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시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에 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 및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숙박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사용료에 차등을 두어 각각 가격 현실화를 도모하며 재위탁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이용객 만족도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에서 숙박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은주 의원님과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가 논의했던 사항들 중에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과 배상금 처리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일자별 취소 기간이 상이할 경우에 그 일자별로 차등해서 위약금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 권고사항을 검토해서 적용시켜 달라고 요청드렸고 확인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수정된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조례 제출하실 때 그 붙임 서류까지 자료를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완설명을 드렸다고요, 저한테요?

직접요?

따로 설명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번 간담회 때 지적드린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예약을 해서 그 예약자분들의 그 붙임서류 언제 확인 가능합니까?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린 그러한 권익위 권고사항을 다 준수해서 위약금 처리 기준과 배상금 처리 기준을 다 적용시켰다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에 감면에 대한 부분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한 부분의 감면에 대한 부분들, 동시에 지금 개정되는 조례, 같은 위원회상에서는 동일시해서 법적 검토는 받았습니까?

상관없다고요?

그건 예산법무팀에서 처음에는 그걸 넣어야 한다고 해서 원래는 없었는데 넣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걸 빼고 저 조례가 통과하면 적용받는 거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때 넣는 거로.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김하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1월 자연휴양림 사용예약을 받고 있어 조례가 바로 시행될 시 시설사용료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조례 적용일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하영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하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장은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탁대행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 이번에 놓친 부분들 있으시죠?

다음에 재위탁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반드시 지켜달라는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서 보면 100점에 70.6점을 받았어요.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직인력 운영 및 회계 관리 30점 만점에 23.1이고,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 27.5, 운영 및 사업성과 20점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점수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의 항목이 있는지.

그거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을 가지고 시설공단에다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다음 평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가 가능해요, 어때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챙기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세입세출 추계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11쪽에 보시면 붙임 및 세출예산 해서 추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공단 위탁할 때, 지금 우리가 4개월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세출예산은 4개월에 대한 위탁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혹시 공단에서 운영할 때 직접 노무비로 구성돼 있는 항목을 보면 실제 여기는 지금 공단에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관리가 됩니까?

여기에 내용 안에 강습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유 수영 아닌가요?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에?

세부 인력구성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비용추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을 주니까 4개월 치 급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냥 대충 계산하더라도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비고란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처럼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고, 어떠한 항목이 들어갔는지 조금 세부 설명이 같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 상세 투입되는 인력이나 여기에 관리되는 비용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세부 항목을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하영 의원님은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관련 우대 시설을 추가하여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조례상의 오류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우대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우대사항과 관련된 개별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하영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배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및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뱃머리 평생학습원 등 혼동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본 조례의 우대사항 추가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부칙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치유의 숲, 산림욕장’을 ‘치유의 숲’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평생학습시설(「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프로그램 수강료.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제1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부칙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이상입니다.

방금 배상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상신 위원님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님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별 층고를 높이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9월에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7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상백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은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구성에 보니까 보통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 임기는 보통 2년으로 봤는데 이 임기는 3년, 꼭 2년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3년이고 한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련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절차 이행을 보니까 22년 10월에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 보고 1차, 23년 7월에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 보고 2차, 이거 도시계획 관련된 간담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컨벤션 관련된 거고, 지금 도시계획 관련된 보고를 한 건 지금 누락이 됐는데 지난번에 하지 않으셨나요, 11월에?

했지요?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22년 4월에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시행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11월 전에 저희 위원회에도 이 내용들이 사전에 보고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두 곳에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관련해서 혹시 민원 내용들 나온 것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관련해서 그 지역 쪽에 민원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절차대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원칙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용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추가로?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시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 아무런 민원 내용이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도 지금 도시계획 용역사로부터 당초에 입안된 내용은 지금 최종 입안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그 앞에 있는 도로 일부 건물 편입해서 도시계획선 그어서 도로 확장하고 편입되는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에서 주민이 반발하시고, 일부 찬성하시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셔서 지금 이 도시계획 입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아닙니까?

뒤에 김락희 팀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있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민원으로 안 보고, 예?

김락희 팀장님 민원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무슨 민원이 있는지.

제가 질의 좀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담당 과장께서 그 과정을, 히스토리를 아셔야 하는데 그걸 민원이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그건 의회에 보고하는 게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고 뒤에 배석한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락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처음에는 도시계획 계획선이 이렇게 안 돼 있었다고요.

다른 쪽으로 돼 있었는데 설명의 과정에서 그때 반대의 민원이 있어서 이 도시계획이 다시 그걸 취소하고 우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플러스 협의될 수 있는 교육청 부지만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하신 거라고요.

맞습니까, 김락희 팀장님?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민원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봐지고, 또 그 설명회의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량동 할 때도 그렇고 두호동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보상해 달라는 주민들도 계셨고,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주민들도 계셨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온 우리 시유지 부분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인근에 협의 가능한 교육청 부지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답변하실 때 아예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그건 상당한 잘못이라는 지적을 드리겠고, 그 과정에서도 그때 김락희 팀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팀장님이 오셔서 많은 내용을 다 메모해 가셨는데 그 부분이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두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용역사 보고까지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간담회 시간에 여러 지적과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원부지 중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 쪽으로 앞에 지적되는 것처럼 지금 계획이 대형차량 출입로로 돼 있는데 실제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선 자체가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거밀집 지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데 2개월 전에 그렇게 지적을 드렸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나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첫 간담회 때도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알려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은 안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인접해 있는 주상복합 부지하고 그 뒤에 2,400세대 장성재개발이 들어오는 출입구하고는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주문을 드렸고, 또한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가 라한호텔 그쪽 삼거리하고 다 몰려 있어서 여러 가지 향후에 삼호로 교통량이 증가됐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앞에 간담회 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차후에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되고 건축허가 받고 교통영향평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대로 저희가 알고 가도 되는 내용입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지적드렸습니다만 실제 도심 주거밀집 지역에 이러한 대규모 문화집회 시설을 지금 진행,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3종 부지에서 준주거로 상향됐을 때는 그만큼 교통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봐져야 되는데, 실제 저희한테 보고를 주실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의견이 들어왔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물론 법상 건축허가신청 전에 교평 접수가 되면 된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대형 문화집회시설이나 이런 건축사업을 할 때는 아마 거의 대부분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그러한 교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료 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도 태워서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 엄격하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도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건축법 심의 전에라도, 향후에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주문을 다시 드리겠고, 집행부에서 지금 너무 컨벤션센터 착공에 매몰되어 있어서 진짜 큰 것을 놓치고 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과 같이 가야 할,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진행하고 계신 민자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특급호텔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컨벤션도 컨벤션이지만 그러한 부대 시설 관련해서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라면 넓은 의미이고 과장님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학교 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컨벤션 2단계, 그렇지요?

도시계획에서는 현재 인접도로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교 시설이 들어감으로 했을 때 조금은 완성의 컨벤션센터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컨벤션 학교 부지를 놔두고는 지금 미완의 컨벤션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중요한 사업이고 이 부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미루어 오다가 한 사업인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아까 호텔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한 부분들인데 당장 저는 현재 컨벤션센터 완성은 초등학교 이전에도 하고, 이 2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를 하면서 2차를 지금 질의하는 게 좀, 답변을 할지, 제 질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 속기를 남기는 의미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 이야기를, 과장님이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시든 한번 해 보십시오.

장기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그냥 무한정 가는 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동부초등학교를 정리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주문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를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부터 계획에 일정 부분이 지금 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그건 지금 2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지금 동의되는 부분들 가지고, 제 주문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움직여도 늦거든요.

뒤에 벌써 시작해 버렸거든요.

2년째 지금 같은 이야기는 학교의 중요성과 미완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완성되는 그런 컨벤션센터에 가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 접근을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하시고 교육청과 상의를 하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첫 번째로는 김락희 팀장님, 주민들 민원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주민 민원이 뭐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부초등학교 우리가 처음에 지난번에 용역할 때는 같이 이전을 하고 연결해서 용역 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을 해서 그 자리 외에는 대상지가 다른 곳은 안 되잖아요?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 자리에 신청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쟁점화된 부분이 효자∼상원 도로구간, 교통 문제를 많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의 전문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문제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서입니다.

장성동 1297번지 일원에 포항 국제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19㎡,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6,641㎡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2만 6,880㎡를 결정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4개소 신설, 3개소 변경, 2개소 폐지하고 이에 따라 공원은 당초 2만 4,904㎡에서 1,974㎡ 감소되어 2만 2,930㎡로 학교는 880㎡ 감소하여 1만 6,620㎡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환동해 해양물류관광 거점 도시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전시컨벤션사업을 접목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나 주 진입도로가 집단주거 밀집지역으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등 각종 교통 관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 등 허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를 거친 후 주 출입도로의 위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출입로가 있는 라한호텔과 동부초등학교 삼거리 지역에 교통이 집중될 것으로 추후 동빈대교 개통 후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지 인근 주상복합 및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입주예정자 민원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 중 도로, 공원 등 주변 교통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며, 포항시는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거점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

2023년 12월 19일 포항시의회.

김은주 위원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시설, 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은주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촉발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정부의 패소로 판결 남에 따라서 추가 소송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러 많은 시민이 행정복지센터로 집중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일괄배상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송 대란으로 인한 지자체 및 법원 등의 행정력 낭비,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정보 소외계층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 불신 및 사회적 혼란,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피해 시민들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이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 대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소멸시효 만료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