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신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도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수급자의 선정이 완화가 되면 수급자가 더 늘어나서 촘촘한 복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제가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건 뭐냐 하면 수급자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복지 공무원한테도 확인하니까 선정 기준이 인위적으로는 계산이 힘들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을 돌려봐야 산정이 된다고 해서 수급자 선정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모든 국민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고 이해할 수준, 공감할 수준, 그래야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복잡한 게 아닌가.

혹시 외람된 이야기지만 과장님 수급자 기준 계산하면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소득, 근로소득.

차량, 부동산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기준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하는 게 어렵지만 청년 근로나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고 하니 어쨌든 복지가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있죠?

다른 사업들은 어쨌든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이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논할 필요는 없지만 호국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 용역보고, 마지막 최종 용역보고 시에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계획에 보면 작년 12월에 전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5월이면 실시설계 완료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과정은 좀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 행사에 가면 묵념을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순국선열, 호국영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국선열은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호국영령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전쟁도 있었고 월남전 참전 용사도 있었고 구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호국역사문화관이라는 것이 호국영령들만의 공간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역사도 역사인 겁니다.

역사는 감출 필요도 없고 확산할 필요도 없지만 있는 그대로 나이브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제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 줄 알 것입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했을 때 좋은 뜻은 있겠지만 민간인 피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그런 것들을 용역할 때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 업체가 보면 굉장히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용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최종 보고서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더란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시 설계를 하신다고 하니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요구하시라 이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이런 요구가 들어오니까 하동우 팀장님, 같이하시니까 이 문제만큼은 이 관이 하루 지어서 내일 없어지는 그런 전시관이 아니거든요.

포항과 같이 가야 될 전시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후손들도 봐야 될 내용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하시는 김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거는 결국 전시 설계할 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전시 설계를 하는 업체에다가 그런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팀장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훈 문화 여기에 보면 3.1절 행사, 6.25전쟁 기념, 현충일, 전몰학도 등등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묵념하고 파리바게뜨 빵 하나 들고 나오는 게 다예요.

행사는 이렇게 있지만 시민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 대표적으로 3.1 만세운동이 포항의 여천 시장에서 했나, 포항상륙작전이 있었나, 소티재 전투가 있었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극히 소수의 향토 사학자 수준이 돼야 이걸 알아요.

참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세 가지 전투라든지 여기의 세 가지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여천시장 3.1 만세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고 포항상륙작전도 지금 그 작전이 없으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작전하고 난 이후에 상륙했던 병사들이 미군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후에 대한 사실 자체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고 소티재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포항 학도병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른다는 거, 역사관 하나 짓고 행사 이거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끌어올리려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어떤 호국의 현장과 역사가 있는지 그걸 알려야 되는데 지금 3.1 만세 운동을 대전리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이 ‘왜 포항 시내에서는 만세를 안 했어요?’ 이 숲속에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 부르는 거나 별반 차이가 뭐 있어요?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만세를 했는데 지금 3.1 만세 행사를 대전리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수의 3.1 만세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한 마을에 그만큼 많이 나왔다.

호국의 마을이라는 그런 역사성은 있을지언정 역사적 현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럼으로써 포항의 호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어떤 노력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1 기념관이 대전리에도 하나 있긴 하지만 시내에 있어야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일본인 집단 거주지인 본정에서 헌병대, 경찰서 앞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까지 만세를 불렀던 그 현장에 기념관 하나 없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당시에 여천시장 사망자가 40명이에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천 장터밖에 없어요.

그런 현장에 반드시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했다는 증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만큼 기념관도 함께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보훈단체 회원 복지수당.

명예수당이라 합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유가족 보훈 대상자들이 물론 우리 시가 경북도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한 몇 명 돼요?

한 2,000명 됩니까?

참전수당 빼고.

3,000명?

많네요.

그럼 이게 10만 원입니까?

자꾸 적다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언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까?

얼마 올렸어요, 2만 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인구가 많고 대상자가 많으니 수당을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답변을 단체에 하니 당연히 인구수가 많으니까 많지 않느냐, 그렇지만 또 세수는 인구수가 많으면 내는 세금도 더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든지 잘 안되지 않냐고 해서 적극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2만 원 하고 3만 원 올렸네.

2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올렸다?

추가로 올리는 거는 어렵네요.

3,000명 같으면 전체 총액이 얼마 나갑니까?

보훈명예수당 36억.

113억, 보훈수당으로 나가는 게?

자꾸 볶아 재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세미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사회복지에 관련된 협회에서도 비슷한 걸 사회복지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주문 사항이 하나 있고요.

일단 그거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이 박칠용 위원님이 호국역사관 건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 지금 실시설계도 하고 있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주문 사항이었고, 전주형 위원님께서는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홍보가 좀 부족하다.

충분한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많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주문 사항이 있었고, 안병국 위원님께서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금액이 적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봐달라는 주문 사항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주문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주문 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키오스크 배리어프리가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 보면 관공서에 있는 키오스크는 다 잘 돼 있는데 외부에 있는 곳에는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장애인분들도 키오스크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높이가 있는 키오스크가 좀 많더라고요, 서서 쓸 수 있는 정도.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낮은 키오스크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추모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 국장님하고 이은주 과장님은 현장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어요?

어디로 접근해서 들어가 봤어요?

같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국장님 딱 보는 순간에 소감이 어땠어요?

과장님은?

우리 위원장께서는 사전에 입안되고 바로 현장에 접근해서 그 산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르겠는데 접근을 하셔서 보고, 우리는 작년에 현장을 보았는데 어안이 좀 막혔죠.

35만㎡인데 국장님 파악하시기에 가용면적이 토목이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경사도와 입목도라는 부분은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두 번째, 진입도로가 본 시설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 공모 방식에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진입도로가 20억, 30억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 경제성이 뛰어나고 미래 지향성이 뛰어난 입지들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는데, 지난 거는 치우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문하는 거는 공원 위주로 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해라, 화장장 시설하고 추모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결정을 했지만 차기 시장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 자체를 조금씩 딜레이를 늦춰가면서 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입도로만 1,100억 정도 이상 들어가요.

시설 본체는 500억인가 6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향이, 사실 그 정도의 협곡에, 완전 골이잖아요?

거의 골이잖아요.

구릉이 좀 있고 또 옛날 그쪽 지역에 구룡포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동산처럼 생각한 개념이 완벽히 깨져 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입지 타당성을 인정해 주고 했다는 자체가 주민 수용 방식에만 맡겨 놓은 그런 문제점이 아니냐, 지금 검토가 제대로 선회할 때다.

행정에서 결정해서 주민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거 싫어하면 간부 공무원이나 최고 책임자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미시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경주시도 그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주민 공모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포항시민들의 생각 또한 의회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다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추가 디테일한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최근에 언론기사 본 적 있지요?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연해 있는 사태가 아니겠나,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사태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

쉬쉬거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를 인지가 됐을 때 가면 이미 사건·사고는 벌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사전에 충분하게 관리 부서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 지자체에서 했다는 말이겠지만 포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따로 말씀은 길게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현재 무료 급식소, 경로 급식하는 식당들 열한 군데인가 열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난번 예산할 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한 끼당 단가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3,000원, 3,500원 얼마예요?

4,000원입니까?

4,000원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부족하지만 단체 급식의 형태로 가면 괜찮겠지만 모든 한 끼가 4,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반 업무 때문에 대단히 바쁘시기도 하지만 주무관도 계시고 팀장들이 불시에 가서 블랙컨슈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서 식사의 질이 어떤지, 또 어르신들이 만족하시는지, 근데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무료로 드시니까 부끄러워하시고 약자 입장에 있어요.

본인들의 권리인데 그게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혜처럼 느끼니까 조금 수동적이 된다 이겁니다.

음식의 질이 나쁘면 큰소리도 쳐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것이 국가가 주는 식대라는 개념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주는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늘 안타깝습니다, 어깨를 펴고 식사를 하시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수증이 첨부돼 있지만 형편없는 영수증들입니다.

증빙이, 증명이 안 되는 자료들이 많아요.

다만 최근에는 카드 사용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증빙이 상향 조정되는 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

그 사업이 복지사업이라 하고 이익사업으로 변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4,000원 정도의 단가면 전체 식자재 가격이 인상이 많이 돼서 부족하긴 하지만 단체급식의 형태로 가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상반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선거에 당선돼서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다시 왔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잘하고 있더라, 또 부족한 점이 없더라는 점을 꼭 한 번 리와인드 되는 역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2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포항시가 타 도시보다 많고 시군 지역에도 많지만 사실 원도심, 구도심, 송도, 해도, 죽도, 중앙 이런 단독주택 중심의 노인 인구가 여타 공동주택 신흥 촌락보다는 굉장히 더 높아요.

그래서 노인 복지라는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이 자주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300세대당 의무 시설을 부여하는 데는 경로당이 10개든 20개든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구도심에는 그러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오래 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데 보통 20년 이상 걸린다 이러는데 열악합니다.

경로당 숫자가 또 열악하고.

그래서 과장님, 경로당이 설립되는 이격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500m죠, 그걸 따지니 중첩되는 거리가 있고 해서 원론대로 하는데, 예외 규정은 산, 들 또는 언덕, 광로 즉 말하자면 40m 이상 도로로 인해서 획지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 특히 노인들이 유모차를 끌고 그 도로를 건너서 경로당을 왔다갔다 통행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예외 규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몇 개 제기되고 있고 또 신설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특히 도심지역에 노인 인구가 밀집돼 있는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입안할 때 계획을 잘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데, 이번에 조용주 팀장이 오래 있다가 경로당 업무를 맡다 가고 권대웅 건축팀장이 오셨는데 두 분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 발맞춰서 그런 민원 부분, 특히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을 구도심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요.

이다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이 이용하시는 키오스크 보급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다음 안병국 위원님께서 추모공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 하나는 화장시설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던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 봐라는 그런 주문, 또 하나는 도심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규정이 500m 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노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심에도 다수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봐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박칠용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장애인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장애인 예산이 우리 포항시가 거의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원비하고 하면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무료 급식소 급식비가 한 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자주 나가셔서 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평생학습원이 지금 3,500원에 공급이 되는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평생학습원도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무료 급식소가 열한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동일한 비용으로 어르신들이 질 높은 식사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려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시설팀 내에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조용주 팀장님이 건축직이다 보니까 일반 시설도 감독을 해야 하고, 또 노인 관련된 시설들도 설계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다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시설 리모델링하는 데도 2년씩 걸리고 예산을 우리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업무를, 물론 팀원 직원이 한 명 있지만 너무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충원하셔서 업무가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통합돌봄팀 신설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한 여성가족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면.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고유 업무 맞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의 정책대로 기준대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흡수하고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나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500세대에서 앞으로 300세대로 기준이 인하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 단순하게 500세대, 300세대의 세대수만 갖고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한 부분도 생긴다는 게 지난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냥 세컨하우스 개념의 아파트인데도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경기도나 서울처럼 집이 없어서 그런 곳처럼 분양이 다 이루어져서 유아 인구가 있을 거라고 예산을 먼저 선 배정해 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여성가족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걸 선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아직 조건이 안 됐다, 예산은 결국 나중에 반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을 못 하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장애인형 어린이집 관련 문제입니다.

남구와 북구 인구가 현재 한 5만, 6만 차이 나기는 하지만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과장님, 남구에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예, 북구는 지금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어린이집이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설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유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것보다는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해요.

왜냐하면 장애우를 가진 어머님들이 장애우를 데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셈이죠.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은 명도학교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가능은 하지만 장애우의 어린이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왜 인가가 나지 않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북구도 마지막이 2005년이에요.

20년 동안 장애우어린이집이 없어요.

남구는 98년도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출생률에 비해서 장애우 발생 비율이 높았고 지금은 떨어졌다?

이것도 믿지 못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니즈는 있었을 거예요.

요구는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제일 궁금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과장님,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합 교육 좋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교육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사는 세상,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이집 형태가 정말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우 같으면 슬라이딩으로 돼 있어야 해요.

BF시설이 돼야 하는데 BF시설이 된 어린이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는 안 되어 놓고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면 미스매치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애인형 어린이집의 설립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가 장애인이지 정신 지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터진 그러한 시설에서 어린이집이 있음으로써 자아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구, 북구가 보니까 TO 인원들도 거의 80%, 90% 다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꼭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장애인형 어린이집 이거 추가 설립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체만 장애인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신지체까지 있으면 어린이집이 좀 필요하면 특수 교육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것까지 감당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원장님이 그냥 장애인형 선생님 지도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는 정도.

정말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유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카르텔로 보여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카르텔로 보여진다.

문호를 좀 개방해라, 그래서 우리 집 가까이에 예를 들어 오천이 5만 7,000이다, 장량동이 6만이다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한두 개 정도는.

가까이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올해 사업 목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가시적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요청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지난해 구룡포 푸르지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린이도 없는 상태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장애우를 위해 만든다는데 국가가 먼저 서포트를 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사전 서베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의 고유 업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과장님도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요청을 그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할 예정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돌봄센터하고 어린이집 신규 위탁이 올 상반기 작년에 공고한 거 외에 예정된 게 어디 어디인지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돌봄도 하고 어린이집도 합니까?

어린이집만?

우리 과는 어린이집만 하지요?

돌봄은 다른 과고, 그렇죠?

그 두 개뿐이 없어요?

이쪽은요?

포항중학교 옆에 한신더휴 1,450세대 그거는요?

5월에 입주인데.

반영에 예산이 빠졌구나, 그걸 좀 체크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박칠용 위원님이 주문하신 장애우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거죠?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봐달라는 주문 사항하고, 그다음에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대한 사항은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숫자가 많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애들 없는데 자꾸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어서 될 일도 아니고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비율이 맞느냐 그것도 충분히 들여봐달라는 주문 사항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성매매 집결지 TF팀도 만들겠다고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가 있던데, 탈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물론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셔야 하고, 또 종사자가 줄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토지를 매입한다,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그다음에 건물을 또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빨리 체크를 한다든가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 자체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또 하나는 종사자가 줄면 여기에 관련된 시설들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설 예산도 줄여야 해요.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들을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잖아요.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줄여야 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숫자가 세 개면 두 개로 모으고 두 개면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하시면서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성매매 집결지 조례에 대한 부분이 어렵게 작년 연말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네 가지 조건들이 아마 제시했을 겁니다.

먼저 사전 이행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CCTV 6개의 위치 조정 문제, 이 시행 계획을 연초에 잡아서 이행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그 안에 무슨 지원시설이 있죠?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연간 거의 인건비하고 임차비하고 운영비하고 한 2억씩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상북도 전체를 통할하는 건데 왜 포항시의 성매매 집결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까?

숨어 있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마는, 우리는 그게 목적인데 경상북도의 돈이 거의 70% 됩니까?

그런가요?

그 사람들 또 주민들을 이용해서 참여한다고 낮에 순찰 활동을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수당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책이 의회에서 보면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야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에 잘 반영하셔서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교육청소년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첫 복지국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는 제가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안부 발전 종합계획 사업 기한이 2026년까지여서 장성동 미군저유소가 시급을 다투고 있습니다.

장성동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부지를 매입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성동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부지매입 및 주민들은 어린이대공원 등 관광지 또는 상업시설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로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어린이대공원 유치 및 조성 등 용역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포항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16년 동안, 시의원 5선 동안 보관하고 있는 그림 사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게 2016년 기념 촬영이었습니다.

이게 어디냐, 장성동 미군 저유소입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사항입니다, 사진도 촬영해서 나왔습니다.

안병국 위원님도 연구 박사논문에도 발의하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오래된 세월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보고에 따른 예산과 지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힘들면, 해병대 대령 출신 협력관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압니다.

그 업무가 우리 총무새마을과에 있는데 이분을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협력관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몇 번 만나고 뭐 했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 국방부나 국회의원을, 국방부에 가서 면담 몇 번 그런 것도 협조 좀 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소통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병사단은 사단장하고 벌써 2010년도에 이병석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사단에 사단장, 북구청장하고 나도 여기 있잖아요, 초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방부 속기록에도 국방부장관이 조기 이전해 주겠다고 속기록도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그 이후부터는, 과장님 탓은 안 하지만 앞 전에 했던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시장 도대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 많이 낳아라, 어린이 행복한 도시, 이런 이슈는 많이 지적하면서 어린이 공원 대구, 울산 토요일, 금요일 되면 애들 데리고 거기 갑니다.

포항에 이거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행정이라는 건요, 정말 소외 지역들이 이렇게 소멸되고 인구가 절벽인데 뭔가 좀 구축을 해놔야 벌써 16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보는 시야가 16년 전에 했던 게 안 되니까 지금 아이 많이 낳으라고 잘 기른다, 이거 아주 뜬구름 망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동안 힘들면 국장님, 이 조직을 해병대 협력관 보고 시키세요.

어떻든 간에 행정 집행부보다는 교섭을 더 하고 국방부도 보내고 또 해병 사단장을 만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돼야 하지 멍하게 16년 기다려 보니까 참, 국장님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살피시고 국장님께서 밑에 과장이 어떻게 국방부하고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국회의원 어떻게 만납니까?

사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살아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국회의원, 시장을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국장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말씀하세요.

노력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거는 김성조 위원님 말씀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책적 답변이 또한 앵무새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이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지난 16년 동안 반환했을 때의 문제점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인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2026년까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방부에서 쥐고 있지만 이 특별법은 행안부 거예요.

그걸 개발하게 되면 법에 최고 60%에서 70%까지 개발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끝나기 전까지 반환받고,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복지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분, 노인, 장애인 시설 수많은 부지가 11만 5,000평이에요, 자연녹지.

그리고 중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져서 그 돈만 해도 한 500억 정도가 돈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는 2031년까지 그것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과장에게 연장 요청을 행안부에 건의하라고 해서 31년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된 것이 이것이 많은 지역의 혜택을 받는 곳이 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동두천하고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는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고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독일, 주한미군이 철수한 곳은 전부 다 이러한 전철적인 사례를 다 가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김성조 위원님 말씀에 더 첨언을 하면 국방부와 여러 차례 국장님께서 상의하셨다면 그거는 국방부 사무관 정도까지 해서 여러 차례 협의했고, 권익위의 내용은 지주들 민원을 계속적으로 권익위에 지주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지난주에도 권익위에서 내려와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가장 행정의 수장인 최고의 수장이 국방부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민의에 대변할 수 있는 국방위원을 만나야 됩니다.

방법이 그렇습니다.

국방위원은 지난 정권 때는 대구 경북에 있는 강대식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으로 있었고, 지금 민주당 정부하에서 국방위원은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국방위원들을 만나서 지자체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16년 동안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재산의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

주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겠다.

지자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반환하고 갈 때 지자체를 주고 가든지 아니면 지주들한테 주고 가야 되는데 국방부에 딱 넘기고 가니까 피눈물 난 그 사람들은 빼앗긴 그 토지에 대한 억울함을 그것까지 주장을 안 하는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를 줘서 개발 행위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게 뭐가 무서워서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장과 장들 간에, 기관과 기관 즉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의 여러 가지 봉합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 나타난 산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게 우리는 민주당에 있는 국방위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못 만날 일이 뭐 있습니까?

만나고 해서 해결을 반드시 해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방법론까지 얘기를 해줬으니까 안 하면, 제가 지난 정권 때 국방위원으로 있는 강 모 위원하고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뭐가 그랬는지 계엄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돼 버렸어요.

이거 비하인드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 말씀하신 기부 대 양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복합시설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특히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는 진행 중인데 효자중학교는 지난번 예산할 때도 그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는데 좀 해소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가 증설해야 될 목적이 없었지만 거기에 핑계를 갖다 붙인 게 복합시설이라는 미명을 붙여서 학교를 신설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의 목적은 학교 증설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학교 증설만은 안 된다 하니 그럼 복합시설로 하자, 그래서 공모가 됐고 예산이 통과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놀부 심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이 못 돼서 돈만 주는 입장이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20면을 내달라, 무료로 쓰겠다.

그런 부분들도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과정을 좀 알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복합시설이 아닌 운동장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운동장에 세워놓는 것은 자기들 마음 아니냐 이거죠,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장이 좁든 말든.

그렇지만 그런 문제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목적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정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성조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두 분께서 장성동 미군 부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이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학교복합시설 확충을 하실 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진행해 달라는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잘 반영하셔서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 대형 투자가 20% 미만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국립, 사립을 떠나서 교육에 대한, 교육청에서 물론 그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형 투자의 목적이 시민들도 같이 좀 이용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편의성도 있잖아요?

이용 편의성도 있으니까 일부 학교가 급식소가 지하에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에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직업병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형 투자에 대해서 건의드린 사항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잘 좀 상의하셔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급식소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종사자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투자를 한다 했거든요.

시에서 대형 투자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간에 복지가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고 과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 많은 예산들이 잘 집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포항시가 진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복지 정책이 진짜 촘촘하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잘하고 행정을 잘 펼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길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이 부재인 관계로 배윤환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대신해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현재 작년도 예산 편성된 거 갖고 이 사업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예산안 보니 고정비성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될 텐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팀장님이 보고하실 때 뭐라 했냐면 자체 인력보다도 외부 전문가 직업인들의 만남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인 강의료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재단이 지금 재정 상황에서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다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한동대도 지역사회 연계한다는데 한동대 지역사회 연계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글로컬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포항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쨌든 사업을 자꾸 벌려요.

자체 예산으로 자꾸 벌리려고 그래요.

그게 같이 어울리면 나중에 저희가 모든 짐을 떠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문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학령기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하지요?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어떤 검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밝혀집니까?

어느 정도죠?

비율로 따지면 한 학년에.

그러니까 이게 학령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라고 딱 네이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저능아라고 표현 방법이 그 말밖에 안 떠올라요.

그걸 풀어 쓰니까 학령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라는 말로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종의 검사에 의해서 저 사람은 그 부류에 속한다?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

지능이라는 건요, 먼저 교육을 접하면 그 지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 돈 많은 동네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미적을 가르친다든지 그분들이 미적을 어떻게 알겠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루트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데이터로 제출 바라고요.

지금 이게 신사업입니까?

신 목적입니까, 과거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향후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네 가지 예산을 1억 8,600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의 결과는 올 연말에 예산할 때 복지환경위원님들한테 결과 보고가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예산으로 더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의 부족 현상으로 해서 정말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이 목적의 타깃이 그거라면.

그래서 지금은 신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다만 어떤 검사에 의해서 그 경계선에 있는 인원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잘하셔서 꼭 결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은둔 고립 원스톱 지원을 809건 했다고 하시는데 은둔 고립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상자들을 발굴했죠?

학교에서 제공되었습니까?

학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셨다.

그러면 전문적인 성문화 교육 제공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은둔 고립형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에는 심리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심리상담의 전문성하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전문성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데는 대부분 Wee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은둔 고립 이게 일관성하고 통계가 정확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은둔 고립 청소년들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데이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청소년문화의집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작년 11월 3일 다원복합센터 준공과 동시에 남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시설을 했었고, 실질적 가동은 언제부터 하셨죠?

개관 때 했으면 약 70일 정도 하셨네요?

기존에 읍민복지회관에 있을 때보다 어떤 상황이 나아졌고 어떤 게 부족하며 니즈와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편, 여러 가지에서 판단 근거로 한 말씀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간이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2층 공간은 당초에 체육시설이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을 거고, 그 당시에 준공식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 공간은 청소년 문화의 집, 다시 말해서 청소년재단에서 관리 감독을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2층의 공간에 지금 활용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용 계획은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라든가 시설 정비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교실은 그렇지만 그 안에 콘텐츠를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 빨리빨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관심을 가져서 그 시설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인근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청소년재단이 교육청소년과의 하부 조직 이 말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예산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그걸 국장님께서 앞에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쪽에 보면 심리상담 AI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AI에다가 어쨌든 심리상담이니까 개인적인 것을 어느 정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모여서 이 키오스크를 제공하는 업체에 데이터가 쌓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정보 같은 게 유출되거나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저장돼서 이 업체에서 상담, 빅데이터처럼 쌓이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단이 전체 예산이 한 58억 정도 되지요?

고정비가 얼마 정도 돼요?

경비까지 다 해서.

직·간접비, 경비까지 다 해서 얼마예요?

40억 정도 되지요?

사업비라든가 활동비 여러 가지 합치면 여기 드러난 게 내년도 한 10억 정도 되고, 안 보이는 게 한 8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재단이 전체 사업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고정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고정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건 회사다 그러면 이거 망해요.

문 닫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고정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거 일반 기업이라 하면 빨리 문 닫아야 해요.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누차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질 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단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도 보세요.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니까 대동소이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잖아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물론 대표이사님들은 계속 바뀌고 팀장님들은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고민하셔서 우리 재단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건지 고민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대표이사님 공모하셨어요?

선임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2배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재공고했는데도 2배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공고를 몇 회까지 하게 돼 있어요?

단수일 때 재공고는 2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재공고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자가 한 사람밖에 없을 때는 한 번 더 재공고하고 난 이후에는 응시자 중에서 심사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선임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팀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들어온 대로 잘하셔서 재단이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윤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숙 보건정책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할 때 중증화상센터, 지금 병원 결정은 공모해서 결정됐어요?

하고 있습니까?

31일까지 2개, 어디 어디입니까?

성모병원과 선린병원, 두 군데?

이게 현재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고, 그중에 한 곳만 선택되면 10억을 지원하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10억이 총액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36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걸 당초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참 좋은 제도인데 어쨌든 화상이 지금은 알겠지만 대구에 광개토병원, 회사 근무할 때 일종의 산재 환자니까 회사 측에서는 가봐야 되잖아요?

가서 하니까 좀 멀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화상센터가 있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성모병원이나 선린병원이 선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은 충원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가는 겁니까?

현재 화상은 일반 외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외과 의사들이 겸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화상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떻든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에서 다 수업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선린이나 성모에서 어쨌든 화상 환자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굳이 채용 안 해도 있는 인력 갖고 풀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인력이 채용될 것 같습니까?

사업 계획서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료계는 저희가 취약하잖아요.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것이 2026년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나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사업도 잘됐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손 절지 사건이 있었을 때 포항에 수술할 수가 없어서 부산이나 대구로 가셨어요.

근데 다행히 기독병원하고 세명병원이 합병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됐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중증화상센터도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 더군다나 포항은 그런 화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 현장이 너무너무 많으니 잘 지원해서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희 건강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남구보건소장님께서 2026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이나 예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연구 결과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홧김에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자살하려고 하는 도구, 아니면 그런 환경의 노출에 대한 허들만 높여도 굉장히 자살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하나가 5층 높이 이상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잠겨져 있거나 이렇기는 한데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거는 소급 적용이 안 돼서 그냥 다 열려 있거나 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것처럼 보건소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면서 또 자살에 대한 허들을 높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건강관리과 업무는 아닌데 보건정책과에서 한 가지를 놓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미디어 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그냥 써요.

그러니까 신건물과 구건물이 나중에 되면 같이 병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천 행정복지센터가 철거하기 전 읍사무소가 있었을 때의 이용도, 그다음에 지금은 공사를 하니까 좌우로 막아 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이용도가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건물 신축 과정이라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신축하니까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오천 보건지소의 기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천도 시내 중심가 못지않게 병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달빛병원도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해서 의료의 인프라가 적다 소리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과잉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의료 쇼핑할 정도로 한의원도 많이 있어서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데, 다만 건물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당초 예정은 올 11월이었지만 11월에 준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2027년에 넘어가야 할 상황이라서 그 기간까지라도 홍보가 좀 잘돼서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운영이 되도록 요청을 하나 드리고.

이거는 건강관리과 업무인데 치매 문제입니다.

치매 문제인데 이 치매는 정말로 조기 발견이 대단히 중요한 걸 저는 피부로 느끼고 제 모친이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달 치매 약 수령은 저희 집사람이 갑니다.

근데 석 달이나 넉 달에 한 번 주치의가 반드시 오라는 날짜는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약이다 보니까 절대 과잉진료를 안 하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의료 진료 카드에 급격하게 약을 처방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처방전이 달라 있어서 잘못하면 약을 과하게 처방했을 때는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순해지는, 그게 결국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저희도 약을 좀 어떤 때는 강하게 요구했단 말입니다.

기독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용납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보호자 입장에서 되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거기만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포항의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 모친은 과잉 진료가 아니라 스텝 앤 스텝으로 밟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호자는 되게 답답하고 어떤 때는 심야에 12시, 1시에도 전화 오고 본인은 시간 감각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한 번 수령하러 가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참 괜찮은 의사분이다 싶어서 그랬는데 다른 병의원도 그렇게 처방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치매안심센터가 북구도 있고 남구도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서 보통 서면이라든가 문진표를 작성해 보면 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치매 환자의 수준.

그렇게 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치매안심센터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팀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좀 이격이 돼 있잖아요.

관리 부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또는 과장님들이 관리 감독이 잘되어서 치매안심센터가 본연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치매 조기 발견, 치매 환자하고 병원하고 연결되는 업무 그런 것들이 어떻든 치매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불러주세요, 우리가 한 번 볼게요.

소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근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가 보건소를 옮기고 난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는 북구 두호동, 장량동 등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 해소 방안으로 증진센터를 추진함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 준공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업 기간 중에 소음, 분진, 진동 민원이 있나요, 없나요?

철거는 끝났고?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 필요 없습니까?

사업비는 확보되도록 노력하세요.

흥해 보건소, 거기는 커피숍이 있나요, 보건소 안에?

하고 있죠?

검진센터가 음악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안 좋습니까?

여기는 어때요?

북구보건소는 커피숍 예정 없습니까?

그래서 요즘 커피가 굉장히 유행이, 스페이스워크 커피숍 아주 장사가 잘되고 얼마 전에 환호공원식물원, 이디야, 대박 나더라고요.

입찰해서 한 달에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시설공단에 내는 돈이 삼, 사백씩 주고 입찰하더라고요.

거기 주변에 커피숍이 또 없으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있고 시민들이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 예방 대응을 하고 있죠?

최근에 기사에 났던데 매독이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외여행 시즌이 돼서 해외에서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와서 검사를 받아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성병이다 보니까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매개하는 것도 접촉을 통해서 많이 매개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유의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 야간 심야약국을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행 3개소에서 하나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면 나름대로 성과 분석 같은 게 보면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북구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주민들의 필요성입니까, 아니면 자체 분석을 하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약국에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어느 것이 맞아요?

그리고 달빛병원이 남구에 하나, 북구에도 하나 있지요?

어린이 병원, 있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아, 초곡.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초곡하고 이인리에 유아 인구들도 많고 어린이 인구도 많아서 거기가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호동에 한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아마 초곡에는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제가 한 번씩 지나가 봐요, 오천에도 있으니까.

8시에서 11시까지 근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

처방전이나 전문의약품은 아닌데 겨울이니까 감기약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의약분업이 안 된 상태에서 약사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통용되는 의학지식으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나아졌으면 되지 않나 아쉬움은 있어요.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의사시니까 견해가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거는 취약지이고.

한 군데 더 추가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향 건강관리과장님이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복조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성욱 시설사업본부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직제 개편을 한다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현직 사무관이 그쪽으로 간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류성욱 본부장님이 또 그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두 번째 충격이었고 어쨌든 축하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지환경위원회의 업무는 아닌데 시설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으니 이 업무와 관계없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8개 분야 72개 단위 사업 중 체육시설이 26개인데 그 체육시설 중에 다원복합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다원복합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다원복합센터에서 박경원 센터장님이 관리 감독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11월 3일 준공식 할 때 시장님과 체육산업과 배성규 과장, 그다음에 최제민 청소년재단이사, 여러 분들이, 그리고 김성조 위원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다원복합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구조상 반은 수영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쪽에서 보면 좌측이고 이쪽에서 보면 우측에 남구 청소년문화의집, 다함께돌봄센터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건물을 이원화 구조로 하자.

그래서 수영장은 이미 다원복합센터의 본래 업무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우측은 청소년재단에 넘겨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2층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센터, 헬스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사장님도 알다시피 사설 수영장이 지금 폐업을 한 상태라서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면 안 되니,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80일 정도 지나면 해당 부서끼리 충분히 업무 연찬이 돼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했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80일 정도 있으니까 그 건물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든 서로 협의해서 조금만 인프라를 갖추면 그러한 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이사장님이든 본부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사장님 위치가 포항시 공공사무의 위탁을 받는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으로서 업무가 안 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적어도 체육산업과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조례 변경을 통해서 업을 빨리해 줘야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간이 60일, 70일째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애초에 목적대로 쓰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으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지시를 좀 요청하시고 체육산업과하고 교육청소년과와 서로 협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용대로 조례를 변경하든 위탁 동의안을 변경하든 절차를 밟아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시설하게 되면 또 6개월 그냥 흘러갑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준공된 지 1년 될 때까지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사장님이 깊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사장님도 참고로 하시고, 오늘도 복지국에 무료 급식소 식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의 요금 때문에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뱃머리 마을에는 4,000원인데 아주 반찬이 식사가 좋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데 거기 뱃머리는 누가 경영합니까, 뱃머리 식당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호동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서 합니까?

따로 분리되어 있네.

나중에 그 한번, 식사가 금액이 얼마예요?

돈이 적다, 그렇죠?

4,000원하고 1,000원 차이인데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직접 시식을 해보든가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시니어합창단이라고 두호동 합창단이 어르신네들이 잘하더라고.

경상북도에서 1등하고 전국 시니어 클럽 대회도 출전하고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공단에서도 지원이 없고 사비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서 혹시 지원 요청이 있다든가 돈이 아니더라도 협조 요청이 있거든 잘 좀 운영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가 23년도입니까?

처음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많이 안정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도 사실 시설관리공단 내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덕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착공계나 준공계나 사진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너무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개선을 제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확인을 못 해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됐을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너무 업무를 잘해 주시니까 업무량도 계속 느는 것 같아요.

펌프장까지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부담감이 계속 클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류성욱 본부장님 지금 파견 가셨는데 본청에 있다가 관리공단에 처음 가셨잖아요, 그렇죠?

갔는 소감 한마디, 가서 느낀 점.

진정으로.

예,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을 포항시에서 위탁 운영 관리를 하는데 시민들이 차질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발주도 좋습니다마는 마무리 주문까지 서류부터 점검까지 꼼꼼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빗물펌프장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2026년도 예산도 충분히 요구하시는 만큼 드렸습니다.

예산을 배정받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비가 오기 전에 빨리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들이 태풍이나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태풍이 오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빗물펌프장이 잘 운영되도록 빨리 사업을 진행하셔야 해요.

그렇게 빨리 진행하셔서 우기, 태풍이 오기 전에 빗물펌프 운영을 원활하게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환경국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