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원학 환경국장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설명서 작성 샘플은 각 부서별로 받으셨잖아요.

샘플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빠져 있는 것들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 안 된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일관성 없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자료를 보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정책연수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과에서도 갔다 와서 보고 온 것들이 우리 포항시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이오파크 시설도 보시고 오셨네요, 그렇죠?

음식물류 처리시설 포항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가 됩니까?

국장님 안 가셨는데도 대답 잘 해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순환 종합타운 에코빌리지를 포항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이번에 보시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정책 연수를 잘 다녀오셨는데요.

하여튼 일본의 선진화된 기술들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잘 접목시켜서 지금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전체적인 정책을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흥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파크사업이 주민들의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현실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언급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 종합타운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순환 종합타운이 당초 예상대로라면 2025년에 입지가 선정이 돼야 돼요, 계획서 로드맵에 따르면.

그래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하니까 올해 2023년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 2억이에요.

그게 용역이 내년 9월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진행 중이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예비 후보지 선정을 세 곳 이상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쨌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4년 9월이고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했던 서류상으로 보면 2023년에는 3개 이상의 입지가 공모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입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벌써 2023년 연말이니까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소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가능한 입지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겠다고 그런 뉘앙스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음식물 폐기물 사업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가장 큰 워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지역 주민의 동의하에 집행부와 만들어지는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파크 사업의 큰 핵심입니다,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비후보지 선정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준해서 몇 군데를 선정하겠다 하는 말은 약간 어폐성이 있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2025년 후내년에는 공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입지가.

그래야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입지 공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예산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가 폐촉법상 법정 단체거든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좀 더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향후 포항시 청소행정의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립장, 소각장, 산업폐기물장,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가는 복합타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수가 60만㎡ 약 20만 평에 해당하는 부지입니다.

그렇다 보면 포항시에 사는 거주민들하고 거리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포항시와 인접해 있는 영덕이나 청송이나 지역에서 일정 거리가 이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입지를 잡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하시겠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금 현재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연일, 대송, 오천, 청림 얼마 전에도 주민하고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원순환 종합타운이라고 계획하고 있는 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그거를 이제 내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그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 조사 용역인가요, 어떤 용역인가요, 용역의 성격이.

그렇죠.

이게 주민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벌써 예비 후보지를 선정을 해버리면…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사업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또 자원순환 종합타운을 또 한다 그러면 그 음식물류가 거기 들어간다면 정책적으로 거기 어차피 들어갈 건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딱 1년 차입니다.

그렇죠?

1년 차이잖아요, 진행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게 작년에 음식물류 시작을 했고 자원순환 종합타운도 올해 한다는 거잖아요.

1년 상간에 두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올해 구성할 거 아닙니까?

예산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해 올라와 있는데요, 자원순환 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하겠다고.

아니, 하여튼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어쨌든 내년에 바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 종합타운도 어차피 입지 선정을 하려면 역시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선 그게 정해지면 가장 시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부터 먼저 건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립장을 조성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먼저 설치했다.

그러면 자원순환 종합타운 하면 또 나중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설치된 음식물 설치 시설은 그거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죠?

그럼 거기 그것대로 하고 자원순환 종합타운에 나중에 또 그걸 끝나기 전에 짓겠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보조금 사업이 제일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지금 평가돼 있어요.

국가보조금 받는 게 되게 낮게 지금 책정돼 있다고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그것도 그거 단독으로만 해서는 국가보조금 3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소각 처리 시설을 같이 이렇게 종합 복합적으로 하면은 한 40%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제가 현장을 다른 지역에 가보니 이것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만 가지고 그렇게 운행하는 데가 잘 없어요.

다 복합적으로 하지.

그게 결국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목적 아닙니까?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목적보다도 탄소 중립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얼만큼 생산했느냐 그게 목적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그게 포커스가 정책적으로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앞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 상간에 이게 자원순환 종합타운을 또 한다는데 굳이 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고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펼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모순이다.

미래를 봐서는 포항시에서 이거는 잘못된 투자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와 아까 입지 타당성 용역에 예비 후보지 3개를 선정하는 것도 주민 공모 사업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영일만 산단에 이차전지가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무방류로 하는 게 일부가 있고 지금 대부분 방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단 환경영향평가 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차전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흥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포항시만 유독 상당히 관대하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공공하수처리관리청장이라고 그러나요?

청장이 시장이죠?

시장이 혹시 이게 유입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제외를 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차피 포항 시민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차전지에 관련된 오염 물질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조사를 새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가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꾸 가까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 우리 포항시의 환경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체라든가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빨리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꼭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미래에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환경이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너무 예외도 줬고 관대하게 처신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지 않습니까?

악취 이런 게 호동매립장 이쪽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항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호동매립장 갔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갔어요.

갔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악취하고 미스트가 살수차가 이래 뿌리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에 대해서 그날 우리가 가니까 아무도 안 뿌리고 있다가 우리가 한마디 하니까 살수차가 와서 뿌리고 하던데요, 그날.

시간이요?

시간을 어떻게 한 번씩 뿌리는가요?

그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한마디 하니까 살수차 와서 뿌리던데?

하루에 몇 번씩 뿌리죠?

맞아요?

국장님 가니까 뿌린 거 아니고요?

보니까 안 뿌리던데?

그러면 시간 시간마다 얼마에 한 번씩 뿌리죠?

그럼 우리가 그날 갔을 때는 타임이 안 맞을 때였는가?

가니까 먼지가 엄청 많이 났어요, 비산먼지가.

몇몇 위원들이 여기는 뭐 물도 안 뿌리나 이 말 딱 하고 난 뒤에 한 5분도 안 있다가 차가 왔어요.

관리 감독 좀 잘하십시오.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익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에서 정책적으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와 관련된 환경 관리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점은 투자 유치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유치만을 목적으로 해서 산단 계획들이 변경되고 관련된 폐수나 환경 오염 물질들의 처리 방식들이 핵심 관련 부서하고는 관리 부서하고는 전혀 일종의 직접적으로 소통이 좀 부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났고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새만금에서 제가 보기에는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보이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최근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의 답변이 결국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게 되거든요, 산단의 입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산단 확장 계획도 있고 관련된 기술이나 공정들 기술 불확실성도 많은데 환경국에서 이걸 강한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업의 투자에 맹목적으로 가다 보면 이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첨단 산업 특구 내에 할 수 있는 공정 폐수 처리하는 기술들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연대협의체를 꾸려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리로 가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앞으로 공격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결국은 수처리와 대기 관련 문제가 앞으로 대기한 상태인데 어쨌든 습식 공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결국은 또 이차전지뿐만 아니고.

이래서 그 부분을 폐수처리장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과잖아요.

공공폐수처리장 이런 신설 계획이 실제 있고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자원 순환 방식, 해수 방식.

그러니까 건의도 하고 가보지 못한 기술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다리기는 늦어요.

그래서 MVR방식은 개별 입주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고 산단에 우리가 종합적인 산단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새만금은 폐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어쨌든 단기적인 처방 차원에서.

그리고 첨단 산업 특구가 됐기 때문에 국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일관되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처리구역 외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어요.

결국은 이에 대한 과태료나 처분 규정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

이게 투자 유치 단계하고 환경 관리 측면이 이게 안 맞아요.

해서 이번 특히 산단이 확장하는 계획에서는 환경과가 목소리 크게 내주시고 필요할 때에는 의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사용 후 배터리 사업에도 환경과가 좀 관련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 투자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사용하면 폐기물로 안 보고 또 그렇잖아요.

현재 규정이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사용 후 배터리 사업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높은데 바젤협약이 있잖아요.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게 아주 규제가 돼 있는데 협약이 돼 있으면 이게 또 우리가 폐기물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재활용되고 마지막 남은 폐기물은 또 지역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해서 그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한 4% 정도 사용료가 증액됐거든요.

물가 상승률은 현재 평균 한 3%인데 보니까 4만 8,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상에 5만 원으로 이제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물량도 올해 얼마입니까?

332톤이었는데 내년도 500톤 정도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정부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그런데 왜 예산은 5만 원입니까?

올해 지급된 게 4만 얼마였어요?

4만 9,800원인데 예산상 4만 8,000원 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어쨌든 그에 대한 지급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사용료 재조정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의회에 즉각 보고하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국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사건도 있었고 해서 식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봤는데 예산서 보면 안전한 식품 공급은 한 1억 3,000 정도인데 그 외에 다른 홍보라든가 아니면 식품 산업 발전 이쪽이 정말 월등히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사건도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단체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일단 국장님 생각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현대화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됐었다고 하면 아마 또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대화하는 부분도 좀 이런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 먼저 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청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위생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 노포라고 하죠.

보통은 그런 데는 여기는 맛은 있는데 위생 때문에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업소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건도 좀 많았었고 이게 또 겨울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그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특히 주방 환경 개선 같은 거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 데가 맛은 있는데 위생이 걱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를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우리 포항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상민 위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남쪽에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당초 조성 목적이 첨단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는 사실은 들어올 수 없는 산업단지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1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매립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해서 매립장이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거기에 보면 LH에서 공단을 조성할 때 어쨌든 LH가 수익성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단 조성의 원가는 많이 들어도 분양 가격은 일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항도 영일만 4산업단지 조성 원가는 백몇십만 원인데 분양원가는 80몇만 원이니까 지금 적자를 보고 시행한다는 것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연장선상에서 보면 LH가 지금 블루밸리 단지를 하고 있었는데 투자 유치 기업들이 뭘 요구하냐?

공단 부지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거단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청년 주택이라고 해서 그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단일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죠.

그러니까 1인이나 2인용 원룸, 투룸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그거 말고도 약 6만 평 정도 주거단지가 계획이 돼가 있어요.

이걸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LH에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주거단지의 분양 원가와 공단의 분양 원가가 확연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H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산업단지는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풀어달라.

그 업체들이 주로 에코 관련 기업과 포스코 관련 기업입니다, 퓨처엠이라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환경 관련 기초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환경유해물질이 일반 산업단지보다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입주하는 주택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질병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암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발생 비율이 다른 데보다 10배, 20배가 높다는 것이 언론 기사에도 났고 환경론자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 포항시는 투자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고 투자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일만 단지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이미 시설이 무방류로 직방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블루밸리 국가 산단이 그것조차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

내륙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MOU를 맺어서 무슨 기업이 온다 기업 유치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 유치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느끼는 환경적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지금 시민들이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아, 기업들이 들어오구나 주식시장의 이차전지주가 하늘을 날고 있구나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지 이것이 폐기물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안을 하셨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1, 2단지에 그러한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나이브하게 확장을 할 때는 3만 평 부지 확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칙이 좀 있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투자 부서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뭐 방법이 없다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영일만 산업단지도 문제지만 블루밸리도 큰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아마도 투자유치 쪽하고는 상반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소신을 갖고 이 문제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고 집행부의 수장한테 보고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우리가 임기 끝나도 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겠다 하고 할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 변경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자원순환 종합타운 추진 계획서라든가 그 연관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되는데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해도동에서 했는 게 새록새록 이번에 무슨 행사했었죠?

안 그래도 제가 행사 이름을 잊어버려가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는데 그 행사 잘했다고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행사 잘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일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대동 뱃머리 콘텐츠 안에 보면 혐기성 소화조 두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수처리장 옆에.

그게 아마 지어진 지가 한 15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려는 공법이 소화조 방식이죠?

소화조 방식인데 그 15년 전에 거기에 소화조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나가 3,500톤 정도 되는데 그럼 2개니까 7,000톤가량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축산 분뇨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이렇게 해서 병합 처리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입지 선정하고 하는 그 추진이 이렇게 시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 시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합리화 시설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600억 정도 이래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50톤 규모 정도 설치에, 절반 이하만 해도 합리화해서 그러면 하수 슬러지도 처리되고 축산 분뇨도 지금 제대로 액비 같은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해서 병합 처리하면 정부 시책에도 맞고 이럴 건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거나 그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국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니,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는 지금 100톤가량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100톤가량은 외부 처리합니다.

아니, 외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병합 처리를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도 많이 생성되고 그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나 그리고 축산 분뇨 처리하는 비용이나 나머지 호동의 침출수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나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하면 가스가 한 가지 음식물로 하는 것보다는 병합하게 되면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유기물이 많으니까.

그래 나오는데 저 시설을 보고 그게 언제 준공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도에 오니까 그전에 벌써 건물이 세워져 탱크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철거도 안 하고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벌써 10년이니까 13년 안 됐습니까?

벌써 15년 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그럼 저거를 왜 활용을 안 할까, 저거 돈을 그때 당시만 해도 수백억 들여가지고 지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각 지역마다 입지 선정한다고 시를 전체적으로 소란스럽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 설비를 하고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도 있고 주민들하고 교감만 가지고 주민들 설득만 잘 하면 요즘 시설들 옛날처럼 그렇게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봅니까?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 잘못 지었다 이 말이잖아.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개선 작업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죠.

혐기성 소화조를 지어놨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개선 작업을 하면 장소가 있으니까 3,500톤 그러니까 2개 7,000톤 정도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입지 선정한다고 온데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하느니 거기에 개선 작업을 하고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청주하고 아산까지 250km, 300km를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다른 도시에서 알면 신문 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7,000톤이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탱크인데 지금 지으려면 그 돈이 아마 수백억 들 거예요.

있는데 주민들 설득 작업하고 그 안에 있는 기술은 다 돼 있잖아요.

병합 시설 하면 오히려 바이오가스는 생성 많이 된다 하는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공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왜 안 쓰여졌는지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라서 내가 얘기는 못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건물 지었는데도 어떤 그런 요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7대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지역구 문명호 의원하고 이순동 의원하고 하도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공법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청주 쪽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영산만에서 할 때는 그 음폐수를 울산에서 무상으로 갖고 갔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따로 우리가 시에서 처리비를 주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가스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음식물류 음폐수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따로 돈 안 드리고도 그걸 처리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찌꺼기들은 짜서 이렇게 건조시켜서 현재 비료로 사용하는 지역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또 그래 해왔고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왔으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 맞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시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 그 당시에 자원순환 쪽에 계셨던가요?

그때 음폐수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요?

무상으로 그때 울산으로 해서 싣고 갔다고 하던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얘기하세요.

김상민 위원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음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유기탄소원으로 활용했다는 그 말씀을 취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포스코 선강폐수장 같은 무상으로 가서 유기탄소원의 원료로 사용을 했잖아요, 10톤 정도.

그 얘기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안 하죠?

선강폐수장 유기탄소원 그 얘기 같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