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6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8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원한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원한입니다.
행복한 양성평등과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응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 의무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위한 공개 위탁 추진으로 객관화된 선정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규정에 의거 신규 위탁 신청자의 전문성, 공신력,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한 심사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리고 2025년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등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신규 위탁으로 공개 위탁으로 진행되며, 위탁 대상 시설은 가칭 시립 한신더휴 2차 어린이집 그리고 가칭 시립 한신더휴 4차 어린이집으로 각각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와 4차 단지 내에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각각 2024년 10월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와 4차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12월 시설 사용에 대한 무상사용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관리 심사표에 의거 위탁체의 공신력, 시설 운영의 실적, 어린이집 운영 계획,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하여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정 및 선정 기준표, 위수탁 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및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용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등 2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사전 간담회 때 충분히 다루었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꼭 잘 체크해 봐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차든 4차든 비용추계서를 보면 대상 인원이 70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 교직원이 원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인원이 70명이 아니고 20명이든 30명 인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직원 숫자는 변동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교직원 9명으로 출발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아무래도 애들 모집 상황을 봐서 교사를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구나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신청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교직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규정이 애초부터 70명으로 정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원 채우는 여부와 별도로 교직원은 그냥 9명으로 처음부터 채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처음부터 그렇게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0세반이라든가 1세, 2세반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0세는 1 대 3에서 1 대 2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비율에 맞게끔 애들이 모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교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인원이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내원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교직원을 증을 시키든 감을 하든, 감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더라도 증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최대 70명 한도로 해서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되니까.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70명 기준으로 9명이니까 처음부터 9명을 다 취업시키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내원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간담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생률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신규 아파트에 젊은 세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주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년들이 많이 이사를 가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는 500세대의 법적 규정에 얽매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주무과장님으로서 도에 또는 중앙 부서에 너무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다.
추세를 봐가면서 어린이집을 증설하거나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드시 업무 협의가 돼야 될 거라고 판단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에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펜타시티 한신더휴 4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