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 (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관련 업무보고의 건
2.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관련 업무보고의 건
2.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10시34분 조사개시)
-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과 관련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제3차 조사위원회 이후의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의 비공개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기밀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서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은 비공개 진행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위원회에는 시유재산 매각업무 전·현직 담당 부서장이 증인으로, 인사 및 감사 관련 담당 부서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포항시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전)재정관리과장 최정훈
1.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증인신문은 앞서 의결한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00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박희정
관련 부서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이 종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박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하는 것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조사중지)
(11시09분 조사계속)
-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정회한 동안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연장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조사종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