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4일 (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3.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4.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
5.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6. 지역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지역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월 22일까지 계속되는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각종 조례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이 2023년 11월 23일,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범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경북 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지역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의 심사가부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07분)
- 위원장 이상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경제노동과장 이상현입니다.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에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를 위탁·운영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노동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노동자 간 노동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량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있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포항시 관내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탁물을 수거·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노사관계 개선 및 고용 안정 등 공익적 목표를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노동자 복지관련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의 추진에 적합한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서, 비용추계서, 위수탁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많고 다양한 노동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관내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몇 군데이고 대상 근로자는 몇 명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저희가 한 5만여 곳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사업에서는 사업장을 15곳 정도, 일단은 남구 쪽 위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10에서 15곳 정도 이 정도로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같이 겸해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내년도 24년도 계획은 10에서 15곳 정도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현재 포항시 관내 전체 50인 이하 사업장은 몇 군데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계세요?
-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1만 6,000 정도 됩니다.
- 김영헌 위원
항구적으로는 그러면 1만 6,000여 군데 전체 다를 커버할 계획이십니까?
-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지금 점진적으로 늘 건데 그 정도 추산은 안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각 회사에서 기 시행하는 곳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 열악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추산으로서는 남구 100곳, 북구 100곳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간 예산 추계를 해놨는데 이것은 늘어날 것을 남구 100곳, 북구 100곳 정도를 감안한 예산입니까?
-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저희가 북구 쪽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거점 위치도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 현재 남구는 다행히도 덕업관 쪽에 아무래도 그쪽에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북구 쪽은 아마 휴먼스 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싶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올리신 예산은 남구에 100곳 정도를 가정해서 보고 있는 겁니까?
-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제가 첨가하면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생각이 안 될 만큼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이런가 싶은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드리는 것은 여기 인건비에,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있는데 차를 모는데 운전도 하고 세탁물 수거를 못 합니다, 실은.
동승자가 별도로 1명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하다 내려서 가져가고 이렇게 안 돼요, 실은 하다 보면.
그래서 예산에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기왕 시작하는 것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동승자 문제를 꼭 동승을 해서 세탁물 걷는 게 차 한 대에 2명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1명 갖고는 사실상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개념이 아니고 일이 잘돼야 되니까 그걸 염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과장 이상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본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지역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14분)
-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서 배터리첨단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배터리산업과장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