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책 질의는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부서 업무보고받으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렇게 주문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본부장님에 대한 경사도 있으시고 좋은 얘기도 오고 가고 소통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집안의 경사를 축하드립니다.

인사 시기에 한 분은 국장으로 승진하고 또 한 분은 남매가 과장으로 간부 공무원으로 승진한 사례가 잘 없는데 3대가 복을 쌓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물론 행정 업무 보면서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승진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정 활동하는지를 잘 알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9대 후반기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하우를 잘 되살리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잘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은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일몰제로 인해서 모든 시설들이 다 삭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을 연장을 해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했었습니다만 5년 안에 예산도 문제가 있었고 5년 이후에도 일몰제로 인해서 사라질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서 필요하고 뭔가 요구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연계해서 2026년까지 도시계획을 마무리 짓겠다 하더라고요, 재정비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함께 가면 쉽게 용이하게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안되는 건가요?

해지가 되면 새롭게 또 선을 긋는다든지 다시 시설을 결정하려 하면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사소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몰제라서 끝나 버렸는데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일부 부서에서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된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된 것들 본부장님이 쭉 내용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본부장 오신 걸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적정투자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버스개선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되고 결국은 보조금 환수하는 만큼 적정투자보수 비용을 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환수의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또 버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BMS나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챙겨 보셔야 한다는 주문드리겠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노선 관련해서 마을버스 적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후에 지금 곧 마을버스 대·폐차 시기가 다가오면 지금쯤 마을버스 이후에 우리가 계속 안 되는 마을버스를 돌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곽지대나 이런 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에는 시 외곽지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보조금 이후에 회사의 경영 개선 관련해서 요구했는데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2명이 아주 많은 보수를 받고 있고 거의 한 7억 원 정도 되고 우리가 4억 5,000 정도 나갔다가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하면서 3억 5,000 정도 1억 정도를 낮췄는데 여전히 지금 거기에서 보조금 이후에 보여주는 것들은 경영 개선에 대한 것들을 행감에서 요구했고 예산 때마다 요구했는데 결국 아들을 마을버스로 보내겠다 해놓고는 그대로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걸 제가 지금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본부장님이 챙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 이 사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회사가 인지하는 수준들은 매우 낮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개선책이 나왔잖아요.

로컬라이저 지하화하는 것 그리고 EMAS 도입하는 것들, 국토부의 워딩으로 포항경주공항에 EMAS 도입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4월까지 로드맵 나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EMAS 도입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승객으로 포항경주공항 갔을 때 하고 이번에 사고 이후에 갔을 때 너무 마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완전 도심 공항에 짧은 활주로, 짧은 종단안전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사고가 안 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고가 나면 상당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꾸준히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활주로 확장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을이 다 편입돼야 하는 상황이고 인덕산은 절취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반드시 EMAS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성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성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하거든요.

로컬라이저를 지하화한다는데 2차 사고도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EMAS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 관계도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2차 사고 방지하는 이것 공항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공항 실정에 맞게끔, 국제법도 그렇고 상위법이 공항하고 로컬라이저에 대해 이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2차 사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퇴장하시고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잖아요.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한 현황을 퍼센티지로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100% 다 납부입니까, 어때요?

40%밖에 안 됩니까?

체납액 지금 납부하는 게 40%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하시는 게 맞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진짜 고생하시네요.

민원이 2,000건, 저는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만큼 민원이 많아요?

근데 읍면동에 보면 점심시간에 요새 업무를 안 하거든요.

차량등록과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행정 서비스도 좋은데 직원 복지하고 직결되잖아요.

직원들은 좀 쉴 수 있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 검토해보세요.

보니까 엄청난 민원을 많이 하고 뒤에 팀장들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물론 서비스도 좋지만 앞으로는 향후 포항시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직원들끼리도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직원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생 많습니다.

김영준 과장님하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그리고 바쁘실 때는 아마 가족분들도 나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끝까지 좀 고생하시고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진짜 시의원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인원이 더 충당돼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해서 미안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좀 정회하고, 지금 눈 내린 상황을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업무보고도 중요합니다만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야 하고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좀 미루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강설 관계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