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4년 운영 방향을 포항형 복지 혁신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플랫폼 구현으로 정하고, 포항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공공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76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054억 5,200만 원, 특별회계 121억 8,4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8,211억 7,800만 원에 비하여 3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28억 6,200만 원 증액된 1,436억 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1억 3,300만 원 감액된 4,328억 8,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4억 3,100만 원 감액된 1,772억 4,2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억 6,100만 원 증액된 639억 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8억 6,2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 10억 2,800만 원, 특별회계 1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6억 5,900만 원 증액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에 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 등에 2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3억 8,900만 원 감액으로 보훈 지원 등에 9,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등에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1억 3,2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에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1억 300만 원,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 증진에는 복지회관 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 인력 운영비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22억 8,200만 원 증액으로 반환금에 22억 3,900만 원, 공기업 전출금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은 36억 4,100만 원 감액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27억 9,8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및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외 9건에 8억 3,3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29억 1,800만 원 감액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에 8,000만 원,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외 4개 사업에 28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반환금으로 1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4억 3,1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 복지 향상은 여성 정책 개발 추진 등 2억 8,5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육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육원 인건비 지원 등에 10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5억 1,500만 원 감액하고 가족 지원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10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3억 1,200만 원 감액으로 초등학교 영어 체험 학습 지원 보조에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각 6,0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 보호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8,300만 원 증액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 등에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등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8,875억 7,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770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10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7,940억 3,700만 원보다 93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934억 6,800만 원, 특별회계 6,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 1,568억 9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4,812억 9,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861억 5,5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63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예산은 1,568억 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463억 2,9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은 10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240억 2,100만 원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에 18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3억 1,400만 원, 이웃사촌 복지센터 지원에 2억 3,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2억 5,8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57억 8,9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및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03억 2,2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및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26억,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억 5,700만 원, 자활 사례관리 외 기타 사업에 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은 101억 6,500만 원으로 보훈 지원에 39억 2,600만 원,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58억 8,200만 원, 포항 형산강 권역 호국 역사 문화재 사업에 9,000만 원, 보훈회관 관리 외 기타 보훈 행사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124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21억 6,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83억 6,7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해산장제급여에 7억 8,900만 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4억 6,700만 원, 의료급여 관리 사업 외에 기타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87억 3,100만 원,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에 16억 1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 및 예비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7억 6,6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기타 회계 전출금에 87억 3,100만 원, 공기업 전출금에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4,8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은 3,784억 4,100만 원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72억 3,000만 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에 13억 2,7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2,716억 1,2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100억 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16억 8,400만 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18억 3,300만 원, 양로 시설 운영 지원 및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에 367억 7,30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 및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에 49억 9,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억 8,100만 원, 흥해복합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조성에 24억 원, 장묘 지원 사업에 11억 7,400만 원, 노인복지 지원 등에 7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1,025억 5,000만 원으로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 지원에 2억 9,500만 원, 장애인 복지 지원 분야에 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는 68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연금 지원에 144억 6,000만 원, 장애인 수당 기초, 차상위, 지자체 지원에 42억 6,3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3억 1,6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3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 지원 분야에 총 2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185억 3,300만 원,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1,86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53억 1,400만 원으로 여성 정책 개발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에 43억 9,600만 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및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에 8억 6,800만 원, 기타 사업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은 1,415억 5,700만 원으로 영유아 가정양육 및 부모 급여 지원 사업 등에 815억 9,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등에 286억 3,000만 원, 누리 과정 및 공공형 어린이집에 258억 원, 가족 지원은 293억 400만 원으로 여성 보호 및 가족 복지 향상 등 여성 권익 증진 분야에 33억 6,1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분야에 249억 5,000만 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기타 사업에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9,300만 원, 재무활동은 여성복지시설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에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내년도 예산은 6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68억 9,300만 원으로 교육도시 기반 조성 26억 4,800만 원, 진로 진학 지원센터 운영에 10억 7,3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6억 4,000만 원, 교육지원청 전출금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65억 8,600만 원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 5억 9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 10억 7,6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22억 4,900만 원, 청소년재단 지원에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480억 7,900만 원으로 아동복지 향상 3억 7,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63억 5,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81억 9,1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분야 기타 사업에 3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25억 1400만 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22억 7,600만 원, 아동 보호 분야 기타 사업에 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으며 연도 말 총 조성액은 40억 4,300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5억 8,2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1,8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4억 4,100만 원입니다.

포항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포항형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플랫폼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687억 3,695만 8,000원 대비 330억 8,087만 3,000원이 감액된 1조 4,356억 5,6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998억 5,495만 8,000원 대비 1.61% 감액된 1조 821억 3,178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88억 8,200만 원 대비 4.16% 감액된 3,535억 2,4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경 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3,524억 8,988만 원 대비 396억 8,55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921억 7,5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29억 8,688만 원 대비 7.91% 증액된 1조 1,339억 2,94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295억 300만 원 대비 12.52% 감액된 2,882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국 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93% 증액된 8,770억 9,162만 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64% 증액된 104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시설 지원, 보육정책 지원, 출산장려 정책 및 가족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 의무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및 복지사업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국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15% 감액된 943억 3,808만 6,000원, 수질 개선 및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 감액된 61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대기오염 관리 사업, 수소 다중차 보급 사업 및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쓰레기 매립장 및 자원 재활용 운영 사업 등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전년 대비 5.43% 증액된 446억 1,512만 8,000원으로 소아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지원, 감염병 예방 사업, 모자보건사업, 북부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과 치료 사업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63% 증액된 926억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19% 감액된 1,240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차질이 없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6건으로 2023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8억 2,968만 1,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9억 1,923만 6,000원과 지출 22억 1,988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2,903만 원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가중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 및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며,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 축제, 홍보 예산의 경우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 중복된 사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출 예산 요구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는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심사 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주문 사항이 있었던 예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종합적인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당초예산안과 부서별 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의 출산이 2014년도에 4,460명 이상이 되고 2022년도에는 2,232명으로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여성가족과를 비롯해서 인구정책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어드는 저출생에 대해서 출산 정책으로 하면서 또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 그러니까 교육이 혁신이 되고 또 의료가 보장이 되는 그런 지역에서 인구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서 우리 인구를 더 이상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발전 특구는 포항시가 처해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지금 저출생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주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협약형 공립고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해서 조만간에 교육부에서 시범 사업하는 안이 발표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한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또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포항시의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복지 예산에 상당히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많은 예산이 증액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공모 사업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사업을 작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이양되고 이게 행복 좋은 이웃 이런 데서 했는데 여기서 원래 그 인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하면은 요양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50대에서 65세 사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주로 은퇴자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항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일자리에 고용이 되면 이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또 복지관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지관들의 직원이 저쪽 저쪽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정보를 듣고 저희한테도 어려운 이웃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거기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는 원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자치구로 이관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직 나오질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조 사업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고 또 매년 지도 점검을 합니다.

하고 일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늘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부족한 점이 또 있긴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저희들 순수 시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누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각별하게 이렇게 하고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시스템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 사업을 꾸준히 양쪽 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상위가 실제로 지원을 받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뭐 자활을 회피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작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찾아서 그분들을 좀 설득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내년에 할 예정으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도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차 대수를 표시하도록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한 만큼의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복지국에서도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위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이용 인원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확인을 하고 최소한의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윤영란입니다.

먼저 24년 청소년재단 예산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재단 예산 제안설명서는 보조금이 내시 전에 제출한 출연금에 관한 제안서라서 지금 보조금이 포함된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제가 구두로 먼저 설명드리고 서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재단 2024년 총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 자금으로 영업수익에 시설 사용료 수익 2억 원, 보조금 수익 12억 3,023만 8,000원, 지자체 출연금 27억 5,200만 원으로 41억 8,223만 8,000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8,842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49억 7,0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로 36억 7,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영업 외 비용은 보조금 사업으로 12억 3,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을 보면 사무국에 22억 3,977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수련관은 4억 4,266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영업비용으로 8,33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업 외 비용으로 보조금 예산으로 6억 3,59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룡포수련원은 3억 6,20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의 집은 영업비용으로 5억 3,05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업 외 비용으로 보조 사업으로 4억 2,3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화센터는 영업비용으로는 8,20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업 외 비용 보조 사업비로는 1억 7,1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기부금 수입 예치금, 원금 회수 등 총 282억 7,388만 3,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 총 282억 7,388만 3,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말 현재액은 262억 7,823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9억 9,565만 1,000원, 지출 16억 8,618만 5,000원으로 3억 946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5억 8,769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1990년 7월 10일 설치하였으며, 2009년 1월 12일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원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6,171만 9,000원이 감소하였지만 재산 임대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회계 전입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05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 계획은 기본 경비에서 1억 1,918만 4,000원이 감소하였지만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회계 전출금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0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세부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학회는 매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오니 장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6억 8,618만 5,000원으로 장학회 인력 운영비, 인재육성장학금, 장학회 운영비, 재경 포항학사 전출금, 법인세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재산 임대 수입 및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마련과 기부자 발굴을 통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통한 수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12월쯤 되어야 됩니다.

12월 20일 이사회가 있고 내년도 2월이나 3월 경에 이사회를 한 번 더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때 새로 운영 방식이나 반영된 부분은 그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는 내년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 금리입니다.

저희가 예금이 보면 1년짜리 예금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할 때를 맞춰서 단기간 예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금이 다 각각의 통장마다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 연금보험 있습니다.

2025년입니다.

지금 그 이자는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매년 이자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수입으로 같이 보태가지고 장학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낮습니다.

지금 금리로 봐가지고는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들어갈 때는 금리가 워낙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료되고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이 우리 포항시보다도 지금 도내 전역에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수치라서.

즉시연금 저희가 50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는데 연간 1억 2,4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지금 이율로 봐서는 분명히 저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지금 해약을 하고 다시 지금 현재 금리로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또 지금 기본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다른 데 또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좀 실리를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예금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금 저희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넣은 것처럼 똑같이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한창 이자가 높을 때는 확정금리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다시 또 재예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다른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이자를 굴리는 거 똑같은 상황이고요.

새겨 듣겠습니다.

새겨 듣고 단지 장학기금은 투자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은 투자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못하게 되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정기예금이고 저희가 정기예금을 할 때는 안전하고 또 이제 고금리고 이런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장학회에 기여를 예를 들어서 기부를 많이 해주신다든지 그런 거를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예금을 예치를 해서 이자를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이 높더라도 투자 상품에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또 제대로 굴리면 투자 상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반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1년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단기로 3개월짜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나가야 될 때를 계산을 해서 그때 장학금이 동시에 이제 8억씩 이렇게 나가면 11월, 12월 나가면 그때 돈을 한꺼번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장기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단기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은 다 단리로.

아닙니다.

고정금리로 주로 하는 게 저희는 고정금리로 합니다.

아, 돈 찾을 때 받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매월 이자수입으로 받는 거고 예를 들자면 a 금융기관에 1억 돈을 넣었으면 1년 뒤에 이자랑 같이 찾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용어를 헷갈렸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만약에 갑자기 저희가 지금 예치해 놓은 게 연말에 다 마감되는 게 아니고 1월 마감도 있고 2월 마감도 있고 매월 마감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다 이렇게 저희가 장기 예금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예산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이 한 270억 정도가 되는데 270억이라도 저희가 예산으로서는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돈은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건 보통 예금에 넣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포인트 수입은 없습니다.

단지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때 저희가 가산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요구를 해서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0점 몇 퍼센트 정도는 더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포인트는 별도로 저희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자수입이 많은 거는 금년에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 가입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한 3.5%에서 4% 사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이자수입이 좀 월등하게 좀 많이 책정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