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농촌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권기혁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최봉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662억 2,000만 원, 농촌활력과 193억 3,000만 원, 축산과 96억 8,000만 원, 기술보급과 117억 4,000만 원, 농식품유통과 252억 4,000만 원, 총 1,32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추경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금 19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했으며, 4, 5월 농작물 냉해 복구비 4억 5,0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2억 7,00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농촌활력과, 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한시적 한우 발효사료 지원금 2억 2,000만 원을 감 편성했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3,400만 원,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기자재 등 4,900만 원, 긴급럼피스킨 예방접종시술비 4,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기술보급과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1억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는 농업정책과 605억 4,000만 원, 농촌활력과 185억 9,000만 원, 축산과 78억 6,000만 원, 기술보급과 102억 8,000만 원, 농식품유통과 189억 원으로 총 1,16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소득증대 및 농업 인력육성 분야에 175억 원, 친환경농업육성 17억 원, 최소 채소·특작생산지원에 9억 원, 식량산업육성 지원에 325억 원, 과수화훼산업 육성에 74억 원, 총 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업농촌발전 지원을 위해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 조성 및 귀농귀촌 도시농업 활성화에 29억 원, 농촌신활력 사업 추진에 29억 원, 농업기반시설 강화 71억 원, 농촌지역개발 38억 원, 경관농업 활성화 추진에 15억, 총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소득 지원 및 한우개량 지원에 6억 원,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1억 원, 조사료생산 지원에 15억 원, 가축방역 및 질병 예방에 21억 원, 반려 유기동물 보호에 11억 원,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에 51억 원, 소득작물 개발 및 과학영농기반 지원에 12억 원,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에 20억 원, 고객 맞춤형 농기계 임대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여 총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기반 조성지원 19억 원, 농특산물 판매 및 축제지원 6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135억 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수출 지원 15억 원 등 총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2024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으로 6억 1,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융자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4억 8,9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 2024년도 일반예산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2024년도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은 보고서 1, 2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947억 4,341만 원 대비 8억 9,709만 원이 감액된 3,938억 4,632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 성립 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소멸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당면 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의 반납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전에 충분한 사업 분석과 수요 예측 없이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일부 사업들이 결산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이 명백한 사업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 5쪽의 일반회계 세출, 5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353억 7,935만 원 대비 333억 7,468만 원이 증액된 3,687억 5,404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초반으로 하락하고 내년도는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적 여건 악화로 우리 시의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청년, 농수축산 분야에 효율성 있게 재분배돼야 할 예산이 일부 사업에 편중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구용역 심의, 위탁사업비 의회 동의 등 예산 편성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목적이 동일한 유사 중복사업, 선심성 사업, 과도하게 계상된 홍보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안 2억 8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이 감소한 1억 8,2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 특별지원금 지원의 종료로 분석되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 실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이 계획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9쪽의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시 출연금 및 이자수익, 원리금 회수수입 등 48억 3,8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 지출은 농촌발전기금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진행기금은 기금 규모가 목표 조성액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농촌발전기금은 농업인 등의 융자성 사업비로 10억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시 투자유치 진흥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영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예산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사실인데, 2024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2023년도보다 조금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부족했다는 것들도 시인 드려야 되겠고 국비를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

국비는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하우스라든지 중소농기계를 돈 50억 정도 더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받아왔는데, 힌남노 끝나고 올해 정상적으로 예산이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한 50억, 41억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핑계이고 그동안 그만큼 노력을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농업예산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년을 모아놓은 거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입찰을 많이 가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보조금이 입찰로 가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대부분 국비가 기술보급과에는 7 대 3, 정책과라든지 축산과에는 5 대 5, 낮은 것은 3 대 7 정도 하니까 반환금이 좀 많이 쌓이는 겁니다.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은 극히 미비하고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극히 미비하고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입찰 잔액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과랑 협의해서 잔액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농촌보조사업 나가는 것들은 입찰 잔액을 그냥 저희들은 금고에 회수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리금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건 없고 저희들이 발전기금이 10년, 3년 거치 7년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회수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건데 아직까지 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코로나 왔을 때는 융자가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융자가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연체가 있는 것은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 발전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시 발전기금은 농업인에만 나가고 도 농어촌 발전기금은 도에서 나가는 게 어촌 분야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시 자체 것……

예, 맞습니다.

농촌만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는 어촌 분야에 나가는 거는 문제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검찰에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도에서……

예,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5% 미만 되고 있습니다.

5% 밑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예산이 줄었다는 오명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