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상신 의원님,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개발행위 현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의 건설사업관리인 현장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배상신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배상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수준, 취지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시겠지만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국회법 시행령」 별표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조치가 과연 감리까지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 두 분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의 해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묻고 싶어요.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반드시 위임, 수권의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행정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률 검토받은 자료를 봤는데 입법예고가 언제 됐어요?

1월 12일에 의회에서 법률 검토받았는데 그 과정을, 의원님 왜 이렇게 쟁점이 되죠?

시민들의 안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쟁점이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1월 12일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전에 이미 조례가 나왔어요?

조례 준비하면서 법률 검토를 받았죠.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발의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문 변호사한테 감리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넣을 수 있냐 아니면 지금 조례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조례 운영 중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경주시가 의무사항을 두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권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했고, 법률 자문을 한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 분은 의무사항에 둘 수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한 분은 가능하지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세모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주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의무사항을 두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소속 변호사에게 조례 자문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비용의 부담을 줄 것이냐, 안전을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 쟁점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김상백 위원님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에 과연 우리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외에 감리자 지정해서 주는 게 맞냐고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도정현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개발행위 건수가 많고 또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피허가권자가 개발행위 사업 지구 외에 밖에 있는 지구에 토지나 혹은 민간인들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감리제도를 둬서 설계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책임하에 공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현행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 설계와 달리 시공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외 비용이 들고 또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했을 때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 보완하고자 감리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리자 지정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1억, 2억, 3억, 4억인데 금액별로 좀 다릅니다.

다른데 공사비의 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 같으면 한 200만 원 정도, 3억 같으면 250만 원, 300만 원, 5억 같으면 400 정도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요율은 건축감리했을 때 요율을 비교했을 때 드리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피허가권자의 비용 부담보다는 공사가 잘 안됐을 경우에 주변에 다른 시민들이 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 자체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일정 부분 완화해서 적용해 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피허가권자는 그 정도 부담은 해서 하는 게 맞다는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감리가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런 페널티도 감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 있죠?

당연하죠.

감리가 지정되면 그 공정에 따른 현장 확인도 수시로 나갈 수가 있고 향후에 감리자 도장이 찍혀서 준공됐을 경우에는 그 감리자가 다 책임지게 돼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자기 기술의 자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도 법률 자문했고 그건 입장은 어때요?

예산법무과.

조례 발의하기 전에 예산법무과에 사전에 회람을 줬을 때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는 근거인 시행령 별표 1에 의해서 안전조치라는 문구가 해석상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심사유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상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상백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백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식재는 안 한다는 건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보고받았는데 관목을 10%를 한다는 것은 시화 장미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앞에 원래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건 줄어들면 그건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러면요?

대체 목으로?

그러면 해송을 빼고 관목 중 10% 이상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가?

대체 관목으로 심는 거다, 그렇죠?

조경 면적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원과장님은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하기 전에 민간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하는, 계약체결은 3월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이후에 위수탁하고 공공위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식물원 같은.

학산도 그렇고 지금 상생공원은 기부채납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9월.

관련해서 기부채납하고 있는 시설 같은 건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계시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나 누수나 이런 문제들 잘 테스트해서 해야 되고, 이 모든 민간공원의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는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체육센터는 기존에 감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들 같은 게 있어요?

학산공원?

감리에서 지적됐거나 해서 시정되고 개선되거나 이런 프로세스 같은 건…

그런데 궁도장은 민간위탁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문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 있죠.

에어로빅이나.

전문가 자문을 하고 감리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는 게 저희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전에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지켜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김철수 위원장, 양윤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장님은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궁도장도 하기 전에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하기 전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있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과녁이 없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배드민턴 관련해서나 시설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필요한 시설들은 최소한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궁도에서 최소한 필요한 것은 갖춰진 상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확인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자문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과하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 차원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전국대회?

그전에 제가 받았을 때는 그건 아니었고, 그 이야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전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갖춰진 거죠?

체크하셨죠?

아니면 그게 또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 앞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은 이용하시는 분들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다 됐어요?

전국대회 규모를…

그렇죠, 그건 저희가 불필요한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은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궁도장 같은 경우에 학산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서 앞에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포항시 학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학산근린공원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