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리모델링 기자재비를 지급을 하면.

실제 개원 예정은 언제예요?

4월, 5월?

이전에 위탁자 선정은 사전 이행을 하시고 그러면 실제 예산은 지금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 40% 정도는 실제 덜 지급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그대로고 실제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 그렇게 하고.

아파트 입주자나 자치회라고 합니까?

입주자 대표분들.

공간들 협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일체의 공간의 사용에 관한 부분은 전액 무상 사용이죠?

관리비를 내거나 이런 건 없죠, 따로?

공공요금 사용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인데 다른 비용은 안 내죠?

공공요금 외에.

일부 어린이집은 관리비를, 그게 문제는 없어요?

보육료에서 지급해도 문제는 없냐는 거지.

왜 특별히 또 내요, 거기는?

왜냐하면 이 취지가 무상 공간에 대한 사용을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운영하는 데 그만큼 부담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든지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면 5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되죠?

한 번 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고 새로운 조례에 따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아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시죠?

어쨌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우려 섞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명단을 갖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여러 사정을 잘 아시고 참석을 하시니 발언을 좀 많이 하셔서 선정을 하는데 공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심사 항목 및 배점에 보면 전체 배점 중에 한 85% 정도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제출하는 서류가.

그다음에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과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장의 전문성 35점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이 기준표가 포항시 집행부 자체로 한 기준표는 아니니 전체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좀 젊고 유아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 많이 언급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면 하수도 요금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수 처리 구역 내에만 부과가 되죠?

그런데 행정을 잘못해서 하수처리 구역 밖에 부과를 해서 환급해 준 사례가 있죠?

그것이 사실은 그 부과를 받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니까 하수도 요금도 납부하는 줄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일부 동네에서는 환급 신청을 들어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환급도 됐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하수 관리 계획 바깥에서는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안 된다.

기 부과된 것은 환급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홍보가 환급 신청 기간이 몇 년 것까지 소급이 되는지, 과장님 언제까지 소급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직접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요금 인상을 홍보를 하시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 의견서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수 관리 계획 바깥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환급 절차를 좀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인상안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이 최소한 억제될 필요는 있지만 하수도 특별회계상 인상 요인은 더 크다고 인식은 되고 있고 실제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현실화에 기여하는 기대할 수 있는 그 퍼센트를 얼마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몇 %죠?

그러면 사실상 10% 정도 인상 효과를 거두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전용 공업용이 있잖아요.

단일 종량제 방식으로 어쨌든 가정용에 비해서는 한 30% 단가를 다운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 전용 공업용의 기준이라 하면 산업단지 입지법에 따른 등록 업체만을 둡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관에 급수를 받는 시설들은 단일 종량제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수관로 특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또 하수처리구역 외로 배출하는 사업장한테는 하수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관로 30%만 저희가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환경오염을 배출 공공수역에 이제 하수도 폐수 처리수를 연계 처리 안 하고 배출될 때 이런 환경에 대한 비용 부담은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혹시 지금 이게 구간이 하수관로 사용자가 전용 공업용 하수 관로 사용자에 했을 때 별도로 부과하는 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지금보다 비율을 올리면?

근데 이걸 못 받잖아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공장 사업자들은 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현실에 맞게 지자체가 좀 고민을 할 수 있다면 하수관로 사용자를 현재 구분된 업종 중에 전용 공업용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출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지만 구역 외에 배출하는 시설도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몇 개만 있고 중요한 건 몇 개지만 배출 양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해서 사실상 30%밖에 못 받고 그거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사전에 한번 혹시 이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게 지역 사정이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요.

영일만 산단이나 특히 지금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만약 직방류해버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관로가 우리 거죠?

아니, 아니 직방류하는 관이 우리 소유예요, 아니면 국가 소유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시설이 관로가 돼버리면 관로에 대한 앞으로 관리 비용은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이 물이 단순한 폐수 처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정용의 구분내용란 중에 소매점하고 문방구가 기존 평수 바닥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그래 된 거예요?

단위만 바꾼 겁니까?

평을 제곱미터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매전 혜택은 없네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용료 표를 보면 대중탕용도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업체죠.

지금 매장 중에 그렇죠?

여기도 배려를 해놨고 이게 저희들 진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용률에 대한 퍼센트가 낮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해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제출 회기와 의결 시기가 달라 기존 제출된 조례안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2024년도 1월부터로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1 제2호의 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해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해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