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8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조민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북구청, 남구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북구청장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민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협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3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0억 1,6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 북구청 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과 기타 분야에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4억 2,200만 원과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900만 원과 기타 분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7억 7,000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75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민원토지정보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억 1,200만 원을,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과 행정운영을 위해서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임업경쟁력 강화에 8,2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예방에 3억 4,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300만 원을 감하여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 운영관리와 행정운영경비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북구 전체 예산규모는 561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인 578억 9,600만 원보다 17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3억 3,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6억 9,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80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3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9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9억 2,300만 원 등 총 4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방공공행정 분야가 95억 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억 7,000만 원 등으로 읍면동 예산은 총 15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249억 9,7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인 242억 8,0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총 5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적으로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사업에 1억 8,600만 원, 지적관리에 3억 7,200만 원,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41억 2,000만 원 외에도 공시지가관리 등 예산으로 해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11억 3,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26억 4,900만 원을, 산림재해예방과 산림보호육성에 대한 예산은 52억 6,900만 원 등 총 10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95억 4,700만 원을 펀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자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20억 900만 원, 시설물관리가 25억 4,700만 원, 도시토목사업이 23억 1,500만 원, 상습 수해지 개선사업으로 15억 6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과 인력운영비 등으로 해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은 3억 5,200만 원으로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1억 원과 효율적인 민원창구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북구 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과장님과 청장님, 팀장님 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11월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 북구청장 장종용
예.
- 김은주 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센터 운영을 하기 전에는 어떤 지원을, 상담이 좀 들어왔습니까?
- 북구청장 장종용
예, 일부 민원이 온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을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또 당사자에 해당되는 부동산중개사 이런 분들하고도 비공식적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애로라든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적지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미 피해발생으로 추정하는 건 몇 분 정도 계세요, 북구에는?
- 북구청장 장종용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 김은주 위원
없습니까?
- 북구청장 장종용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는데.
- 북구청장 장종용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니까 당사자와 부동산중개소, 중개인에 대한 그런 상호 확인할 부분들, 저희에게 의문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도 상담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항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청장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남구, 북구 해서 다수 있는 것으로 서울에서 지금처럼 유사한 수법으로 해서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하영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북구청은 관리 소관이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북구청이 관할해서, 소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노고에 애 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저는 한 가지 기사에도 많이 나오던데 죽도시장에 상인들, 도로 불법 점용 때문에 소방차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고 상인회끼리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들도 갈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물건을 내놨다가 들였다가 이런 형태로 됐다가 지금은 아예 고정식으로 해서 바깥에 도로를 점용해서 자기 상가처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 북구청장 장종용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실랑이 중간에 들어가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면 들여놨다가 다시 또 내놓고 하는데 매일 저희 노상 적치물 담당자가 있어서 늘 실랑이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가 상권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내년에 저희가 일부 과메기 거리나 이런 데는 포장을 하면 라인을 새로 긋고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슬기로운 방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하기가 좀 그래서 내년에 포장도 하면 라인을 새로 그어서, 그때는 밖으로 내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늘 좀 부족합니다.
- 김하영 위원
안 그래도 상인분들도 그걸 강제로 철거하게 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죽도시장의 특성상 한 곳에 불이 나거나 하면 바로 옆집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정리를 하실 수 있는 한 정리를 하도록……
- 북구청장 장종용
알겠습니다.
수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만호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 과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양학동 자이애서턴 사고가 좀 있었죠?
- 북구청장 장종용
예.
- 김만호 위원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안 그래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대형공사장이라서 저희 구청에도 소관 업무가 꼭 시청이라고 제가 떠넘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형 사업장에 대한 그런 사고들을 저희도 환경 분야, 건설 분야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본청과 협의해서 그런 대형공사장에 대한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북구는 남구보다 대형공사장들이 많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에도 보니까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예산 감액이 조금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해서도 북구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세심한 신경을 조금 써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대구경북에 전세사기 피해가 지금 한 260건이 접수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포항은 우리 청장님 말마따나 지금 신고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해서 사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서울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북구청에도 물론 경찰서와 협조를 하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신고센터라든지 아까도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걸 조금 확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전세특별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 북구청장 장종용
예.
- 김만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장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 북구청장 장종용
예, 위원님 저희도 전세사기 피해접수처에 대한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저희하고 면담이나 현장에 나가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상신 위원
청장님, 북구는 전체에 좁은 지역도 아니고 넓은 지역에 행정수요를 감당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뒤에 과장님도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 단위 지역에 보면 구청에서 또 조성해 놓은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퇴직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구청장님들께서는 그런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발굴해서 하신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 조성해 놓은 공한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살펴서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쓰레기나 잡풀 이런 것들 주차장 기능에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사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과 시 관내에 각종 도로에 기반 시설을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 이런 부분들, 장기간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에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겠다, 비단 그런 굴착공사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사업을 하는, 흙을 들어내거나 그러한 공정들도 조금 이른 시간부터 일을 하시면 아무래도 업체 측, 공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효율도 오르고 장비대 이런 것들이 이를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업무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합니다만 그렇지만 출근 시간에 큰 대로변 새천로, 삼호로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 북구청장 장종용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두 번째는 그런 굴착공사 이후에 가설 포장, 가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다짐을 하고 안정화되는 시기 동안에는 아마 임시포장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덕이나 이런 데 보면 임시포장해 놓은 자체가 너무 조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기관 대 기관의 일이지만.
그리고 주민들께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알지만 바닥에도 조그마하게 임시포장 이렇게 써 놨습니다만 주변에 어떤 공사에 따라서 이게 임시포장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재포장한다든지 그러한 홍보도 필요하겠다.
- 북구청장 장종용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다짐하는 그 기간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본 포장해 놓고도 그 컷팅한 부분만 치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 홍보 및 공사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지양도, 행정지도해 주시고 사후에 관리도 같이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북구청장 장종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생활에 주민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민원 사항들을 잘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한지 주차장, 특히 주민밀집지역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조성해 놓고 엉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특히 봄철이나 하절기에 그런 제초 작업이나 그것 또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도로에 상하수도 관계, 개발행위 관계에 있어서 특히 대로변에 출퇴근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포장 관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알리고, 임시포장일지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해당 소관 북구청 관할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본청 업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포항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또 그러한 우려가 사전에 예견되는 그러한 행정에서는 사전 지도와 홍보를 잘하셔서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업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보니까 기계면 2024년도 지적조사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송라부터 해서 북구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선제적으로, 또 청장님 역시 출신이 다릅니다.
특히 DB 지적도 오류정비도 다 하셨지요?
북구청이 한발 앞선 행정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저희 구청 과장님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이석문 과장입니다.
산업과 유흥근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박해영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김석태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7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7,400만 원 대비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2,000만 원, 기타 분야에 6,400만 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300만 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75억 1,900만 원에서 5억 600만 원을 감액한 37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신뢰받는 민원관리 2,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에 5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 1억 원, 시설물관리 1억 원, 상습 수해지 개선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시고 계속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469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80억 8,800만 원 대비 11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1억 4,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0억 4,100만 원, 환경 분야 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2억 8,600만 원, 보건 분야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8억 1,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9억 9,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6,400만 원, 기타 분야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3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1,400만 원, 기타 분야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84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99억 6,200만 원에서 115억 2,4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1억 5,2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업 4,600만 원, 지적관리 1억 9,100만 원, 소유권 보호 5,700만 원, 지적재조사 12억 2,2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1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800만 원으로 총 1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9억 7,200만 원, 산림자원 유지관리 6억 3,900만 원, 가로수 관리 2억 6,200만 원, 숲가꾸기 및 정책숲 가꾸기 11억 9,800만 원,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및 임도보수 1억 2,500만 원, 큰나무조림 8,2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2억 5,000만 원, 산림 보호 육성에 38억 3,100만 원으로 총 7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관리 22억 7,100만 원, 시설물관리 11억 2,300만 원, 도시토목사업 보조에 6억 원, 상습 수해지 개선 39억 6,3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7,800만 원, 인력운영비 6억 2,1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800만 원으로 총 8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 운영관리 9,2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부설주차장 관리 2,700만 원,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00만 원으로 총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자연재난 대비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선 방진길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방진길 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힌남노 등 크고 작은 여러 재난·재해 때문에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냈지 않았나 생각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뒤편에 계시는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이 남·북구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남구, 북구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여러 번 예산심사를 늘 거쳐왔습니다만 이만큼 남·북구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 적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물론 업무 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크고 작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10억 미만의 이런 차이였는데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청장님?
- 남구청장 정해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11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준 원인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73억이 됐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금액이 일부 빠져서 사업이, 사업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빠졌고 그게 한 63억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작년에 힌남노 태풍 때 예산이 남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힌남노 복구 사업 자체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60 몇억 해서 전체적으로 11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다 보니까 아마 북구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 방진길 위원
작년 한 해에 급한 불은 다 끄고 사소한 사업 관련해서는 다 해결을 했다, 그러다 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남구청장 정해천
예, 그리고 작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북구보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북구보다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어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민원자들과 가까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토목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도비를 받는 부분에서 북구와 남구가 엄청 차이가 난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도 뒤에 와 계십니다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한테 요구도 하고 사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넓혀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 긴축예산을 하면서 하고, 그 대신 숙원사업 쪽은 우리가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나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또 될 수 있으면 추경 때라든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저도 지역구가 남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쉬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북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적은 모습은 보이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알차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지도·관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예,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청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18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 운영을 하더라고요, 남구청에서.
- 남구청장 정해천
그건 공인중개사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청년들, 우리가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아마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저희 2층에 회의실에다가 상담실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병대 부사관 중에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건데 그걸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남구청장 정해천
그런 건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위법한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 때 전세사기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운영하자고 해서 민원토지과장님께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일선에서 민원을 가장 접하는 곳이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고 피해자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서 인정된 피해자가 거의 한 만 명 정도 되거든요.
포항에 남·북구 각 피해자 인원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담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청장님이 불편한 민원 상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다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적재물 이게 수거하는 이게 건설과인데, 남구청.
정말 동네주차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산을 의원이 안 줘요.
그래서 굉장히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적재물이라도 시장 주변에 다 치우면 차량이 제가 보기에는 70대 정도는 댈 수가 있어요.
- 남구청장 정해천
노상 적치물 말씀하시는……
- 위원장 조민성
예, 노상 적치물.
70대 정도는 차량을 댈 수 있는데 그걸 갖다 놓으면 또 막아 버리고, 싸움을 하고.
처음에 조그마한 나무 같은 거로 표시하더니만 이제는 드럼통까지 갖다 놨어요.
정말 이게 행정이 있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까지 개선이 안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 같은 경우에 차를 몇 시간 대면 시간별로 해서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을 것인데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꼭 좀 해 줬으면 하는 제가 이거는 주문하는 게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 남구청장 정해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 늘 싸우거든요.
자꾸 집주인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앞이고 뒤인지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서가 건설과가 맞지 싶은데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도로에 보면, 예를 들면 제가 갈 때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해도 농협사거리라고 표지가 돼 있어요.
그게 없어진 게 3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큰 도로 표지판……
- 위원장 조민성
예, 표지판 그게 네이버 검색이나,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런 건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가능할 건데, 이렇게 표지판에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그게 포항시 전반에 그럴 거예요.
한 번 더 남구 쪽에 전체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은 컴프레서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에어건.
산업과에서 올라왔던데 남구 쪽으로는 예산이 없네요?
- 남구청장 정해천
남구는 아직까지 해수욕장 개장 여부라든가 이런 절차가……
- 위원장 조민성
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이게 뭔지를, 그때 우리가 안승도 청장님이 계셨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에어건을 하면 해수욕장에 모래를 샤워장이라든지 털고 들어오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도시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70억 정도 차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적은 것이지만 의지가 덜 담겨 있었다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남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청장님이 진짜 잘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산사태, 비 조금만 오면 현장에 무조건 청장님이 나갑니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청장님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기 전에 지역주민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남구청장님에게 정책질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