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실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이 된 재정관리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는 증가하였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환수금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자체 세입은 464억 원이 감소한 5,336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감소분과 조정교부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해서 총 세입 규모는 2조 4,592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인 2조 5,323억 원보다 731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세입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코로나19 감면 종료 등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294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공정시장 가액 인하로 143억 원이 감액된 84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가보조금 단가 인하에 따라 주행분 내시액이 감소되어 21억 원 감액된 82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관내 법인 실적 소폭 감소로 106억 원이 감액된 1,5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효율적 자금 관리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57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산업단지 매각 수입 총 361억 원이 감액된 364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영덕, 경주시 지역주민 지진피해 보상금에 대한 부담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은 과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4억 원이 증가되어 7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입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여 학자금 정산금 등 2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적재조사 조정금 51억 원이 감소하여 총 10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25억 원이 증가되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환수금은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과 지진피해 및 주소이전지원금 회수금 19억 원이 증액된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고 부담금은 도시계획도로 부담금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융합기술지구 원인자 부담금이 19억 700만 원 감소하여 총 7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내시액 562억 7,500만 원의 감소분과 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2,000만 원 증가분을 반영해서 총 56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6,827억 7,900만 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송라 광천3리 도로확장공사 등 49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3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9,340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안정화기금 융자예수금 300억 원이 증액된 1,79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647억 5,400만 원보다 44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60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08억 5,200만 원, 예산법무과 635억 3,300만 원, 재정관리과 1,43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입니다.

체육산업과는 461억 9,500만 원, 문화예술과는 409억 9,800만 원, 정보통신과 45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520만 원, 지방공무원 육성에 2억 3,700만 원,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운동활성화 기반조성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7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6억 8,800만 원, 예비비 46억 9,200만 원, 조직개편 기본 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부지보상 이자 상환에 2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7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자주재원 확보, 국공유재산 관리에 9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9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8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입니다.

전문체육 육성과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40억 1,700만 원을 증액하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200만 원 등 총 4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에 7,9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예술 활성화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인 보전지출에 8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기반 조성 및 지역주민 정보화에 3,500만 원, 행정정보 고도화 웹서비스 활성화 등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통신 기반확충에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예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입 중에 지방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소득세 등이 감소하고 행안부 내시액을 반영한 지방소비세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민세 등 소폭 증가분을 반영하여 2023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총 22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소폭 증가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총 7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자체 세입 규모는 5,405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총 29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존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200억 원이 감소되는 반면 조정교부금 100억 원,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이 949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편성을 통해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2조 3,258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해서 80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24억 3,2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민세는 20억 원이 증액된 294억 원으로 계상하고 재산세는 신규아파트 7,000세대 10억 원 징수를 예상하는 등 총 130억 원이 감액된 85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8억 원이 감소한 8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3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370억 원을 그대로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총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별징수분은 1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부동산 거래 감소의 지속 하락 전망 등으로 총 109억 원이 감액된 1,52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2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어 5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수수료 수입과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수수료 수입 26억 5,600만 원, 사업 수입은 2,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5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2억 원이 감액된 53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3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3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현 연도 수준인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23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과징금 2억 3,600만 원, 이행강제금 4억 2,000만 원, 과태료 15억 1,200만 원, 환수금 6,400만 원, 범칙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항이 변경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300만 원 및 흥해-대련 간 도로부담금 60억 원 등 총 6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사전 통지액을 반영해서 200억 원이 감액된 6,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6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 보조금은 9,87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지방채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외 6개 사업을 위한 지방공공 자금채 4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200억 원 등 총 600억 원을 차입하고 보조금 수입 등 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은 2023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150억 원, 집행잔액 예산을 반영해서 130억 원이 증액된 30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세입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 전체 규모는 2023년도 예산 3,461억 6,700만 원보다 134억 4,300만 원이 감소된 3,32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33억 8,500만 원, 예산법무과 450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3쪽 체육산업과는 350억 6,700만 원, 문화예술과 401억 8,500만 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57억 5,500만 원,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1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해서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해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02억 9,100만 원 등 총 6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26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77억 4,800만 원 그리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서 7억 7,200만 원 등 총 45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14억 5,700만 원, 청사운영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13억 7,600만 원, 청사관리에 90억 6,100만 원 등 10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316억 1,200만 원 등 총 1,43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체육육성에 100억 4,100만 원, 생활체육진흥에 34억 7,3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22억 9,100만 원 등 3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해서 총 35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에 143억 6,0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지원에 63억 3,8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88억 2,700만 원 등 총 29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104억 100만 원 등 총 40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반확충에 26억 7,500만 원 등 총 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4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총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91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431억 원 규모이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부금 수입 3억 5,100만 원 그리고 인쇄물 제작 일반수용비에 지출액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억 5,900만 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출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해서 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3,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님이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11회 정례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은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무래도 포항이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 수요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체육복합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입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군저유소 주변지역 오늘도 제가 아침에 1시간 민원인들하고 면담하고 왔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무상사용하든지 단계별 매입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얘기하지 않아도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경제가 건실하게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 나름대로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업유치라든지 경기부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비확보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힌남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중요한 국책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소트램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나 울산은 벌써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용역비를 확보한 것도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나가고 국책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경기 활성화도 하고 포항형 모델이 지방시대에 선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