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편준 복지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일상 속 보훈문화의 확산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지금 유공자의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산방파제에 미군상륙작전, 블루하트 작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가 본 소티재전투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외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 특히 소티재전투는 육군 3사단 25연대였나, 연대에서 9중대가 편성이 되어서 포항역에 도착해서 180명이 소티재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투를 치르고 170명이 전사를 해요.

다들 학도병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전사자들이.

그리고 다수 포항의 사람들이 편성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명의 생존자들은 다시 기계·안강전투로 투입이 돼요.

그래서 거의 전멸을 해요.

그런데 전멸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나마 기림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는 거의 잊혀버리는 거예요.

소티재를 한번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항으로 오려면 소티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거기서 이틀간 전투를 하는데 180명 중에 170명이 전사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다시 기계·안강전투로 참여했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 특히 삿갓봉전투는 동영상도 있어요.

삿갓봉전투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런 역사적 현장들, 영상자료를 포항에서 너무 잊히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6.25라든지 어떤 기념식을 할 때 포항에 관련된 사진이 아니라 전국의 이상한 사진을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항에 관련 자료들을 해도 얼마든지, 포항 안강전투, 기계전투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거기에 관련 자료가 많으니까 올해부터는 전시를 할 때도 포항이라든지 포항에 관련된 전투사진들을 많이 하고 동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틀고 그리고 삿갓봉전투라든지 소티재전투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더 발췌해서 이미 다 돌아가시고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훈문화도 확산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복지정책과의 존재 이유가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힘든 곳에 있는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업무를 많이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교육청소년과 나름대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과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복지정책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사례 관리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작년 연말부터 그 사례가 좀 있었어요.

뒤에 계신 채봉균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해결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우리 눈으로 발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일반 서민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위원들이 발굴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업무진행 속도가 빠르게 되고 리콜이 빨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각 동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파견된 사례관리사도 있고 본청에 사례관리사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관리사가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25년에는 그러한 사례 관리를 좀 더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는 그러한 길을 몰라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풍요하고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포항시 집행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또 공무원에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인사이동이 생겨서 가게 되고 좀 진득하게 하면 너무 오래 있는다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 연찬을 통해서 그 점이 잘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여기 나열된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포항시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매칭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포항시만의 독특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서 어둡고 그늘진 곳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저희가 참 아픈 기억입니다만 9대 전반기에 조례를 냈다가 부동의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18 유공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포항에 5.18 유공자가 4명 정도 거주하는 거 그 당시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률에는 5.18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상위 법률에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주도적으로 찾아서 집행부에서 조례 변경을 통해서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 상위 법률에 그분들도 유공자로 지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조례에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포항시는 물어주는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으면 조례가 있는데 상위 법령이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특히 5.18 유공자에 대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참전 수당, 보훈 수당 금액 해서 금액이 칠십 몇억씩 들어가는데 네 분 계십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주형 위원님이나 박칠용 위원님 두 분 다 주문드린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전주형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해 달라는 거, 구체적으로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례 관리 활성화를, 좀 찾아라 이거죠.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하지 마시고 발굴하셔서 호국보훈문화 확산에 집행부가 관점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5.18 유공자 참전보훈 수당에 대해서도 네 분밖에 안 계시니까 챙겨보시고 예산을, 수당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죠, 유공자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락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주문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실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무료 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니까 업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기타 도시에서는 무료 빨래방을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꼭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잘 기억을 해 주셨다가 업무에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인 가족 그다음에 이불 빨래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집행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더라는 걸 기억해 주셔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활동비 지급하는 금액이 추진실적에 보면 1억 1,000쯤 되는데 1년 전체로 지급을 하니까 벌써 2억 6,000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이 되다 보면 이 활동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우려했던 게 현실에 있는지 없는지 항상 노인팀장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신축, 기능에 대해서 신축 23개소 97억의 예산이 2024년 기예산편성된 거죠?

이거는 신축도 있고…

증·개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23개소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포항에 600여 소 되는데 민간과 시립경로당 구분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간이나 시립경로당의 수선비 같은 거는 양 구청에 예산이 가 있어요.

이 예산 중에서 그쪽에 전용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의미는 알아듣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남·북구청의 경로당 수선유지비 그러니까 일상적인 수선입니다.

그러니까 시립경로당은 수선비가 되지만 같은 수선비라도 민간 건물은 보조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양 구청 합해서 3억 정도인데.

이걸 증액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금액들이 있으니까 일부 양여가 되는지를 여쭙고자 하는데 잘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도울 수 있으면 조용주 팀장이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일별로 지급받는 수준이 아닌 한 번에 사인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후 사인.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는 좋은데 투명성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다, 문제를 그냥 단순히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는 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모공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제가 심각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위치가 1차적으로 구룡포 눌태리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구룡포읍 눌태리로 선정됐는데 출입 지역은 동해면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면은 이거를 유치하려는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걸 언급하시면 안 되는데 추모공원추진위원회에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이 반대하면 그 자리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 설루션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행위가 아니었나,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지가 선정이 됐는데 그 장의차가 들어가는 길목은 동해면을 관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길은 해안도로로 가는 길 그다음 구룡포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동해면민들의 피해 그다음에 입지선정을 하고자 했던 욕망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까,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숙원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 대 4, 7 대 3으로 찬성과 반대파가 동해면에 상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70%는 우리가 유치했더라면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치는 못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은 동해면을 관통하니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눌태리에 진입하는 도로는 동해면 상정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벌어질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했을 때 동해면민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입지 선정했으니까 구룡포 눌태리, 구룡포읍에만 당근을 제시해서 문제 해결될 건 아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점에 대해서 이거는 2028년 12월에 예정인데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르신 폐렴 때문에 구룡포나 우현화장장이 포화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지.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오늘 안 오신 박충락 팀장님,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민민 갈등 최소화시키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할 내용이 있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속기가 되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5,000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죠,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 흘러나왔던 입지후보지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제가 위원회 오기 전에 예산이 들어간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 해서 혹시 과장님, 입지후보지 결정을 위한 용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

했으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2,200?

후보지 결정을 위한 용역에 2,200이 들어갔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의회에 보고했어요?

자, 거기까지.

그리고 의회는 언론사와 달라요.

그 보고서를 달라 할 때 회의 내용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후보지 결정을 위한 용역인데 내용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는 그거고 안에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돼요, 한 150 위원회 되는데.

그 위원회마다 비공개를 하겠다, 그 속에는 그런 권한을 단체장에게 별도로 준 게 없어요, 의회법상도 그렇고.

그렇다면 안에 있는 입지후보지에 대한 점수 있죠?

점수 그거는 우리가 오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요구할 때 그거는 제외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비공개로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공개하지 않을 때는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요.

검찰수사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개별 건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했을 때 자료는 줘야 돼요, 비공개라 하더라도.

그 권한은 있는데 입지후보지 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후보자 점수가 있다면 그 점수를 삭제를 하고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그 위원회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어떤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오늘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전문위원은 요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도로 진입 관련된 도로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눌태리 부지 전체 면적에 도시계획 입지 결정을 위한 용역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어디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우리 기본구상 나오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할 겁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총괄부서 같으면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도로의 진행되는 상황 같은 그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우리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헤드쿼터 입장을 해 줘야 하니까 그래요.

여기 저기 다 떼어서 해 버리면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눌태리에 대한 전체 산지와 또 산지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도시계획적인 용도구역에 대한 문제, 그 안에 시설이 나누어지는 공원이 있는 시설이 있고 다른 기계식 시설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용도구역이 다 달라요.

그 용역을 기본구상 용역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합니까, 기본구상 나오고 그 이후에 진행할 거예요?

타당성 용역하고 그거는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딴 거 뭐…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죠?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진입도로 기점과 종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것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없는 시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어서 제안 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어떤 정책들을 봤을 때 건물을 위주로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노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 위주의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로당을 가실 분들은 정말 노인분들 중에는 사교성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건강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있지 않은 분들을 좀 더 잘 챙겨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기사에 났는데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그래서 아마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 또 아니면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노인 빈곤율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서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과 잘 연계해서 발굴도 하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일단 먼저 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는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걸쳐 있는 내용이라서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성인기 이상, 못해도 중년 이상의 장애인분들에게 하는 그런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최소 이 지역사회에 20년 이상은 있어야 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 아동에 대한 어떤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있다 보니 걸쳐 있는 영역이라서 안 나타나는 건지 그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장애아동학대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학대는 자기 부모나 친인척들한테 당하는데 실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국비사업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올해 준비를 해서 경북 최초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모공원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 데 노고가 많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모공원 선정에서 개별적인 점수에 대해서는, 추모공원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원치 않는 분들도 있는 지역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선정 과정에 물론 시장님 의견도 있었지만 선정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점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점수가 개별적으로 공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추모공원 위원들 본인들이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비밀이 지켜진다는 것을 약속받고 점수를 매긴 건데 혹여라도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입도로에 있어서 물론 문제가 있겠죠.

원했던 면, 원하지 않았던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승적인 판단에서 현재 추모공원 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승적인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서 추모공원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모공원 내에 한국의 전통장례문화에 대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전통장례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왜곡이 되었어요.

삼국시대 때 신라가 망하면서 마의태자가, 이름은 정확히 모릅니다, 자기 이름은 역사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마의를 입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마의태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마의를, 삼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역사가 고려, 조선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조선의 죄수들은 감옥에서 삼베옷을 입었다는 게 학계에서 굉장히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국에서 조선까지 오면서 죄수들이 삼베옷을 입었다는데 지금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망자한테 삼베옷을 입히고 있어요.

그 부분이라든지 우리의 상여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상주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국화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으니까 기왕에 우리가 추모공원을 만든다면 이 추모공원 내에 한국의 어떤 장례문화를 바로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이 되었든 전시관이 되었든 하나 꼭 만들어서 한국의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우리가 수의라 하는데 수의가 명칭이 좋지 않아요.

수의라 함은 죄수복을 이야기해요.

죄수복을 수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섭이라고 했어요.

이런 명칭들부터 변경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한국 전통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도 같이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자 경향신문을 보니까 어르신들의 핫플로 뜨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라고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가서 스크린골프도 치시고 기계나 로봇과 바둑도 두고 하더라고요.

결국 디지털 소외 관련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제안드리는 거라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전주형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정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다음 사업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특히…

위원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다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아동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사업 발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도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 안병국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입지후보지 그러니까 추모공원이지요.

추모공원 입지후보지 결정 용역에 따른 자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점표는 삭제하고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가 추모공원 주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위원회에서 진입도로 계획 용역을 올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타 위원회 위원님께 들었는데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남구 쪽에도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만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는 형태로 다른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이러한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이거는 아직 우리가 용역도 하지 않았잖아요.

위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안도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던데 뭐라 해야 하죠, 저희 위원회를 무시하고 사업이 마치 진행되는 것같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하든지 하면 되니까 너무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칠용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 노인인구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전체 22.4% 2024년 12월 말.

자료를 요구할게요, 각 읍면동 노인 인구 인원수와 비율.

아마 편차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노인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도 일괄적이 아닌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문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여성일자리, 포항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1,52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아마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때쯤 지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원을 받는다는 게 제한된 일자리에 지원자 수는 많아서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예산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성일자리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고민해 보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 봅시다.

365일 돌보미 지금 네 군데 하겠다, 북구청은 기이 하고 있었고 시립흥해힐스테이트포항이 오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힐스테이트포항이라는 것이 오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 365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 니즈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충분하게 수요를 감당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의 니즈에 비해서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또 지역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천이 있고 흥해 있고 북구청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니즈에 비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할게요.

십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아이 낳기 좋은 포항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와 여성일자리 문제는 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임여성들 또는 지난 여성들이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애를 낳고 싶어 해요.

왜?

국가가 책임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인프라를 하지 않고 출생률 제고를 바란다는, 출산지원금 받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실화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면 난맥상이 많이 나타납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했던 간략하게 뭐 때문에 폐원, 뭐 때문에 지도, 며칠 휴원, 단순 수치만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2025년에 이렇게 어젠다를 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는 결과 아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점검 내역에는 보관식도 들어가 있습니까, 보관식?

어린이집에 식사를 제공할 때 단체급식에 한해서는 매일매일 한 식사를 법률적으로 보관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식중독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관식으로 하여금 몇 월 며칠 이런 급식을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원인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보관식이라는 그것도 지도·점검 내역에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6쪽에 보면 요새 만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대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여기 여성가족과니까 20대가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남녀가 공히 20대라고 하는 건지 모호해요.

그래서 20대 결혼 커플 혼수 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대 여성의 입장에서 20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히 커플이 20대여야 되는지?

그리고 굳이 20대, 30대 이렇게 계층별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과장님,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은 요새 20대 결혼 여성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쓰자면, 가뭄에 콩 나듯이 그렇게 된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과 실제 데이터에 미스매치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축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어린이돌봄 오천에 하나, 흥해에 네 개 되어 있는데 미리 선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계획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꼭 신축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신축 아파트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행정편의로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초등학교가 밀집된 부분에 보면 구 아파트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되어서 신축 아파트에만 예산이 적용된다면 그런데 구 아파트에 학교가 밀집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조선일보에 1월 21일인가 그때 봤을 때 아이돌보미가 다 줄퇴사를 해서 아이돌보미 일을 하실 분이 없어서 이걸 진행을 못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아니요, 전국 서울 쪽 위주로 거기서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관련해서 급여나 그런 걸 알려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더 붙여서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체 여성일자리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니,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런 게 먼저라고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성가족과의 여성일자리라고 딱 박혀 있으니까 말씀은 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니까 사실 청년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일자리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4년 3분기 것이거든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 개요에 보면 포항산단과 포항블루밸리산단에 남녀 고용률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포항산단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1만 1,000여 명 정도이고 여성은 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처음에 아기 조그마할 때야 당연히 이런 잠깐잠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좋죠.

그런데 당장 애들 말하고 다니고 초등학교 정도만 가도 다들 다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나인 투 식스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것 역시도 일 가정 양립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우리 이거 참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이거 솔직히 엄마참손단 한 지 거의 4, 5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1살이었던 애가 5살이에요, 그러면 그때 3살이었던 애는 8살이겠죠.

8살짜리 엄마는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패러다임을 넓게 가져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거는 처음 사회 초년생에 대한 거고 우리는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이런 파트타임 말고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는 해야 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따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여성일자리가 발굴이 많이 되면 결국은 커플 결혼도 많이 할 것이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고 이런 순환 형태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여성일자리 발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성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혼율도 올라가고, 결혼율도 올라가면 결국은 출산율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일자리 발굴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교육 실현 추진계획에 보면 모두가 차별 없는 행복교육 실현이라고 그랬죠?

이 내용이 신입생 피복비 지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 하면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히 제공되어야 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지금 일련의 방송 또는 언론의 기사를 보면 가칭 이인중학교가 설립인가가 되었고 곧 초곡중학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천에 포은중학교가 저도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학생수가 1,500명이래요.

그러면 한 학년에 500명씩입니다.

학생수 25명으로 나누면 20개 반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를 세우는 문제는 도교육위원회, 도와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니즈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고 근거리 통학을 위한 교육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내고 있잖아요.

그게 교육청소년과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칭 인덕중학교 부지는 마련되어 있어요.

예산만 있으면 학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할 도위원회에 요청도 하고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도 교육부서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가 아니냐,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싶다 이겁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교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1,500명이 어울리다 보면 학교폭력, 외톨이, 따돌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천에 학폭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사건도 몇 건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들이 아닌데 그런 결과만 가지고 논하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원인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진짜 필연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청소년 폭력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리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 단순하게 가해자들은 분리, 전학, 퇴학 이런 행정 등 그 친구들 교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다,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런 학생들이 학교를 퇴학당하면 학교 밖 청소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범죄를 양성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경찰서에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소소해요.

그런 업무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어느 프로그램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냥 방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3쪽에 보시면 이게 좀 모호한데 영유아 통합 맞춤형 1대1 매칭 놀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요구들을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방문을 원하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홈스쿨을 추진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예산이, 초도 예산으로 다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타깃을 세웠으니까 그걸 이루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1,350만 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을 간다, 시간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까, 기본 시급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15회 기준으로 1,300 얼마 된다?

어쨌든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로써 추진하는 건데 실효성을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난맥상이 뭐냐 하면 이런 걸 지적을 하고 놔두니까 결국 피드백을 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피드백을 받아야 예산을 더 세워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집행부와 복지환경위원회가 서로 협업이 되는 상황인데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앞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걸쳐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장애아동피해쉼터가 우리한테 없어서 그걸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한테.

장애아동이라서 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고 청소년과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걸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했으면 좋겠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쭉 봤는데 사실 이름이 교육청소년과라서 교육에 많이 치중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도덕적이고 인간성이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 엄청 잘하는데 사회성 없고 인간성 없는 그런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교육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해자들을 다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가지 사례예요, 요즘 그루밍 범죄나 아니면 이 단어를 써도 되나?

원조교제 같은 거를 어플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왜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한두 번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밖에 나가 보면 유해환경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24시간 무인점포가 굉장히 늘면서 애들이 그냥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서 그냥 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24시간 전자담배 이런 거 그런 걸 진짜 쉽게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니코틴 용액 있지 않습니까?

(팔을 올리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서 빨아먹어요.

그런 식으로 유해환경에 엄청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작년 딥페이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유해환경에는 성적인 것도 있죠?

밖에 나가 보면 성인용품점에 굉장히 성인용품들이 오픈되어 있는, 전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꽤 많다,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중3 말 지금 이 시기죠, 고3 말 이 시기.

그때 수능 치고 나서 특히 학교는 가는데 하는 게 없대요, 아이들이.

그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게 되면 노동 관련된 법률들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거 요즘 애들 많이 해서 비트코인 또 도박, 사이버도박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관련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아니면 사회로 나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그 시기에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른들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생각의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청소년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쟤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생각하는 거와 쟤가 생각하는 거를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해 보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선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세부적으로까지 접근하긴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인원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불러서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전체 정책적인 방향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금의 우리 세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 놓고 담배 다 팔고 술 먹지 말라 하고 술 다 팔고 그리고 유해한 거 하지 마라 하면서도 유해한 환경이 다 있어요.

그래놓고 하지 마라 해요.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조성해 놓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을 너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자체가 악행의 어떤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악행을 하지 마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전반에 대한 애들의 어떤 보호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청소년과에서 개별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면담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책적인 방향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많이 노출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들을 지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많이 고민해 주세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과 후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확충을 할 계획이죠?

8에서 16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신규 아파트 위주로 신규 센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신규 아파트는 시설투자라든가 모든 기반 조건을 갖춰서 들어가니까 시에서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기 용이하고 편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창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창동에 방과 후 돌봄센터 제가 알기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죠?

저도 풍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초등학교 끼고 있는 다세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아요.

자치에서 통과를 못 한다든가 예를 들면 도에서도 시설이 투자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파트 1층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파트 입장에서 그걸 운영한다면 시에서 시설 투자까지 해서 운영·관리까지 다해 준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시끄럽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때문에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다세대 아파트가 많은 데에 적극적으로 자치회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읍면동보다는 자치회 쪽으로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어느 정도 학교 끼고 있는 다세대에 적극적으로 자치회와 협의를 해서 시설 투자, 방과 후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자치회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뛰어주십사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북쪽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꿈트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구는 25년 상반기 내에 다원복합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계용역도 건축할 때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레이아웃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는 갖추어졌으니까 운영방안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천 지역이 오명 아닌 오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많고 그래서 가정폭력도 상대적으로 많고 하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남구 문화의 집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개략적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에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실은 부모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일련의 사태를 보지만 어느 정도 지적은 하이레벨이라 해도 인적·내적이 충만하지 않으면 돌발적인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모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아이템이 있어서 실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한 군데, 남구에 한 군데.

한동대하고 글로컬 사업으로 해서 문화강좌를 하겠다고 지금 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하고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 부모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교육에도 관점을 공감과 강의와 시간 배정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받고 듣기로는 충분하게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리모델링한 것을 들어서 그렇게 레이아웃을 꾸몄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안상 괜찮아 보였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좋지만 부모와 청소년이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신규 사업으로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퇴학이라는 조치가 없잖아요.

퇴학이라는 조치가 있는 게 고등학교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래서 학업중단 숙려제가 이런, 이런 사유로 과정을 거쳐서 두 가지 형태로 결론이 지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잖아요, 원하는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하는 모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지역구에 있으니까 의원들이 가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갑질하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히 가보면 의원들이 왜 왔을까 해서 스스로 조심을 하고 경계를 못 가는데 대표이사님, 수시로 업무보고할 때 진행과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산이라든가 수치로만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하고 교육청소년과가 협업이 굉장히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제가 듣는 과정 속에서 그걸 많이 느꼈고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는 학교에서 도저히 힘든 아이들, 이런 아이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항상 있어 보면 학생의 보호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 있어 보면 학교 보호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너 좀 나가 줘, 그래서 네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학교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학교폭력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케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너 좀 나가줘, 네가 없는 게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교 명예가 먼저,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들도 상담을 하려고 하는 부모는 굉장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상담할게요, 와 주십시오.” 이러면 “내가 왜 가? 니가 오든지, 나는 상관없어.” 대신에 나중에 아이가 잘되면 그때 가서 내가 니 부모인데 이런 경우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재단에서는 학교에서도 버림받고 부모로도 버림받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케어할 것인가 이걸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해 봤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와의 단절도 잘하고 계시고 부모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어느 정도 괄호 밖이라 해야 하나, 문제아로 지적된 학생들은 굉장히 학교생활도 힘듭니다,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성문화 교육이랄까, 이 부분을 봤는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 한 여성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자기를 선물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태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낙태수술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그런 찾아가는 성문화 교육이라든지 다른 정신 교육을 통해서라도 직접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포항시에 청소년교육과가 있고 청소년재단이 있다, 내가 힘들 때 여기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 단지 전화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구나, 그런 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구룡포에 있는 게 청소년수련원이죠?

지금 목적을 달성해서 한계에 부닥친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시설이 30년 노후화됐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걸 세웠을 때 목적을 생각한다면 예산 문제는 별개로, 논외로 치자 이겁니다.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구룡포가 관광지역으로 계속해서 여러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루트로 간다면 좋은 숙박시설, 교육장소, 각종 행사장소로 적합하려면 시대에 맞추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 시설을 유지만 하는 선에서 끝을 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힘 있는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재직기간 중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존 시설을 답습해서 수리했고 누수 막고 이렇게 시설을 관리한다는 차원은 누군가는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다, 집행부 수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을 필요도 있다 그런 겁니다.

시기적절성이 있는 거거든요.

호미곶해맞이축제 올해는 공식적인 행사가 없었습니다만 그 시설이 완벽하게 꾸며진다면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숙소를 정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물을 그냥 유지보수만 하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효익이 없으면 예산 집행할 의무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견학도 필요하겠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와 제안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번 예산에도 나왔었던 건데 꿈트리센터 개보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어쨌든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데 2년 안에 그만큼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했어요?

고발 비슷하게?

일단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누수가 그만큼 나면 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쪽에 이야기하고 우리도 돈 더 많이 들기 전에 빨리빨리 하시는 걸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문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안인데 앞에 계신 세 분 다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청소년들은 많이 했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경계성장애라고 하는 느린 학습자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할 때가 청소년들이에요.

학생들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자기는 안 되고 아니면 교우 관계에서부터 이미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때도 힘들어하는데 플러스해서 사회에 나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이상한 데 다 쓴다든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주형 위원님 말씀하신 저런 케이스처럼 성적인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계속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겠나 특히 이 부분은 재단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같이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추가로 저도 예결위에서 내용을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지나기 전에 공문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공사든 하자보증서 발급도 다 했을 텐데 하자보수를 한 거는 아예 없어요?

계속해 왔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던가요?

건물에 무슨 하자가 그렇게 생길 게 있죠?

예를 들면 물이 샌다, 전기에 이상 있다, 그럼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자꾸 다른 문제가 어떤 게?

그러면 하자보수가 옳게 안 됐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최대한 보수를 해야죠.

자체 건물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일단 되고요, 깊이 있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최대한 보수처리를 해야죠.

아직 기간도 남았는데 벌써 예산을 이을 생각부터 하시는 게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발상보다는 그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해야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받고는 아마 청소년재단에 가장 많은 위원님이 주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항시 내에 청소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20년도에 7만 1,000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9세에서 24세까지 많이 줄어서 1만 1,000명 정도 줄었는데 청소년재단 생긴 지도 8년 정도 됐잖아요.

2021년도 예산을 보면 27억 정도 됐거든요.

올해 예산은 보면 55억 정도 돼요.

청소년들은 주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이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긴 하지만 예산 증가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학업중단 숙려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발굴한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례들은 앞으로 계속 많이 발굴하셔야 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재단을 설립해 놓고 그만큼 실적을 못 낸다든가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도 앞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난다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5년 전에 27억 주다가 지금 55억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것도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물론 인원은 정원에 비해서 4명 정도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정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주는 감소 부분의 예산 반영에 따른, 증감 요인에 따른 대비를 해 봤을 때는 큰 이유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시는 센터장님들이나 원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예산은 늘어나고 청소년은 줄고 있다 여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예산만 달라, 손 벌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포항시에서 주는 예산 이거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봐도 업무 충분히 되거든요.

27억밖에 안 되는 업무 이거 과 예산도 안 되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업무를 따로 보고 있잖아요.

결국 그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접해서 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라는 차원에서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은 늘어나고 청소년은 줄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부족하고 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이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 아마 업무보고받고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주문을 드리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재단이 복지국에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제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 소관에 대해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