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7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 소장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7억 9,600만 원보다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7,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사업으로 보건행정 운영 지원사업 2,9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 2,9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 7,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1억 4,800만 원, 기본경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질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모자보건 사업으로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증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반환금 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2023년 전년도 예산액 197억 9,4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보건정책과에 110억 6,500만 원, 건강관리과에 9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사업으로 보건행정 운영 지원사업에 3억 5,6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2억 5,1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9,6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약 관리 사업으로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비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에 2억 2,100만 원, 소아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에 11억 9,700만 원,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검진 지원사업에 4억 6,4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6,700만 원, 방역 소독 사업에 4억 1,4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에 1억 4,8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5억 8,300만 원,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3억 3,7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사업에 13억 6,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접 인력 운영비 4억 7,300만 원, 부서 인력 운영비 1억 2,200만 원, 기본 경비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질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걷기,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6,100만 원, 건강마을 조성사업 4,3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1억 8,000만 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에 13억 5,5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1억 9,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7억 10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6,500만 원,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 7,400만 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모자보건 사업으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사전 신체검사 및 각종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모자보건사업 6,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억 5,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에 3억 8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6억 1,6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1억 8,0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15억 5,5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정임 남구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논란이라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똑닥이라고 하는 어플로 병원 예약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 포항은 똑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000원을 내고 휴대폰으로 진료 예약이나 접수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소아과 이런 데서 오전에 마감이 돼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가 되는 점이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쪽으로 내려올 텐데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그게 없도록 저희들도 그 사업 정책적으로 더 잘 고려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병원이랑 아마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똑닥을 이용하는 숫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고 또 그 똑닥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정기 결제를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포항은 소아 응급 의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아응급에 대해서 소아과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우리 포항시는 2016년 그때 맘카페를 통해서 소아 응급 진료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성모병원에 소아 응급의료기관 진료 지원을 하기로 해서 우리 시비로 해서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24시간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소아 응급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있고 내년도에 경상북도비로 지금 세 곳에 3억 원씩 도비 지원을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돼서 이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아청소년과가 한 16개소 되는데 16년도 그때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저녁 9시까지 진료해 주시고 토요일도 진료해 주시는 걸로 해서 토요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또 일요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한 2개소가 오천에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과 오천에 있는 2개소 소아청소년과에서 거의 진짜 1년에 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최소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소장님 제가 안 그래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소아과에 대해서 지금 16개소 그랬죠?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 위원장 김형철
16개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은 잘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발 빠른 조치를 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 상벌, 상에 대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항상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를 찾아서 16개 소아과에 대해서는 좀 활력이 붙을 수 있도록 늘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의회에서 많은 도움 주셔서 그동안 성모병원 의료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관리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포항시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위법적인 요인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몰라요?
영상 판독 관련해가 벌금받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북구는 어쨌든 공중보건의 관리 잘해서 상도 받았던데 혹시 공중보건의가 최종적인 상급 법원의 판단 최종 판결을 받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해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판결받고 하면 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로써 사실 인지를 하고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제대 후에 그 사실이 저희한테 알려오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교통사고 관계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좋다.
제대 이후에 확인이 돼요, 사후에 위법 행위가,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제대 이후에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오면 그것을 이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그쪽으로 저희가 맞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거나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공중보건의 겸직은 허용이 안 되죠?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겸직 허용 안 됩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일부 일탈하거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복무 기간에 그에 대한 관리가 있고 어쨌든 그건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 딱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영상 판독 관련 비서명적, 아주 용어가 그래요.
비서명, 2서명을 안 했지 기록을 안 남겼다가 걸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근래에 공중보건의와 관련된 다른 조치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저희도 공중보건의가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오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공보의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따로 또 시키고 있고 일단 지침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 사항 이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군 복무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무 복무와 특히 진료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라고 그렇게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가진 능력에 비해 봉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고 어쨌든 공중보건의 특성상 지원이나 처우에 한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교육이나 그런 일탈 행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공유돼야 돼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따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서별 세부적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9억 9,100만 원보다 11억 6,900만 원이 증가된 30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 보건행정 운영에 600만 원 감액,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에 1,600만 원 감액, 진료 업무 지원에 1,200만 원 감액,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1,0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3억 4,600만 원 감액, 코로나19 예방 관리 사업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건강관리과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2,100만 원 감액,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리 사업에 1억 원 감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에 6,200만 원 감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2,100만 원,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북구보건소 202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42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액 225억 2,300만 원보다 1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편성 내역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88억 2,800만 원, 감염병 관리 사업에 63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4,500만 원,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에 65억, 행정운영경비로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관리에 총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보강 사업에 5,200만 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60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기획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관리 사업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에 총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8,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총 6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 사업 2억 4,000만 원, 방역 소독 지원사업 4,100만 원, 어린이, 성인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사업에 총 5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결핵관리 사업에 총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인력 운영비로 5억 2,800만 원, 기본 경비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질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4억 4,1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8,3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6,9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1억 9,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질병치료 사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7억 8,2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 2,80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6,5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 주요 편성 내역은 모자보건 사업에 9,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 4,8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에 2억 4,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9억 1,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8억 5,7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억 8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16억 3,4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 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북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부터 간담회 보고는 있었지만 북구보건소 관련 예산에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건강증진센터에 사업 규모나 내용으로 갈지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이나 다른 데 해서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갑자기 이전하고 후딱딱딱 준비해가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 방향성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면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당초예산에 다 소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 여건상 저희들이 일단 건축기획 용역을 올리고 추경에 나머지 전체적인 설계 용역비라든가 다 올려서 지장이 없도록 2024년 내에는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에는 본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 용역비는 지금 반영돼 있어요?
-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그게 추경에 가야 됩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죠, 7월달일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과업지시서나 과업에 대한 부분을 그간의 사례들 보고에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늦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남구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중보건의 작년에 대법원의 관련 그게 북구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예요?
-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도 내용은 남구에서 전달받았는데 공보의가 재직 중에는 무슨 범죄나 이런 게 있으면 연락이 오는데 그게 22년 대법원 판결로 봐서는 그 앞에 거라서 저희들한테는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잖아요.
일종의 공무원이고 해서 그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 해야 되고 이후에 퇴직은 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예,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 소장님에게 정책질의하실 분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소장님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어느 나라 가보니까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테마파크 형식으로 이렇게 꾸려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있던데 공원과나 어디 좀 협업을 해서 치매 환자 전용 테마파크를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천 남구청장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7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7,400만 원 대비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2,000만 원, 기타 분야에 6,400만 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300만 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8,9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감액한 69억 6,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469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80억 8,800만 원 대비 11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1억 4,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0억 4,100만 원, 환경 분야 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2억 8,600만 원, 보건 분야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8억 1,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9억 9,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6,400만 원, 기타 분야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93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1,400만 원, 기타 분야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68억 3,7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66억 5,40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400만 원, 급여 대상 통합조사 500만 원, 노인복지지원 17억 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0억 5,000만 원, 환경보호 및 지도 2억 3,900만 원, 청결한 위생관리 8,300만 원, 부서 운영 및 업무추진비에 2억 3,000만 원으로 총 6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당초예산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주민복지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셨다고 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예산만 갖고 정책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2024년도 남구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민복지와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 남구청장 정해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칠용 위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는 580억인데 112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런데 준 내용을 테마적으로 보면 공공질서, 안전, 교통,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이렇게 해서 크게 다른 항목에서도 좀 줄었지만 크게 보면 그러한 세 가지 부문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남구청장 정해천
힌남노 태풍 복구 예산이 거의 다 지금 구청 사업은 거의 다 90% 이상 100% 다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다음 지적재조사 거기에 작년에 7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 박칠용 위원
그런데 청장님 저하고 보는 견해가 다른데 그거는 추경이라든가 일반 예산이고 특별 예산이 많다고 보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기정예산은 작년도 2022년 연말 예산이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 남구청장 정해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작년에 73억인데 올해 공모 사업이 빠져가지고 12억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 60몇 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하는 데서 일부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 복구 예산 당초예산 잡았을 때도 복구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111억 8,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2023년 남구청 내년도 살림살이가 이 정도 삭감이 돼도 지역 주민 복지라든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고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신다 이 말씀인가요?
- 남구청장 정해천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아마 남구의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그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그건 힌남노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와서 그만큼 줄었는 시각적 표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 문제는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남구청장 정해천
예,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어쨌든 우려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구청 살림이라는 것이 본청에서 주는 예산 갖고 그냥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으면 살림살이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잘 사용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알겠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다시 또 저희들 보충 보충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관리 부서는 식중독 관련해서 식품산업과에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올해 도시락 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의심 예방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 남구청장 정해천
식중독 관련은 저희들 시청에서 주 업무에 돼 있고 도시락 업체는…
- 김상민 위원
구청에서는?
- 남구청장 정해천
구청은 소규모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점검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 도시락 업체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요?
- 남구청장 정해천
전통시장이라든가 소규모 위생업소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 남구청장 정해천
예,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겨울철에도 최근에도 관내에 횟집, 전통시장 그런 식중독 발생했고 기타 바다를 품고 있는 지역에 도시별로 겨울철이지만 해산물 식중독 사례들 지금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 예방 활동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케이크나 도시락, 샌드위치나 시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포항을 방문하시고 식중독에 걸려서 포항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립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른 게 아니고 힌남노 복구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됐는지?
- 남구청장 정해천
95% 이상 지금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못 받았던 부분들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했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설계라든가 공사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데 한 5%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포스코 차수벽 관계해서 또 그 인근 지역 주민들 반대도 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없어요?
- 남구청장 정해천
차수벽 부분은 저희들 쪽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복지 환경 쪽은 아닌데 여기 보면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현수막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남구청장 정해천
현수막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설치는 자기들이 하고 철거는 시에서 합니까?
- 남구청장 정해천
자진 철거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행정게시대가 있고 지정 게시대가 있거든요.
행정게시대는 저희들 행정 쪽에서 하는 거고 지정 게시대는 옥외광고물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하는 겁니다.
- 김종익 위원
일반적으로 나무에 묶어놓고 하는 것은 다 불법 현수막이죠?
- 남구청장 정해천
불법 현수막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있고 정당 현수막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철거합니다.
- 김종익 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포항시가 그런 불법 현수막이 아주 난무하잖아요.
그런 것들 철거를 또 시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남구청장 정해천
저희들 기간제가 있습니다.
철거 전담으로 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남구청장 정해천
예.
- 김종익 위원
그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설치한 사람들이 철거를 기간 내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남구청장 정해천
안 하고 가만 놔둬버리니까 계속 도시 환경이 그거 하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구청, 북구청 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너무 난무를 하니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하여튼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정당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종익 위원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남구, 북구 하여튼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도시미관이 제가 보기에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 남구청장 정해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 규모는 63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0억 1,6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과 기타 분야에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2,200만 원과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6,900만 원과 기타 분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600만 원보다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82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결식 아동 급식 지원으로 13억 7,200만 원과 경로 시설 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 감액으로 총 1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북구 전체 예산 규모는 561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78억 9,600만 원보다 17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3억 3,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6억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80억 3,700만 원, 농림 해양 분야가 133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9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9억 2,300만 원 등으로 총 4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분야 95억 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 7,000만 원 등 총 151억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 규모는 85억 9,600만 원으로 2023년도 93억 9,900만 원보다 8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에 22억 6,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에 57억 2,100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 2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북구 지역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북구 전 직원은 2024년도 청룡의 해 갑진년에도 더욱 열심히 최고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형철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되게 어지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설치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불법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떼고 어쩌고 하는 것도 시 예산을 들여서 또 하지 않습니까?
- 북구청장 장종용
맞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시비를 쓰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어떤 단체든 간에 이거는 좀 사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런 예산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도 하고 사실 길거리에 행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외에 또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있고 또 불법 현수막 중에는 다 불법 현수막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떼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어떤 때로는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다 못해서 죄송드리고요.
일단 행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본 단체나 당사자가 걸고 철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마는 또 일부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력이 낭비도 되고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신고받을 때부터 물론 그런 제도들을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또 광고협회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제가 봐서는 아까 남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가 설치된 위치가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들 하여튼 약간의 기준을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라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은 사전에 빨리 판단해서 이러한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겠다는 그런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6억 4,500만 원보다 36억 9,600만 원을 감액한 30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2팀의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사업으로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500만 원에서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개시 연기에 따른 운영비 2억 1,300만 원, 노인복지회관의 냉난방 공사로 인해 올해 복지회관의 운영을 오는 12월 11일부터 중지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에 8,900만 원, 집행 잔액 등 3억 1,500만 원을 감액한 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7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체육시설2팀의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팀의 노인복지회관, 아이조아프라자,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사업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의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42억 5,400만 원보다 3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2팀의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팀의 노인복지회관, 아이조아프라자,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7억 3,200만 원에서 1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2팀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에 1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팀의 노인복지회관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조아프라자는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사업은 복리후생비, 차량 선박비 등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체육시설2팀의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공요금 8,100만 원을 비롯한 일반 운영비 1억 7,600만 원, 재료비 1억 2,500만 원을 비롯한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에 3억 6,600만 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일반 보전금 5억 8,300만 원 등 총 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복지시설팀의 노인복지회관은 지급 수수료에 1억 3,300만 원, 공공요금 1억 4,900만 원을 비롯한 일반 운영비 등에 3억 7,400만 원, 수선유지비 5,600만 원을 비롯한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8,4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일반 보전금 2억 100만 원 등 총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아이조아프라자는 지급 수수료 1,800만 원을 비롯한 일반 운영비에 5,200만 원, 수선유지비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5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사업은 차량 선박비 800만 원, 공공요금 300만 원을 비롯한 일반 운영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복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익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수도과에서 빗물펌프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관하려고 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 김종익 위원
이사장님, 지금 미리 준비하거나 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지금 빗물펌프장이 저희가 맡고 있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시민생활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과 하고 유기적인 지금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일단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우선 우리 직원들 역량이랄까 교육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양산하고 김해 쪽에 이미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공단 내에 전기, 기계직을 중심으로 시설 인수에 따른 TF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12개 시설에 대해서 담당자를 다 지정을 하고 하수도과 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테스트도 해보고 교육도 받고 인근 도시에 좀 더 가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공단으로 수탁에 따라가지고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게 많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전문 인력을 또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까지 과정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이사장님, 하수도과에서 빗물펌프장은 참 어렵게 어렵게 넘어갔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사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진짜 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시민들의 재산하고 바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이중, 삼중으로 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선택한 게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또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