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재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발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용어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권 논의 흐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적인 용어보다 지방정부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큼 지방자치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중앙과 지방 잇는다는 표현 자체가 어쩌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굉장히 중앙정부의 하청기관 정도로 격하시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런 세부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세종사무소를 포함한 서울사무소가 그럴 정도의 어떤 자긍심이나 기관에 대한 위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자꾸 이런 관점으로 일을 하시면 중앙정부를 계속 살펴보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또 포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는 시야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상을 제대로 딱 갖추시고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마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역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3극 5특으로 진행이 되면 대경 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포항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흡수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계속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논의해 본 적이 있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결론은 가변적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국회 중앙부처 연계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 기여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 오셨겠지만 국가 예산 확보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비서관이나 이렇게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 코앞에 두고 사업을 갖고 온다.

그래서 챙길 수 있는 건 열심히 챙기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려면 미리미리 소통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야 우리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하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을 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더 강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러한 사정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야 서로 오해도 풀리고 일을 더 협력해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포항시도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 내에도 흥해읍이라든가 오천읍 같은 경우는 또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사철이 다가오고 이러면 산업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되게 지금 바빠요.

그런데 또 인구는 최근에 많이 늘고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심각하고 읍장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불만이 있답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도농복합 지역의 조직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인력 배치라든가 정원을 늘려서라도 읍민들이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우리 의회에 수원특례시 의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다 보니 그분들은 전체 의원 수가 37명입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 수가 9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33명에 의회 직원 수가 한 5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연구단체에서 이거를 한번 다뤄 보니까 전국 의회 중에서 우리 포항시의회가 의원 한 분당 직원 비율이 제일 낮아요.

1.2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포항시 공무원 전체 정원하고도 관계돼 있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는 6월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정원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죠?

팀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협력적 노사관계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정례적으로 대화도 하고 이러겠다 이거죠?

지금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가장 큰 현안은 뭐죠?

어제 감사담당관 쪽에서 부패 지수가 포항이 왜 그렇게 낮게 나오느냐 하니까 인사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어제 감사담당관께서 청렴지수가 낮게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평가하는 지수가 낮게 나오는데 그중에 인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노동조합에서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개선을 할…

하여튼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서 지수가 높아지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1월 28일 선관위에서 입후보자 설명회를 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다음에는 법으로 정한 단체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대표라든가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회원은 또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 설명하는 팀장이 “포항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관위 책자에 명확히 찍혀 나오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왜 포항만 그런 게 없다는 듯이 하고 그것이 책자에 찍힐 정도면 전국적으로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미루실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이거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쪽시러워서 안 돼요.

과장님이나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선관위 책자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지 못한다는데 여기 포항에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말이 됩니까?

전환을 시키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취지가 전국적으로 이미 확산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제가 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읍면동 민원실은 어쨌든 간에 작년 7월 1일부터 했고 그때 총무새마을과장님이 도저히 4개는 하지 못한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양대 구청은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양대 구청도 역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다음에 보도연맹 위령탑 문제도 성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음산에는 땅도 내주고 또 1억 9,000 들여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은 땅을 내놓으라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 억울함이 없도록, 경주 가면 황성공원에 잘 해놨어요.

돌로 그 사람들을 새겨 줘야 됩니다.

그게 위령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니까 하여튼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총무새마을과가 관변단체들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변단체가 세력화가 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관변단체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동네마다 읍면동마다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쪽 동네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여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규제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히 이맘때쯤 시장님도 조금 있으면 사퇴를 하시면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변단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시든지 묵인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떤 제재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새마을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번에 해오름대교를 개통을 하면서 여기에 총사업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전에 관련해서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주최하신 거죠?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가 22일 했다가 갑자기 날짜도 바꾸고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시장님은 참석도 안 하시고.

문제는 의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의원 한 분, 한 분 심지어는 포항시에 관변단체 한 분, 한 분도 소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들 쭉 모셔놓고 시간 관계상 여덟 분 일동 인사.

이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시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도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맡겨두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시의원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선, 3선 다선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웬만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에서 아무리 행사를 주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가 이거는 잘못된 의전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저기 요즘도 보면 읍면에 보면 이장님들 선출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히 주민들끼리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읍면장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민감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총무새마을과에서 더 개입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끼리 자꾸 서로 상충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사 문제 지적이 되던데요.

결국은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부분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공정함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용어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영어도 많이 쓰고 있고 한자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내는 문서에 왜 한자나 영어나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 달라고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 사용도 중요한데 공공기관의 문서는 모든 민원인이 보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어를 쓰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국어를 사랑하자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한자, 영어 이런 것들이 저희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보시고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서는 공문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국어 진흥 조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문서를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포항시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총무새마을과 문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문서에다가 지방조직 글자 바꿔서 제출하신 것 같아요.

8쪽에 보시면 지방조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포항시에서 운영해야 될 지방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포항시 조직이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업무보고를 했을 때 중앙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련해서 뭔가 보고할 때 이런 용어를 썼을 텐데 그거를 그냥 들고 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상과 권한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 합니다.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이 선거를 치르기에는 특히나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조금 큰 단위의 읍지역이나 면지역처럼 숫자가 많은 곳에서는 티가 덜 날 수 있습니다만 정원 자체가 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동지역은 단 한 명이 빠져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지금이라도 굉장히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있었는데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제 구미에서 이강덕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한 선거 운동이 제한된 단체의 대표님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가셨는지 몰랐는데.

아니요, 여러 분의 페이스북을 제가 보잖아요.

그중에 한 분의 사진을 보니 거기 참석을 하셨던데 단순히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정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 단체의 대표께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던데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제재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치적 중립에서 크게 위배가 됩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법정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포항시 입장에서 늘 살펴보고 계셔야 되는데 안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이 오히려 답답하네요.

제가 선거법만 딱 규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쪽에 안내도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왜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만드세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 상태라니까요.

지금 포항시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크게 어려운 분들이 저는 공무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변화 잘 극복을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경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조정을 해서 진행 중인데 이게 처음에는 빨리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언제부터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3년이나 지났잖아요.

국장님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또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잖아.

원래는 6월 전에 선거 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다 마무리 짓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야 되지 선거 끝나고 나면 물론 하겠지만 주민들 간에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또 장량동, 환여동 그것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두 동네 간의 갈등 분열이 되고 이래서 얼마 전에 제가 환여동에 위원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걸 굉장히 질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물론 시에서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기존에 있던 걸 분리를 해서 안 하려 하기도 하고 또 하려 하기도 하고 이런 쟁점화될 수 있지만 이걸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이게 국장님한테 해당되지 싶은데 경상북도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경상북도에 들어갔는데 열 분 공무원을 만났는데 열 분 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다 해요.

정말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제가 시의원 배지도 안 달았는데 일반인으로 그냥, 어떻게 저렇게 친절한지 안녕하세요 인사 다 해요.

진짜 인사 잘해요.

포항에 우리 공무원들 엘리베이터 타면 알면 인사하고 모르면 절대 인사 안 합니다.

민간인들이 와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갑질 아닌 갑질 아닌가, 시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심에 서서 공직자가 그러한 친절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포항시가 변할 수 있다 하는 게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낍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품질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가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시에서 드는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특히 시민안전보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보험인 듯이 홍보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건 그렇고 공원 내에서 다치면 또 공원과가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꾸리 같은 데 하다가 나자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원과에서 일반 민간 보험사에 보험이 들어 있어서 다치면 보험 처리 해줘요.

그래서 옛날 우리 김영헌 시의원께서 부디 새마을금고는 들지 말라고.

보상 처리가 안 된다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민간 보험사 중에서도 현대해상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 보도블록이 꺼져서 다치는 거나 혹은 경계석에 걸려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도로 시설물은 아니에요.

시설물은 시설 배상이라는 것이 별도가 있는데 영조물, 공작물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사고는 「국가배상법」으로 하는 거예요.

구청이나 이런 데 전화하면 「국가배상법」으로 청구하세요 하고 나자빠지는 거라.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상민 의원께서 차가 파손돼서 청구하려고 하니 서류가 이만큼 있더라면서 그리고 또 청구하면 바로 주느냐?

주지도 않고 1년 정도 길게는 2년까지 걸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민간 보험으로 해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과에 이야기를 드려놓을게요.

이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보상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 보험이 무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만 실컷 내고 보상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보험은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보험료만 한 6,000만 원 냈는데 사고가 없어서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니까 그때 가서는 적금 들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보험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법무팀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응수하고 대응했던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보험도 안 되고 억울하고 해서 아마 민사를 걸었는 게 있을 거예요.

다 하면 양이 많으니까 손해배상 사건에 국한해서 한 5년치 정도 자료를 줄 수 있는지, 개인정보 위반되지 않도록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보험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나 그런 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험료 납부하는 게 그게 3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합쳐서 30억이라는 거예요?

도로가 30억이 든다고요?

어느 보험사에 했길래 그만큼 많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1억 배상금이 나가면 보험료는 한 4억 했던 것 같은데?

4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4배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야기한 김에 여기는 아닌데 실제로는 이통장 단체보험은 이통장님들은 보험료가 한 1억 8,000 들어가는데 타 먹기도 1억 8,000을 타먹었더라고.

그거는 홍보가 잘 됐는지 들어간 만큼 타 먹었어.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회 거기는 보험료만 한 4,000만 원 들어가고 한 푼도 못 타 먹었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고 또 새마을 쪽은 그날 당일에 자원봉사가 왔을 때만 하도록끔 해놓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아깝잖아요.

돈만 내고 못 타 먹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무팀장 계십니까?

포항시가 포항시민이나 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 져서 소송 비용을 변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안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청구가 안 들어오면 안 주시는 거죠?

포항시에서 대잠동 국화원을 상대로 해서 패소를 했을 때 소송 비용 변제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천에 힌남노 때 피해를 본 마을이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하도 억울해서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패소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포항시에서 통보를 간 거예요.

소송 패소 비용 한 가구당 얼마씩 변제하시라.

그분들이 억울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피해를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항시는 매몰차게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 졌기 때문에 소송 비용 변제하시라 그게 맞습니까?

100배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마을을 이주를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 포항시에서는 단지 소송에 졌기 때문에 변제하시라는 그러한 통지를 집집마다 그걸 보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그렇게 마을에서도 몇 번이나 포항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포항시의 반응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법무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자꾸 규칙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화원 상대로 패소해서 소송 비용 댔습니까?

포항시가 변제를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 주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도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규칙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올해도 34억인가 예산 투입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인가 하는 것 같고 그 빈집 정비가 철거 후에 부지를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어쨌든 공동주택과에서도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지진 때문에 민원사항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당시 전파 판정을 받은 주택들을 다 철거를 했잖아요,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대지 상태가 돼 버리니까 양도소득세가 확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상 받은 것보다 더 손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빈집정비사업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법무팀에서, 제가 봐서는 이게 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법무팀에서 이거를 국회 입법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걸 따져보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무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에 팀이 몇 개죠?

5개요?

보고하신 것은 4개뿐이라서.

과장님께는 의회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신가 봐요?

지금까지 각 부서에 1개 팀이 한 쪽 정도의 보고자료는 주셨는데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협력과 관련된 부분이요.

저는 이건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죠?

과장님은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도 끝끝내 다 피해 다니시고 우격다짐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6개월짜리 업무보고라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의회협력 안 해도 된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계속 의심이 되는데요.

그리고 의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주문을 해 왔습니다.

1개 팀이 있으면 연초에 업무보고 한 쪽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업무보고서가 6개월짜리 업무보고서가 아니기를 제가 다시 한번 소망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산법무과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각종 재단 총괄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하고 본부장 한 사람이 추가되는 그런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때 어떤 의견 내셨어요?

증가는 없는데 공무원 파견을 했더라고요.

예산법무과가 그냥 다 동의를 해 주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에 대한 급여 같은 게 나가야 될 텐데 과장님 돈 없다고 사람 파견 받아라 이러신 거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급 신설하자마자 공무원이 파견 가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해야지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용하지 못할 자리를 만들고 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채용하지 못할 자리를 만드는 그런 조직 개편을 왜 합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 법에 의해서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직 개편을 할 때는 파견받으려고 하는 조직 개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한 가지 들었는데요.

구미에서 경북 도내의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재정을 한번 분석을 해 봤답니다.

그런데 경북 도내에서 포항시가 가장 빠르게 재정이 펑크 날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반박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지방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하물며 적자 규모가 너무너무 큰 하수도 공기업에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위험함에 대해서 오히려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부분도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출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신속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제로 베이스 편성을 한번 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된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편성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엉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 계획의 한시적 특례 이거 재정관리과가 해야지 왜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자료를 주십니까?

그럼 2025년도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습니까?

인센티브 없이 포상금 조금 받는 그 일을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실 정도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올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은 고민이 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마침 의회협력팀이 예산법무과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이 사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절차 중에 사임계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죠?

제출했습니까?

어떤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못 지킵니까?

그래서 아직 제출은 안 했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법을 그냥 지키면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라도 오히려 더 제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협력팀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하여튼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지난달에 예산 때 오천읍 행정복합청사 공정표를 갖고 와서 보니까 쭉 그냥 다 한다고 해놨더만 지금도 동절기 중지 두 달 이상 하네요.

그때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잖아, 레미콘 타설이 지금 이 시기에 안 된다고, 올해 11월 준공이 가능하냐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때 공정표를 보고 하절기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근로자 휴식 시간 보장해 줘야 되고,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 관리 부서는 어디죠?

재정관리과입니까?

재정관리과는 건설이나 건축 쪽에 전문가가 있어요?

이거 하여튼 관리를 잘 하세요.

제가 봐서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12월에 저한테 이야기한 거 하고 또 지금 와서 이야기한 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관리과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다른 부서는 주로 지출을 위한 부서라면 재정관리과는 세입을 위한 부분이 들어 있다는 게 다른 부서와 가장 큰 차이인데요.

28쪽에 보시면 낙찰 하한율을 상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재원 중에 재정관리과 재원은 아닙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줄어들어요.

예,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혹시 계산은 해보셨어요?

세입이 감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낙찰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재원이 줄어들면 그게 그대로 연계가 돼서 예산 부서에서는 그 관련된 세입을 향후에 어떻게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양 부서 간에 서로 서로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향시킨 것은 근거가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두신 겁니까?

근데 이게 왜 사전에 협의가 안 되죠?

이게 분명히 재원을 건드리는 건데.

어려운 곳을 돕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곳을 돕는다라는 전반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한두 군데 걸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 재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한쪽 부서에는 세수 추계도 안 해봤다 하고 업무를 정밀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혹시 포항에서 이거 제한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던가요?

이런 당연한 것들은 사실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업무보고에 넣으셨길래 뭔가 해야 될 대상 업체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기법도 새로운 걸 적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과 달라진 것이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27쪽입니다.

추진 계획에 신 세무조사기법을 적용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포항시가 어떤 목표치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그 세부 전략을 위해서 어떤 실행 계획을 짜고 계신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글자 몇 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고하신 거 보면 공유재산 체계 확립 및 활용 강화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도 있고 또 캠코가 하는 것도 있는데 되게 큰 땅도 있고 또 되게 작은 땅도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캠코 관리하는 성당 근처에 이거 진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맨날 변상금만 받고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딱지는 붙여놨는데 더 이상 움직임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을 저렇게 관리해도 되는 건가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그 땅을 빨리 신속하게 정리가 되면 그 주변 땅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자체의 활용도도 높아야 되지만 그 땅 때문에 다른 땅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해결해 주면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캠코하고는 이야기 안 되는가요?

과장님, 최근에 칠포에 근로자 종합 야영장 준공을 했어요, 카라반 하고 텐트 치는 거 해서.

그게 보니까 캠코 땅이더라고.

캠코 땅을 빌려서 경제노동정책과가 근로자들을 위한 야영 시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캠코에서 땅을 판 건 아니지만 임대를 통해서 그 땅을 활용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활용해서 한단 말이거든요.

캠코 지사장이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연간 1,700만 원 받아서 주긴 줬는데 그거를 추진하는 걸 물어보니까 노동과에서 애를 먹었다 하더라고요.

캠코가 땅을 안 해줄뿐더러 그 땅을 온통 쓰레기장인지 희한한 걸로 만들어 놔서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잘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형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안 그러면 작은 땅이라도 그 땅의 활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면 캠코하고 이야기하기가 편할란가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포함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든다 혹은 텃밭을 만든다,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형태의 계획을 입안하면 캠코라든가 혹은 포항시가 갖고 있는 땅이라도 그것이 활용도가 훨씬 될 수 있도록 접근이 빠를란가요?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국장님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긴급 민원이 급증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오름대교 개통을 어제 하고 난 이후에 송도에서 형산로타리까지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뭐냐 하면 갓길에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주차를 해놓은 그걸 다 불법으로 해서 촬영을 해서 사진을 찍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형산로타리에서 긴 선로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건설과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긴급하게 건설과에 갈 수도 없고 해서 국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제가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도 잘 챙겨서 온 김에 소관 부서는 아니더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신 계약 금액 기준으로 하면 어느 선 이상이죠?

수의계약 포함해서 재정관리과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정말 많이 들려요.

특정 업체 쏠림 현상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강압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계약 업무는 공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제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크골프장 말이죠.

포항에 보니까 동호회식으로 파크골프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단법인까지 파크골프 동호회를 만드는 규모가 큰 그런 곳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포항시가 파크골프장을 27년까지 189홀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파크골프 동호회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골프장이 많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계속 현장에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 사람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돼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체육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향후에 골프장이 많이 증설이 되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현재까지도 알기로는 시니어 파크골프도 포항시 파크골프협회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알력 싸움이 생기고 각 파크골프장마다 동호회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 차원에서 정립을 처음부터 잘 해 놔야 앞으로 우후죽순 생기는 동호회들도 그 테두리 안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일단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기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미리 개념을 가지고 계획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심플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체육산업과 일이 많아서 양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심플하게 잘 만드셔서, 잘하셨다고요.

잘하셨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야구장 이거 잘 돼 가는 가요?

진척이 어떻게 되는가요?

요즈음은 마을에서도 큰 민원은 없죠?

고바위 올라가던데 크게 안전사고도 없죠?

잘 관리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사고 없도록 하세요.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김종익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자꾸 전화가 와서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많기는 많아요.

수요가 상당히 높긴 높은 것 같아요.

남포항은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기존에 형산강, 곡강이 있고 뱃머리도 우여곡절 끝에 하기로 했잖아요.

18홀로 하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 옆에 코사마트 물류센터던가 형산 강변 따라서 그쪽으로 파크골프장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상대동 주민들의 의견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뱃머리가 숲도 있고 재당도 있고 철도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까지 훼손하고라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훼손하지 않고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돈은 더 들 수 있겠지만 이게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거 만든다고 해서 상대동 주민들만 쓰는 건 아니니까 포항 전체를 봐서라도 수요는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 별명 뭔지 아세요?

제가 체육산업과 무덤이라 하더라고요.

(웃음)

그게 제 별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발굴을 시작한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총무새마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산업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엄중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의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단체 활동을 하실 거면 단체 활동에 전념을 해 주시고 정치 활동을 하실 거면 정치 활동에 전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 단체 상임 부회장님 보니까 계속 공유를 하시던데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단체 자체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셔야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하실지는 본인이 선택해야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이 근래에 들어서 파크골프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러는데 곡강 파크골프장은 이게 법상으로 조금 힘들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장소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근래에 파크골프 제가 얼마 전에 이사진들 회의할 때 한번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가장 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군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집중화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50홀이나 60홀이나 제대로 숲도 조성하고 쉼터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듣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용자, 시민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청림동하고 동해하고 정중앙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데 연오랑세오녀 골프장이죠?

거기 골프장 들어서는데 거기서도 그 지역민들이나 포항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친정 오시니까 좋으시죠?

좋습니다.

장기읍성은 안에 땅은 다 샀습니까?

천주교 재단인가 갖고 있던 앞에 땅을 사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관아 그걸 지을 생각인 거죠, 향후 계획은?

그러면 장기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근민당을 쉽게 말하면 뜯어서 거기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근민당이 뭐 하는 자리죠?

알겠습니다.

장기읍성 쪽에는 누각 같은 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누각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자료가 없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하여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중성리 세계기록유산 이건 잘 돼 가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제가 천안을 한 번 갔다 왔어요.

천안이 잘해놓았는데 저도 구체적인 설계를 모르겠는데 시립박물관이 여기에 담기는 유물이나 내용들의 핵심이 어때요?

이게 천연기념물 내지 혹은 국보 이런 거 위주로 재편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포항시에서 강조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꾸미는지?

시간이 길어지는데 천안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동학에 관한 부분들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하면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를 아주 특별하게 천안에서 그렇게 중시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동경대전인지 용담유사인지 모르겠는데 책도 1쇄, 2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몇 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거기서 발견이 됐다 해서 그걸 아주 특별 취급을 해서 해 놓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겠구나.

막연하게 그냥 유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막 하듯이 이런 게 아니고 중점적인 방향을 갖고 꾸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막연히 유물이 막 있으니까 이걸 모은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형태로 집중을 하고 기획을 할지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다른 지역에 박물관도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런 걸 참조해서 그렇게 하십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국제 설계 공모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국제 같으면 어디까지를 생각합니까?

그러면 국제 같으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어디든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다행스러운 건 예술과장님이 건축직이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박물관 하나가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제가 포항 인근에 유물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포항이라는 곳이 동남아의 고대 유물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신라 문물 경주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나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그 유물 이외에 박물관의 다른 기능들이 사람들을 오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460억 중에 추정 설계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봐서는 너무 약하다.

설계비 치고는 너무 약하다.

이래서는 눈에 띄는 박물관을 설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특히 국제 설계 공모를 하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어느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심히 고민을 더 해 봐야 된다.

한 번 지어놓으면 포항시에 큰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세요.

이왕 하는 거 유명한 세계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결국 설계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일반 건축물밖에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단계나 절차를 한 번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렇게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그 생각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인 거 맞죠?

근데 업무보고 자료 보고는 제가 문화유산과인 줄 알았어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있어요.

각 부서에 팀별로 한 쪽 정도는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는 내용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전통을 계속 유지를 해 왔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화유산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유감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45쪽에 보시면 미래문화 전략사업 추진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일단 이 사업 기간은 올해 한 해만 하면 되시는 건가요?

과장님, 이 사업은 포항시가 문화재단으로 공기관 위탁했던 문화도시사업이 그 기간이 끝나고 문화예술과도 문화재단도 그 후속 사업을 제대로 붙여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25년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이게 공기관 위탁인데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작년 3월에 동의안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의안이 2025년과 2026년 2년간 9억 5,000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작년도죠.

끝끝내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죠.

위탁 동의안 내용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절차적인 부분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넣으실 정도로 하신 내용이라면 이 정책과 관련된 히스토리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거 반대합니다.

동의를 제대로 받으시든가 업무 추진을 좀 더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든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상임위원회 의견과 상관없이 편성이 되고 최종 결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도 없어요.

문화재단 관리를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위탁 나가는 것이라면 저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균 정보통신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이므로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주문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특허나 특별한 기술 이런 것과 연관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으로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하실 때는 특허나 그 기술을 왜 사용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회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좀 더 얘기하면 저도 느끼는 게 정보통신과의 부분들을 보면 파트 파트별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에서 왜 저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물음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상모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은숙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이 업무보고를 하는 위원회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밖에 없죠?

왜 하세요?

업무보고 왜 하세요?

의미가 있어요?

반영을 얼마큼 하세요?

제가 앞선 시간에 문화예술과 보고 받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위원회하고의 소통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가 늘 반대를 해서 뭔가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 특위 가서 살리면 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특위 가서 예산이 살았으면 그 직후에라도 오셔서 이러저러 해서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도 재단에서 안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게 또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재단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곳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1월이에요?

1월이고 거기 가신 직후예요?

지금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라도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 있으니 이러저러 합니다 라고 사전에 무슨 말씀이라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이 어딘가 발령이 나서 그 부서에 가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신가요?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재단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미래문화 전략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 있고 문화예술과에 그게 포함이 돼 있죠?

어쨌든 지금 후원 활성화 및 재원 구조 다각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후반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건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대표님, 후원 활성화 및 재원 구조 다각화라는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있었던 건지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는 건지.

추가된 겁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목표 설정은 잘 하신 것 같고 실제적인 효과가 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야행 사업인가요?

이번에 공모해서?

그거는 일회성입니까?

연차적으로요?

그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역 축제 글로컬화 미래형 콘텐츠 있잖아요.

25년도에 추진 실적 5개 중에 2026년 추진 실적 계획에 일월 문화재는 빼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월 문화재는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재단이라고 그러면 보통 돈 되는 단체 이렇게 하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런 데 하고 활동 이런 거는 예술인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행사를 하면 한국 예총이나 혹은 다른 지역은 민노총이나 이런 예술인 단체들이 협업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라든가 이런 게 철강 산업 철 위주로 많이 돼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배 문화 같은 거나 고대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포항에 근현대의 중요한 내용들도 주제로 다룰 부분이 있거나 이야기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학 같은 부분들도 사실 해 줘야 되거든요.

해월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도 문화 전반에서 어느 정도는 녹여줘야 되는데 너무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전라도나 다른 데 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미래 지향적인 내용들이 더 추가되면 좋은 게 장기 유배 이런 성리학적 내용도 있지만 형산강, 동빈내항, 송도 바다 이런 걸로 복합적인 포항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 동빈내항하고 형산강하고 바다하고 이번에 또 해오름대교 노선 그리고 또 1969죠?

그것도 있고 학산천도 있고 그러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사님, 그 얘기만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하고 국장님 많이 고생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포항 국제음악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호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가보면 포항에서 되게 수준 높은 클래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평가도 한번 받아보시고 여기서 지금 언급했듯이 도시 마케팅 관점에서 전략적 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직 기업 후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항의 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관하시는 문화재단에서 도든 어디든 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추경할 때라든가 해서 국제음악제를 여기 말했듯이 전략적 문화자산으로 육성을 시키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문화예술과 업무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관광과하고 업무 협약할 때가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관광 쪽하고 진행할 때는 뭔가 잘 해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