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있습니까?

보고를 해야지요.

혹시나 위원님들 부서별로 업무보고받는 건데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업무보고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뒤에 직원분들도 모두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를 찾아보니까 도시개발사업하고 다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 공공개발한 다음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나 공공개발 후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거기에서 공공개발을 일부 해야 되는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했다가 정지됐거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따로 정리된 거 있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

이렇게 설명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어려우니까 전체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거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급호텔 관련해서 지금 포항시에서 굉장히 저렴한 지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세계 관련해서 옛 포항역 지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대출만기 되는 것 맞죠?

그러면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들이 있다 하면 특급호텔 관련해서 제공했던 것들의 일부나 이런 것들 제공 가능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특급호텔 관련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니까 그나마 특급호텔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지금 공모를 신청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잘 안됐다가.

그런데 지금 신세계는 부도났다 좌초된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구도심 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냐는 거죠.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들었었는데 어때요, 그게 가능해요?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

형평성 관련해서 민간기업에 우리가 과하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이것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항시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 역할들을 해주시고 중간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혁신파크 같은 경우에 공모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로드맵이나 계획이나 계획안들이 촘촘히 짜여 있어야 이후에 이것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공모했을 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 공모 자료는 볼 수 있죠, 지금?

확정되면?

지금 공개 못 해요?

왜?

오픈할 수 있는 정도만 공개해 주시고 3월에 국토부하고 다 심의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볼 수 있나요?

최초에 했던 공개될 수 있는 것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산단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었는데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잘 해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최초에 이 단지가 선정될 때는 이차전지 관련된 사업이 아니었고, 그렇죠?

이후에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이었고 이후 이차전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안아야 하는 환경적인 부담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인식하시고 관련해서 보상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에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과하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적인 부담들은 잘 고려하셔야 한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3쪽,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지금 1차 안이 언제쯤 나옵니까?

7월에서 8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그럼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더라도 추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하고 주택하고 많이 접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건의 사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그린웨이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예산 많이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는 것이 미세먼지 차단 숲은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듬성듬성 나무를 심어서 그게 정확하게 미세먼지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분도 안 되고 분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그린웨이추진과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 아니라 공단 차단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었거든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할 때 공단 주변하고 주택 주변에 녹지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건너에 공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녹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규모가 크다 보면 어느 시범지역 한 곳이라도 정리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땅이 부족하면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진행이 잘되지 않는다 하면 공단에다가 부탁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이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자료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지고 앞으로 워낙 환경적인 문제가 크고 공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관리 재정비하면서 녹지 지역을 많이 지정해서 그 사업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역사에 신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텔은 아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환호 특급호텔, 영일대 주차장 부지 특급호텔을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요.

주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포항역 부지 내에 호텔 관련해서 금융, 부동산 위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힘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양쪽이 같이 출발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잡다가 양쪽 토끼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특급호텔이 유치되기를 위원들도 다 바라고 있을 것이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형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호텔 관련한 내용은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원래 포항시의 희소가치가 30이라 하면 우리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100을 요구했다는 거죠.

뭐 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 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어쨌든 특급호텔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환호 호텔이 1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우리 사업계획은 2026년까지네요?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몇 %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포항이나 국가나 현재 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확보를 기한 내에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우리 포항시의 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조기에 준공이 되어서 제대로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항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물론 예산이,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 해결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김은주 위원님하고 방진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보면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민들 고질적인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그대로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성동에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다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제한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때 국가에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할 때는 재정비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기본적인 방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방부의 협의 선행 사항이다 했는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행정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계속 동일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4, 5년 뒤에 똑같은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방부하고 선행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협의 절차 같은 건 지금까지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물었던 거 이번에 그럼 도시계획 재정비의 가장 기본적인 틀, 방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처럼 압축 도시, 민원에 대한 대응인데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게 압축 도시 그리고 민원의 대응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해양산업 관광 도시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안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어떻게 다르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이런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입안, 그리고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시의 직접적 권한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얘기를 들은 거는 5년 뒤에도 할 거고 10년 뒤에도 하는데 이게 똑같은 답변이란 말이에요.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 산림청의 권한이다.

5년 뒤에도 똑같을 거고 그럼 5년 동안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상급기관하고 또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정지 절차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가 돼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법규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 조금 치우친다.

우리가 한꺼번에 민원을 다 일시에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용도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협의해서 조금씩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현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아까 방진길 위원님하고 김상백 위원님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라든지 조성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하시더라도 빨리하시라는데 저도 되게 찬성입니다.

이차전지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한 파도가 또 밀려올 겁니다.

그때 포항시가 제대로 가둬 놔야 하지 않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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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특급호텔 이거 얘기하시는데 환호지구하고 영일대지구 특급호텔 할 때 그때 한 번 보고하실 때 비밀스럽다 해서 하는데 포항시는 다 알더라고요.

롯데호텔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특급호텔이 필요한 거는 컨벤션 건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텔이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컨벤션이 확대되어서 동부초하고 영일대를 잇는 2차 컨벤션이 설립되면 거기에도 호텔이 들어간다는 말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도시추진본부하고도 긴밀하게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당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특급호텔 관련해서 영일대 주차장 부지에는 지금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콘택트하는 데가?

밝히고 있고.

그럼 여기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언제쯤 예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일정은 환호지구 특급호텔과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럼 혹시 환호지구와 영일대 주차장을 연계해서 호텔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없고?

그럼 여기 희망하는 업체가 중복되는 업체는 아니고?

업체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방진길 위원님.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김상백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현재 콘셉트가 주요 방향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면 이것은 이번에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상백 위원님이 자연보호구역을 지적했지만 농업진흥구역 관련해서도 현재 묻고 계시는데 매년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번 재정비 때 그 내용을 좀 담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되고 농업진흥구역의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이다, 그리고 여러 오랜 기간 내에 민원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그런 데서도 의논이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연일 청심뜰이에요.

청심뜰에서 그 당시에 물론 주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민원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방향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담당 과장님들이 다 바뀌어 버리고 또 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다 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에 연결이 됐다면 아마 이런 사업도 중앙정부하고 뭔가 매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노크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무작정 농업부서하고 협의부터 한다니,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벌써 제기가 되었고 진행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확인하고 이번 재정비에도 이렇게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9쪽 있지 않습니까?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싱크홀 사고잖아요.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보니까 지곡단지 안에 이걸 싱크홀이 생겨서 하니까 GPS 검사도 하고 했는데 하수도과에서 하던데?

도시 안전에 대해서는 맞는데 도시를 계획하는 과에서 이거를 계획하면 되지 뒤에 보수하고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하수도과 줘 버리지.

갱신하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보수하고 다른 시설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방진길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도시관리 재정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이게 큰 틀에서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진길 위원님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구 쪽에는 다 공장입니다.

공장 인근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부터 어느 기준을 잡고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불성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잡을 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어느 기준점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민원 해결하려면 그런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없이 매 건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엄청 민원이 환경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큰 틀을 어느 한 개를 잡고 포항시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잖아요.

향후 어느 정도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리고 중간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같이 답변드릴게요.

그거를 주문드리고 다음에는 토지구획 정리하고 이 부분, 대각은 전혀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정만 돼 있고.

공사는 안 진행되고 동해는 다 밀어놓고는 계속 민원만 지금, 물론 그걸 하면 관리가 좀 돼야 하거든요.

계속 여기도 민원이 생기잖아요.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조합에서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로 해놓고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인다, 그런 것들도 있고 주택하고 인접되니까 이번에 힌남노 때 밑에 피해를 보고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향후는 이게 관리가 돼야 하거든.

관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민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도로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못 해주니까 그쪽에서도 안 되고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계속 민원 폭탄 맞고 있네, 해주는 것도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도로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안 돼요, 동해지구?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안 됐다는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다 돼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니까.

다 그렇게 해놓고는 욕 얻어먹는 것은 선거직에 있는 사람한테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니까, 가능합니까?

국장님, 법적으로 부분적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하는 게 어차피 공공으로 쓰고 우리 시민이 쓰잖아요.

만약에 준공이 나버리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제2의 민원, 제3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러면 그 자체에 안쪽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놓고는 관리를 전혀 안 해주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허가 자체를 아예 안 해줘야지.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라 하잖아요.

길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주문 안 합니다.

향후 관리가 문제지요.

그거라도 어떻게 해줘야 한다니까…

사실 제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구획정리 대각이라든지, 대각은 별 그거 없어요.

동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소.

대각은 아직 조성이 안 됐잖아.

동해는 다 닦아놔 버렸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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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잠깐만 조용해 주십시오.

(『심각한 말 나오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대각은 아직 닦지는 않았잖아요.

동해는 닦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공동주택지로.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네마다 야단이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 이야기한 4산단 건은 아까 국장님도 지방채를 발행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과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방채라도 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잖아요?

그거 다시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데 공모 사업한다는 거죠?

지역이 청림, 제철 그리고 죽도동 일원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내역이 있어요?

기초조사?

위치가 청림, 해도, 죽도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있어요?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생한다는 표현은 있지만 전혀 도심이 재생을, 송도도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어요?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전혀 도시가 재생됐다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개발보다는 다시 재생해서 구도시가 슬럼화되는 걸 활용 있게 하자는 뜻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인구나 이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봤을 때는 전혀 진행되는 게 없다는 거죠.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도 없고 예산만 투입되고 공모만 한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조금씩 증축한다, 도심을 고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어떻게 재생을 해서 유동인구들이 인구가 이쪽에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공모사업해서 도비 따와서 국비 따 와서 이걸 도시재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아이템을 찾으셔서 겸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냥 뭐 국비 받아와서 돈 예산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재생합니다, 수립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같이 겸해서 구도심을 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평가가 좀 냉혹하다 보니까 또 힘도 많이 빠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냥 가시적인 효과나 체감하시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걸 해서 우리가 지난해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해서 기존에 진행됐던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계나 개선할 점이 뭔지를 제대로 분석해 보자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해서 성과평가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냐고요.

기존에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해서 새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자고 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성과평가 관련해서 용역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나왔냐는 거죠.

마무리됐어요?

마무리 되어서 제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그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뭔가 북구청을 건설하고 건물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위주가 아니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들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 효과들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 동의는 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과장님?

뉴빌리지가 뭐예요?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그런 거를 뉴빌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되는 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던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할 때 몇천억 예산이 들어도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빈 건축물 관련해서 뭔가를 매입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국장님,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 차이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잘 체감을 못 하겠다는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간에 보고하시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타 부서 관련해서 팀장님한테도 했고 이게 지금 언제 대중교통과로 넘어가요, 사업이 이관되는 게?

카카오에 가입된 게 몇 대예요?

1,100대, 그러면 타보소가…

지금 1,000대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대구의 공공형 택시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던데…

그거는 대중교통과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 이 타보소 같은 경우에 추가 인증 개발이 지금 하면 끝납니까?

이 회사만 들어가면.

이미 먹깨비 같은 배달 앱 경우에는 실패해서 예산도 중단됐는데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쪽 부서에 알아볼게요.

그건 알아보고 하여튼 타보소 DRT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이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에 비해서 결과물이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포항에서 도시재생 완료된 데가 어디, 어디 있죠?

그럼 신흥동, 중앙동하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 100% 만족스럽게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일부 잘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보완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기조나 방향을 조금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 청림이나 해도나 죽도 앞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민들의 니즈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 신흥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보완점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왕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하실 것 같으면 그에 반응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고민을 해주시고 지역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타보소 관련해서도 저도 이거 이용을 해 봤거든요.

저는 가장 불편한 게 택시 기사님이 제 위치를 못 찾아요.

타보소를 부르니까 택시 기사님이 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GPS 기반이 카카오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타보소 가입하신 택시 기사님이과 카카오 가입하신 분은 중복 가입은 안 되잖아요, 현재?

중복 가입돼 있나요?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카카오나 타보소나 차이점이 뭐가 있죠?

호출 수수료가 없어요, 카카오도.

그러니까 그거는 택시가 있는 거죠.

택시 기사님이 있는 거지 고객의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이용하나 타보소를 이용하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위치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타보소를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뭐가 있냐는 거죠.

어쨌든 포항시민분들이 타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도 카카오와 경쟁력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플 개발도 하고 버스 이용도 하고 주차장 그런 정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콜을 부르고 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해서 이것을 완성시키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이게 완성이 안 됐는데 다른 거를 추가로 개발한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카카오 가입 못 하잖아요, 지금.

두 개 더블로 못한다.

그런데 왜 된다고 그래요?

수수료 때문에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지금 1,000대가 된 거였고, 타보소 같은 경우에 처음 열었던 게 해맞이콜 회원들만 열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 그래도 팀장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닌 사람들도 받아줘서 1,090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카카오 된다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카카오 하는 사람이…

카카오 하는 사람이 타보소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타보소는 택시 기사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지만 카카오는 우리가 무료 수수료인데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기사님들이 할 필요가 없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1,000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후에 더 확장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카카오 택시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 카운트가 우리는 무료라는 걸 혜택을 주지만 여기에서 수수료를 카카오에서 떼가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그렇게 2개를 가입할 이유가 없죠.

기사님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맞지요, 국장님?

일반카카오 차량이 얼마나 돼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 택시를 할 때는 카카오 블루 가입자를 카운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사님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포항사랑상품권 마일리지잖아요.

일종의 항공 마일리지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은 차량이 있어야 우리가 잡는 데 수월하게끔 하는 게 우리 소비자입장에서는 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방사능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구룡포에 몇 개 동네예요?

통상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8개 정도 되면 50억을 쓴다는데.

쓰는데 50억 같으면 어떻게 써요?

지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통상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지역에 딱 특정해서 여기가 정말 주민 숙원사업이다 꼭 여기는, 어디라도 동네에서 다 필요한 데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돈을 어떻게 집행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일 지금 가까운 데가 장기면하고 오천이라고 그랬어요?

구룡포읍 외 7개를 했다고 지정을 했는데 왜 굳이 장기, 오천을 또 해요?

하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50억을 투입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조금이라도 가깝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어차피 그 안에 편입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편입됐으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추가로 된 거 아니에요?

장기, 오천에도 방사능 피해 금액이 일단 나와서 집행한 건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요.

일관성 있게 비슷하게 집행하시라는 거예요.

어디라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도비 붙여도 그 사업을 못 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하게끔 쓸 수 있도록 주문드릴게요.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지금 우리가 방사능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액 국비고 66억이에요.

그렇죠, 돈이?

66억을 쓰는데 계획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우선 배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역자원세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배려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퍼센트를 배분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쓰겠다는 거를 잡아놔야 이후에 각종 민원과 외부의 압력과 이런 것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해야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맞게 쓰이는데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또 그게 퍼센트가 갑자기 구룡포 지역이 확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원래 써야 되는 취지를 굉장히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사능 피폭 위험에 대한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취합해서 쓰겠다 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과장님이 그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설득력 있게 이 지역자원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도 하고 지난번에 설명을 잘하시기도 했지만 방사능 피폭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경 이런 것까지 다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것이 정말 뒤죽박죽 되거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판단을 과장님의 판단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5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50억이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고 지역마다 다 필요한 돈이 있고 이렇게 된다 하면 그걸 지역마다 배분할 때 이 취지에 맞게 배분을 해야 하니까 그거를 말로 하지 말고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서를, 어때요?

맞춰서 하여튼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진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요구했었는데 중간에 의회에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도 하고 국장님도 내용 파악이 잘 안되신 상황이긴 한데 최종 보고로 다 픽스된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종 보고회 개최 정도는 의회에다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한다는 것을?

그래서 참석 여부를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들은 가서 보고회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몇 차례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담회 때 보고 한다고 이야기 안 했나?

다음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최종 보고라는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의회에 2월에 와서 넣을 수 있다 하는데 그동안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19억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용역이고 힌남노 이후에 이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 그것 관련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이걸 하겠다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중간에 의회에서 의견을 넣거나 하는 게 전혀 불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최소한 최종 보고회 정도의 일정은 상임위원회에다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12월 13일에 최종 보고회 했다니까요., 위원님.

의회가 전혀 여기에 고려 대상이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많은 돈이 들었고 힌남노 이후에 이 용역으로 인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대수로가 들어간다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대수로를 보려고 말레이시아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국외연수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용역에 의견으로 들어가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과정에 의회가 생략된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지금 다 배포됐어요?

메일로?

그럼 자료도 검토 안 하고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봐야 합니까?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올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전체 갖고 있는 예산이.

160억?

일반, 특별회계 다 합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안전도시 조성해서 용역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얼핏 물었는데 일반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CCTV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과장님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스마트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가 조금 부득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금 필요하다 하면 장소를 추가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예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인데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장님,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용역 보고라든지 예산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담당 과장님들이 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위원들 같은 경우는 상시 출근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어떤 과장들은 필요하면 전화도 해요.

그러고 현황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회가 열렸을 때만 이때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의 격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과장님 때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업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맨투맨으로 만났을 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담당 과장님들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같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역설해야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돈 없어서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국장님이 올해는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는 연락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귀찮아서 왜 이렇게 연락하냐 이런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이걸 과장들한테 물어서 챙길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도시안전주택국의 업무는 더 매끄러울 거니까 이 부분 소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항시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게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참 실망이 크다 느낍니다.

달랑 한 장, 이것도 뭐냐 하면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나눠 쓰겠다는, 사업 또 하나는 뭡니까?

벌써 용역이 다 끝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이 외에는 사업 없습니까?

자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진짜 중요한 업무보고의 자리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나눠 쓰겠다 이런 보고나 하고, 그리고 용역이 끝난 내용을 당당히 보고하고 달랑 한 장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될 안전총괄과가 정말 한 해의 사업이 이것 이외에도 없냐 이 말인 거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에 관련해서 진짜 올해 꼭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건지 아이디어를 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관계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힌남노가 사실 2022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9월에 와서 정말 큰 충격에 빠졌죠.

오천 같은 경우는 인명 사고도 났고 대송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 전체가 다 물에 잠긴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 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천부서, 안전총괄과 등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용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용역 자료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용역을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할 때마다 사실 대송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위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이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문이 많았었습니다.

현재도 가면 이주시켜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담았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하면 이강덕 시장님도 이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만에 하나 용역 결과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로 뭔가 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용역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제가 안전총괄과와 관련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 이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한 부분은 놓친 부분이 많으니까 꼭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따로 한 번씩 드리고, 그런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사능 시설 장비 인프라 확충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거를 10억을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피폭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임시주거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방법인지.

임시주거시설을 어디에 지정해서 피폭하면 건물이…

그쪽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두방송 차량 시스템 구축, 현장대응 장비, 물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더 빨리 모든 것이 안내돼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봤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그거 하기 전에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은 시스템이 많이 열악합니다.

다 지금 유선으로 되어 있고 방송해도 전달이 안 돼요.

요즘 스마트화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을 차라리 이런 돈으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것 생각 안 해봤죠?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 말이지 내 말은.

예,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읍면동에 그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현재 유선으로 돼 있잖아요?

유선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보완하자 이거지요, 읍면동에.

그런 거를 보면 어차피 이 돈을 이렇게 써야 하면 향후 앞으로는 국비 갖고 오잖아, 그러면 그런 쪽에 조금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방사능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인데 돈이 연차별로 계속 오는 겁니까, 한 60억씩?

그러면 대충 한 1년에 60억씩은 오네요?

그게 언제까지 옵니까, 대충?

줄어드는 게,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오는…

계속 옵니까?

과장님, 장기적으로 계속 온다면 이거를 각 동네에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방사능 재난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만인당 같은 게 돈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을 모으든지 당장 올해 쓰는 게 아니고 모아서 만인당 같은 거를 3개, 4개 짓는 게 여러 가지로 편의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높은 곳에 해서 만약에 힌남노 같은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대피할 장소도 있어야 하고 평소에는 체육인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고 계속 돈이, 나는 일회성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돈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양윤제 위원님 이야기한 이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이 벌써 어느 정도 다 콘택트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에 지시해서 받았죠?

수합하고 있지요?

지금은 어차피 그렇게 받은 거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이 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홍보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차 소송 있죠?

거기에서 1건이 대표로 돼서 지금 항소심 중에 그런데 일부 시민들한테 4월에 결과가 나온다 하던데 맞나요?

근데 범대본에서 그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는 자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날짜까지 해서, 저는 받은 게 아닌데 지인이 받아서 저한테 확인했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최근에 받았는데 그게 4월 이십 며칠 난다는 식으로 문자를 범대본 쪽에서 하셨고 근데 지금 불특정 시민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대표 사건 한 건이기 때문에 거기 소송인단이 몇 명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시민들에게 소송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런데 범대본에서 1차 소송의 대표 사건의 소송인단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다 보내서 4월에 결정이 날 것처럼 얘기를 다 하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그거를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있으니 이 시간 이후에 가셔서 그렇게 정보가 잘못 가면 결국 그 민원이 시로 오는 거잖아요.

시에서 왜 안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소송이 아닌데 곧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고 밴드 가입해라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잘못된 정보 주시면 시민들이 더 혼란스럽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 아카이브 연말까지 구축하잖아요.

모은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담당을 누가 해요?

아카이브 모으는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요?

과에서?

용역업체, 지금 선정이 다 됐어요?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최초에 발생했을 때 아카이브에 대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놓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때 지진피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피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카이빙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지금 하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해야 돼, 하면 또 다른 지진이 우리한테 자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 용역사도 잘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야 될 텐데요.

전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고베나 크라이스트처치나 이쪽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파손됐던 차량이나 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시가 돼 있고 사람들이 한 40달러 정도를 주고도 그걸 보러 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게 될런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기록물이 예를 들어서 흥해에 박물관 형태로 들어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고 아카이빙하는 자료가 이후에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록 자료만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죠?

그거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손해배상 소송하고 지진 공동소송단하고 포항시하고는 협조 체계라든지 이런 업무적인 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돼요?

공동소송단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시장님하고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간담회 때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소송단하고 시가 간담회가 있었던 거는 대표적으로 1건이 우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외에는 다른 건 없죠?

그러면 향후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시가 지금까지는 공동소송단에 자료 제공이라든지 협조가 있었어요?

지금은 공동소송단에 우리 포항시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은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건이 진행돼서 예를 들어 재판을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또 진행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로 어차피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니면 이거를 뭐 저희가 다르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재판 없이 일괄 구제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게 있습니까?

제 말은 그런 말도 있지만 한 명이 승소를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 사람들이 재판을 다 진행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이렇게 구제를 우리가 그 방법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왜 우리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재판 안 하더라도 그냥 한 사람이 이겼으면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돈 지급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50만 이상 진행하는 공동소송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에 관해서도 왜냐하면 만약에 대표 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올해, 내년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으로 항소심이 곧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진 아카이브를 기록물 중심으로 모으는 데 돈이 1억 넘게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카이빙 자체를 기록물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타 나라 외국에서 아카이빙이 어떤 범위까지 한 건지를 다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나 일본이나 여기에서 어떻게 아카이빙을 했는지에 대한 팔로우를 다 한 다음에 그 정도 자료를 모아야지 기록물만 모을 것 같으면 그거를 할 필요는 없죠.

그걸 1억 넘게 돈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역사에?

데이터, 그거까지예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럼 전혀 내용이 좀 다른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드리면 포항에서 시립박물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키워드가 지오(Geo)예요.

지구 관련된 거 지진 관련된 거였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박물관 형태로 그게 가야 된다 하면 그걸 사업을 연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집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게 지금 자치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하고 하셔서 우리가 이런 지진 아카이빙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타 외국 사례에 보니까 이런 거를 모으고 있더라.

그런 거를 예산을 일정 부분 배정해서 그걸 수집하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립박물관에 그것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국장님이 상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지오라는 이슈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지진방재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방법을 좀 하면 좋겠다.

검토만 하지 말고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웃지만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방재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자료를 지난해 것만 받아봤는데 지역에 간판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구조면 좋을 것 같은데 특정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독식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드리고, 디자인이나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업체는 또 보면 우리 지역 외에 지역 밖에 있는 분들이고 거기는 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간판은 많은 지역의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거는 왜 지역 제한이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도 디자인하는 업체들이 많기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꼭 부산이나 타 지역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보면 특정 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디자인 업체들도 지역업체들을 많이 써야, 청년 디자이너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세요, 저는…

저도 하여튼 가까운 분도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는 과정에서 크게 와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들었고 지금 디자인 업체는 지역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간판은 사업비가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적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실제로 간판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허들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들을 낮춰야죠.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데 실제로 사업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이 부분은 받아들여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그렇다고 그 방법을 했다고 해서 그 방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간판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경우에 특정 업체하고 또 친분이 있으면 그 업체에 많이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룰이나 허들을 좀 낮추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설명한다 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에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이라고 했는데 경관이 어느 선까지를 경관이라고 합니까?

경관 관여하시는 게 건축디자인과가 관여하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일종의 도시, 동네?

뭐 어떻게, 포항시 전체 다 관여하세요?

저도 왜 그러냐면 포항시에 드론을 띄워서 포항시의 내항이라든지 외곽지대를 찍은 거를 보면 제가 지금 포항시에 다녔던 것보다는 다른 경관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오늘 경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현재 풍력발전시설 허가 사항 난 게 있어요.

포항시 전체의 땅에 난 곳을 열세 군데가 났는데 제가 좀 우려돼요, 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도 있지만 도음산에 지금 풍력이 있는 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열세 군데를 다 쓰면 어떤 위치에서는 포항시 전역에 돌아가면서 바람개비가 다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포항시 전면이에요.

이게 남구고 북구인데 밀집 지역이 우리가 사는 데는 대충 이 정도 살거든요.

이 점에 있는 것이 다 경관이에요.

이걸 만약에 허가를 다 내주면 어떤 사고가 생길까 제가 우려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경관 재정비 수립하실 때 그걸 한번 넣어보십시오.

사는 데에 전부 다 계속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하면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에만 돌아가면 괜찮은데 어느 부분이 계속 돌아가면 경관이 아니고 이건 정신이 사나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십사 하고 경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해안 경관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해안하고는?

해안 경관계획은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28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경관계획은 차후에는 언제쯤 이렇게 계획이?

그럼 해안 경관계획은 23년도에 있었고 그전에는 언제 있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한 게 처음입니까?

과장님 제가 해안 경관계획에 대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포항시 경관계획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 경관계획은 법률상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데 실상은 저희 포항시가 해안선이 214km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해안 경관계획에 대해서 23년도에 우리가 수립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 번 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안 경관계획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포항시에서 추구하는 모토가 해양관광도시인데 기본적으로 해안 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만 우리가 봤을 때 해안 경관이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가 되든지 아니면 관광지로서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대한 특정 경관계획도 고려를 해야 된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해안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건축디자인과에서 23년에 한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한번 과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간판개선사업, 특별 교부세입니까?

특이라 해놓은 것은.

그거를 받았는데 어디 지역에 받았어요?

연일에서 이걸 받아서 여기에 플러스돼서 그러면 연일에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도, 시가 6억 7,000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가 몇 업체가 돼요, 포항시에?

연합회, 업체 등록돼 있는 데가.

170여 개가 간판 개선사업에 포함돼서 만약에 그 지역에 간판이 다 바뀌어 버리면 그 업체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굳이 도비 돈 3억 받아서 시비 6억 됐는데 중간에 아까 김은주 위원, 디자인이 아무리 잘돼도 잘됐다는 이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디자인해서 그 업체가 간판개선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담당팀장으로서.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하려면 디자인 업체라든지 도에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타워가 도이지요?

도비 안 받아버리면 되지, 시비로 해도 그 개수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어떤 때는 진짜 급할 때는 전액 시비도 한 적 있잖아요?

중간에 디자인이라든지 사실 협회하고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이 사실 정말로 간판 1개 가령 100만 원 한다고 하면 그 업체 견적이 얼마 들어와요?

실질적인 가격이 100만 원 같으면 한 15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절반이 어디에 가버리고 없다니까, 맞잖아요?

계산상으로.

더 올리는 거는 올리는데 업체한테 마이너스 되게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100만 원 되면 100만 원으로 간판하면 되는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날아가는 부분들이 200만 원, 절반 정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도는 과장님,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이걸 올바르게 해줘야 하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속해 줘야 될 부분인데 1차적으로 해도 같은 데 했는데도 다시 교체해야 될, 한 5년 이상 지나면 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간판개선 사업을 도에서 해서 심의라든지 모든 게 도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6억 7,000이면 충분히 다 되지 싶어요.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다 해도, 순수 시비만 해도.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협회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도와줄 수 있다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하라는 것이지, 진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국장님, 그거를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사실 이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니까 너무 돈이 엉뚱한 데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해서 정말 우수한 디자인이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더라니까.

그거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양윤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도 송도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간판개선 사업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세수는 줄이기는 좋은데 순수 시비로 저번에 해도에도 했잖아요?

해도에 해서 몇 개 업체씩 만들어서 포항에 있는 간판 하는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들 해서 하청줘서 지역상권 살리고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당연하죠.

열 번, 스무 번 한 사람들은 노하우가 그만큼 생기니까 불평불만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얘기하면 알아듣고 하지요.

그러면 열 번, 스무 번 하다가 갑자기 한두 번 선정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입맛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 만드는 것이나 100개 만드는 거나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올랐죠.

오른 건 오르는데 간판비가 생각 외로 이게 마진이 좋아요.

조금 전에 두 개 업체를 얘기하는데 여러 업체들 들어오라 해서 상의해서 특색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계속하던 업체만 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업체하고 공모하는 부분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까?

이해 충분히 하지요?

그런데 시비로 지역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억 7,1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도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뭐 거기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간판업자들은 한동안 밥, 없어요.

우리가 LED하고 넣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한, 자기 밥숟가락 뺏긴다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에 어차피 하면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찾아달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비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시비로 해도 되잖아.

그거를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시비를 가지고 옳지도 않은 디자인에 돈 다 줘버리고 거기서 모든 걸 우리 시가 끌려가서 도에서 지정하는, 우리 시가 역할이 별로 없잖아.

그거를 검토해 달라 이 말이지요.

올해 거는 어차피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국장님 이거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정말 지역업체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디자인이 옳을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디자인이 여기 업체보다 더 못하다니까.

그런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아까 팀장님께서 디자인 에코 영천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에코는 어디지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하면 우리 인구가 50만 인구예요.

적은 영천이 10만도 안 돼서 다른 도까지 합병해서 만든 그런 도시에 영천, 김해 지역은 인구 얼마입니까?

우리가 50만 인구예요.

디자이너가 있어도 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안 되면 2,000만 원씩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를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데 진짜 포항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2,000만 원씩 다 잘라서, 일이 힘들더라도 잘라서 수의계약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포항시에 간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과장님 중간에 저 이야기 아직까지 이해 못 합니까?

중간에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달라 이 말이지…

예, 그거를 검토해서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고.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라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전문가라서 답변도 바로바로 나오시고 너무 시원한데 그것 요구하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 먼저 소개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빈집, 빈 건축물 무상 임대한다고 보도 자료 나간 거 봤거든요.

7일까지 받더라고요.

지금 얼마 정도 들어 왔어요?

그럼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 감면해주고 리모델링하는데 그 용도는 어떻게 결정해요?

2년 무상 임대해주고 받으면 그 주인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재산세랑 리모델링…

그런데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갔네요, 벌써.

재산세는 얼마, 전액 감면이에요?

전액으로 해 주고.

그러면 용도를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어떻게 해줘요?

원래 이거는 한 적이 없어요, 시골에는?

그리고 한 가지 의견 드리면 빈 건축물 정비·활용사업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계속 보고받았어요, 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는 또 사업이 공동주택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사업들이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조례는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사업은 여기서 하고, 임대한다는 보도자료는 공동주택과 명의로 나가고, 그런데 의회는 전혀 그 과정을 모르고 있었고, 그렇지요?

그렇게 만약에 순서가 변경이 되거나 업무 분장이 이관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설명이 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빈 건축물 관련돼서 예산 관련 때부터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조례도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때 그때마다 답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로 한다고 했다가 저걸로 한다고 했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대로 짜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과에서 지금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간담회 이번 회기에.

지금 살짝 순서에서 너무 앞질러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 건축물 관리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이 통과될 거라는 베이스를 깔고 사업을 들어왔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근데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태우고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런데 또 사업은 여기서 보고했다가 저쪽 과에 가 있고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빈 건축물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 과정에서 예산부터 지금까지 답변에서도 굉장히 중구난방이었고 답변이 그때 그때마다 달라졌어요.

그건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업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부터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간담회 보고에 들어오고 있고, 조례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이런 거는 국장님 뭔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나 로드맵 없이 지금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이나 과장님 부서의 능력을 의심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에서 이것을 매입하거나 뭘 한다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인 거고 급하지만 순서를 지켜야 되고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전의 과정들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모두 품고 또 들어와서 한 회기에 두 개 부서에서 조례가 들어오고 계획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가지게 되는 굉장한 혼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 할 때 했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사업이 중복되고 동시다발로 진행됐을 때 저희 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보고에서 알게 되니까 12월에 그렇게 급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시급했다고 그러면은 1월도 있고 미리 위원회 전에라도 저희한테 어떤 연락을 하든지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라도 했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 자리에서 시급하다, 그전에는 시급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과장님께 소통을 해라 그러는데 전화하는데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사전에 안 해놓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우리 업무보고하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우리가 시급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조금 한 번, 두 번 같으면 어느 정도 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거죠.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공공주택 조성 사업에 추진 계획이 여러 가지가 열거돼 있는데 얼마 전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사업 계획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자료가 됐는데요?

저는 왜 과장님한테 물었느냐 하면 금액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12억이죠?

그건 사업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얼마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여기는 누락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터치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이 거기 공모됐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 오늘은 몇 가지 이렇게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중요도를 봤을 때는 공모사업이고 48, 48, 96억이죠?

대잠동, 장성동 합한 게 90억밖에 안 되는데 하나가 사업비가 더 큰데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

없더라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사업이 중요하다, 시급하다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진짜 시급함을 알게 되는 거지 자리에서 시급하다 하면 감이 안 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35쪽요.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건립사업,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38-1번지 여기 지금 편의시설하고 공공주택 100개 하겠다 하고 뒤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6월 기본협약 체결, 7월 설계공모, 10월 공사 시행해서 이거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은 잡고 있다?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을 텐데요.

왜 추진 계획에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공모가 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됐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그러면 이 땅 말고 다른 땅을 구입하면 안 돼요?

땅을 변경…

전반기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오케이를 했습니까?

두 분 다 오케이한 건가요, 이게?

이 땅은 너무 아까운 땅인데.

이게 일자리, 북구청 청사 문제로 공모를 해서 공공주택이나 이렇게 하는 땅하고는 다른 땅인데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분명히 의사도 전달했는데, 그러면 뒤로 빼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공직생활 30년 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닌가요?

땅을 안 팔면 땅을 못 팔잖아, 땅 사지도 팔지도 않았는데 땅은 아직 시유지로 그대로 있다, 그쪽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만 이야기했지 그 땅…

시유지니까 공모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해 봤어요?

그때 했지요, 배상신 의원하고 했었잖아요.

의원들 반대했잖아, 그 지역구 의원들은.

배상신, 김성조, 김민정 의원 이렇게 세 분 아닙니까?

시유지니까 공모사업이 된 거고 문제를 그때 우리가 제기했던 거는 일월동 노인 관련해서 위치가 공해문제 때문에 그 자리가 안 좋다고 했었고.

지금 거기는 에코프로하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전반기에 얘기가 됐고, 시유지니까 국토부 공모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유지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시유지는 그럼 부지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는가요?

잠깐, 끝났는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하세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려면 2시간은 물어야 합니다.

시유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시유지가 그럼 공유 매각이 안 되면요, 어차피 LH에 공유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얘기하실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이 위치의 땅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앞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 상권을 살리려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땅이고, 그래서 어떤 다른 상업적인 면으로 해서 개인한테 팔든지 법인한테 팔든 간에 그것을 조건을 달아서 팔아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그 근처에 떨어진 땅을 구해서라도 거기로 얘기했는데 그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추진 계획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럼 6월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안 할 수도 있냐고요.

한다, 안 한다 OX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해야 한다 그러면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럼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참 답변 희한하네.

끝났습니까?

예, 얘기하십시오.

이 부분에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를 아직 절차 안 밟았죠?

우리가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부한테 주문한 것이고, 청년징검다리주택 입주한 데가 여기서 불과 직선거리로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장성동의 어떤 일대 그 옆을, 이 일대도 충분한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니까.

있을 거예요, 장성동 내에서도 충분히 있다니까.

대체가…

장성동 일대…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무조건 장성동 1516-6번지 내에 돼야만 가능합니까?

일단은 자꾸 시간 오래 가는데 국장님이 절차 한번 하기로 한 이 부분 절차를 한번 밟아주고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차를 한번 밟아주고, 우리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게요.

됐습니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부분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