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기간 동안 특위 위원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언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아니요, 듣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필요해서 그런데요.

아니요, (일자리경제국장에게) 하세요.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저희가 논의해 볼 게 있어서 저한테 발언권을 잠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이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권한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지난번 횡령 사건 때문에 대기발령을 했는데요.

제가 조사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기발령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행정실장에 대한 겸임 발령이 났는데 겸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인사조치이고 직위해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겸임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항시는 현재 사실상 자치행정실장이 두 분입니다.

어느 분께 저희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제가 조사위원회 이후에 계속 총무새마을과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내와 봐라, 뭔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아무 조치가 없어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데 현재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도저히 전체 의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권한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그러나 어차피 업무를 위임받았고 시장이 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총무새마을과에서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해요.

어차피 지금 자치행정실장도 임명받았잖아요.

그 임명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잘못된 걸 우리가, 그거는 시장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시장님 오시라고 해 주세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분명하잖아요.

일단 총무새마을과장님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자, 설명하십시오.

보고 그대로 하시죠.

위원장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니요, 아니요.

법적 문제, 법적 문제는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 끌면, 이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지 지금 법적 여기에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 예산도 지금 법적으로……

그리고 예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명이 잘못됐다고요.

그거는 법으로, 안 되면 법으로 따지세요.

그 임명, 지금 법으로 따지라고 하셨죠?

자, 아니요!

본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겸임이 「지방공무원법」상 가능한 발령입니까?

가능한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조사위원회 할 때 분명히 근거 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와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시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세요.

이 조치에 책임이 있으신 분은 대기발령 속에 숨어 버리셨잖아요.

국장님한테 지금 설명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는……

권한이 없어도, 권한이 없어도 우리 특위 위원은 그대로 존속되고 여기에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국장님, 설명하세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하세요.

(○박희정 위원 이석하며 - 정책질의 끝나면 불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분야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다른 발언을 위원장님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위원장님이 제지하고 한 일도 있습니다만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특히 4선으로서 선배 의원님이고 오늘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이 자리가 되기도 하고 박희정 위원장님도 3선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 초선인데, 발언에 대한 결정권은 오롯이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십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100%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개인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막는 것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저희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토론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위원장님이 조정하더라도 향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이 발언할 때 저희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제지하시니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오롯이 판단은 위원장님이 결정 내리시는 대로 저희도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어차피 자치행정국장은 시장이 임명한 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법적으로 문제를 따져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특위 안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유도리 있게, 유하게 해서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희정 위원님이 저희한테도 의사를 물으면 제지보다는 저희도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몰랐던 사항들은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예결위를 부드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시간도 좀 오래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저도 인정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자료를 보면 해마다 약 1,000억 정도 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보통 이월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지켜보면 그다음 연도, 차기 이월이 다 되지 않고 있다 보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2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뽑아주신 자료가 있어요.

발생이 약 1,247억 원이 2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수입분의 차기 이월이 얼마 됐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액이 지금 이월되지 않고 지금 어느 항목에는 따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장이 된다고 하나요?

물론 이러한 자금들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갚는다거나 혹은 이렇게 추경을 편성할 때 쓰인다거나 여러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기 이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금액들이 너무 많이 상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검하신다니 간단한 답변으로는 최적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40억 가까운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150억 원 정도만 지금 이월이 되고 있다고 계산하면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지금 감춰져 있다, 물론 이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라도 조금 더 세입으로 그다음 연도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걸 지방채 발행할 때, 물론 지방채 발행을 해서 받는 데 따르는, 순차적으로 받는 데 있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든가 다음 기회는 필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명심하시고 한 분만 더 받고, 시간상.

김은주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서 법적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 조사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자세히 내용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예결특위까지 와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적절했는가.

사전에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고 왔었어야 되는데, 예결특위하는 첫날 이렇게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불편해진 상황을 초래한 것이잖아요.

전체 지금 긴축예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과연 긴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곳곳과 보고서에 선심성 예산들이 보이고 홍보 효과를 믿을 수 없는 방만한 홍보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보조금도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정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제가 된 곳에 지금 보조금들이 지급되는 것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130억 원이 넘는 홍보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지금 전체 컨트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포항시 지역 언론 발전에도 좀 저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포항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한다는 이야기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언론에 이런 홍보예산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예산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항시에서 쓰고 있는 홍보예산의 과도한 지출들 지양할 것을 주문드리고,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심성으로 지출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정례회 본회의 때도, 시정보고 때 말씀하셨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예산편성 방향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내외 정세가 많이 어렵다 보니 그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 해서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새지 않도록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더 하고 또 신성장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24년도 예산서에 어떤 부분을 줄였고 또 어떤 부분을 추가했고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잠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예산액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이상 늘었고 보조금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조금도 64억에서 76억 이렇게 11억 이상 올랐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줄이려면 이런 부분을 줄여야 우리가 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데에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은 하는데 전혀 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단순 행사성 경비를 10% 절감한 게 있죠?

준 부분 곱하기 0.9로 해서 그것을 각 국별로 소계를 내서, 리스트업 해서 합계 얼마 줄였다는 것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국세도 50조나 감소되고 세수가, 앞에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세수가 너무 많이 줄었다 그 이야기는 심각성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포항의 지방비 분담 비율이 있는데 지금 포항이 몇 % 정도 되죠?

전국의 평균이 지방비 분담 비율이 26%예요.

그런데 지금 포항시는 40%예요.

그러면 지금 매칭이나 보조사업이 너무 과다하다, 보조사업을 좀 조절해야 한다, 물론 공모 따오고 보조사업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분담 비율이.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는 건 잘못됐고, 그러면 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26%에 비해서는 높은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해서 해야지 이걸 하면 무조건 따오면 좋다, 무조건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매칭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맞다,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보면 행사 축제성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현재 교부금 34억 페널티 받았죠, 포항시에?

34억 페널티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행사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맞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사하고 중복된 행사는 통폐합을 해야 되고, 지금 그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과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행사는 절감을 한다고 하나, 행사비가 그렇게 돼서 성과평가 이후에 절감이 되거나 삭감이 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평가의 기준이 객관적이기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과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서 전 부서가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조금 사업도 꼼꼼히 챙겨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 축제성 신규 예산 특히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전반적으로……

(『세출도 합니까, 지금?』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는 구분 없이 다 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4년도 예산안 첨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 실적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도 600억 원, 23년도 500억 원 정도 되고, 24년도 600억, 그리고 지방채를 계속 이렇게 발행해서 2023년도 전체를 보면 2,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말에는 2,662억 정도 되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한 주요 사업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면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나빠지는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면 채무 관련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가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규모와 감액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재부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이 54조 정도 감소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추계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 교부금이 당초보다 얼마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교부금이 대략 1,300억 정도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예산에서 감액이 된다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것과 그리고 삭감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삭감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재원을 운영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교부세를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고 현황에 따라서 추경에 가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하튼 저희가 세수결손 부족이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와 조금 힘을 합쳐서 최대한 결손 부분이 방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두 분 발언권 드리는데 더 간단하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교부세도 줄었고, 우리 22년도 힌남노 때문에 올해 지방세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방세가 23년도에 얼마만큼 줄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재정통합기금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작년에 이자 수입이 몇 % 정도 되고 올해는 몇 %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 정도냐 이거죠.

이자수입이 통상적으로, 이자율이 몇 % 다 하는 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따로 자료요청 안 해도 되지요?

어쨌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의 800억 이상 줄었다고 했는데, 그 충격을 23년도에는 어떻게 정리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SOC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제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구간도 짧아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또 그런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민생현장을 다니면 사실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되게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자꾸 보조금, 행사 이런 쪽만 자꾸 가다 보니 시민들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좀 있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저도 예결위원장 여러 번을 하고 했지만 오늘 질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는 것, 3선급 초선 위원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답변 중에 보면 아까 박희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지금 상당히 국장님이 공부, 지금 이쪽에 있다가 자치를 맡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전반적 예산에 대해서는 숙지가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정경원 국장이 오셨으면 더 명쾌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매년 3,000억 원 이상씩 이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만약에 국장이면 그렇게 답 안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관심 부족 내지 그 일에 대한 집착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시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그렇게 주문하겠다 이거 나는 답변을 그렇게 하겠어요.

명시이월 중에 전혀 쓰지 않는 명시이월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순조롭게만 하지 않잖아요.

걸림돌이 있으면 다 민원이에요.

그러면 몇 분간 사정해 보고 안 되면 포항 말로 쳐엎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과 잘 설득시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한테 도움을 줘야 이렇게, 그렇게 공무원들,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 하세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총평에도 그거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이 2,662억 원인데 그 채무가.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채무는 크게 부담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자산이 10조인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3조예요.

3조에 비하면 지금 2,662억이라는 부채는 충분히 능력 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전체 지자체 중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낮추겠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답하면 실질적으로 높은데 전국에 5위 안에 들어가는데 좀 다운시켜서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것들, 그것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가급적이면 세수를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김하영 위원이 말씀하신 건 그 행사비는 뭘 요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때.

뭔데요?

그거는 우리가 행사를 다녀보면 의원들 예우가 전혀 되지 않는 행사장도 있다고.

그런 것들을 국장이 알아차리고, 각 행사장에 과장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가.

그리고 앞으로 그런 회의를 할 때 각별히 의원들에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행사를.

그리고 우리는 지역구의 대표, 시장은 전체 대표이지만 우리는 지역구의 대표예요.

지역구 대표로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서운함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아까 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은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로 1조 정도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비는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남는 돈은 빨리 조기에 해서 2차, 3차, 4차 추경에 쓰도록끔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훨씬 수월해요,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박희정 위원이 한 것도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참고하시고 추후에 백데이터도 주시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계속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8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 및 자치행정위원회 서울사무소 소관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은 경제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유치과 소관부터 계속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