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곡강파크골프장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파크골프장을 운영해 온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파크골프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큰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영이나 민간위탁 방식보다 기존의 공공위탁 방식이 더욱 적절할 것이며 전문적인 경영과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담보되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존 시설관리 경험과 민원대응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시설관리의 일관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유사 체육시설들과의 종합 관리를 통해 수익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유연한 인력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위탁대행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지식 활용 가능성과 책임 행정의 보장성 등 측면에서 공공위탁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비용추계서 및 계약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곡강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경험이 풍부하며 곡강파크골프장 수탁기간 동안 정기권 모집 방식 변경 및 인원 제한 폐지 등 이용 고객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하게 운영해 온바 시설운영에 있어 기존에 운영해 온 경험 및 민원응대 노하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파크골프장 관련 연맹, 단체, 동호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명칭은 인류와 자연이 만든 것으로 역사성과 학술성이 뛰어난 대상을 의미했지만 현행 법체계상 식물이나 주상절리, 화석, 산지로 대표되는 자연물을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로 명칭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수정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분화시킨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은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였고 전국 시군구에 문화재 등의 용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용어가 포함된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조문을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일괄개정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용어 및 법령 인용 조항을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유산과 관련한 명칭 변경 및 개별 근거 법령 등의 정비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일괄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도 전부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원할 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2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수립 근거 마련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운영기준 마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민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7년에 제정되면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심의했습니다.

지금은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능은 지금 유명무실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