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09시31분 개의)
- 위원장 배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이주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달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09시32분)
- 위원장 배상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각 예산안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장님, 김종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46억 7,821만 8,000원보다 6억 7,669만 1,000원이 감액된 40억 1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5,532만 원이 감액된 31억 2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 2,137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9,9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의회소식지 제작, 유튜브 운영,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구축 등 집행잔액 2,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 예산에서 정책지원관 현원 및 채용 예정인원 6명에 맞춰 정책지원관 업무추진, 시간 외 근무자 급식 1,152만 원과 업무용PC, 파티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정책지원관 현원 및 채용 예정인원 6명에 맞춰 일반임기제 보수 5억 8,5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 예산에서 정책지원관 현원 및 채용 예정인원 6명에 맞춰 주요업무추진여비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쪽,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5억 6,501만 7,000원보다 2억 1,726만 7,000원이 감액된 43억 4,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6,586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4,9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313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9,7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셜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유튜브 운영, 의회 인터넷 방송 서비스 솔루션 구축 등으로 586만 원이 감액된 4억 8,9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제9대 후반기 의원 현황판 제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명패 제작, 카메라, 속기용 키보드 등으로 1,660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1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연수 및 교육 지원사업은 직원 교육 참가여비 단가 상승에 따라 160만 원이 증액된 1,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여비, 의회 운영 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등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예산은 2023년 공무원 보수 상승률을 적용한 월정 수당 등으로 5,351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8,3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사업에 직접인력운영비 예산은 정책지원관 10명, 운전직 직원 1명, 부속실 직원 1명으로 3억 850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4,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 예산은 속기사 2명,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관리자 1명으로 261만 6,000원이 증액된 9,5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 1억 4,866만 6,000원, 업무추진여비 1억 6,560만 원, 업무추진비 2,27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억 7,821만 8,000원보다 6억 7,669만 1,000원이 감액된 40억 152만 7,000원으로 14.5%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 활동 홍보의 경우 기정액 대비 4.56%인 2,26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의회 소식지 제작비는 입찰에 의한 감액, 유튜브 운영비와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구축비는 당초 타시군 대비 책정된 예산액보다 낮게 계약되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 활동지원의 경우 기정액 대비 6.77%인 3,27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 정원을 현원 및 채용 예정인원에 맞춰 급량비 감액, 당초 계획했던 수요 부재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직접인력운영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53.54%인 5억 8,5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의 단계별 채용 계획 인원에 맞춰 보수를 편성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18.51%인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책지원관의 현원 및 단계별 예정인원에 맞춰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예산 계획 수립 시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좀 더 고려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 총액 43억 4,775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4.8% 감소한 2억 1,72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포항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9%입니다.
정책사업 증감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31억 4,994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30억 8,408만 원보다 2.1% 증가한 6,5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 9,780만 4,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4억 8,093만 7,000원보다 19.1% 감소한 2억 8,313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솔루션 구축비, 상임위원회의 공무국외 및 자매우호도시 방문 등에 있어 필요한 물품 및 전문 통역비, 노후된 카메라, 속기 키보드, 의자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 활동 시 지원에 있어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일괄 삭감하였고 의원정책개발비는 실제 사용수요를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접인력운영비는 정책지원관의 현원 및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의 경우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의 부서 운영 공통 급량비를 이동시킴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도 정책지원관의 채용에 대비한 사무용품 및 PC 구입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심사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 항목은 줄이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하여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질문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헌 위원
세부사항일 수 있고 정책질의 내용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 김영헌 위원
왜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도명
추경에 삭감된 것은 정책지원관 정원이 16명입니다.
예산이 다 올라가 있었는데 실제로 채용을 한 인원이 4명이고 채용 예정인원까지 합치면 6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게 확정됐으니까 나머지 10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춰서?
- 의회사무국장 도명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 6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1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내년에는 10명 정도로?
- 의회사무국장 도명
지금현재 4명하고 6명 더 채용해서 10명 정도.
2025년에 6명 채용하면 16명 정원이 다 되는 거죠.
- 김영헌 위원
아, 2025년까지 정원을 다 채울 계획?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연차적으로 채용 계획입니다.
- 김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국장님, 대체적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책지원관 관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방법과 다른 특단이나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도명
의장단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명 채용에 면접 온 사람이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원이 어렵더라고요.
- 김종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방식으로 이 결과가 나왔으니 뭔가 다른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해서 예산이 4추에 삭감되고 당초에 10명 채용계획으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 위원장 배상신
내년 2024년도에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되어서 위원님들 의회 활동하는 데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아울러 김종익 위원님 말씀 동일한 맥락 같습니다.
기존에 공개채용방식이 원칙이지만 다른 타시도의 사례도 분석해 보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 채용할 때는 계획한 인원이 꼭 채용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심사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심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조정된 내용을 김종익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부위원장 김종익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46억 7,821만 8,000원보다 14.5% 6억 7,669만 1,000원 감액 편성된 40억 152만 7,000원으로서 심사결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조정한 안과 같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김종익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부위원장 김종익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액은 2023년 예산액 45억 6,501만 7,000원보다 4.8% 2억 7,226만 7,000원 감액 편성된 43억 4,775만 원으로서 심사결과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심사 조정한 안과 같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