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뒤에 팀장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안전주택국에서는 과장님만 25년에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새로 교체가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맞네요.

일단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사업계획이야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고 저는 일단 거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재정 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을 아트피크 환호, 두호 하버프론트, 에스츄어리 파크&가든 이게 사업 명칭이죠?

공모 시에?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용어 자체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무엇이 있는지, 재정 사업이 뭔지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는 공모사업을 담당하신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플로팅 마린센터 대부분 영문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관광도시에 1조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송도 솔밭 루미나 포레스트 이거 사람들이 잘 알아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영일만4일반산단에 곡강2리 거주 구역 철거해서 6건 3억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부연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분들은 이주대책 거기 안에 법적으로 포섭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차후에, 그러면 우리 시의 방침은 뭐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이죠?

수립 착수일이 언제예요, 과장님?

과정에 있고, 그럼 언제부터 예상?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수정할 것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행안부 예상치가 70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인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에 대한 설정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미분양 문제도 발생하고 아파트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남·북구도 인구 격차가 10% 정도 나고 있고 남구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북구로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맞물려 있어요.

산업 구조도 재편되는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면서 같은 도시 안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법도 달라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계획안에 수립이 돼야 실질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인구를 과도하게 잡는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면 복합해양레저관광단지도 지금 하고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도 또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되면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것들이 5,000세대 정도 맞나요?

지금 북구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아서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글로벌 기업혁신파크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또다시 아파트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환경단체에서 전면 중단하라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거 보셨죠?

뉴스는 보셨죠?

이 문제가 또다시 아파트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부동산, 또 그 옆에 곡강지구도 지금 아파트 하겠다고 해서 한동대 주변 지역에 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글로벌도 아파트가 먼저 지금 공론화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고 들어왔었는데 바이오 펀드는 지금 따로 보고가 안 되네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의향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안건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출하고도 제출했다는 소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프로세스를 보면 공모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선정이 다 된 다음에 의회가 반대하면 어떤 말씀 나오는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공모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가 반대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바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거 못 받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동의를 받고 의향서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40억 넘게 투자하는 게 특혜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안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접촉해서 한 다음에 특정 위원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간담회 거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그거 나중에 되면 다 의회 책임인데 그렇게 40억 투자했다가 안 되면 도시안전주택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누차 의견을 말씀드렸는데도,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도 그게 묵살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공개적으로 그 문제는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향서 제출하고 선정되고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동의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다니까요, 시스템이.

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좀 잡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매우 문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팀에 나누어진 있는 일인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많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보고자료는 특급호텔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환호하고 송도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 중에는 올해 상반기 쭉 말씀하시던데 환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혹시 환호하고 송도 같은 경우에도 영일대하고 비슷한 케이스, 그런 구조로 사업이 가는 겁니까?

직접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호텔과 리조트, 호텔 부대시설 이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영일대도 지금 호텔과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결국에는 주거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환호, 송도도 그런 식으로 갈 여지가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어요.

왜 여쭤보냐 하면 앞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임상전문병원이 주 메인이고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국제학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는 그게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통합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5,000세대의 주거단지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했던 것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우려하고 그리고 임상병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다 들어와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세대수가 적당한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펀드, 기업에서 자기네들 자금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까지도 포항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앞에 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계획대로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기존 사업들,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투자 사업들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계속 우려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만 계속 진행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통합계획 승인이 나면.

그렇게 본다면 주객이 호도가 되는 거고 앞에 보고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완료는 됐지만 완료된 지구에도 공동주택용지가 남아 있는 지구도 있고, 사업 인허가 나서 착공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단지들도 다들 도시개발사업 이건 주거 기능이 강한 사업들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용지만 계속 우리가 부여하거나 말은 호텔이지만 거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전체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이랑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많지 않냐는 그런 우려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게 지금 여러 차례 계속 질문이 반복되어 갈 수도 있는데 연초도 되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돼야 하지 않나.

제일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업혁신파크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오는 조합 사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민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부서에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또 당초 계획대로 이러한 사업이 다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호텔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업성이 답보가 안 되고 단순히 호텔만 운영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환호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계속 완화돼서 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업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강제를 하겠다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건 민간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사업 전체 자금 플로어로 봤을 때 선투입해서 뭘 하고 이렇게 갈 리는 만무하거든요.

이 안에 구성된 주주들을 어느 정도 보면 거의 다 기업들 에코프로, 퓨처엠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대하고.

한동대는 이제 땅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다?

저는 그거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협약할 때 그거를 다 녹아낸다?

그것도 민간에 우리가 너무 강제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보이고.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협약대로 기존에 들어오고자 하는 임상병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올라왔을 때 당연히 주택 공급이 들어가 주면 그거는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지는데 한편으로는 그 외 인접 지역에 개발 사업하는 데서는 주거 기능이 많이 줄어들어야 그 인접 지역에 도시개발사업도 같이 선순환이 되어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단순히 통합 약정서만 가지고, 물론 통합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 봐야 알겠지만 약정서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시 전체 도시개발사업하고 구획정비사업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 외에 영일만 특화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차전지나 캐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4산단 부지도 공급이 계속 연기, 취소 이렇게 되는 사정인데 미래를 봐서 미리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긍이 갑니다만 이 부지 안에도 주거 용지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앞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인허가 나갈 때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재정 사업 2,000억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명칭이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2,000억을 가지고 지금 8개, 9개 꼭지를 하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쪽에 이게 뭐가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전략수립 활성화 용역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같이 가도 되는 건지 활성화 계획 용역에 거버넌스 회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녹아내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이게 시점이 같이 가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전략수립활성화 용역했고 또 거버넌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활성화 방안 용역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 용역이 같이 출발하니까 얼마나 이게 유기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들고.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재정 사업 2,000억인데 이 아홉 꼭지를 2,000억 가지고 다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공모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들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용역에서 녹아나겠지만 이 2,000억 가지고 9개 사업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고 특화할 건 특화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서 2,000억 가지고, 여기에 민자가 붙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그래서 송도 솔밭 같은 경우에도 이 솔밭이 재선충 때문에 지금 저희도 우려하고 있지만 살아나면 좋은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아홉 가지 사업들도 그 지구의 대표적인 게 특화된 사업으로 하나 딱 가는 게 맞지 않냐.

너무 잘게 나눠서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용역에 녹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참고 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주문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2025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용역비는 3억 5,000을 가지고 재정사업 플러스 민간사업 다 같이 함께 용역한 내용입니까?

천문학적인 예산 사업인데도 어쨌든 1년 용역으로 이렇게 용역을 담아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함을 느낀 것이고, 어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졸속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지만 재정 사업 2,000억을 가지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만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도 가지는 것이고.

어쨌든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호텔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현재 환호호텔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계속 체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포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난번에 두 개의 특급호텔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걸 보고하실 때 저는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행정이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호텔을 두 군데나 같이, 물론 민간사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했었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히 저희가 다 진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다행히 영일대 특급호텔은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환호 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의향서는 벌써부터 제출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짧은 의견에 어쨌든 현재 민간사업으로 호텔을 3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주문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역할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서로가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좀 의심스럽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특급호텔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 부지가 시유지지 않습니까?

그 시유지 부지는 활용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간담회 때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보고가 있습니까?

간담회 때 있습니까?

그러면 2040 포항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과정에서도 2030 기본계획 수립 때 인구 70만을 보고 모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련해서 주택 부분도 수립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 보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관련한 총액에 걸려서 진행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진행하고자 하니 현재 주택 총계에 걸려서 사업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 얘기네요, 그러면?

잘못 들었다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정비 사업하면서 그러면 인구 70만 보고 풀어놓은 주택 관련한 부분은 해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했다가 이 부분에 해지하는 부분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네요?

그러면 간담회 때 재정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앞에 질의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공모로 선정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자가 1조 1,000 정도고, 재정이 2,000억 이렇게 되는데 이 재정 2,000억을 정부로부터 저희가 지원받는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로부터 저희가 재정을 지원받는 사항이 민자 1조 1,000이 투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2,00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투자확약서는 저희가 받았지만 민간업자가 개인적인 사업의 사정에 의해서 투자를 못 할 경우에 이 재정을 지원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확답을 못 받은 이유는 뭔가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민자가 만약에 투자를 안 할 경우에도 저희가 2,000억이라는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지 사실 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됐다고 포항시에서 저녁에 대시민 홍보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크신데 만약에 이 민자사업이 투자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2,000억 못 받아서 이런 재정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로부터 긴밀한, 문서로 그걸 남겨두시든지 그거를 확실하게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재정 사업에 보면 아까 배상신 위원님도 말씀하는데 아홉 가지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안에 이러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혹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용역 기간이 보니까 꽤 길더라고요.

18개월 동안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 중간중간에 저희한테도 의견을 한번 여쭤주십사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 경자구역도 이거랑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최초에는 공동주택이 1,000세대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0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그게 새로운 인구 유입이라고 보기보다는 포항시에 있는 인구가 거기로 그냥 이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자구역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경자구역도 보면 최초에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외국 자본이 유치가 돼서, 기업이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걸 기대감에 공동주택 부지가 그렇게 늘어났던 건데 사실 그 기대에 거의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도 그런 장밋빛 미래만을 보고 추진해야 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보면 기술혁신파크 조성이라든지 특화단지 조성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부 다 땅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영일만일반단지 조성하면서도 부지는 있지만 기반 시설이죠?

용수, 전력, 도로 이런 게 현저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반 시설에 대한 상황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도 보면 준비를 덜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라든지 기업을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가 한창 떴을 때 우리가 놓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화유코발트나 이런 데는 1조 원 투자한다는데 그것도 놓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기업이 들어와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도시기본계획수립 이거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고, 기본계획수립할 때 시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있죠?

원도심이 왜 이렇게 됐는지 도시계획과장님 같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오는 걸 보면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혁신파크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 이야기한 경제자유구역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거기 아파트 보세요, 다 지금 공실이라니까.

그 주위에 초곡하고 엄청 많은데 여기 자꾸 공동주택을 무조건 했을 때, 물론 사업자가 제안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기본계획안에는 그런 기획들이 수립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가능합니까?

필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복합해양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선정될 때의 과정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억이라는 재정은 국비가 1,000억이고 시도비가 1,000억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못 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홉 가지를 변경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호텔이라도 한 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홉 가지 다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부분 이거를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기업들은 올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해양레저 수리센터라고 해놨는데 이거 조선소를 영일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기 도심에 또 온다는 거 그건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수리센터라고 하면 어차피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조선소 개발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끼워 맞추기식보다는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혁신파크는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도시기본계획안과 같이 맞춰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용역 하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에서 계획이 해도동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도에 또 다른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척된 부분, 그러니까 포항운하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포항운하?

유원지 부분 포함돼 있고 지난번에 제척된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해도에 지금 두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그런데 포항운하 관련돼서 이 부서 관련된 건 아닌데 분양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한 지역에 지금 2개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북구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재생 관련해서는 원도심이나 남구 지역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곳이나 이런 게 또 있어요, 남구 쪽에?

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초에 계획 잡을 때 촘촘히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림동의 맑음 충전 프로젝트는 뭔가요?

맑음 충전 프로젝트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건강 관련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스마트 관련돼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얼핏 본 것 같다, 그렇죠?

있죠?

원격진료?

그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스마트시티는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예산 할 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공모를 한다거나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네요?

그때 예산 받을 때는 가능성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건부로 드린 건데, 그렇죠?

전액 시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리고 건물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면 1층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을 줄이게 되면 여기에서 예산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185억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층별로 그러면 얼마 되는데요?

4층에 거의 50억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층마다?

210억이면 4층에 하면?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부담이 크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충분히 안 됐고 그래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거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동에만 국한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먼저 생각을 하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된 데가 어디예요?

포항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신흥동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죽도동, 상대동, 용흥동 그다음에 청림동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안 한 동이 또 여러 개 남아 있겠네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은 다 이렇게 발굴해서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4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올해 첫 예산이 23억 예산으로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0억이 넘는 예산이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면 이것도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지금 마무리한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죠.

송도를 비롯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다,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간다면 우리 포항시가 철강을 벗어나서 관광도시로 같이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특급호텔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논리도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포항시에 동 그래봐야 몇 개 되겠습니까?

100억이 넘는 예산 정도 투입을 한다 하면 그래도 청림동에는 이게 있네, 관광도시로 볼거리가 있네 등등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각 동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관계된 연계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관광객을 굉장히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휘황합니까?

삶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문합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더 설명하자면 동네살리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그 일에 치중한 거고 그 구도심이 갖고 있던 흔적, 역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쇄되거든요.

아까 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옛날, 조금 오래된 거를 살린다면 관광 또는 TV 자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구시대의 향수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했을 때 꼭 우리가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그러한 건물을 축조하지 말고 옛날 것도 되살릴 수 있는 신구의 조화를 한번 이루는 것도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 측면, 그리고 관광 또는 인구 유입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계획을 잡을 때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환으로 청림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여기는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변경 가능한 상황이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완료된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유지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구축이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따라오지 못해서 활성화가 미비한 경우도 많다 보니 청림동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지 상의하셔서 저희도 계속 위원회 하면서도 다른 과지만 도시숲 조성해 달라는 부분도 많고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구나 하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 관련해서는 앞에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관련해서 만약에 그게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에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 3층 이렇게 건물 그런 계획도 그때 한번 보고를 주셨지 않습니까?

3월에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주신다고 하니 그때 주실 때 공간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원래 지금 저희 종합재난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실도 만약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라이선스 관련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동비 하면서.

그때 라이선스가 만료돼서 뭘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여기에?

여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라이선스는 아니더라도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3월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모 선정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송도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 했죠?

했는데 실제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크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없다.

이번에도요, 청림이 제 지역구인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저번에 우리가 부산에 한 번 견학을 갔었거든요.

고려제강인가 와이어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빗대면 우리가 지금 대영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청림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날 우리가 고려제강 가니까 옛날 그대로 와이어나 공장 부지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에서 커피를 팔더라고요.

커피를 팔아서 주민들이나 그쪽에 명소가 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살렸는데 이번에 만약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린웨이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꼭짓점을 좀 달아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도 용역을 해서 방향성을 찾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에 보면 우리동네살리기라는 도시 공모사업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실제 이게 도시재생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도 있어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무작정 송도같이 이렇게 살려 놓는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한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주민의 편의나 복지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꼭지 달아서 할 방법은 없는가요?

그린웨이나 도시재생이나 어차피 결론은 이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잘살게 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과가 같이 서로서로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을안전협의체 있죠?

이거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다 못 쓴 걸로 봤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 이거 지금 100% 다 집행했어요?

반환된 거 있죠?

남았죠?

실제로 이게 8,000만 원인데 전부 쓰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협의체는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안 같은 게 좀 나와야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 계획서 같은 거 좀 잡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동에다가 다 맡겨요,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안 제출 따로 해 주시고요.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 가지 단체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적됐던 사항이고 북부소방서 이전 부지는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부지 매입비만 우리가 하고 짓는 거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되나요?

국비 지원도 되나요?

일단 5월에 해도 지금 하는 게 보면 6월 이렇게 굉장히 기간들이, 행정 절차상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속도감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전세버스 들어가는데 전세버스는 전세버스가 따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최광열 의원님이 이번에 북구청 업무보고할 때 제안한 내용 중에 영조물 피해 관련돼서 국가 배상 관련된 이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결국은 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 하는데 이 부분을 시민안전보험이나 보험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조물이라고 표기하면 그렇지만 사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받을 경우 그렇게 되면 전세버스도 포함된 걸 보니까 도로나 인도블록이나 이용하고 난 다음에 상해 발생했을 경우 이거 되는지 혹시 검토 가능합니까?

보험료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일부 지자체는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보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지자체가 있대요, 부산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예산이 많이 늘어도 실제로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들을 이건 우리가 어떤 입증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교육 안 가세요?

3월에?

한 해 살림살이인 업무보고를 하고 교육을 가시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어쨌든 축하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사업 꼭지가 많아 봐야 두 꼭지예요.

한 꼭지, 두 꼭지인데 거의 일곱 꼭지나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신임 과장으로서 일하는 의욕이 보여서 보기가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재난 대비해서 안전 관리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나눠서 자연재난 관련해서 메모해 주셨는데 저는 극한 호우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 포항시에 관련된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 어느 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일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해결됐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호우가 왔을 때 고질적인 침수 지역은 그때그때 해결하고자 하는 그 순간만 벗어나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봐 왔다,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관련 부서도 있습니다만 안전총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다음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는 안전총괄과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혹시 그때가 오면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됐냐 확인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침수가 되었다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해서 예산 부서까지 같이 그 부서하고 협동 작전을 펼쳐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역할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호우뿐만 아니라, 물론 자연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근본적인 치료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고 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물을게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15번부터 19번까지 신규로 가입한다는 거죠?

전세버스사망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개인, 사제 간에 놀러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따지면?

여기 보면 대중교통도 있고 개한테 물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는 안 되고 전세버스는 왜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포항시 내에 대중교통하는 버스 다 해줘야지 전세버스만 왜 국한되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굳이 전세버스 돼 있고 야생동물, 개물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집이 누가 길 가다가 담배꽁초 탁 던져서 불이 났어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CCTV도 없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보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에서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시가 합당하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당 안 할 것 같은데,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개물림 사고도 그렇고 이런 잣대로 다 된다고 하나하나 따졌을 때 다 해줘야죠, 포항시민인데.

물론 우리 포항시민한테 이렇게 안전보험 넣어주는 거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할 말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재난 대비해서 오늘 과장님 오전에 약간 눈발이 날렸죠?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당부하는 건데 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갖춰져 있을 것이고, 만약에 폭설이라든지 눈이 예보됐을 때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적으로 이런 염화칼슘 살포뿐만 아니라 제설 장비의 사전 점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때 만약에 즉각적인 대응이 없으면 또 자연재난이 인재로 연결될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있죠?

이게 1년에 포항시에서 접수된 게 한 몇 건 정도예요?

그러면 그건 됐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 NDMS에 접수해서 신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돌풍이라든지 회오리바람 이런 게 불어서 컨테이너라든지 구조물이 날려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NDMS에 신고하는 게 피해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잘 받아주지 않더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려고 하면 돌풍, 회오리바람 이런 게 기상정보에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또 잘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직원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러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런 일이 자주는 안 생기지만 1년에 몇 건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업무 진행했을 때 참조 사항으로 꼭 주문드릴게요.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민분들께서 이게 보험 쪽이다 보니까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이 바로 탁 안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화인지, 실화인지 그리고 전세버스상해사망도 전세버스가 정상적으로 학교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통학버스로 볼 건지 전세버스로 볼 건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잘 살펴보시고 앞전에 제가 행감할 때도 별도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저희보다 보험료를 더 지급해서 안전 부분에 많은 보장을 해 주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3년간 지급 대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혹은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 트렌드에 맞춰서 생길 수 있는 개물림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되고.

하지만 이건 당연히 시민안전보험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발굴을 잘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소방서 관련해서 앞전에 제일 처음에 매매 계약할 때 부지가 논의 과정이 길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24년에 계약을 하고 25년도에 잔금을 줬다고 돼 있지만 또 25년 한 해 동안은 도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설계하는 데 2년 잡아놨어요.

설계를 뭘 하길래 2년 동안 잡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보고서가 오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거는 경찰서 부지에서 땅을 매입 확약을 해서 기관 대 기관 대 기관으로 매입해서 매입 완료가 되면 다시 소방서 부지로 제공하는 그런 취지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기 전에는 막 빨리 이전해야 된다, 급하다고 해서 온갖 논의 끝에 빨리 결정해서 잔금도 빨리 지급했으면 최대한 도에서는 설계 기간 정도는 먼저 선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전반기 건설위원회할 때도 주문을 했어요, 의회에서.

잔금은 잔금대로 가더라도 이게 사유지를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면적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설계비를 태워서 발주를 빨리해라, 그래야 그사이에 잔금 낼 동안 시간이 줄어들고 소방서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100억이나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인데 이거 하나 하는 데 5년씩, 6년씩 이렇게 걸린다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그까지가 다인 건 알아요.

지금 이게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고 또 업무 협약하고 올해, 내년까지 설계하고 착공은 28년도에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용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단일 건축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좀 당겨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100억을 한 번에 주지는 못하니까 처음에 계약금 지급했을 때 시에서 계약했을 경우에는 1년 안에 잔금을 주든, 분납이 되든 간에 그거는 거의 확약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면 다 시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분명히 설계 검토해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을 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의견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잔금 다 주고 협약하고 축조동의안 승인하고 이런 절차는 저는 행정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도시계획과 업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펀드 하는 그것도 의회에서 반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안 받고 먼저 약정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의회에서 주문 사항이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이행도 안 되고, 결과 보고도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 새로 취임하셨지만 산하 과에는 이러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챙겨서 되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든지 최소한 이의 제기한, 문제 제기한 의원들한테는 개별 보고가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놓쳐지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소방서 추진하는 현황을 보니까 제가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잔금 다 줬는데 착공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무슨 행정 절차가 이렇게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이 최소한 빨리 당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향후에 의회에서 주문한, 의원들이 주문한 그런 사항들은 국장님 산하 과들은 엄중히 받아들이셔서 그러한 피드백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시민안전보험 이거는 국장님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안전도시 포항 용역하고 있죠?

중간보고만 하고 최종 보고는 안 했잖아요?

최종 보고가 중간보고였는데.

했다고?

했다고요, 최종 보고를?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그 부분이 포항에 뭐를 필요로 하는지 사실 지금 안전과 중요합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포항 지대는 다 저지대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 좀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지진안전종합센터 무산 위기라고 나왔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안전 사업 관련해서 설립하는 데는 국비 지원되고 했는데 이후에도 운영비 관련해서 계속 쟁점 사항들이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국가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시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부가 운영 불가하다 이렇게 못 박았다는데 맞습니까?

예기평에서 이거 받을 때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책임 있는 주체가 이걸 운영하는 게 맞냐 이런 게 지진 관련된 단체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그런데 운영까지 포항시가 하라고 하면 그 책임에 대한 소재가 좀 불분명해지기도 하고 촉발지진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소송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것도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고 이러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그거 보시고 결과도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진방재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이수 중인 건축디자인과장을 대신하여 도시안전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안 됐던 부분 중 하나가 불법현수막이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 교육 가셨는데도 계속하셨고, 실제로 제가 느끼기로는 제일 열심히 하는 게 팀장님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수막을 단속하다 보면 엄청나게 컴플레인트도 많이 들어오고 뗀다고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말하면 그대로 바로바로 다 그게 철거가 되더라고요.

일단 남·북구청하고도 협업이 잘되는 것 같아서 다가오는 선거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고, 업무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 매뉴얼 작성, 그다음에 공장건축 신속처리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당초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던 겁니까?

사석에서도 한 번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하다 안 되면 저희 선출직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한테 오겠죠.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또 100%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던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연초에 연찬회를 한 번 하시든 하셔서 양 구청에 그러한 복합개발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 한 개 하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일은 하셔야 되지만 약간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인허가 내주면서 재량권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공장 증설, 신축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과에서 양 구청도 컨트롤타워가 되든, 아니면 다행히 이번에 국장님께서 건축직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좀 하셔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인허가 업무가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연초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구청 사무를 본청 사무로 가져오고 이러한 부분들은 곧 있으면 또 시장선거,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그러한 부분들 또 아까 양 구청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직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건수가 본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원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조직 체계 내에서 어떻게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하시는 그런 말씀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하니 그러한 마음을 양 구청에 업무 연찬하시면서 잘 전달하셔서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배상신 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국장님 답변도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지금도 결원도 많고 직원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남구청, 북구청이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 업무의 일관성이 많이 결여되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잖아요, 굴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금 국장님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사견이 아니고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주문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천원주택이 많은 호응이 있긴 한데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LH에서 그걸 다시 우리가 하고 약간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돼서, 그렇죠?

LH가 하던 사업을 받고 이런 건데 이게 최선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현재 포항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돼서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분양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면 구옥을 팔아야 되잖아요.

구옥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 자체를 확 낮춰도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항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미분양도 2,300세대가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에 신규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시작되니까 아파트를 팔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셨어요?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과 원성이 자자한데 담당 부서에서는 현황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나왔는데 불법 중개 관련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공원특례 사업에서 비공원 지역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하락, 거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도 분양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 세대도 한 7,000세대가 넘거든요.

5,700세대고 3개의 민간공원만 하면 7,000세대가 넘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는 쪽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그런 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처벌받죠?

시에서도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접수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 내용 파악하셔서 실제로 이런 관리·감독 책임이 포항시에 있어요, 수사 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현황 파악하셔야죠.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사 기관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문제 제기되고 있으면 최소한 그 현황 파악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면 민간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말씀 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따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도 여러 위원님이 실효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마감 직전에 육안 검사하는 게 사실상 다지 않습니까, 품질점검단에서?

그렇다 보니까 철근이나 골조 올라갈 때는 가서 점검을 할 수 없다 보니 구조나 설비적인 하자를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품질점검단이.

그런데 여기 보면 안에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렇게 건축 소방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기나 기계, 소방 이런 데는 사실 인력도 부족한 점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지적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민분들은 어쨌든 이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보완책이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맞지 않다고 의견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에도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라고 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용검사 전 건축, 구조, 안전,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시공 품질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답변은 맞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품질점검단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운영할 것 같으면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주문을 드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보완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보니까 2008년부터 쭉 해서 지금 1,000개 단지 이상이 지원이 됐다, 그렇죠?

이게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단지를 보면 대부분이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선정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봤는데 제 기억에는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한 번도 없던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맞나요?

아니, 세대 수.

선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포항시에도 물론 그 300세대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들이 적립은 하고 있지만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대 수가 적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선정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나 200세대, 300세대 되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불만을 가진 목소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는 계획을 세우실 때, 올해도 한 3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물론 거기 보면 선정 기준에 점수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점수표만으로 봤을 때는 다세대가 선정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대수로 나눠서, 가능하다면 100세대 이상 단지에는 10억 정도를 배정해 주시고 100세대 이하에는 20억 정도 배정해 주신다든지 형평성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한번 그것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빈집·빈 건축물 활용 사업 이것 관련해서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업 중 하나인데 처음에 이게 공동주택과 사업이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에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어쨌든 여러 사정에 의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작년에 시행하기는 했지만 그때 저희에게 보고를 하실 때도 이거 한 번만 해 보고 더 이상은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올해 26년 계획에도 보면 대학 기관 수요 조사해서 조례 개정해서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동주택과가 사실 앞에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공주택 조성 사업부터 해서.

그러면 업무분장상 이걸 계속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부터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말씀하신 내용들 같고 그게 개선이 잘 안되고 또 지적된 사항이 다시 또 사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들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공동주택지원관리 사업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조례 개정에 배점표까지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포항시 전체의 주택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렇죠?

포항시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주택 유형이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의 10억 안 넘는 범위 내에서 10년에 한 번씩 돌아갔거든요, 이 기회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진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2017년 지진 이후에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 3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넣었습니다.

18년도에 77억, 19년도에 16억, 20년도에 11억 5,000 이렇게 해서 지진 피해지역에 있는 주택들한테 당초에는 10년 단위로 돌아오던 것들을 5년으로 변경해서 앞에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다가 5년마다 돌아오니까 신청 자격은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주택들은 배점이 높으니까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고.

물론 횟수에 따라서 감점은 있지만 배점 기준의 차등이 감점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소규모 쪽에 많이 갈 수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가 배점이 좀 더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질문의 취지를 이게 언제까지 5년 주기로, 한 번 지원받으면 한 10년 이상은 계속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25년도도 지금 과장님은 41억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24년도 추경에, 막추에 30억 원이 예산에 가서 그게 이월돼서 사용해서 40억을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30억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아까 답변 중에 한 번 다 못 돌았다고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단지들도 한 번씩 혜택을 다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하는데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또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예산의 30억이 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규모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도 이 정도 예산 규모로 지원이 되는 건지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어찌 됐든 이게 세금으로 사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번 많이 지원됐으면 그 이후에는, 물론 지원 금액이나 횟수나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게 맞는지의 여부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은 혜택 보는 대상이 차별화되어 줘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예산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게 과연 우리 재정 규모상 바람직한 부분인 건지도 고민이 한번 돼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이게 10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경우가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금액 규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당연히 30억, 40억이 기본으로 가는 게 맞는지도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진 이후에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민간에 공공지원하는 게 맞는지의 여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보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뿐만 아니고 비슷한 다른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물론 내년 예산 할 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의견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수탁시설이 25개에서 26년도 올해 72개,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에 현원이 15명 결원이고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예, 이사장님이.

다원이 몇 명이 더 충원되는 거예요?

여기 15명에서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플러스 될 수 있어요?

10명 이상 충원이 된다.

수탁시설이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관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같은 거나 휴식이나 이런 것들 지역 균형이 고려돼야 된다.

남·북구 균형도 감안돼야 하고 원도심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수탁만 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본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지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직원분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