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재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발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급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직렬이 어떻게 되죠?

6명이 근무한다고요?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항 출신 중에 중앙부처에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중앙부처 산하에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 사장님이 포항 분이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 포항 출신들 특히 유관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협력이 잘되어야지 포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십사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하고 포항시하고 중요한 연결 창구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올 한 해에 포항시의 정책이나 예산 중에 챙겨야 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어제 포항시에서 발표를 했죠.

대왕고래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겠다.

입법의 영역이고 때에 맞춰서 입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계획이나 앞으로 어떤 부서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쭉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곧 입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안부의 담당 부서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입법이 가능한지 그런 검토는 다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 입장에서는 포항으로 오시는 게 출장이시죠?

언제 오셨습니까?

확대 간부회의는 늘 참석하시는 거예요?

보고하셨어요?

여야정 협의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과 똑같은 보고하셨겠네요?

그렇게 준비를 하셨겠네요?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준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야정 협의체가 곧 열리지 않아요.

의장이 외국 가고 없어요.

국제 행사 때문에 외국 나가시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포항시에다 제공해서 무슨 대관 업무를 하겠어요?

준비 착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입법을 하든 예산을 하든 사실 여야 간에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그 협상 파트너 분들은 왜 안 찾아다니실까요?

지역구 의원님들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맞는데요.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해서 전체적으로 국회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갈 파트너들도 사실상은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만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빼실까요?

서울사무소 갔으면 그 정도 챙기시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곁에서 잘 지켜보셨을 텐데 막상 그 자리에 가셔서 업무를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드릴 것은 업무보고자료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발령받고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짧지는 않았네요.

하여튼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포항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청에는 젊고 일 잘하시는 분이 많이 가셨고 읍면동 현장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오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본청에 괜찮은 인재만 가시고 현장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모르겠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 임용 시에 보면 연령과 학력 같은 게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조금 부적격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뭐냐 하면 상하 앞뒤 없이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읍면동에 꼭 한두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불협화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새마을과가 이런 분들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부분 동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그냥 한직에 놔두고 아예 일을 안 주신다든지 아니면 작은 일만 맡게 해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그게 옳은 방법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새롭게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똑같은 인사 얘기를 저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이 신설되면서 수산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아마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보충 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산 관련한 인력들 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이라든가.

몇 명 정도?

올해 중에 가능한 거예요?

빨리하셔야 되고 작년 연말 인사에 읍면의 수산직들이 심지어는 팀장도 행정직이 왔어요.

이제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몸에 익을 무렵에 자기 만족도를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TF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인도 아쉬워했고 한데 수산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 직원이 와서 그 일을 대행하고 몸에 익을 때쯤 느닷없이 새로운 인사를 내서 새로운 행정 인력이 수산직을 맡게 되고 심지어는 그 수산직이 필요한 곳에는 아예 수산팀원 자체가 9급 초보 한 명만 달랑 보내고 일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어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인력 배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업무보고에 자료를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AI 교육을 얼마 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그걸로 부족하죠.

그런데 시의회보다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현재 AI 시대 챗GPT 시대에 발맞춰서 전 직원들이 거기에 속도감 있게 학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2,300여 공직자들이 현재 AI나 챗GPT 관련한 인지도나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전체 프로테이지나 인지 능력 정도의 프로테이지 두 가지를 한번.

이러한 부분은 제가 달리 질의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사람이 하는 일들을 AI나 챗GPT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오래 걸릴 것과 혹은 바빠서 하지 못할 일들을 이러한 AI나 챗GPT 시대에 들어오면서 행정적으로 원만하게 바쁘더라도 손쉽게 일 처리가 되고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일들인데 빨리 우리 시 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서 숙련도를 높여서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회보다 더 수십 배 빨리 직원들이 학습하고 그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도 차제에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셔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속도감 있게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우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김영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민원인들한테 골탕 먹고 이래서 스스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직원 마음 진단 소통 힐링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포항시의 현황이나 상황은 어때요?

스트레스로 인한 직원들이 그런 게 있는가요?

첨언하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역량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 본인의 대인관계 기피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모 면에 아예 배제돼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는 내놓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량도 부족할뿐더러 협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직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면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AI 돌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는 요즈음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오히려 AI가 돌봄 서비스를 사실 말벗이 돼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포항시 전체 인구는 늘지 않지만 어쨌든 신규 토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구 이동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흥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만 6,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전입된 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추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흥해라는 지역 자체가 되게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 간 거리도 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게 일단은 행정 서비스 그다음에 교통, 치안 심지어 소방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이 개발되어서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총무새마을과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담당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총무새마을과는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말씀을 오늘 또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예상되는 게 있으십니까?

조직과 인사권을 부서가 들고 있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의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하면 박재관 국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는 권혁원 국장님 계셔야 되죠.

제가 입법예고라도 떠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인사를 할 당시에 뭔가 시급한 사정이 있었으면 시급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매번 왜 이러세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과장님 그냥 5급, 6급이 아니고 3급 인사예요.

3급 그 자리는 포항시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포항시 2,300여 공직자 중에 3급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고 의회하고 대화하기가 어렵고 6개월 뒤면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지만 시행 규칙이에요, 시행 규칙.

총무새마을과가 매번 이렇습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국장님 지금 문자하실 때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알고 그러셨습니까, 모르고 그러셨습니까?

알고 그랬으면 의회를 무시하시는 건데요, 바보 취급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바로 정리하십시오.

이게 시행 규칙 안 맞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벌써 터져 있었는데 조정을 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번 인사할 때는 조정을 하겠거니 했더니 끝까지 이러십니다.

이것 외에 제안사항 하나 드리겠는데요.

포항시에도 드디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의 법령과 조례에 의한 기구들의 범위까지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비법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다 정착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상태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일을 하고 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도 가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는 제안드립니다.

최광열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첨언을 하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98%입니다.

포항하고 몇 군데 빼고는 경상북도를 봐도 거의 95%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흐름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희정 위원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소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소통은 꼭 필요합니다.

조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팀에서 시민들 체감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을 추진한다 하셨는데요.

지금 힌남노 태풍 재판 관련해서 법원에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포항시 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전혀 지원이 없다?

벌써 재판이 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공무를 담당하게 된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타 지자체에 지원하는 조례를 참고해서 적절한 때에 늦지 않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공무원 대상 법률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금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을 신청해서 받고 특히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이미 이루어졌고 힌남노 사건같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일반적인 교육으로 대응 매뉴얼처럼 이런 걸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4년 6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걸로 최종 22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그 당시에는 벌써 인지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 과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포항시 지침은 청구하는 사람들만 준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가 잘못된 부과금을 받아놓고 모르는 사람은 안 돌려주고 청구한 사람만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소멸시효가 있죠, 5년.

그래서 이미 시효가 지난 곳이 대부분이에요,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현재 일부 남아 있어요.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다툼이 있겠지만 예산법무과장님이 법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구하는 사람만 돌려준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안 받아도 될 돈을 시민들한테 받아놓고 그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안 돌려주고 또 그걸 알고 청구하는 사람만 돌려주고 있고 이런 거는 내가 봐서는 여기서 표현하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창구 확대 운영한다라든가 법무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이 시민들이 몰라서 소멸시효가 지난 거는 제가 봐서는 포항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22년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을.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제부터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오늘 그 궁금증이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김민정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기는 했지만 언급을 했지만 포항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경북매일에 2월 4일자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포항시가 입법 추진에 나선다고 신문에 났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가 이렇게 나섰다는 걸 기자가 잘못 썼나 했는데 오늘 확인은 됐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걸 보니까 김정재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다, 오늘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입법 추진에 대해서 포항시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국회의원한테 건의한 건지 이 부분은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래 해저 광물 자원 관련해서는 없는데 지하자원 관련해서는 세가 있다 그렇죠?

법으로 있는데 이게 해저 광물 자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겠다 시가 하겠다고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논의가 됐는 건지 아니면 오늘 발표대로 이 안을 가지고 있다가 국회의원한테로 전달이 된 건지 그래서 오늘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상휘 국회의원도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언론에 노출되기는 포항시가 추진한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과정이 이렇게 됐냐, 포항시가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결과의 귀결은 어디로 나왔냐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포항시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법무과에서도 알고 계셔야지.

재정관리과 소관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있는데 해저 자원 개발 관련한 게 없어서 입법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이 궁금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재정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니 재정관리과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룡포에서 12해리까지가 몇 km입니까?

22km인데 지금 시추하고 있는 곳이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해서 경주, 포항 일대에 30km 반경까지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게 됩니다, 도에서 조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15억부터 올해는 순차적으로 한 60억 가까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추하는 곳에서 한 50km가 되는데 포항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시추가 됐을 경우에 포항만 할 건지 아니면 반경 50km니까 영덕, 경주까지 포함해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고맙습니다.

이게 중요 업무보고가 아니어서 없는지는 몰라도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쪽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영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년간 했는데 저번에 데이터를 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현황이라든가 그러니까 10년 치 했으면 여기 반영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들이 1기부터 해서 꽤 했을 건데 위원장들을 모아서 의견도 한번 듣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바뀌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미 경기도는 주민 참여를 넘어서 주민 직접 청원 조례를 만들라고 철도에 광고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설립 이런 것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정책을 직접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라고 직접 홍보한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관 조직에서 우리가 했던 법령 이런 걸 넘어서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례도 만들고 참여해서 예산에도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형태로 많이 홍보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큰 줄기들은 예산법무과도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직접 청원한 조례는 없죠, 작년만 해도?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좀 하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중에 신속 집행 총력을 기울이시겠다.

정부 방침하고 현재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신속 집행은 대단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신속 집행 업무는 재정관리과에 넘기시고 예산법무과는 명시이월 최소화 이런 캠페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추경 얘기하지 마십시오.

추경에 자꾸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그럽니다라는 핑계를 매년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속 집행을 해야 할 만큼 경기가 위중하다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사고이월 같으면 일단 집행을 시작했던 부분이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명시이월은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꽤 상당한 금액이 매년 쌓인 채로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경기가 어렵다면 그걸 한번 털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집행을 다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신속 집행을 못한 부서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 해준다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최소화 관련된 독려를 예산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얼마 전에 형산강 하천 정비 사업이 예타 통과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하던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재정평가위원회가 기재부에서 열려서 거기를 통과했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영일만대교는요?

영일만대교가, 과장님, 이 위원회를 통과 못해서 사업 시작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평가위원회가 열렸는데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갔었는지 아닌지 정도는 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평가위원회가 안 열려서, 재정평가위원회가 이걸 안건으로 올려주지 않아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예산과장이시잖아요.

빨리 파악하십시오.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법무 일을 오래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되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되게 소홀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준비 잘하셔서 들어오시길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청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소통 민원센터 얼마 전에 경상북도 실무진 심의를 한번 했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하여튼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건 작년도 그랬고 기업 실적 악화로 해서 법인 지방 소득세가 많이 감소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큰 무리는 없었어요.

포항시는 주 세입원이 뭡니까?

지방세 중에 주 세입은 뭡니까?

신규 아파트 지으면 내는 세금 있죠?

그 세금이 뭐죠?

제가 그 당시에 구청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기업 실적 악화에 관계없이 보충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계속 허가가 나고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여기 표기해 놓은 것처럼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위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포항시의 주택 보급률이 115%가 넘잖아요.

이거를 담당 본부나 국하고 심도 있게 조절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허가를 많이 내줌으로써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게 시민의 재산권이 손해 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관계 국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자재값, 인건비 다 올라서 분양가 자체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에도 분양받아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으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신규 아파트로 가는 사람도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되면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전국에서 대구, 경북의 미분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만 DSR을 더 풀어주냐 마냐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궁극적인 방안은 아니고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공동주택 수를 잘해야 제대로 된 세수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포항시민들의 재산권 가치도 높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예산법무과에 했다가 재정관리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4일 자 경북매일 신문에 보면 포항시가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전혀 없는 얘기들이 우리 지역 신문의 유력 일간지에 그게 실렸다 그건 좀 그런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걸 달리 곡해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전에 예산법무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필요한 건 행정적으로 행안부에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 통상적인 법률 제정을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느닷없이 신문에는 포항시가 법률을 제정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궁금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에 있어서 「해저광물자원법」을 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시의 생각이었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생각이었다 아니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시가 이렇게 입법 과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라는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러한 궁금증이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 이 내용이 포항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국회로 전달을 했느냐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시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해저광물자원법」을 추가하는 데 일정 부분을 기여를 했냐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논의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저도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재정관리과 이외에 과에 걸쳐서 여러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이 정말 입법이 되고 그리고 석유 가스가 나고 하면 기사에 따르면 한 20조 정도의 세입이 확보될 수 있다.

아주 희망적인 내용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국장님, 아직 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희망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지 석유가 나고 그 후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긴박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날짜로 법안이 공동 발의가 됐고 근데 1차 시추는 끝났고 다음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 확보는 안 됐고 그래서 1월 말에 경상북도에서는 에너지 투자 펀드 계획에 대해서 보도를 했죠.

그 내용에 따르면 민간 투자 같이해서 펀드 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내 자생단체 회의에서도 그 내용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펀드 발행을 하면 나도 그 펀드를 사고 싶다, 언제 살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도의회가 열리면서도 도의회에서는 펀드는 안 된다 국비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추경이 곧 열리겠지만 포항시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저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겠다 하셨고 포항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계속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추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법안이 제출되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너무 먼 시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해서 노코멘트 하겠다 하시기에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펀드를 진행하겠다 하면 포항시가 어쨌든 그걸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입장을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 나서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방법도 아주 잘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 펀드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포항시가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펀드 발행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가 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의회의 반대가 결론지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찬성하는 입장의 의원님들은 동네에서 펀드 발행을 얘기하고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건데요.

그러면 도에서 발행하겠다 하면 시는 아무 참여를 안 하거나 아니면 결정되는 대로 따르는 겁니까?

대략 신문기사에 보면 안이 나와 있습니다.

2,500, 2,500 이렇게 반반씩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좀 더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답변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답변은 지금 하실 수 없으시더라도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포항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오늘 대왕고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왕고래 국비 예산이 삭감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에 요구했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에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시추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상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자료를 다시 제공을 하고 하면 길은 얼마든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도 차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관련된 세금이 처음에는 원자력 교부세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게 안 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냥 목표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잡는 거는 만약에 이게 상업성에 있어서 성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더 우리가 목표를 크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원자력 교부세 정도의 목표는 잡고 시작을 해야 아마 지역자원시설세가 최소한이라도 편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목표를 잡고 가면 이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전략을 짜신다면 조금 더 센 전략을 짜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부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세출 측면에서도 페널티를 여러 가지 항목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세입 측면에서도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게 아마도 올해 재정관리과가 계획하고 있는 징수 목표치 대비해서 체납률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아마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항이 클 것 같거든요.

과장님, 한 해 좋으면 한 해 나쁘잖아요.

저는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로부터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게 확실한데 정말로 어려워서 소액을 체납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눈물을 닦아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조정하셔서 세입 확보에도 노력을 하시고 눈물 닦아주실 분들은 닦아주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총조사하시던데 저도 자료를 쭉 받다 보니까 분명히 시유지인 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 없는 것들이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이번 전수조사 충실히 하셔서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정비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가 이것밖에 없으세요?

내용이 빈약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지고 약간 겉핥기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말고는 주요 내용 없습니까?

우선순위를 고르지 않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싹 다 빠져 있고 다른 내용들만 많이 차 있어서 일단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 이야기 드립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팀 창단을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탁구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전임 체육과장도 남자 탁구팀 창단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셨는데 그동안에 진척이 있었나요?

여하튼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탁구팀 조례가 아직 상정이 되지 못했는지는 본 위원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고 이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길 수는 없으니 가장 시급하게 체육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상반기 안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해 다원복합센터하고 파크골프장이 줄지어서 준공이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모집을 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관리 운영을 할 건데 체육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읍면동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면하고 연일읍 같은 경우는 읍면동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너무 포화 상태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산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체육관 관련해서는 지역에 읍면동 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워낙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50% 이상 적자를 봐 가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 떠넘기기 식으로 맡기게 되면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 포항시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육산업과에서 일단 동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면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가 포항시에 뭐 뭐 있죠?

그다음에 이번 4개째 탁구 이렇게 되네요?

기존에 있는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최근에 몇 년간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전국대회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탁구 같은 경우도 지도자 두 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도 좋아해야 되지만 지도자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선수들을 키워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도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프로 구단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적 안 좋으면 방출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포항시청 직장경기부 여기만큼이라도 지도자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도자들이 조정이나 이런 경우 한 번 바뀌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계속 10년 이상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제는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한번 그 방침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함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읍면동 공공체육시설 이게 읍면동에 이관을 하니까 이관받은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들만의 바운더리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이관을 할 때 나름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밀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관을 할 때 그걸 잘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들어온 게 유소년 스포츠 관련해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시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도 관리하는 쪽에 시에서 방침을 주든지 해서 유소년 스포츠 하는 애들이 그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방침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소년들이 그걸 이용을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역을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위탁한 경우가 많잖아요.

협회에 위탁을 한다든지 읍면동 체육회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 현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약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 처리도 수탁자가 관리합니까?

과장님, 위탁한 시설에 관한 민원을 한번 쭉 살펴보셨는지요?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 안 하셨습니까?

어제 시설관리공단 그게 꼭 체육시설 관련 민원은 아니지만 한 3,000여 건 된다 자료에 있었는데 제가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민원인데 이게 왜 민원 창구까지 닿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나 위원들은 솔직히 이게 어디서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예약하는 데가 제각각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쪽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민원의 경로도 제대로 된 경로를 찾기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연초이기도 하고 업무를 새로 맡으시기도 했으니까 위탁 관련 시설에 대한 민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특히 예약 관련 어떤 단체에서 독점 예약을 다 해서 예약의 기회가 없다.

그리고 그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강습을 한다.

그래서 사설 강습을 받는 것보다 싼 비용으로 공공시설에서 레슨을 받는다.

그리고 레슨을 하는 사람은 사설에서 레슨을 하는 것보다 더 교육비를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점이 있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은 그런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마 새로 오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저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보면 직장운동경기부도 있지만 체육회에 있는 도체전 곧 있지 않습니까?

7개 종목.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 체육산업과장하고 얘기가 됐는데 진행이 잘 안됐어요.

그 부분을 준비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분은 떠났기 때문에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직장운동경기부나 체육회나 어떻게 구성을 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어떻게 평가 체계까지 구축해서 얘기했던 지도부 선수들에 대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작년에 얘기가 됐었고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질질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인당은 나중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하실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말고 나머지 냉난방기나 밑에 저번에 문제 됐던 것들 쭉 있잖아요, 기계실 밑에 부분, 그건 올해 다 공사하나요?

왜냐하면 소공연장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뜨거운 물하고 찬물 이런 게 잘 안 나온다,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여름에는 진짜 땀 뻘뻘 흘리는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이 부분만 얘기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계속 저렇게만 사용하실 겁니까?

제가 매년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검토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 때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때 한번 갔다 왔는데도 문제가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다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포리 암각화군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지정된 거죠?

도 지정되면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다른 데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된 암각화군이 있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국가지정으로 된 데를 질의드렸습니다.

울산에도 1곳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가 지정으로 하면 이런 둘레길이나 관람 시설을 할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 지정이면 예산을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없다.

저도 이거 관련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이 일대를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고 보니까 기계 인비리, 성계리 이쪽에 고인돌도 한 100여 개 되더라고요.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 문화유산인데 여기 보면 다 연계해서 동해안 역사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국가 지정까지 요청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청동기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든지 단계별로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장기로는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주문드립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어사 동종에 관련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용역을 맡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지정 문화재로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수적으로 지원이 많이 따라오죠?

그럼 오어사에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되네요?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원이 된다면서요.

일단은 용역 올해 실시를 하니까 잘해서 오어사 포항 관내에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보름 달집 행사 포항에 몇 군데 하고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예산이 빠진 데 장기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다섯 군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다섯 군데 합쳐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랑 자료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900만 원과 3,300만 원해서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히 똑같이 나누어진 겁니까, 지역마다 예산이 달라졌어요?

얼마씩입니까?

도비 교부는 총 2,200만 원입니까?

1,900만 원 안에 유강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도비는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매칭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 전체 매칭 사업이에요, 지역마다 확보된 매칭 사업입니까?

그러면 가장 큰 데가 해도네요?

이게 왜 달리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해도동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게 불만은 아닙니다.

그건 불만은 아니고 각각의 인원수대로 달라지긴 할 거니까.

여하튼 지역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내년 26년도에 대보름 달집 행사가 기획된 데를 사전에 파악 한번 하셔서 도비하고 제대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마다 사전 조사를 하세요.

하셔서 어느 곳에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탈락되는 일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줘서 고맙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야기드릴 거는 여기 빠진 것 중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오어사 동종 이야기를 하길래 부언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시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제산을 놓고 보면 오어사도 운제산 자락에 있거든요.

그리고 동종이 거기 있고 오어지가 거기 있고 운제산을 보면 뒤편이고 더 들어오면 대각에, 대각도 운제산 자락이거든요.

영일만 온천 있는 데고 한때 그게 철 조각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해제했어요, 그 자락에.

그러니까 철 조각 공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끝이 났고 그런데 거기 보면 두들이라고 하는 농업유산에 거의 준하는 형태로 3만 6,000평의 땅이 실제로는 산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그 관개수로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그걸 만들어냈던 경험들, 더 나아가면 중명생태공원도 운제산 자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일읍성도 같이 연결되고 그것이 형산강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림들을 좀, 그래서 형산강은 쉽게 말하면 호국의 강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일의 강이기도 한 그 강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상상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안강에서 쌀을 해상 물류를 통해서 창구가 있었잖아요.

창이 다 있었었고 그래서 함경도가 굶을 때 실제로는 구휼 차원에서 쌀도 갔던 그런 고장이기도 하고 6.25 때는 전쟁통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형산강 전투에.

또 분단의 땅이기도 한데 그런 역사적인 거를 같이 하면 상상력이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중에 특히 영일읍성 문제를 심도 깊게 바라봐줘야 그게 오천에서 넘어오고 호동 갔다가 생지리로 오고 지곡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잘 해석하면 풍부한 상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꼭 드려서 거기에 관한 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장기읍성, 연일읍성, 청하읍성, 흥해읍성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일 달전리에 주상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전지가 이번에 둘레길을 만드는 걸로 주요 보고 나왔더라고요.

유산팀장님 계시지만 땅 사는 거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상절리하고 거기에 또 6.25 유산도 많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학재라든가 6.25 그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학에 관한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것 역시도 근현대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고대만 있고 청동기 시대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는 경기도 여주에는 해월 선생님 무덤밖에 없는데 엄청난 기념관이 있다잖아요.

여기는 사상을 정립하고 전파하고 굉장한 역할을 한 건데 그 역할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고민도 한번 적극적으로, 물론 힘들겠지만 할 게 많아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드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여러 단체 지원, 시설 조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향토 문화의 유산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포항에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이라고 됐죠.

국가유산청에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생생국가유산 사업 이런 것도 있죠.

지금 포항시에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중에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떤 걸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에는 전통 사찰도 있고 향교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유산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 21, 22, 23년도 국가생생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한 실적 그리고 25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어느 과에 내가 질문을 하긴 했는데 직원들 AI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한 번 했어요.

전년도 보면 직원들 총 4회 40명을 챗GPT 활용 하기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이 적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AI, 챗GPT 관련한 것들이 민원인뿐만 아니더라도 행정 수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교육이 돼 있다면, 학습이 돼 있다면 행정 업무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 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 적어도 10배 정도는 더 해야 된다.

그래도 4, 5년이 걸리는 겁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 행정 직원들을 상대로 이러한 교육들을 속도감 있게 확대해서 빠른 속도로 이걸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도 홍보할 겸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필요 정보를 취합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AI를 활용해서 행정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은 없을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때마침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니 의회에서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어설프게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든가 그러한 불편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걸 사장시킨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시민 누구나 다 쉽게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이러한 홍보만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애당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넣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이 정도만 받아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1억이든 2억이든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로 하다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의회에 설득을 하시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제대로 하시라고.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억이든 2억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어필한다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방문자 숫자가 많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AI를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람들 대상으로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50만 회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했을 때 60대, 70대 혹은 50대 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 와이파이존 고도화라고 하셨는데요.

매년 예산이 있죠, 공공 와이파이존 설치 예산.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작년, 재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공공 와이파이존 설치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과장님, 포항시에 공공 경로당이 몇 개이고 아파트 경로당이 몇 개이고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250개 설치합니까?

그러면 지곡 경로당은 공공 경로당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네요.

공공인지 사설인지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두부처럼 자르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보통 사설 경로당에 시설 경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난방비라든지 이렇게 균등하게 나가는 지원 경비가 있고요.

기준을 아십니까?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설치해 주십니까?

경로당에 휴대폰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동내 경로당만 해도 교육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냥 나는 전화 걸고 받고만 하면 된다 이런 거 인터넷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네별로 그게 다른 것 같은데…

동네별로 다르다고 해도 해달라고 하면 거기부터 해 주고 그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로당 말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공공 와이파이 필요한 곳을 조금만 신경 쓰면 우선순위를 더 세심하게 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이런 데는 공공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설치 현황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어떤 모임의 장을 맡으면서 인사말을 챗GPT에 물어보고 정리를 했거든요.

총무새마을과에서도 AI 보이스봇 해서 민원 상담 AI 상담원을 통해서 민원 해결을 하겠다고 있어요.

일반 민원인들이 여기 AI 상담원 쪽으로 전화를 하면 그 내용을 인지를 해서 챗GPT가 또는 다른 어떤 툴이 그 민원 내용을 답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문자라든지 정리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포항시가 안 돼 있죠?

지금은 상담원이 받아도 해당 부서에 연결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은 총무새마을과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화하면 이 전화가 AI 상담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걸 총무새마을과 하고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포항시는 딥시크하고 연관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계속 뉴스 뜨고 있잖아요, 딥시크.

딥시크요, 딥시크.

우리도 똑같이 금지에 동참했다는 이 말이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상모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경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획 공모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피어라몰 푸드랩 준비 중이죠?

공사는 현재 민원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공사 들어갔나요?

민원은 해결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뭐 쪽지 주는 데 보세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피어라몰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푸드랩은 어떤 걸 기획하고 있나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건 문제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젠데 피어라몰 푸드랩 계획은 이 사업 시작 때 기획을 했던 건인데 공사 들어가면서 이걸 기획한다?

그럼 그동안에 뭘 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했다면 컨설팅을 할 때 이 안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어떻게 운영할 거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다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돼야지 공사 들어가는데 아직 기획도 안 됐고 준비가 안 됐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중요한 건 이 사업들을 혹은 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들 사무국장한테 보고 안 하나?

보고 안 해요?

답해 보세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피어라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사업 완료가 언제예요?

그러면 9월에 사업 완료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콘텐츠조차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조식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할 수 있겠지만 관광협회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120억 사업 중에 남아 있는 건 방문자 센터 맞습니까?

여행자 플랫폼 그게 남아 있고 푸드랩 이거하고 피어라몰 이게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 산업이니까 다 소멸되고 없죠.

그다음에 공원 계단에 만든 거랑 그건데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로 방문자 센터 거기 외에는 공원 계단에 야간 경관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방문자들이 더 많이 발생했냐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문자 센터 여행자 플랫폼은 기존에 오던 사람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기존에 오던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게 불과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갔을 것 같으면 나머지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걸로 인한 방문객 편의와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기현상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전에 50만도 채 안 오던 일본인 가옥거리에 코로나19 때 급격하게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방문자가.

그런데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끝나자마자 이게 방문객 수가 집계가 거의 130만으로 올라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이 사업들을 수치로 성공적이라고 하려고 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어 보면 다행히 이전에 관광객 수를 회복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하튼 1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남은 사업들에 있어서 이걸로 인한 방문객 증가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또 방문객의 니즈를 다 반영됐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으로 제가 짚어보는 게 피어라몰과 푸드랩은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내실 있게.

예산 소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불과 1년 뒤면 나타날 거예요, 이 결과가.

제 9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는 질의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9대가 끝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계획공모형 관광 사업에 투입된 120억에 대한 분명한 책임에 대해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계획공모형 사업 마무리 사업 이것만이라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역에 제대로 된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관광객들과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반드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국장님 아시겠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책임이든 간에.

다들 인지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산 할 때도 보면 관광산업과하고 연계된 쪽 부분이 항상 보면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의견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서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관광객 숫자부터 해서 전체적인 인프라까지 구축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수치까지 할 수 있는 건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하기에는 버겁다,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데 향후에는 이런 걸 할 때 위탁 받을 때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서 확실히 못하면 못한다는 걸 표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끌어오는데 귀비고 예결산 할 때 관광산업과에서도 제대로 보고 못 해서 결국은 제가 문화재단에 따로 별도로 보고받았어요.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보고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가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보다는 관광이 더 주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지만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사실은 관광과에서도 이거는 해놓고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답답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이사님?

분별을 하지 않고 가면 단기적으로도 제대로 안 굴러가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과 마련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버리면 내년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얘기하셔서 실제로 오늘 김영헌 위원이 얘기하신 관광하고 연결돼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런 부분들은 관광에서 신경을 써서 중심을 가지고 향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P-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성장 견인 그 부분이요.

여기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내용이 생소한 단어도 많고 와닿지 않는 그런 사업 내용이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포항 가속기 연구소하고 MOU 맺으셨어요, 2024년 MOU 맺어서 뭐 하신 거죠?

그러면 가속기 연구소에서 제작에 참여한 거예요?

작품 제작에 참여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속기 연구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그냥 봐서는 정말 알 수 없는 상상이 어려운 내용인데요.

6쪽에 보면 주로 이걸 융합하려고 하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창의 융합 문화예술 아카데미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실적을 보면 오케스트라나 연극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를 육성하겠다든지…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시비 4,7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산을 가지고 아까 국비 공모를 말씀하셨는데.

메디치 프로젝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역 문화적 오피니언 리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시작해도 대충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러면 이 메디치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 문화 오피니언 리더로서 최종적으로는 지역 문화를 위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포항시에서 축제, 공연, 전시 이러한 몇 가지 종류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연계해서 문화 행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일정 기간 안에.

지금은 따로따로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까 관광하고 문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문화도 관광 효과를 크게 가져오는 거고 그렇다면 외부에 사람들이 와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것도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축제라든가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연계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을 한번 드리고 우리 미술관에 보면 큐레이터가 있듯이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팀은 있나요, 현재 조직에서?

불빛 축제를 며칠 하지 않습니까?

며칠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공연도 접목시키고 미술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기간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도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하고는 다르지만 올레길 가면 도장 찍고 이러면 혜택을 주듯이 그것도 하다 보면 이곳 저곳 왔다 갔다 하는 걸 증빙을 해 주면 공연을 무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일정 기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취지는 같은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글로컬 축제의 도약 보면, 2쪽입니다.

물론 부서는 관광과 소관 부서인데 포항 불빛축제가 하는 예산 금액이 2시간 만에 거의, 물론 타 행사도 하루 정도 합니다마는 너무 볼거리가 없다.

폭죽 2시간 동안 터뜨리고 행사가 너무 단조롭다.

관광객이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물론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7억, 8억 정도 후원하고 문화관광부에서 3,000만 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총 10억인데 이번에 책자에 보니까 운하라고 돼 있어서 운하에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잘 구상을 했네요.

왜 그러냐 하면 2시간 정도 너무 예산 낭비로 볼 수 있고 늘 생각을 했는데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