토 관련해서는 법도 바뀐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리고 또 먼지 같은 게 나오면 불편하니까 농지 파트하고 환경 파트에서 지도를 좀 강화해서 읍면동에도 사실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신고 대상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새로 법이 바뀌니까 이런 걸 안내를 좀 잘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 부분은 실제로 당사자 간의 그 부분이 아마 소통이 덜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드는데 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팀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주민들 간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해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헌 의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좀 아쉬운 소리를 제가 두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구룡포에서 냉천교 공사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냉천교 공청회 관련해서 본 의원도 참석했었는데요.

당일 도가 시행하는 냉천교 공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좀 했어요.

그날 아마 남구청 건설교통과장께서도 오셨죠?

그날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건데 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본 의원도 냉천교 교통 원활에 대해서 ...수정안도 제시하기도 하고 지역민들도 염려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거의 3년에 이르는 오랫동안의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남구에 냉천교 동쪽으로 지내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제안했는데 불과 공청회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공청회 했냐고, 통보만 하지.

공청회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전 공사 전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적용 가능한 건지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러한 것들을 또 통보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통보 형태의 공청회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도가 하는 일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당일 우리 남구 건설교통과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공사가 강제 시행이 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가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도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들이 연중 벌어질 건데 지역민들과의 공청회 혹은 설명회 등을 한다고 하면 공사 직전에 통보 형태의 공청회나 설명회가 아니고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당일 남구청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들을 전혀 반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강제 형태로 공사가 시행이 됐다 해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마침 오늘 읍, 면, 동장님들께서도 다 계시고 남구청의 간부 공무원들도 다 계시니 청장님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의 연장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다면 부디 읍면동에 사전 공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본청에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민원을 접수받고 본청 과장하고 통화하면서 이걸 즉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지역 읍면동의 공사가 물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공사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남구청 소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에 이러이러한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금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통보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읍면동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지 누가 시행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읍면에 얘기를 하면 읍면에 읍장님부터 시작해서 읍면장님,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물론 당연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늘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 또 구룡포뿐만 아니고 각 지역 읍, 면, 동장님들한테 이게 사전에 서로 보면 여기 11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청 읍면동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5년도부터는 각별히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읍면동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질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구룡포 냉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사실 소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도나 이런 데 건의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건의는 제대로 해서 사전에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면 미리 읍면동하고 소통해야지 통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건의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 읍면동의 공사 관련해서도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 주재 회의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좀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하는 건설과라든지 여러 부서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모인 김에 반드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읍, 면, 동장님하고 읍면동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이 얘기는 수년간 들어 왔습니다.

계속하면서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김영헌 의원님, 충분하게 답변 됐습니까?

김영헌 의원

예.

의장 김일만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의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 안 계셨죠?

남구청장 고원학

예,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은주 의원

지난해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내용 혹시 미리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구청장 고원학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주 의원

그게 연계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청장님이 가시더라도, 내년까지 계시나요?

남구청장 고원학

아닙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뭔가 보고는 보고로 끝나고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지난해 어떤 업무보고가 됐는지를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남구청장 고원학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했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주요업무보고.

해가 바뀌었는데 거의 모든 부서가 한두 개 부서 빼고 2024년 주요 시책과 그리고 2025년의 주요 시책이 동일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

실제로 우리 구청은 구청 특징상 본청에서 하는 민원 업무 그다음에 교통 부분, 위생 부분은 사실 지도 단속으로 하는 현장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시책적인 부분에서는 본청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현장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지도 단속하는 부분이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변화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

변화가 적고 업무가 연계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고민은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남구청장 고원학

예, 맞습니다.

김은주 의원

구청과 본청의 업무가 다르고 그리고 구청이 업무를 계속한다고 해도 계속 보고를 동일한 시책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문구 정도는 바꿔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냥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 놓은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업무보고에 대한 고민이 좀 적어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불법 현수막 단속 관련해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불법 현수막 단속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구청장 고원학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정치 현수막이라든가 뭐 시내 여러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김은주 의원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어떤 거 있습니까?

남구청장 고원학

실제로 정치 현수막하고 비슷한 류의 일반 현수막이 같이 명절 때나 붙으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왜 이거는 뜯고 이건 안 뜯냐 이런 민원도 있고 또 나무에 걸어놓은 현수막도 많아서 또 나무가 아픈데 왜 붙여 놓냐는 민원도 많고 사실은 이쪽저쪽 다 맞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면 청장님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설 명절 인사 현수막 지금 다 사진을 찍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현수막에서 게시가 가능한 현수막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현수막이 있으면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 1월 16일 건축허가과에서 공문이 다 구청으로 발송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현수막이 게시돼서 설 명절이 무슨 정치 홍보하는 걸로 전락해서 굉장히 혼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이나 다른 시민단체가 저렇게 현수막 게시해 놓으면 그대로 게시돼 있습니까?

남구청장 고원학

사실 포스코 앞에 있는 민주노총 현수막을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게시해도 됩니까?

남구청장 고원학

게시해 놨는데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정도로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 줘야지 관에서 하면 반대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은 단속해야 하고 불법 건축물은 단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 무단 점용한 거 단속해야 되는 게 행정의 기본 원칙이에요.

남구청장 고원학

예, 맞습니다.

김은주 의원

근데 그 원칙이 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수 차례 이야기해도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과장님 어디 계시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안 보이는데, 기둥에 가려져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상시 단속반 4명하고 읍, 동에서 각 1명 14명이 오전, 오후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주말 없이 주중에도 단속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다시 달고 돌아서면 다시 달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포스코대로 쪽에 달려 있는 거는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집회 신고 기간 내의 현수막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체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현수막은 집회 신고 돼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예.

김은주 의원

그런데 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집회 신고 안 된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남구청장 고원학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왜 단속이 이렇게 안 됐어요, 명절 때?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명절 때 저희도 일단 열심히 정비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근데 제가 현수막 이야기하는 건 오늘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건축허가과에도 계속 공문 발송해도 안 된다고 하고 구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그거는 구청에서 제대로 업무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청장님이 책임지시고 불법 현수막 이야기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다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다영 의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네 클린업 프로젝트도 있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보면 시설물 안전 점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대로변 주변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동네 길을 돌아다녀 보면 오래된 상가 같은 거에 폐업을 하면서 옆에 입간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벽 옆에 붙여 놓은 거.

그런 것들은 안 떼고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노후가 되면서 약간 위험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현장 행정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건물주와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전에 그 사업자를 찾아서 떼라고 하시든지 해서 위험한 경우를 사전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그거는 개인 건축물에 부착된 부분은 아마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폐업하거나 이러면 사실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거를 우리가 막 떼지는 못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지도해서 최대한 빨리 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다영 의원

이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업장을 했으면.

그거랑 맞춰서 업무 협조를 해서 폐업을 했다 하면 실제로 다 뗐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거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호 의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오천이다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매립장 관련 또 국가산업단지가 남구 쪽에 많다 보니까 각종 악취 기업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출장소가 포항에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와서 느끼는 게 남구청 올 때마다 느낍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또 남구청에 공무원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건축구조물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북구청에 새롭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축했지만 남구청에는 어떤 새로운 신축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저도 바로 전임지가 환경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아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저희도 환경출장소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경 민원을 관할하는 데가 사실 환경청 관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게 우리는 몸으로 뛰지만 한계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도 그거를 수차례 유치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본청에서 하지만 아직까지 답이 좀 미미한 걸로 판단되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협소 관련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함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 의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대응하다 보면 청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의 재량이라든가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다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면 남구청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또 북구청에서는 또 다르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시민들이지만 적용이 달라서 또 일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심지어 발생했고 또 발생할 여지도 앞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붕 개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북구 쪽에서는 불법 신축을 했다고 해서 부과를 시켰고 남구청은 또 대응을 천천히 하면서 결국 부과를 안 시키고 지나왔고 불법주정차 문제도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 구청이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같은 잣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금 양구청에 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들끼리 해서 소통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사실 법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서 보통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량행위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광고물 관련해서도 불법 광고물 철거할 때도 본청하고 북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뜯고 한쪽에 안 뜯으면 시끄러우니까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사실 불법 건축물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부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옆집 신고 고발하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잣대나 기준을 남, 북구가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통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익 의원

제 말씀은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그런 걸 좀 각자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남구에서 발생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북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같이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의원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할지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나서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주택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일 수도 있는데 옛날 슬라브 집들이 노후화되면서 실제로는 비가 많이 샙니다.

어느 면 문제가 아니고 김종익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남, 북구청 간의 업무 소통의 의미라면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저희 옆집에도 슬라브 기둥을 세웠어요, 집 위에 비 온다고.

시설하신 업자인지 안 그러면 관련된 분인지 군산에서는 그거를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포항은 안해주고 단속만 하고 누가 신고하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안 높고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슬라브 주택에.

단점이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도 실제로는 비가림 시설로 굉장히 효용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못 따라가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옆집에서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매겨야 하고 안 하면 그렇고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저희가 봤을 때는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는 사실 신고주의로 보통 가더라고요.

사실 촌에 가면 불법 건축물 없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신고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가림 시설로 만약에 짧게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한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구청도 그렇고 본청에 건의해서 그런 게 만약에 위에서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걸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최광열 의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법이 꼭 만들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법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광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신 의원

최광열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결국에는 원룸이나 단독주택 건물들이 옥상층에 방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기존 방수를 했다 하더라도 방수 마감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3년 전후로 해서 또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로 한 집이 신고되면 일대 전체가 다 신고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김종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유예를 해 주든지 제도 개선할 때 기다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양 구청 간에 이격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보고 일부 높이나 그러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조례로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많지 않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기에 쓰는 마감재라든지 어느 일정 높이에 쓰는 마감재 부분 그리고 뒷집에 따라오는 일조권 부분, 마감재가 혹시라도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인접 세대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례를 통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듣고 싶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유예 내지는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기보단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한 어느 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기존 시설도 양성화시켜 준다든지 기준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구조적이나 보완해서 다시 하라든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 실무 보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입니다.

방금 배상신 의원님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다 보니까 계류 중인데 이게 민생 법안이 빨리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희도 이런 문제를 알고 포항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상위법이라든지 또 방금 이야기하신 일조권 관계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본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택에 한해서 유예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의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여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시지만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법 개정이 일단 될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개정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까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지금 법률 개정이 여러 건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건이라도 통과가 되면 아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서는 그러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을 앞에 법령이나 혹은 권익위에서 나온 해석들 때문에 유예하고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배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정 의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다 이렇게 주장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시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라는 기관이 생겨난 지가 30주년이 되는 게 포항이 가지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면서도 아직도 구청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요.

구청에 6급 직원의 숫자가 제일 많던데 이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이 구청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30년 동안이나 진행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구조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위임이 돼 있느냐 아니냐 사무가 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업무로 정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율권을 굉장히 축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포항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95년 1월 1일로 구청이 생겼거든요.

시군 통합되면서 생겼는데 30년 된 시점이고 실제로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 하나의 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 민원을 주로 하는, 위생이라든가 세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 부분 그리고 주로 있는 게 차량 지도 단속하는 부분 이런 게 현장에 추진하는 업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시책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있는 친절 봉사하고 민원 처리를 잘하는 그런 쪽이 빠르게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본청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국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구청의 존재 가치는 스스로 좀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그냥 단순 현장 업무가 구청의 업무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다 나눠서 읍면동에 넘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사무 위임과 관련된 부분을 구청 스스로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점이 됐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 30년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업무는 본청에서 구청으로 와야 하고 구청에 있는 업무 중에 불합리한 것은 다시 조정해서 읍면동에 보내든 본청에 가져가든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업무를 본청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나누는 것조차도.

남구청장 고원학

그렇죠, 조직으로 봐서는…

박희정 의원

이제는 구청이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6급들 숫자가 많은데요.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건 무보직이 제법 된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남구청장 고원학

세무과에 많습니다.

박희정 의원

그러면 이제는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급수도 중간 관리급의 급수도 되고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많다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스터디그룹이라도 만들어서 사무 위임과 관련된 부분은 조정 좀 하시는데 미리 구청이 앞장서시면 구청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남구청장 고원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퇴직할 때 다 되셨다고 ‘예’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 의원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과 각 과별 과장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새해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남, 북구를 나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는 동이 있고 읍면에는 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 임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도 보면 12월 31일로 모든 게 끝나는데 각 마을마다 전통적으로 오는 게 정월대보름 때 마감하는 마을이 있고 또 우리가 임명권은 지금 면장님이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예.

이상범 의원

그러면 이장님은 추천을 마을에서 하는데 마을에서 선출해서 또 면에서 면장님이 그걸 보류한다 해서 각각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거 일관성 있게 아니면 행정에서 임명하든지 마을을 존중해서 마을에서 동회나 전체 총회를 통해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임명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남구 자치행정과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저희 남구 쪽에는 아직 읍면동 이장 임명, 그다음 동장 임명에 대해 문제 되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범 의원

다행입니다.

저는 북구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있어서 행정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상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곧 마을이 단합되고 하나가 되면 포항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이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님들 조금 늦게 오신 의원님들 아까 제가 고지해 드린 내용 중에 정책 질의는 청장한테 하고 세부적인 거는 과장한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정책 질의하고 과에 전문성이 있는 과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들한테 세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 질의할 때 과장님들한테 같이 질의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바쁜데 이렇게 읍, 면, 동장님들 같이 참석하셨는데 혹시 전체 의원님들 모이신 자리니까 읍면동에서 일선 행정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특별히 보고 사항이나 청원 사항이 있는 읍, 면, 동장님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읍, 면, 동장님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늘 소통하시는 걸로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 의원님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총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남구청에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거 그거는 헤드라인 잡을 때 청장님 가실 때 다 됐지만 다음 청장님한테라도 인수인계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남구청장 고원학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 남구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읍, 면, 동장님들 같이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김영헌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아마 의원님들 지역에 가면 다 느끼실 겁니다.

저쪽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어느 사업인지 물으면 동장도 몰라요.

시의원도 모르고 청에서도 모르고 본청 소관 사업부서에서는 그거 하고 있는데 청이나 읍면동에 상의 없이 그냥 공사를 합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물으면 “저 사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의원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본청이나 구청에 읍면동에 다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지역구의 읍, 면, 동장이나 시의원이 모르는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건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중요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 본청과 구청 읍면동에서 충분하게 교류가 있어야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또 의원님들이 그걸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국민들, 시민들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별히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소통하시고 우리 남구청에 더 큰 발전을 함께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 애쓰시는 읍, 면,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들께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본청 및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산회)

□북구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2025.02.05.)

[북구청]

(13시39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북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바쁘신데 북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먼저 민생활력 제고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북구의 업무추진에 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북구도 시민 중심의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포항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인용 자치행정과장은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학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석견 세무과장입니다.

최경보 산업과장입니다.

오은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북구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형 흥해읍장입니다.

이창준 신광면장입니다.

양성근 청하면장입니다.

황상식 송라면장입니다.

김대원 기계면장입니다.

원종태 죽장면장입니다.

원기호 기북면장입니다.

오상찬 중앙동장입니다.

신대섭 양학동장입니다.

조영종 죽도동장입니다.

이은주 용흥동장입니다.

정명숙 우창동장입니다.

정종영 두호동장입니다.

이동하 장량동장입니다.

이승환 환여동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이라 이주형 총무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2025년도 북구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정 운영방향,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북구청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북구는 시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행복 북구를 목표로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소통 행정, 철저한 선제적 대비로 안심되는 안전 도시,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 삶터,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활기찬 지역 경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시책으로 생성형 AI를 교육하고 활용하는 AI Can Do 새내기도 홍보는 자신만만하게 입니다.

구청 및 읍면동 9급 이하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책홍보, 보도자료, 공문서 등 작성 시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서비스의 올바른 활용 방법과 실무에 적응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창의적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관내 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고 공사 설계 단계에서 지역 생산 자재·물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활용하고 관외 수주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향상 및 관내업체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더욱 공고히 추진하도록 하고 읍면동과 연계한 철저한 불법광고물 단속,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원행정 오류로 재방문한 민원인에게 태극기 한 세트를 증정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보상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한 감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를 주며 배려와 관심으로 시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내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정보공개를 통한 전세사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도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드론, GPS 측량 등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신광 만석지구, 흥해 망천지구 등 37개 지구 8,488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흥해 옥성, 기계 현내, 청하 미남, 송라 하송지구 등의 지적공부를 시스템화하여 디지털 지적 전환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전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웰컴-키즈존을 지정하여 아동친화적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 친화 음식점 참여 지정 현판 제작 및 참여 음식점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정된 웰컴-키즈존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5년도에는 우리 북구는 사람 중심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7만 4,000여 명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복지행정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위생 문화 조성입니다.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요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증진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유해환경 사전 차단 및 관리강화로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위생등급제 홍보와 위생취약지 중점 관리 등 적극적인 먹거리 안전 사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7쪽,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기 마감 문자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지방세 납부 기한을 넘겨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고 경제적 불이익을 맞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적극 지원하는 세정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북구는 3,040억 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목표액 대비 119%의 징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공공주택 준공 예정 계획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15억 원을 증액한 2,798억 원을 징수 목표로 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 등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체납액은 9만 6,617건에 172억 1,100만 원 규모입니다.

체납자별 철저한 사유 분석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올해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영세업자 폐업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끈질긴 추적 징수와 강력 대응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맞춤형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인력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 2024년 하반기에 기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소를 송라에 추가 설치하고 봄철 및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초동 진화 태세 확립으로 대형 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5명 추가 배치 및 산불방지인력 255명 대상 전문교육 훈련 강화, 산불방지시설 적극 활용,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림재재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한 산림재해 대응체계의 선제적 정비와 산사태의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추진으로 산림 안정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난해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사태 취약지 재해예방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산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 가속화로 농가소득 창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34억 4,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72개소의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노후 위험 저수지 등의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바다시청 4개소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노후 시설을 도색,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폭염이 지속되어 실내 위주의 휴가를 선호하는 영향 등으로 누적 피서객은 13만 6,000명으로 2023년 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상시모니터링,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워크, 해상스카이워크 등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방문객 유치로 동해안 제1의 명품해수욕장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하천 편입 포락지 및 미불용지 보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접수된 민원보상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 후 예산 범위 내 보상 신청순으로 포락지 및 미불용지 대상 보상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자연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하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쾌적함과 편리함을 더한 안전도시 실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2개소의 노점상 관리구역 지정과 7명으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량, 도로 사면의 안전 점검,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도로환경 관리에 집중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로시설을 정비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권을 확보하고 시민 통행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북구는 기계 구지리 지눌천, 흥해 대련리 덕성천 등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하천 퇴적토 준설에 힘쓰는 한편, 신광 반곡리 마북천, 기계 지가리 이동천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난해 4만 3,000여 건 18억 2,500만 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양학초 사거리에 무인 단속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중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구간별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올바른 주차 문화도 정립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45쪽입니다.

우리 동네 건축사 지정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각종 건축 민원 증가,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15개 읍면동별 재능기부형 담당 건축사를 지정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환경 개선 사업 자문,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및 건축 인허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행정, 주민 밀착형 시민 편의도모를 위해 다양한 건축 민원 해결 및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축해체 현장 Safe Yellow Card제 시행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 도로, 인근 부지 등에 건축해체 자제 무단 적치, 안전시설물 미설치된 곳에 대하여 정기‧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사전경고장을 발부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제로 홍보입니다.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물 신·증축,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조경 시설물 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 안내문 배부 및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 근절 및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북구청 7개 부서와 15개 읍면동 450여 명의 공직자는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의 더 든든한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응수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빠졌는데 나중에 부서의 과장님 질의할 때 우리 김정현 예산법무과장 일부러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 관련된 질의는 김정현 예산법무과장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이거나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부서 과장님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과장님들께 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만 북구청장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의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뵈니까 또, 하여튼 다시 한번 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혹시 이번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지난해 업무보고 내용 혹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인수인계를 받거나 아니면 사전에 살펴보셨거나 하셨나요?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우리 북구청에 7개 부서 과장님이 계셨습니다만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분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이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같이 모아서 업무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난해 내용 중에, 청장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거나,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들도 보면 많이 바뀌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다시 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내용 중 한 가지가 북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에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자료를 보시면 외래어 사용이 눈에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학력 수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의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대상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정책들에서 외래어나 영어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

주요업무를 이제까지 오신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외래어에 대해서는 저는 듣지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렇죠, 굳이 좋은 한글 두고 외래어를 써서 위화감 조성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북구청에서 잘하는 것 같다고 했던 것이 새내기 3년 미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스터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알 수 있는가 해서 그건 자치행정과장님 결과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김은주 의원

연말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예, 1년에 두 번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ChatGPT 때문에 먼저 앞당겨서 했고요.

뒤에 있으면 인사 맞춰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예, 봤습니다.

김은주 의원

격주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이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격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던 것들인데 한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따로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동대 해서 딱 한 번 했다는 이야기이고요.

격주는 사실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김은주 의원

그 부분은 저희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건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불법 현수막 단속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요즘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나갔는데 먼저 다신 분이 있고 이런데, 사실은 불법입니다.

미풍양속 정서상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김은주 의원

저는 불법 현수막 단속하려고 의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과에서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단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지켜야 되는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 안 한 현수막을 저렇게 게시하면 빛의 속도로 그게 삭제가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예, 맞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런데 어떤 현수막은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현수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고 불법 건축물 관리 제대로 해야 되고 도로무단점용 이런 문제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원칙을 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 이야기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사실 과거에 제가 시청 건축디자인과에 광고물팀장을 해서 진급되어서 여기에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차츰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은주 의원

뭐가 제일 어려운지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고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현수막 관련해서 정당 현수막도 붙어있는데 적용 배제되는데 워낙 또 많이 붙고요.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붙이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김은주 의원

선거운동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들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구청장 김응수

기본적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거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소하천 정비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은주 의원

소하천 정비가 세 건이 더 늘었어요.

원래 작년 계획에는 17건이었는데, 업무보고할 때 발표하신 건 17건이었고 지금 20건으로 늘어서 세 곳이 더 정비가 되는데 소하천 어디 어디가 지금 더 추가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제가 추가된 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풀사업비로 쓴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로도 정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좀 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은주 의원

건축허가과장님, 불법 건축물 지금 마지막에 청장님이 보고하실 때 불법 건축물 제로 홍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성매매 집결지 대흥동 국유지에 성매매 업소가 있었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에 해당되는 건 우리 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게 국공유지나 이런 데는 국공유지 소관 부서에 이관을 합니다.

그건 국공유지라서 캠코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임대계약을 했다가 작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캠코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매년 그게 철거가 안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변상금 부과는 캠코에서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영등포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권한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고, 청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불법 건축물 제로 홍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건 우리 내부 지침상 부지의 소유자가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캠코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캠코에 입장 확인했고, 캠코에서는 포항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소통하셔서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수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

의장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먼 거리에 읍면동장님 참석해 주셔서,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들 청장님과 함께 구청을 이끄시는 데 대단히 노고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청장님, 정책 세 가지인데 나눠서 하나씩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청 소재지 동네가 중앙동이고 옆에 동네인 죽도동, 두호동, 용흥동, 양학동 쭉 이렇게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를 지금 거점시설화돼 있는 건 공동주택에는 거의 대부분 거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그게 가장 완벽한 거점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밀집으로 돼 있는 건 골목길이나 집 앞에 쓰레기를 쭉 내놓다 보니까 고양이나 차가 지나가면서 찡구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게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밀집하고 있는 동네를 자원순환과에도 정책적인 부분을, 거점화시설로 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읍면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선도사업으로 각 동네 단독주택에 있는 주된 동네에 거점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후보지를 받아서 선도 사업을 이끌어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상지를 우리가 공유지로 활용하든지 빈집을 매입해서 냄새 차단시설을 하고 해서 거점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두 사례가 제주도입니다.

완벽히 돼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구청에도 완벽한 거점시설을 하고 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구 통과 교통이 중흥로, 새천년대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특히 도심 통과 도로 옆에, 사이드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주로 돼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녹도로 돼 있는 형태도 있고 관목으로 돼 있는 형태도 있고 이렇습니다.

녹도는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맨질맨질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동장들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녹도를 가꿔주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두 번째는 도심 통과 도로에 보면 사철나무 또는 나무 종류의 변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밀식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녹도 사이사이 담배꽁초하고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리상태부터 시작해서 녹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나무의 종류도 그렇고, 생육도 그렇고 이걸 청장님께서 올해는 신경 써 주십사 하는데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도로변 환경정비, 특히 녹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구청이 업무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일, 그리고 쓰레기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일, 읍면동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경정비를 하고 식재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 푸른도시사업단이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단체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동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단체들이 봉사 신청이 들어오면 엄한 데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동장님들이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자생 단체와 같이 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마지막으로 방역 문제입니다.

읍면지역은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죠?

북구청장 김응수

예, 읍면지역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동 지역은 청장님, 어떻게 하고 있죠?

북구청장 김응수

동 지역은 보건소에 방역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건소에 방역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읍면에서 방역 인원을 뽑아서 보건소에 추천을 해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품의를 내서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인력 사역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올해도 아마 이게 8,000여만 원 정도 뒤에 끝자리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 기준을 보니까 방역에 가장 취약하고 방역에 가장 공역을 많이 받는 지역이 죽도동, 중앙동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병국 의원

하천이 제일 많아요.

덮어놓은 하천이 최고 많다 이 말입니다, 복개해 놓은 하천이.

온도 낮고 밝기도 어두컴컴하고 따듯한 물 나오니까 겨울철에도 살고, 산란을 거기에서 수많은 지류를 타고 동네 하수구를 타고 들어가서 단독주택으로 해서 여름철에는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동네가 구청 소재지 동네하고 죽도 동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역 예산 중에 죽도동하고 중앙동이 보건소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을 4명을 배정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한 조가 딱 맞아요.

한 조는 차도 운전하고 신호수, 교통안내도 해 주시고 위에 차로 해서 호수를 틀어서 살포도 하고 딱 맞는데 그렇게 하고 해서 출동 일수도 죽도, 중앙동이 제일 많이 있고 예산도 제일 많이 4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량동이 면적이 넓으니까 세 동네로, 세 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보니까 양학동, 용흥동, 우창동, 두호동, 환여동 두 명으로 배정이 돼요.

2명이 배정되면 방역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두 명 배정해서 동네에서 일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또 다른 인력을 새마을 회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들끼리 4명 조를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등록이 돼서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고,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처리가 가능한데 일머리를 맞춰서 효율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동장들이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두 사람이 더 해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 했다, 그 사람들이 사고 나는 거 어디 누구 가고 누구 안 가고 이게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 좀 파악하고 계세요?

북구청장 김응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관련해서는 읍면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동 지역은 보건소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동, 중앙동은 4명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동은 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외의 지역은 3명, 2명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판단해 보면 4명이 한 조가 되어야 어느 정도 방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명, 3명 예산상으로 편성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하는 데, 방역도 문제이지만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 지금 중처법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대재해법」 제48조에 보면 보건소에서 책임지지 않아요.

과업지시를 하는 동장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동장들이 소위 억울하다 이래서 또 동장들 모르게 새마을회에서 그 사람들 안 나오면 엉뚱한 사람 옆에 있는 회원 넣어놓고, 등록돼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 동장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김정현 예산과장님 나오셨지요?

올해 동네에 보니까 8,000만 원 맞지요, 보건소 방역예산?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제가 올해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안병국 의원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4개 돼 있는 죽도동, 중앙동도 보강해 줄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한 5개 동네 있지요?

여기에 방역은 5월부터 하니까 4월에 추경이 되면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 5개 동네나 또는 다른 동네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동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줘야죠.

효율적이고 그게 또 맞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보건소하고 동,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인원 배정 분야나 또 예산 분야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 부분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 방역하는 업체에 용역을 다시 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그렇게 되면 새마을에서 반발해서 또 안 되고.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다른 방역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전문 방역업체는 칠성천이나 양학천 같은데 전문 방역업체를 동원해서 그 안에는 가운을 입고 방역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 예산은 또 따로 있다니까.

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하고 동에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제가 금액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협의해 보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건소나 읍면동장님이나 책임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추경이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의장님,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안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각 과에 과장님과 우리 지역 면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셨는데 얼마 전에 죽장에 많은 눈이 내렸지요?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 의원

그날도 발 빠르게 우리 청장님께서 오셔서 제설작업을 함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농촌하고 어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해 놓은 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어디서 설치했는지 설치 부서도 불분명한 쉼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청장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죠?

북구청장 김응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개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범 의원

그 부분에 사실 설치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관리 부서가 불특정하다 보니까 페인트나 보수해야 될 부분을 안 하니 그게 또 흉물이 되고 있어요.

이게 북구 농어촌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으면 여기에 예산과장님도 함께하시지만, 이런 부분에도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이니까 관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북구청장 김응수

예.

이상범 의원

또 하나 지금 5년 단위로 도시계획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청하, 월포나 또 기계, 관광지나 도시로 형성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지적재조사할 때 도시계획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데 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

사실은 이게 일제 시대 때 조사된 것을 지금 첨단공법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5년마다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포항시 전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030년까지 이 부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 예산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2030년까지 다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비 사업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적재조사를 할 때마다 재정비하고, 재정비하고 그때그때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맞출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적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도시재정비사업에 맞추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까지 일정 지역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의원

자치행정과 정인용 과장님, 청하면장님, 14일에 청하 월포지구 용역 마지막 보고회입니다.

10시 반에 있는데 그때 결과를 토대로 분명하게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재선충이 현재 남구와 북구 구분이 없이 포항이 완전히 폭격을 맞았는데요.

이 재선충 벌목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 의원

이 부분에 본 의원은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전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고 산림이 잘 있을 때는 폭우나 장마철, 우기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산사태나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치유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벌목을 하고 민둥산이 있다면 다가오는 우기철이나 장마철에는 산사태나 폭우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약한 부분을 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우기철이나 장마철에 대비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죽장면 같은 경우나 기북면 같은 경우에 장비대를 급히 내려주셔서 임시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비비나 아니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북구청장 김응수

먼저 재선충 관련 부분에 벌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벌채 계획단계에서부터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재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벌채나 이런 방법에 인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신속하게 장비나 인력, 아니면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이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일 의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관내에 보면 동빈교 개체공사하고 학산천 복원공사 롯데백화점 사거리 통제하지 않습니까?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 의원

동빈교 개체공사 2월 6일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 부서에서도 물론 이야기했지만 주말에 보면 동빈교와 현장까지 병목현상이 나는 부분이 1시간씩 걸려요.

알고 계시죠?

북구청장 김응수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 의원

물론 포항사람들은, 아시는 분들은 돌아서 가겠지만 관광객들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이스산업도 있고 한데 구청에서도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건 제가 볼 때는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 학산천 복원공사 중에도 따로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아니면 통보하고 그런 건 없죠, 관련해서?

북구청장 김응수

오늘 아침에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국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언론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포항 전체에 각종 공사 때문에 교통 대란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우리 북구 쪽에도…

김상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아니면 인근 가까운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라도 발송해 주시면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의원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혼잡한데요, 거기가.

북구청장 김응수

많이 혼잡합니다.

김상일 의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출근 시간 늦어서 죽겠는데 30분씩, 40분씩 늦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심이 주민들과 신뢰성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크게 하는 건 본청에서 하시면 되고 구청에서도, 그것으로 청장님은 이상이고 건설교통과장님,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저번에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상일 의원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저번에 하신 쪽은 저희가 경찰과 협의했을 때 그쪽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해서 그거는…

김상일 의원

그건 경찰 쪽이고,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제기된 건수대로 다 부과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건 저희가 신문고에 제기한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그 사람한테 자기들이 정확하게 불법 주정차 된 걸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사유를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면제된 그 상황도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김상일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죽도동 대밭거리에 나타났어요.

옮겨 다니면서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찍고 유명합니다.

이게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건축물 구조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가 한 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것도 저희가 하루에 1일 신고할 수 있는 건수가 3건으로 현재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건으로 제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루 3건 이상 신고할 수 있게 받아주면 저희 업무 자체가 거의 마비될 정도가 됩니다.

김상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밭거리에도 나타났다가 중앙동에도 나타났다가 지금 하루에 10건씩, 20건씩 하는 일이 그거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응하실 때 업무에서 짜증이 나더라도 대응을 원활하게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곤 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작년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강화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2만 5,000건 정도, 약 2만 6,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때 본 의원이 어떤 주문을 드렸냐 하면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는 반면에 다른 시장은 들어가 보면 화재 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그걸 또 매매까지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똑같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의 땅인데 그걸 아시다시피 매매도 하고 있고, 거기에 불법 적치물을 야적해 놓고 장사를 하고 계시고, 활어센터로 가 보시면 게를 찌는 시설을 인도에 설치해 놓고 있다 보니 사실은 관광객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도에는 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그게 또 얼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따르고, 전통시장에 불이 나게 되면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자칫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한데, 2만 6,000건 정도 2024년도에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 이만큼 단속을 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북구청장 김응수

노점상 단속 건은 주로 죽도시장입니다.

주로 죽도시장이고 그 외에 영일대라든가 한다만 대부분이 죽도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축제를 하면서 축제장 주변에 불법 노점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 건수가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해곤 의원

다른 도시를 가 보면, 이건 물론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 엘로우선을 그어놓고 그 밖으로는 불법 상가 내지는 적치물을 내지 못하게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그런 규정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죽도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전통시장이잖아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상가번영회와 협조를 하셔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구청에서 업무보고할 때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읍면지역에 불법 성토가, 겨울에 불법 성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법 성토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법이 바뀐 건 아시고 계시죠?

북구청장 김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 의원

50㎝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고, 1,000㎡ 이상 예외로 있고 그 이상은 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성토를 하게 되면 그게 전답만 있는 데 같으면 괜찮은데 주택지 인근에는 사실 성토를 하게 되면, 주택이 낮아지면 결국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주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께서 지역에 성토하는 걸 챙기셔서 주택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통로를 막고 있으면 시장을 찾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화재나 이런 대형 재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가 대표나 거기에 같이 계시는 분들을 교육이나 계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해곤 의원

수년 동안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통시장들은 개선이 많이 된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죽도시장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동 시장 도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북구청장 김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북구 소방서장하고 화재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방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도 그렇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올 1월 십 며칠 자로 「농지법」 관련 법령으로 이 성토 부분의 법령이 개정되어서 법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개발행위에 관련한 법에 대해서 불법 성토하던 걸 「농지법」에 법제화 속으로, 규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한 성토는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긴 한데,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피해나 이런 부분이 농지나 인가에 차후에 이차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의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운송업자들이 그 법을 묵인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토는 아시다시피 세륜기 설치 없이 성토를 하다 보니까 차 바퀴에 흙이 묻어서 도로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차가 다니면 계속 먼지가 나고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성 의원

청장님, 오늘 북구청 주요업무보고에 먼 각지에서 오셔서 읍면동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희 1층에 의회에서 간담회 개최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운하에 배가 지나가면서 악취, 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칠성천에서 제일 먼저 죽도시장에서 고기를 썰잖아요.

고기를 썰면 안에 있는 내장을 하수구에 그냥 무작정 버립니다.

고기를 안에서 잡지 않고 밖에서 잡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칠성천으로 유입해서 포항 운하로 그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악취, 비릿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지역주민들은 관광객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지도 25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개통하면 분명히 엄청난 민원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한 번 더 고민해 달라는, 부서와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워도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더더욱 신경 써 주시고, 죽도시장에 작년에 주차장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7월 1일부터 읍면동장님이 오셨으니까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70세 이상 버스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호적 등본상으로 70세 이상 되면 무조건 무료로 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4월경에 읍면동으로 전체적으로 다 아마 조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카드 발급을 할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읍면동장님께서 헤아려서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익 의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주거단지나 산단이나 하고 난 후에 준공 후에 개별 분양이 다 됐지만 장기간 방치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잡목, 그리고 생활 쓰레기들이 산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나 의회에서 적은 예산으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민원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있으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

대규모 택지나 이런 것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 외에 아파트 입주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파트 입주지역 외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상당 기간 토지구획정리 지구, 대규모개발행위 지구 이게 10년 이상 나대지로 방치 형태로 돼서 거기에 풀이 자라고 몇 년 지나면 나무가 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나면 거기에 쓰레기도 쌓이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우범화가 될 수도 있고 벌레나 모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인데 관리권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협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되는지 잘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양덕동에 빌라촌 옆에 빈 공터나 이런 부분을 일부 이용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빈 공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에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서 시에서도 어떤 이득을 보고 지역주민들도 이득을 보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의원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북구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잡풀 제거하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 의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다 관리는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 담보 기간이 설정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북구청에서 본청에 도시계획과나 정책 제안을 하셔서 준공할 때 이걸 향후 몇 년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본청 도시계획과 쪽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북구청장 김응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익 의원

상당히 그런 지역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악취도 풍기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든지, 거기도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준공 허가 낼 때 조건부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익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교통과장님, 경상북도에서 흥해읍 지역에 초곡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김종익 의원

지금 이게 경상북도에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의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지에 대한 배수 관계, 인근 주거지에 대한 배수 관계 이런 것들이 물론 알아서 잘 연계하겠지만 그래도 일부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통과장님과 산업과장님, 흥해읍장도 오셨네요.

그런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확장하고 있는 시점 부분부터 종점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어떠한 민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거기에 혹시 어떤 민원들이 있으면 적극 대처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알겠습니다.

김종익 의원

그 파악을 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의원

읍장님, 같이 파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백 의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과장님들과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저는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1월 10일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포항시의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하고 이가리 닻 전망대가 촬영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우리 설 연휴 기간 6일 동안 저희 포항시를 찾은 관광객 수가 대략 16만 명, 일 2.5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포항시에서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서서히 후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해파랑길은 사실 그린웨이추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 관리 인원들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고, 따라서 적절하게 개보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해파랑길 개보수를 북구청이라든지 읍면동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동해선 철도도 개통되고 해서 포항으로 여러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이 개장되는데 저는 저희 지역구인 월포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금 구청과 담당 부서에서 담당 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보면 노후화되고 오래된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은 현장에서 그걸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북구청장 김응수

저도 항상, 제가 포항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 사람들이 포항에 오면 정말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부분을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진 관광산업이 바다나 이런 부분들과 적절하게 연결이 되는지, 미흡한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청에서도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녹 쓴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땜빵 식으로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든가 전면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예산상으로나 업무상으로 분장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해 중부선이 올해 개통이 되고 계속 만선으로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역에도 후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해양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파랑길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해파랑길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전 구간, 동해안 전체를 관리하는 구간과 그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별도로 남파랑길, 북파랑길 해서 걷는 길을 관리하는 부분이 중첩돼서, 겹쳐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하는 해파랑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이가리 닻 전망대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다면 사실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업무 구분상으로는 구청 업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원활히 해서 명실공히 동해안의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백 의원

청장님 말씀대로 구청과 본청의 부서 간에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약에 개보수 필요 사항이라든지 시정 사항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연계를 부탁드릴게요.

북구청장 김응수

빠른 시간 내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 의원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 얼마 전에 기후학자가 올해 기후가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될 거라는 그런 끔직한 예측을 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뭄 대책, 농업용수에 대한 담당 과에서, 청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협업,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하상굴착 이런 부분에 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북구청장 김응수

저수지 관련해서는 포항에 저수지 개보수를 지금 두 군데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보수를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한 군데 D등급 나온 저수지에 대해서는 한 군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공사가 곧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수지는 통상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뭄 대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역할이 재난 부분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리가 농업 부분만 아니고 재해 대책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관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농어촌 공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부분에 지하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정 부분이 급격한 도시 변화에 따라서 폐공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관정이 효율적으로 지하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건이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폐공이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거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 그것과 별도로 올여름에 가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사전에 기계 작동이나, 작동하는 사람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 의원

청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본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지금부터 3월, 4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의 적절한 공급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기후변화가 있더라도 저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규 의원

의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역경제 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론적으로 관내 수주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황찬규 의원

제가 작년에 와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근에 건설업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외지 시도에 가면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날강도랍니다.

안 주면 협박, 공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게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마음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는 저는 굉장히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요청하는 바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앞으로의 의지라든가 방법론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청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청장인 제가 날강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의원

청장님, 그런 의지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은용 과장님,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가 크니까 전체 사업에서 일부분을 지역업체에 의무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구청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업체로 대부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 금액 자체도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도내 입찰로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보고 사업을 다 주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건 지역업체에 주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관내 공사 수주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황찬규 의원

관내 발주 공사가 93%, 제가 알기로는 남구보다는 북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관내 업체 수주를 최대한 퍼센티지를 높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한도에 따라서 금액을 지역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여기 설계선상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가 지역업체 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자재가 들어가고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의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관내 업체를 많이 애용해 주는데 한쪽에 편중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쪽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황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각 과 과장님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뒤쪽에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건축허가과 동네건축사 지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장님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코디네이터 지정 사업이 검색해 보니까 2018년도 2월에 기시행된 지원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북구청장 김응수

몇 년도에 시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 의원

2018년 2월에 그때 아마 지진 때문에 각 읍면동 별도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민원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검색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주에 한 번인가 지속적으로 건축사분들께 자문을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 18년도에 시행한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건축사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구청 건축허가과나 본청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 외에 일부 재량권도 담당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사분들의 업무협약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 정도, 동반자보다는.

약간 인허가에 귀속돼 있는 그러한 직종군이 건축사분들인데 별도 비용도 없이, 예산도 없이 읍면동별로 우리가 지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협회에서 따라는 오겠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세무사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주는지, 실비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건축사도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읍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대로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이제 정상적으로 협의가 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 보고 하겠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든지 결론이 나게 되면 남구청과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실제 남구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같이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내 15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북구만 해서는 또 안 된다, 오전에 남구청 업무보고 왔을 때도 남구, 북구의 밸런스 문제, 그러니 한 쪽 구청에서만 진행하고 한 쪽 구청에서는 행정 행위 판단을 다르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도 업무연찬을 해서 동일시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굳이 북구에서 진행하더라도 막상 시행하는 시점에서 양 구청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협의를 잘하셔서 기타 협회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민들께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본래의 취지 상황에서는 공감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민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주요업무로 내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하는 시점은 남구청, 북구청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 의원

김석태 과장님,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어찌 됐든 이러한 부분은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 분석을 잘하셔서 시행할 때는 제대로 준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배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정 의원

구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청장님, 혹시 팔 길이 행정이라는 말 아십니까?

팔 길이.

북구청장 김응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희정 의원

행정을 할 때 내가 아는 만큼만, 내 팔이 닿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행정이 이뤄지면 결코 좋은 행정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행정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원칙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팔 길이 만큼이 되면 안 된다, 기준과 절차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주 확대를 하는데 지역 전체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고요.

북구청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쪽에 보니까 구청은 정원대비 현원이 다 차 있는데 읍면동은 좀 비어있더라고요.

올 상반기 중에 읍면동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이 숫자들을 얼른 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제가 오전에 남구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 30주년, 그러니까 단체장이 선출된 지방자치가 30주년인데 포항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 만들어진 지 또 30년 되는 해이거든요, 95년 1월 1일 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비자치구 구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저희 포항이 30년 동안 구청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거든요.

이 논란을 해소시키려면 구청이 스스로 할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구조가 법률에도 위임이 돼야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라고 적혀 있기도 해야 합니다만, 포항 안에서 보면 사무위임 부분들이 잘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의원

그런데 거의 현장 중심의 일들만 하시다 보니 차라리 구청이 업무를 쪼개서 읍면동에 재배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구청의 인력 모자라지도 않으니 구청 스스로가 한번 이 부분을 조정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범위에 대해서 규모나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단위의 업무, 시청 단위의 업무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과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

구청에서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구청 자체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조직이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

사무위임 조례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도 잘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사전 적극적 개입부터 시작해서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집행부 스스로가 조직 안에서 조율해야 하는데 구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민원인들이 힘들어요.

그 부분 깊게 고민하셔서 올해는 구청 30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래 구청장한테는 정책질의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 과장님들한테 해야 하는데 같이 겸해서, 구청장님 정책질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신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일동 박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원래 다음에 북구청 부서장님들한테 실무적인 것, 전문적인 것 질의하는 코너가 있는데 질의 다 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들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서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읍면동장님들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읍면동장님들, 오늘 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지역구 사항이거나, 아니면 구청, 포항시 전체의 30년 가까이 행정하시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읍면동장님들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럴 기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에 다 도통해서 달인이 되셔서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의 정책질의와 부서장의 세부 질의사항, 그리고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북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듣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응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읍면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께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본청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출석공무원 (17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출석의원(남구청) (19인)


○출석공무원(남구청) (20인)

  • 남구청장고원학
  • 자치행정과장성민용(겸직)
  • 민원토지정보과장성민용(겸직)
  • 복지환경위생과장김경운
  • 세무과장박현수
  • 산업과장유흥근
  • 건설교통과장박해영
  • 건축허가과장김현석
  • 구룡포읍장류성욱
  • 연일읍장김태우
  • 오천읍장허성욱
  • 동해면장김동진
  • 장기면장강호경
  • 호미곶면장고준달
  • 상대동장이도희
  • 해도동장유호성
  • 송도동장최정훈
  • 청림동장천진홍
  • 제철동장최태환
  • 효곡동장신정희
  • 대이동장이재숙

○출석의원(북구청) (23인)


○출석공무원(북구청) (21인)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과장정인용(겸직)
  • 민원토지정보과장정인용(겸직)
  • 복지환경위생과장조학래
  • 세무과장김석견
  • 산업과장최경보
  • 건설교통과장오은용
  • 건축허가과장김석태
  • 흥해읍장이문형
  • 신광면장이창준
  • 청하면장양성근
  • 송라면장황상식
  • 기계면장김대원
  • 죽장면장원종태
  • 기북면장원기호
  • 중앙동장오상찬
  • 양학동장신대섭
  • 죽도동장조영종
  • 용흥동장이은주
  • 우창동장정명숙
  • 두호동장정종영
  • 장량동장이동하

○회의록 서명의원 (2인)

  • 김상백이상범

○속기사

  • 권탁영변지환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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