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해양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정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용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강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도병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유호성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560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85억 9,700만 원보다 242억 2,100만 원 감액된 1,543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 3,900만 원보다 7,600만 원 감액된 16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423억 6,200만 원, 안전총괄과 229억 5,3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218억 1,300만 원, 건축디자인과 17억 7,100만 원, 공동주택과 328억 9,500만 원, 해양항만과 20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으로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5,000만 원, 지적관리의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7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조성 시설비를 250억 원 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의 소방청사 이전 추진 외 3건 등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정보통합관리에 8,600만 원을 감하였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풍수해보험사업 외 6건 등에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경보체계구축,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시민 안내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안전도시사업의 흥해 특별재생사업, 스마트 재난대피 모바일 플랫폼 구축 및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난대비시설관리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300만 원, 기본경비에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의 건축안전관리 및 녹색건축물조성에 7,300만 원을 감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300만 원을, 건축디자인에 4,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4,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7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외 2건 5,600만 원, 주거복지사업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 기본경비의 산불예방 근무자 여비에 300만 원 감하였으며, 보전지출의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해양항만과입니다.

연안관리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외 2건에 6억 5,100만 원,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영일만항 스마트항 전환 개선 시설비 등에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연안개발에 연안정비사업 외 3억 3,000만 원, 해양스포츠육성의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운영 외 2건 7,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세자금 등 융자금 회수 수입 7,600만 원을 감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전세자금 및 영구임대 융자에 7,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13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552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1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1,549억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 6,000만 원이 감소된 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부서별 도시계획과 675억 5,800만 원, 도시재생과 143억 8,900만 원, 안전총괄과 192억 7,2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34억 7,0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1억 8,100만 원, 공동주택과 324억 3,700만 원, 해양항만과 15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2억 원, 주택사업 6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에 1억 7,1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도시계획수립에 25억 5,4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3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수정·갱신사업 등 국가정보체계 구축에 15억 9,9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2억 9,300만 원, ESG글로벌기업혁신파크 네트워킹 행사 등 민자사업추진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공업용수 건설 등 산업단지조성에 625억 4,7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2억 3,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 용역 등 도시재생에 2억 8,500만 원, 송도동,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5억 8,5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주요사업 운영 등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에 2억 300만 원, 인력운영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7,7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등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소방청사 이전 추진 등에 32억 3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추진에 5억 4,7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의 사회재난 예방, 안전 점검 추진 등에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운영 등 영상정보통합관리사업에 53억 1,200만 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침수우려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23억 7,9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경보체계구축을 위하여 재난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노후 민방위 사이렌장비 교체 등에 11억 2,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 11억 6,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9,200만 원, 기금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에 4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 등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19억 6,700만 원, 피해구제 지원금 등 지진피해극복 운영에 1,80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등 안전도시사업에 6억 4,200만 원, 이재민 주거안정에 1,600만 원, 다목적 재난구호소 등 재난대비시설관리에 4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녹색건축물조성,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5억 5,400만 원, 디자인계획 및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4억 2,200만 원, 광고물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추진에 8억 6,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7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주택환경조성에 12억 4,400만 원, 맞춤형 주거 대상자 급여지급 등 주거복지사업에 306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4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1억 2,800만 원,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내부거래 지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개발 등 해양정책 추진에 32억 4,100만 원, 해수욕장 및 편의시설 개선, 해안가 공중화장실 개선 등 연안관리에 51억 2,400만 원, 영일만항 화물 유치 지원 등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20억 7,700만 원, 연안 재해방지시설 등 연안개발에 25억 5,800만 원, 해양스포츠 운영,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운영 등 해양스포츠 육성에 20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은 세입예산으로 전세자금 등 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 1억 7,1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등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재난관리기금 운용 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설명드리는 기금운용 계획안은 모두 3건입니다.

별책부록 105쪽이고 2024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발전기금 주요사항은 2024년도 수입금 1억 6,572만 5,000원에서 2023년도 이월금 7,671만 7,000원을 합산하여 사업비 1억 6,920만 원을 지출하고 2024년 말 기준 7,324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 기금은 2023년도 처음 운용한 기금으로 2023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에 2,800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에 700만 원,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1,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700만 원을 운용하였으며, 2024년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2,8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등 9,200만 원 외 6건으로 1억 6,9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동주택과의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31쪽 운용총칙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수입금 3억 7,539만 9,000원에서 사업비 3억 원을 지출하고 2023년도 이월금 26억 2,178만 7,000원을 합산하여 2024년 말 기준 26억 9,71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경우,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 슬럼화로 방치된 빈집의 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63쪽 운용총칙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147만 2,000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8,800만 원과 이자수입 2,210만 8,000원을 합한 43억 1,01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37억 1,3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810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22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전입금, 이자, 도비보조, 융자금 회수 등을 포함 79억 3,500만 원이고, 2022년 말 조성액 47억 3,900만 원 포함 총 126억 7,400만 원 중 지출은 59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67억 200만 원입니다.

2024년의 경우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지원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22개소, 단독 및 상가 340개소에 지원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사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실현과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등 미래 먹거리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주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주요 현안 사업을 챙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549억 3,642만 5,000원이 감액된 5,787억 1,7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9억 5,412만 5,000원이 감액된 5,476억 6,0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8,230만 원이 감액된 310억 5,6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타당성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231억 987만 6,000원이 감액된 4,735억 4,84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5% 증액된 1,549억 1,776만 8,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44억 4,824만 9,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625억 4,66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138억 6,99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총괄과 인적재난관리에 99억 4,687만 1,000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23억 7,935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진방재사업과 재해복구능력 강화에 19억 6,724만 4,000원, 지진피해수습에 4억 9,48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조성 4억 2,266만 2,000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 8억 6,48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주거안정지원 306억 7,370만 원, 주택정책 및 관리 12억 4,43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해양항만과 해양정책추진에 32억 4,125만 8,000원, 연안 관리에 51억 2,355억 6,000원,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20억 7,70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6% 증액된 1,292억 1,930만 5,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 195억 9,825만 원, 지역개발사업 36억 7,392만 4,000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339억 9,374만 1,000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활성화 78억 4,184만 1,000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146억 1,100만 1,000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육성지원 586억 231만 4,000원,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운영 2억 7,76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45% 감액된 1,202억 432만 1,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화사업 140억 7,844만 원, 푸른숲조성사업 50억 8,753만 5,000원, 포항둘레길조성 28억 3,237만 2,000원, 녹지과 산림정책사업 135억 8,049만 6,000원, 산림정책사업 198억 5,668만 7,000원,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 283억 6,46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국가하천관리 24억 3,509만 8,000원, 지방하천정비 23억 2,429만 4,000원, 생태하천복원 272억 8,902만 4,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532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8.46% 감액된 184억 3,796만 7,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14억 6,957만 3,000원, 산업과 임업경쟁력강화 63억 6,728만 1,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9억 9,430만 원, 재난재해예방 40억 4,098만 9,000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1억 6,203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95% 증액된 249억 9,710만 8,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45억 3,272만 2,000원, 산업과 임업경쟁력강화 88억 8,634만 7,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9억 7,097만 1,000원, 재난재해예방 16억 9,869만 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2억 1,696만 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91% 증액된 257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23억 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30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2억 원, 주택사업 6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572만 5,000원, 지출 1억 6,9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24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2,178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7,539만 9,000원, 지출 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9,718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147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3억 1,010만 8,000원, 지출 37억 1,347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810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원관리 등의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녹지 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과도한 예산의 편성 유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간판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간판 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도심 공동화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 목적과 운용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재해예방을 위해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기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절박한데 위원님은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건 저희가 시간을 내서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당 과에서 팀별로 한 번 작업을 합니다.

1차 한 것을 가지고 과장들과 저도 돌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중간에 단계를 한 두 단계 가지다 보니까 수정이 생겼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하더라도 최대한 맞는 자료를 내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에서 저희가 특히 민간 이전해서 도비 받아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나 보험이나 또는 비용을 적절하게 안 쓴 부분은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 보조금 정산이 안 됐는데, 소명 사항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저희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보험 관계나 이렇게 행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등한시된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누차 어떻게 하지만 또 여건 자체가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발생된 쓰레기의 경우는 행사나 기관에서 처리가 되지만 특히 바다의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뒤에, 집중호우가 온 뒤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다르고, 특히 사람이 많이 접하는 해변가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어패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냄새에 취약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특히 보조금 민간 이전하는 건 추후에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영일만4산단도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일단 산단에서 추진하다가 우리 시가 업체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치 업종이 선택되어서 와서 진행이 됐지만 거기에 기반되는 시설물, 특히 상하수도, 전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지정한 업종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과 사용량이나 소요량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획된 게 변경 절차를, 선행절차를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절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략되는데 지금 저희 업종 변경 같은 경우는 타 기관, 특히 환경청하고 중앙정부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 보상이 원활히 안 돼서 수용 재결 절차를 가다 보니까 더 거기에 좀 더 시간이 걸렸고 공사비가 느는 건 대부분 다 방금 전제해서 이야기드렸지만 업종변경에 따른 기반 시설이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여튼……

보상비 때문에 기간은 좀 늦어지는 건……

그게 저희가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저희 재난기금도 그렇고 이게 2개 다 약간 비슷한데 재난도 저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경우는 적립이, 돈은 나오는데 적립이 안 되는 실정이고 이 사업 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적립을 해 놓으면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일반회계에서 저희에게 주는 예산 자체에 기금도 지금 오는 것도 허덕이고 있으니까 쓰임이 적다고 그쪽에서 보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부서하고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적립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집 관계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많은 건 재난지원기금인데 이게 재난이 많이 안 생길 때, 과거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는 저희가 예치할 때 은행이라는 구조가 예치 기간이 길고 하면 효율이 높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예치해서, 과거에 비해서 예치 기간도 짧고, 금액도 적은 게 저희가 그만큼 그 지역에 재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단 한 푼이라도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현재 시에 있는 조직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희가 도시를 선도해 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 봤을 때는, 해양항만 쪽에서는 저희가 선도해 가는 거고 나머지 일부 부서는 지원 부서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쪽에는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건 있다고……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용역과제가 과거에 비해서 건수도 한 두 배 넘게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예산 부분에서는 한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하여튼 저희가 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 용역과제 심의위원들이 다룰 때 나온 것보다 자체 부서에, 예산 부서에서 협의하면서 시기를 너무, 특히 1개의 사업이 한 80억 드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뒤로, 조정이 급한 순위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됐지 사업이 불필요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빠꾸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좀 더 사업 부서에서 의견을 넣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더 진취적으로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걸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제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그거는 환경청에서 어차피 주체는 대구환경청이 주체고 저희는 어차피 시민들한테 체육공간을 제공해 주는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지금 환경청에서 그때 의견하고 지금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일단 저희 사업시행자가 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골프장을 조성하면 우리 시가 입장을 표명해서 진행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지만 이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자고 그리고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이 묶여서 하던 사업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제수용권을 안 주니까 사업자가 토지나 이렇게 협의해서 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우리는 일단 한 홀이라도 더 많은 공간을 시민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시가 입장을 바꾸었다기보다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바뀌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왔고, 그걸 저희는 관련 부서에 협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전할 거냐,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주체는 대구환경청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받아서 대구환경청에 저희가 이런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체적인 걸 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의부서이지 저희가 협의하는 개별, 산림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 권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체 나오려는 부서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건 산림과에서나 녹지부서에서 산림청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개별적으로 도에서 하든지 그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예.

거기서 다시 시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니까, 도 소관의 산림청 소관이라고 하면 거기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건 어떤 방향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과라고 있고 거기에……

예, 거기에 또 위원회가 있어서 그 검토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제가 여기서 공유재산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 공원개발에 따른 인허가나 모든 걸 다 하지만 흙에 대해서 토석 그거는 도가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나 나가는 거나 토석 채취 관계는 경상북도가 하는데 나가는 것도 검사하겠지만 받는 장소에서도 검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받는 장소에서 땅을, 그 흙을 받아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도에서 하는데 아마 그게 검사를 하고 다 절차를 밟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이 생기면 그것도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산림부서가 있거든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고 환경부서에 줘서 제2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합니다.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런 정책적인 걸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한계성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마장지, 한 5년 전에 마장지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하고 양덕하고 장성동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거는 농지부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오면 수질검사하고 주민들과 같이 입회해서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농지부서에서 지난 한 몇 년 전에 그때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