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3년 11월 30일 (목)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6분 개의)
- 의장 백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사무국장 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월 30일 배상신 의원 등 7인으로부터 12월 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3일 김은주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 김하영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상백 의원 등 7인으로부터는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은주 의원 등 9인으로부터는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11월 24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21일과 23일에 각각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각 위원회별 회부 예정이며, 11월 23일 제출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24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인규
도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의원 발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 대상 의원은 조민성 의원이며, 사유는 품위 유지 등 의무 위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의 건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9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상일 의원과 정원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연설의 건
(11시20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강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백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오랜 시간 공 들여온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철강중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소망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 이차전지 산업은 현재까지 9조 2,800억 원의 투자유치와 11개 공장의 가동, 4,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올해 9월 기준 포항시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38억 불의 수출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하게 철강산업과 함께 우리 시 대표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2030년 양극재 100만 톤 생산, 매출 100조, 고용인원 1만 5,000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시정역량을 계속해서 집중해 가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도 우리나라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가올 수소시대에 연료전지가 수소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포항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만들고자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전국 5개 도시에서 수소 관련 예타를 신청하였지만 포항만이 최종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의 대응이 옳았다는 방증이라 생각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완성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전지보국(電池報國)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 신산업의 마지막 퍼즐인 바이오산업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과기부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Innovation Research Center) 공모 선정으로 578억 규모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융합기술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기업들도 하나둘씩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제 국가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숙원사업은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입니다.
2015년 처음으로 포스텍 의대를 제안했을 당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나, 이제 1998년 정부의 마지막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후 27년 만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해 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위해 50만 시민과 인근 시군 주민들과 함께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똘똘 뭉쳐야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촉발지진 규명과 지진특별법 제정, 코로나 위기 극복 때처럼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국가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대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확전 우려, 미-중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세계정세의 불안정 속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외환과 자본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등 내년도 국내외 전망은 많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7% 수준이며, 국내 성장률은 2.2%로 세계 경제성장률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의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9로 전국 평균 69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 여파로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부과될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안보, 환경, 에너지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세입 여건은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60조의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내년도 우리 시의 세입 전망도 밝지 않아 민선6기 이후 평균 6.7%씩 증가하던 우리 시 예산도 내년에는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00여 공직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계속 준비함과 동시에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창의·융합·혁신으로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미래가치 확장, 민생활력 제고, 도시품격 향상이라는 3개 분야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신성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지보국, 바이오보국, 디지털보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블루밸리 산단 계획을 정부의 계획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조속히 변경해 나가고 각종 인프라를 조기에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이차전지 대량생산 체제를 차질 없이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규제자유특구의 후속사업인 「배터리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받아 사용 후 배터리의 국제표준을 만들고, 산학연관 협력으로 양극재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와 공정, 현장 인력양성에도 전념하여 포항을 생산·기술·인재, 3박자를 모두 갖춘 「이차전지 메가클러스터」로 성장시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소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수소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현하여 포항을 K-수소경제 선도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연료전지클러스터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세계적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수소차량·충전소 보급, 연료전지발전소 준공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소도시의 면모를 빠르게 완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수소특화단지」도 지정을 추진하여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수소 기업들이 포항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30 미래모빌리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완성차 산업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차곡차곡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분산에너지법과 2026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이제 얼마나 많은 발전원을 보유하느냐가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빠른 수소생태계 조성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RE100과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는 내륙도시에서는 불가능한 해상풍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력 수요기업과 발전사, 지역 어민이 충분히 협의한 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공형 해상풍력 모델을 추진하여 RE100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연구중심의대 정원을 꼭 확보하고, 포항에 바이오산업을 뿌리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백신주권, 바이오주권의 중요성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지역 의료복지를 이유로 의대 유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그것을 넘어서 바이오보국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으로 국민의 바이오주권을 지키기 위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의대 정원을 확보하고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한때 해제 위기를 겪기도 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가 드디어 준공되었습니다.
융합기술산업지구에 MOU를 체결했던 바이오기업들이 내년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약디자인 플랫폼 같은 핵심 연구인프라를 계속 확충하여 포스텍과 융합기술산업지구 그리고 한동대로 연결되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항까지 확장하고, 융합기술산업지구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포항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고, 지역의 첨단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도 넓혀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부문에 디지털융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시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AI, 양자기술, 차세대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 기반이 튼튼히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자산운용, 산자부, 경북도청, 그리고 우리 시청은 블루밸리 산단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데이터센터 MOU를 체결하여, 빅데이터 기반 IT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확장하여 디지털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블루칩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철강·금속 DX(디지털 전환)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경북형 디지털혁신거점」을 지정받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IT분야 산업생태계와 관련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스텍에 반도체공학과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포항시와 대학이 함께 미래 유망기술과 산업을 확장시켜 온 결과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AI클라우드팜과 전력반도체 혁신테스트베드센터 조성, 양자컴퓨터 도입 등과 같은 미래사업에도 확실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메카인 포항의 위치를 굳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열정과 도전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영일만밸리 벤처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체인지업그라운드와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창업보육센터 내 벤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창업허브인 「글로벌 산학협력관」을 중소기업벤처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청년 인재들의 첨단기술 사업화 도전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애플 개발자아카데미와 제조업R&D지원센터의 성공에 힘입어 애플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에 글로벌 협력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듯이 도시 간 경쟁이 가열되고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지방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0년간 제철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듯, 앞으로는 미래신산업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동해안 100만 생활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이자 환동해 중심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민생 활력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입니다.
막힘없는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포항시의 투자 유치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철강산단과 영일만산단, 블루밸리 국가산단, 융합기술산업지구 등 현재 총 1,200만 평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 유치가 확정되어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신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만큼의 산업단지를 더 확대해 만들어나가고, 포항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산업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신산업 개발전략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는 대로, 첨단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지정과 융합기술산업지구 2단계 확장으로 수도권 및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MICE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문화관광 거점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거점으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관련 지역특화산업 전시박람회와 글로벌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포항을 MICE산업의 명소로 만들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를 내년 통과시켜 호미반도 일대를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휴양 공간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다양한 레저콘텐츠를 더하여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맞춤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으로 민생의 근간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업 육성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중소기업 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특례보증을 확대하겠으며,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와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청하 공진시장 명품화 사업 등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혁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낙후된 농어촌마을에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과 e-커머스 유통채널 확대로 농수산물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농어민들이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한 포항형 혁신농수산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AI·로봇과 연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인도어팜(Indoorfarm)혁신마을 조성 등 미래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민생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든든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복지정책으로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여 혜택을 넓히고 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촘촘한 포항형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확산해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방을 확대하여 복지대상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 역할을 재정립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와 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가족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위기청소년 교육과 예방 등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원격건강관리와 스마트헬스케어로 오지마을 주민들도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고압산소치료센터 구축으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안전망 모두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구보건소 이전을 내년에 마무리 짓고 기존 보건소 부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도농 간 균형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정주여건과 품격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린웨이 사업은 기능중심의 회색도시 포항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녹색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여 시민들이 어디서든 푸른 숲길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포스코대로를 중심으로 상생숲길과 도시숲을 계속 늘려가고, 도심 단절 숲길도 연결하겠으며, 민간공원 사업으로 녹색 휴식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에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한 생태식물원을 조성하고, 상생공원과 학산공원에는 체육센터를 조성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정주여건 혁신을 위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글로벌 기업혁신파크」조성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대학과 대기업,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혁신산업 생태계와 최고의 교육환경,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춰 다른 지역 사람들도 머물고 싶어 하는 최고의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도심하천 복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는 친환경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구포항역 부지개발이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급호텔과 70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새로운 랜드마크는 포항의 품격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새로운 도심 앵커시설이 될 것입니다.
추모공원과 에코빌리지, 그린바이오파크를 혐오시설이라는 과거의 낡은 인식을 넘어 환경친화적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추모공원과 그린바이오파크 사업은 오염원 배출이 없는 친환경시설로 만들어 지하화하고, 지상 80% 이상을 파크골프장처럼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즐길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공동수익원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복합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성계획과 상응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민들의 찬성 속에 후보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정한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형사업을 해당 지역 인근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수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과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건설도 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올해 수서행 SRT 개통으로 많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행 편수를 계속 확대하여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350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된 영일만대교가 서둘러 발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영일대와 송도를 잇는 동빈대교도 계획대로 준공하여 경제·관광 대교를 완성하겠으며, 광역교통망은 도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포항과 연결되는 고속철도, 고속도로망 등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해당 부처, 도청 등과 철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올해 형산강 범람에 대비한 대피소 지정과 비상훈련을 수회 시행하는 등 대형재난 대책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 「도시 안전진단 및 방재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대배수터널과 항사댐 건설, 차수벽 설치, 하천 개선복구 등 장차 우리 도시의 안전 인프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문화는 우리 도시의 품격이자 경쟁력입니다.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미래형 교육혁신도시, 수준 높은 문화·예술·체육도시로 거듭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양성으로 교육도시 포항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정책을 내실 있게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포스텍과 한동대, 2개 대학이 예비 지정되었고, 11월 포스텍이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내년에 한동대도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포항의 역량을 강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립박물관과 제2미술관,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경북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사업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일상화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인 전용체육파크, 게이트볼·파크골프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모든 세대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즐기는 스포츠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별 예산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역점 시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평가센터 구축,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신산업 육성과 서민경제 활력을 위해 6,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코대로 보행자거리 및 도시숲 조성, 영일만산단 완충저류시설 조성, 환호공원·구룡포 공영주차타워 건립,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그린웨이 확대와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7,973억 원을 편성하였고, 파크골프장 조성, 제2미술관 건립,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등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체육 사업을 위해 1,1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확대,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첫만남이용권 확대, 보훈·참전수당 인상,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고압산소치료센터 구축 사업 등 복지수요 대응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9,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오름동맹과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들의 많은 노력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는 반면, 서울-김포 통합 논의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을 보며 그 필요성을 떠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경북 제1의 도시이자 동해안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우리 포항마저 매년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아픈 현실을 직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는 순간 도시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 동해안 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가는 우리 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3대 신산업이 철강산업과 함께 도시의 주력산업이 되고, 지역대학의 연구성과들이 대한민국의 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포항에서의 삶에 행복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농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모든 분야에서 한층 수준 높은 인프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지를 믿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여주신 지역 사랑의 마음은 항상 저를 더욱더 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환동해중심으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열정과 의지를 다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해온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을 환동해의 등대 같은 도시, 지속성장하는 포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4.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53분)
- 의장 백인규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저조로 세입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집행 잔액,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440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4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4,592억, 특별회계는 3,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50억, 세외수입 214억, 지방교부세 563억, 국고 도비 보조금 4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35억,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환경 분야 1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0억 원, 14개 분야에 7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에 89억 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5건에 121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에 또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되겠지만 재정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 확보해서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기술 경쟁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을 위한 미래 가치 확장, 그리고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민생 활력을 높이는 한편, 도시 성장과 함께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도시 품격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한 2조 6,4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08억 원이 증가한 2조 3,258억 원, 특별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08억 원이 감소한 3,14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23년 본예산 4,474억 원보다 224억 원이 감소한 4,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0억 원이 감소한 1,156억 원을, 지방교부세는 6,500억 원, 조정교부금은 576억 원, 국고도비 보조금은 949억 원이 증가한 9,873억 원, 그리고 지방채는 60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는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 분야 140억 원, 예비비 분야 136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사회복지 분야 920억,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3억 원이 증가되어 총 14개 분야에 8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976억 원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166억 원을 각각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00건에 4,249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25쪽부터 31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인 392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432억 원 규모이고, 개별 기금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에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포항시 예산안은 불확실한 국내 경제로 인해 세수가 감소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 중심,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인규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2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 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김상백 의원님, 김영헌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종익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양윤제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최광열 의원님, 최해곤 의원님, 함정호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의장 백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재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함정호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사
(12시30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연구개발원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2.2%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민간 소비의 경우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적 여건도 세계 주요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낮은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심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포항이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32분)
- 의장 백인규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30일 배상신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2월 1일 1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 백인규김일만김만호김상민
- 김상백김상일김성조김영헌
- 김은주김종익김철수김하영
- 김형철박칠용박희정방진길
- 배상신백강훈안병국양윤제
- 이다영이상범이재진임주희
- 전주형정원석조민성조영원
- 최광열최해곤함정호황찬규
○출석공무원 (15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김남일
- 자치행정실장권혁원(겸임)
- 남구청장정해천
- 북구청장장종용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겸임)
- 복지국장최명환
- 환경국장고원학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욱재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회의록서명 (2인)
- 김상일정원석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