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26년도 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동주택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과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심사를 마친 후 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소관별 예산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수정예산안의 규모가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정예산 분량이 이 정도로 들어와서 좀 놀랐는데 이게 우리가 세입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늦게 제출된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지적이지만 세출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하셔서 이제는 예상되는 세입이 있잖아요.

적절하게 배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은 보니까 특별하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진행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 하여튼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수정예산안을 위원회 하기 바로 직전에 주시나요?

그러니까 특위 과정 중에 제출하는 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해는 일부는 하겠는데 지금 사실 이 책의 두께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위원회 하기 바로 전에 저희들한테 이걸 주셨잖아요.

사실 이거를 검토를 하고 볼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때도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전에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99%가 반환금이라고 하면 나머지 1%는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됐는 건지는 나중에 간담회 할 때 미리 설명을 한번 주세요.

반환금 이외에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예, 목록을 따로 주시든지,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 다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방금 김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쨌든 예산 부서는 자치행정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수정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좀 더 빨리 인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수정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들 깜짝 놀랐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복잡한 건 아니어서 어쨌든 그저께 각 위원님들에게 문자 공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수정예산 때문에 의회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 아시죠?

그런 거를 배려해서 행정에서도 같이 의회 소통 좀 잘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23년도에 반환금이 한 400억쯤 됐어요.

24년도는 거의 한 500억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입이 없어서 그런지 막 쥐어짜도 지금 한 16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반환할 반환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반환금이 축적됐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평균적으로 포항시가 2년 보니까 평균 한 400억 이상 했는데 올해는 적게 했다는 거는 지금 세입이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제발 세출 구조조정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사항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재회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해당 상임위에 출석하여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한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에서 거론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후에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아낌없는 수고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