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해천 남구청장님께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감액되는 것은 삭감된 이유는 청장님, 뭡니까?

집행 잔액 맞지요?

수해복구자금이 다 끝나버리니까 큰 예산은 없는데 전부 다 구청의 예산은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역구에 있는 책임자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반영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에 바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올리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아무래도 속속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 예산을 잘 반영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청장님은……

청장한테 보고를 안 한 모양……

없는 말이 나오나요?

청장님은 여기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청장님들은 기간 내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동장들이 필요한 과정을 반영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게 되면 최소 한번 돌봐야 된다……

서두에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잘 좀 한번 보살펴봐 주시고, 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고생하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잠깐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힌남노 태풍 때문에 진짜 구청에 산업과라든지 건설교통과 모두 고생했습니다.

지금 복구는 거의 100% 됐습니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조영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9,4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걸 집행잔액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는 부분들이 사실 전수조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는 부분들이 간혹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놓쳤다,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향후 앞으로는 원활하게 쓰이도록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조영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예산은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시도 쓸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지역에 정말로 아직까지 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농로라든지 하천, 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시급한 관계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해봐야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읍·면·동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들이 다 민원 소지가 되고 요즘은 또 보면 동의 절차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양 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 확보할 때, 물론 금액은 정해졌더라도 같이 하면 청장님이 또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주문드리고, 다시 한번 힌남노 태풍 때 직원들하고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 고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국장님, 산업과 말고도 하는데 면 차원에서는 산업팀이 있는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면 일의 거의 70%는 산업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농업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좀 주문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현장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구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실제로 요즘 안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산업팀에 거긴 길도 좁고 농로 중에 산간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길이 좁아요.

그리고 논하고 단차도 심해서 요즘은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넘어지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지레짐작을 해서 땅 주인이 땅을 안 내놓으면 못 만드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나 해봤냐고 했어요, 땅 주인한테 이야기는 해봤냐고.

왜냐하면 땅 주인이 어차피 요즘 쌀 몇 평 나와야 소득도 얼마 안 생기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이야기라도 구청에서 ‘우리가 진짜 농민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허용해 주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땅을 안 내놓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음에는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면에 산업팀하고 구청하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버젓이 쳐다보는데 둑방이 비뚤게 만들어졌어요.

‘왜 삐뚤게 만들어졌느냐’고 하니까 업자는 ‘설계도가 그런데요’ 그럼 설계는 어떻게 했나……

하늘에서 보고 했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갑자기 굽어요.

산간오지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지, 매일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이장이 입을 대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부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 말이냐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서 누가 봐도 어린애가 보더라도 삐뚤어진 게 맞는데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구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 의견이 좀 힘이 들고 바쁘더라도 이야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서, 두 번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김철수 위원님.

우리 농로 있잖아요.

농로 폭이 북구하고 남구하고 조금 다르지요?

아니 좀 다른데, 북구는 좀 큰 것 같고 남구는 좀 좁아, 몇 m 기준이 있어요?

그럼 3m 하면 그런 게 없을 텐데 한번 보세요. 농로 3m짜리 잘 없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북구는 거의 3m로 다 되어 있는데 남구는 3m가 안 되어 있다니까, 보세요.

정책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포항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남구청 정해천 청장님과 각 과별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피해 부분에 아직까지 90% 이상이 완료가 됐다고 하나 좀 빠진 데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그 부분에 예산 반영하여 완료해 주시길 바라며, 사실 구청 예산 편성을 보면 2023년 제4회 추경에 보면 읍·면·동 지역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현장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고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나마 읍·면·동이 4.41% 확보가 됐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읍면 지역에 우리 구청 예산 확보에 있어서 청장님이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좀 늦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절기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비 종류가, 장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장비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양덕 창고에 있지요?

그것 점검했어요?

점검을 했느냐고……

그렇게 하고 아까 16군데 기본에서 미리 그 곳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지금 북구가 남구보다 100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만큼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운영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최광열 위원님.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태평저류지, 오염된 물을 썼는데 쓴 이유도 사실상 가물어서 쓴 거란 말이지요.

물이 급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전체 예산에서도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가 훨씬 비중도 크고 그전에도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중에서도 북구에 상습 가뭄 지역이 어딘지 구청장님 아시지요?

그 지역을 한번 더 돌아보셔서 늘 비만 오는 게 아니고 가물거든요.

가물면 농민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구청장님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시니까 한 해 대책을 꼭 좀 신경 써서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피해 복구하고 고생하는데 구청장님 우리가 작년에 힌남노, 그전에 오마이스 할 때는 사실 북구 쪽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원상복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이번에 남구 쪽에는 힌남노 때는 사실 그것들을 전수조사해서 거의 90%까지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구 쪽 오마이스 할 때 아마 3년 차, 4년 차 정도 되는데도 아직 그런 부분이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계실 때 완성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 감액은 집행 잔액인 것 같고 2024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경제산업 한 과의 산업과에만 해도 13억 이상, 예산을 작게 편성해 놨는데 작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남구에도 저는 정책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예산 때나 행감 때나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전부 다 편중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지역의 대표들이 필요한 걸 한 번씩 이야기하게 되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구청장 권한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짜는데 그게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남구청장이 또 한 부분을 책임지고 올리는 예산이 있잖아요, 책임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런 걸 청장님이 지역 예산에 필요한 것만 챙기는 것도 있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을 지역에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직접 현장답사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24년도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북구청 장종용 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철수 위원님도 정책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북구는 특히 산촌이고 남구 지역과 비교하면 공단지역 아닙니까?

그 예로 우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마이스 태풍 피해복구가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사업을 찾아서 완료해 주시고 그간 박운종 과장님, 이번에 4추에도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남구하고 북구를 비교해봤습니다.

농업 우리 산업과 비중은 실질적으로 북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의 사업비가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면장님들 할 수 있는.

그 사업도 우리 청장님께서 당초에는 확보 못하셨지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면장님들한테 예산을 좀 많이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박운종 과장님,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공직생활 올 연말이 마지막이신데 정말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공단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이사장님 별일 없으시지요, 잘 지내시죠?

추경에 36억을 감하고 경정예산 309억이 최종 결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37억 가까운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그러면 전년도 살림살이를 보고 24년도 살림살이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24년도 살림살이는 전년도 살림살이보다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산서를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인건비를 법적으로 무조건 100% 풀로 확보하셔야 되는 게 의무 사항입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 인력 유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자생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늘 그러면 연말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그렇게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 반복적으로.

그러면 해마다 반납분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시설 운영이 늦어져서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해야 된다, 단 0.9% 증액분은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과 시설 개보수 비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30억 정도 늘어난, 전년도보다.

그러면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가 3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산은 0.9% 인건비를 플러스 30억 원 늘어난 것 중에 0.9%가 한 얼마 정도 돼요?

0.9% 상승분이?

그럼 나머지 29억이 시설 개보수로 증액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는 이미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반납하는 것이니,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증액분이 거의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더 이상 질의는 못하겠지만 상당 금액이 개보수로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저희 지역구고 해서 사실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여기도 말이 많지요, 그렇지요?

여기도 돈이 들어갈 일이 보니까 많겠던데 고민이 좀 많이 되고.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비가 오면 무조건 잠기고 하니 앞으로 비가 계속 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시의원님 계시지만 매일 비가 오면 또 잠겼다가 개보수 했다가 이러니까 자꾸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사실 이런 우려도 많은데 그래도 어린애들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혜롭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지난 죽도시장에 낙하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사상자가 많았으면 정말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인데 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완전 보강을 한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약한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낮에 반주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은 또 일자리경제과고 이런데 누구 하나 지역구에 보고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 사고 후에.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내가 다 전화하면 ‘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으면 다 서로 미뤄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저도 알아보니까 지금 사상자가 보험사하고 합의는 덜 된 상태던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죽도시장 시설물에 보면 물고기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 로프로 묶어놨던데 그것도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담당부서에 얘기해가지고 공단에 협조 요청을 넣었을 거예요, 아마.

철거했습니까?

철거했으면 철거했다고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문자 하나는 보내줘도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정책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관심이 해수 공급입니다.

요즘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유지보수 이런 쪽이지 우리가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전부 유지보수비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해수 공급이 필요한 공급 수요처를 갖다가 한번 나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산과에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애타게 해수 공급을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어디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를 해 봐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3개 부서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