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1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4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업무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의회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의회 집행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도명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원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이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의회사무국장 도명
의정팀장 박근수
의사팀장 김경희
홍보팀장 박찬호
- 위원장 배상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도명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 운영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상신 위원장님, 김종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합리적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신뢰의 의회입니다.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2023년도에 39건, 2024년도에 10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79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15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4회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37건의 시정질문을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2023년도 53회, 2024년도 16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전체 의원 간담회,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집행부 간부와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소관위원회 업무부서장과의 업무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으로 정책지원관을 임용하여 현재는 6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 12월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하는 등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및 시설장비 구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사진행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안 사항 성명서 발표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26회에 걸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고 노력하였으며, 3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개최 및 회의 방법 설명 등 1999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공식 유튜브 및 지역 케이블 TV를 통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 소식지, 의회 안내책자, 청사 안내 브로슈어 등을 제작,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데 노력해 왔으며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주요 의정활동 소개 및 의안 처리 내용 등 각종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히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알권리 확충을 위하여 정례회 및 시정질문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9대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은 2022년 7월 이후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총 45건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 재개정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재개정과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자문을 위해 입법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법령 해석 자문과 의회 운영 관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 의원님들의 자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법, 시정질문 방법 및 전략 교육, 청렴 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 및 다양한 교육을 위해 의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 특강과 지방의원 맞춤형 연극, 청렴서약서 작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역량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 의정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 역량 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 선진도시 및 기관 시설을 견학하는 등 지역 및 의정 현황과 연계하여 의정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장강 문화예술축제 및 일본 후쿠야마 장미축제 참가 등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의정활동 강화에 매진하였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생강회와 블루오션 등 2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양서적과 전문 서적 등 추천 도서를 구입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청렴 실현과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입니다.
반부패 및 청렴정책 정착을 통해 포항시의회 청렴도 강화에 힘써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예산과 의회 운영의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참여 및 소통 기반의 투명한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포항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신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사무국장님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지가 몇 년쯤 됐지요?
- 의회사무국장 도명
6월 말이면 1년입니다.
- 김종익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 쪽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지 한 2년이 지났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믿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지방의회가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앞으로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먼저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과도기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이걸 너무 급하게, 인사독립권이 됐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독립은 됐지만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본청 직원들이 파견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정책지원관은 계속해서 임용을 시키겠지만 전체 직원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익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인사권 독립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지가 1년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야 하고 그런 생각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저희가 청렴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회 내부에서 먼저 사전에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것부터 먼저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익 위원
예, 대충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함정호 위원
국장님,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인해서 의회 직원들의 지위와 자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서 저희에게 보조해 줘야만 저희도 시정 업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 동안 의회 직원들을 겪어 보면서 느끼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러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과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업무를, 의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직원 교육에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신
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헌 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전문위원들로 채우다 보면 포항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의회직 직원들이 다들 집행부에서 근무를 했던 터라 경험이 있어서 의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너무 먼 미래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들어오는 의회직 전문위원들은 집행부 경험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 퇴직하고 나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집행부 업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건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염려가 되어서 급작스럽게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과 비율을 적절히 맞추려고 노력을 마음속으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급하게 의회직으로 다 채워 버리면 그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같이 계속 업무도, 업무를 직원들끼리 인수인계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흡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보다는.
- 김영헌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채용되는 의회 전문직 전문위원들을 시청에 파견 근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하든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위원회를 달리하는, 국을 달리하는 각 부서에 6개월이나 혹은 1년씩 돌든지 아니면 6개월씩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든지 그런 업무 이해도와 업무 역량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의회에 들어와서도 집행부의 업무를 이해하면서 의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적극적 대응 방법을 앞으로는,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 지는 모르지만 차기 국장들한테도 그런 고민들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 앞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독립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이 의회 독립의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들 간에 서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함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은 임기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는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분들은 바로바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직원 파견받아서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면 의회직으로 전환도 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정책지원관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빨리 의회에 적응하고 업무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교육과 관심을 가지고 정책지원관 업무 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 끝으로 김영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존에 본청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은 집행부도 알고 의회도 알고 또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하는 것과 의회에 신규로 들어와서 집행부의 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직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부에 일정 기간 파견을 가서 집행부의 상황이 어떻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알아야 의회에 와서도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이나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인사교류가 가능한지도 체크하셔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접목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씩 자료를 검토하여 보시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첫 장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상황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쪽 2번 공무원 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쪽 3번 계약직 채용 현황, 4번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5쪽 5번 계약 현황 공사 용역 500만 원 이상 올해 신규로 추가된 자료입니다.
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헌 위원
국장님, 우리 승용차량이 렌탈하고 있는 게 어떤 종류가 몇 대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도명
지금 임대차량은 3대입니다.
의장 1호 차하고 사진 촬영하시는 의회 홍보차량, 그리고 직원 업무 차량인 전기차 그렇게 3대가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혹여 승용차량이 1대가 있던 것 같은데.
- 의회사무국장 도명
그게 홍보차량입니다.
- 김영헌 위원
홍보차량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문구가 있나요?
- 의회사무국장 도명
따로 홍보 문구는 없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냥 이름만 홍보차량으로 하고?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 김영헌 위원
주로 쓰이는 용도가 어떤 거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도명
주로 행사에 가면 사진 촬영을 하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주로 많이 타고 다닙니다.
- 김영헌 위원
행사를 안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 의회사무국장 도명
행사를 안 할 때는 그냥 주차장에 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영헌 위원
총 3대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 김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신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원석 위원
국장님, 지나가긴 했는데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을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실제로 정책지원관 운영한 지 한 1, 2년 차가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들 업무와 정책지원관의 고유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충돌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전문위원들하고 정책지원관 사이에서 약간 어느 정도 트러블이 있는 거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아마 업무분장상으로는 구분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도기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고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장은 돼 있지만 실제로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다 있다 보니까.
- 정원석 위원
그러면 연관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업무가 주어지고, 정책지원관이 확실히 해야 하는 업무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확실하게 리드해야 할 부분을 줘야 향후에도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 위원장 배상신
국장님, 저도 덧붙어서 김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용차량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차고지에 있겠죠.
그리고 사용할 때는 관용차량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갔다는 거.
보통 감사가 나올 때 보니까 그러한 카드 이력 관리가 안 돼서 감사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던데 한번 챙겨보시고 의회사무국 차량들도 입출고 관련 km 수 관련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책지원관 그런 부분들도 업무분장상의 업무와 실제하는 업무가 업무를 체득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년 차가 지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분장에도 실제 정책지원관이 하는 업무와 하지 않는 업무를 구분해서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에 6번 자산취득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본회의장 컴퓨터에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한 번 건의했지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메시지를 보내면 예를 들면 제가 김하영 위원한테 본회의장에서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하영 위원은 수신 알람이 없어요.
메시지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도명
지금 본회의장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 김영헌 위원
예, 제가 그때 한 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전 국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한 번 했고, 테스트 삼아서 제가 주변에 한 번씩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회의 중에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도 받은 사람 화면에 메시지가 왔는지가 안 떠요.
그러니까 회의 중에 메시지 기능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하게 회의 중에 메시지를 보내야 할 일이 있으면 적어도 화면상에 메시지가 떴다는 알람이 와야 상대방이 읽을 수 있다, 그 기능을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는데.
- 의회사무국장 도명
아마 그게 하단에 뜨는 것 같은데 그걸 작게 표현이 되니까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경희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예, 그래요.
- 의사팀장 김경희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하단에 이만큼 주소 줄이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 모양으로 이렇게 뜹니다.
파란색으로 뜨는데 이게 깜빡이고 이러면 인지가 되시는데 그냥 파란색이니까 모르세요.
깜빡일 수 있냐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 김영헌 위원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든지, 화면에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림이 뜨든지.
- 의사팀장 김경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신다고 심사보고서를 여시면 그게 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추가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이.
- 김영헌 위원
기술은 분명히 가능할 건데.
- 의사팀장 김경희
보고서나 이런 것을 닫으면 밑에 보이는데 보고서를 보시는 동안에는 볼 수가 없게 나온다고 합니다.
- 김영헌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익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메시지 기능이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건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결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 의사팀장 김경희
뒤에서 다 보이거든요.
뒷자리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메시지 주고받는 것들의 내용이 오픈되실 수도 있고.
- 김영헌 위원
원래 기존에 메시지 기능이 있어요.
있는 걸 확인하자는 거지.
- 김종익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논을 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신
앞에도 제가 의사팀에 김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별도 보고가 없어서 저는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지 알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매할 때 프로그램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단지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받은 의원님의 메시지 도착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런데 의사팀장님 말씀은 확인은 되긴 되는데 하단에 음영표시는 안 되지만 메시지가 온 거는 확인이 되고 실제 의원님 자리에서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실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까?
- 의사팀장 김경희
예,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나가고 있지요?
그 안에 기계 보수도 있겠지만 안에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도 아마 계약 내용에 들어있지 싶은데.
- 의사팀장 김경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 위원장 배상신
조금 전에 김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연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다음 간담회 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김종익 위원님께서는 그게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오늘 행감 때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차후에 간담회 시간에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7번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9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접수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가 많습니다.
2023년도까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21쪽까지, 24년도 감사기간 내까지는 25쪽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25쪽까지 민원 접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들께서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각 위원회별로 민원 통보를 해 드리고 집행부에도 민원 통보도 하고 그리고 각 지역구별 의원님께도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다른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이 들어오면 각 위원회별 회부, 그리고 집행부 통보, 각 지역구 의원님께 통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내용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넘어가서 26쪽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기나 비회기 때 교육을 받은 내용이 들어 있고요.
다음 27쪽 의회사무직원 전문교육 이수 및 비교견학실적.
앞에 정책질의 때 말씀하셨던 의회사무국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다녀온 내용을 기재해 놨습니다.
넘어가서 28쪽 11번 의회사무국 정보공개 청구 접수 목록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년 행감 자료 할 때는 의회사무국 정보공개 청구 접수 목록 현황에 실질적으로 정보가 나갔는지, 거절됐으면 거절 사유가 뭔지까지 기재해서 행감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31쪽 12번 의회방청객(본회의) 및 의회방문자(타 기관) 현황.
32쪽까지입니다.
저희 본회의 때 포항시민들이 방청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 타 기관, 여러 가지 지자체 의회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방문한 내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13번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추진 실적.
3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사를 할 때 언론 홍보라든지 인쇄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34쪽 14번 의회자료실 운영 현황, 그리고 15번 입법·법률 고문 운영 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까지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법률고문, 또는 의회운영을 하면서 입법 고문하는 그런 쪽에 의원님들 의뢰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회신받아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40쪽 16번 도시 교류현황(교육, 세미나, 기타) 해외 및 국내 도시와 교류 현황에 대해서 리스트업돼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끝으로 17번 의원 연구단체 현황, 18번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 해당 없음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앞에 지나간 내용 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 김하영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 저는 건의사항인데 1쪽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요 현안 간담회 횟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현안보고 책자에 보면.
여기에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물론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23년도에 비해서 상임위원회나 의장단, 상임위원단, 전체 의원의 간담회 횟수가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에서 보고를 너무 소홀히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어제 집행부 국 조정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안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 이런 내용을 사무국 차원에서 한 달에 몇 번을 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주요 현안이 있으면 거의 다 정해지기 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집행부에 건의를 드려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국장님,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다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기 내에 간담회를 하시든, 혹은 급한 상황에는 비회기에 간담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내에서 활발하게 의견 교류가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고, 전체 의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이번에 사실 놓쳤어요.
총무새마을과에서 사전에 위원회에 의결하기 전에 각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게 반영이 돼야 하는데, 아마 전체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아니고 소규모 실·국이 새로 생기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그런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도 챙기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하시는 것을 보고 또 더군다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회기 때 간담회 및 위원회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간담회가 끝나면 어느 정도 회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그렇게 적극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 위원장 배상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헌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마이크 들어서.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저번 전반기 의장 선거 때 본회의장에서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때 김성조 의원이 본회의장 출석을 했다가 투표 때 이석을 한 것 때문에 당시에 재적의원 수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해결이,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리가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도명
거기에 저희가 또 대비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간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게 간사하고 협의할 문제는 아니고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고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가 본회의장 재적의원으로는 되는데 당시 투표할 때는 해당 의원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경선이 된다면 동률이나 혹은 한 표 차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저번에 상반기 의장단 선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예를 사례로 이번에는 미리 법률 자문을 해서 재적의원 수와 출석의원, 투표의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게 출석을 투표의원의 유효 수로 보는지 하여튼 그때 비슷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최해곤 위원님.
- 최해곤 위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저희 예산 심사를 할 때 의결 사안 때 있잖아요.
예산 의결 때 매번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거수로 하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가 외부로 누출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데 조금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O, X로 투표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O, X로 해서 전자투표로 하는 방식을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시고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하반기에 예산할 때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지난번에도 부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검토해 봤는데 본회의장 같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고 근본적으로 예산은 사실상 이게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결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는지 그것도 저희가 고민스럽더라고요.
- 최해곤 위원
타 도시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포항시와 유사한 인구를 가진 타 도시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일단 그러면 타 도시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사례도 보시고 우선적으로 의원들의 의사 표명에 대한 보호권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외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바로 전화도 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 표명하는 데 조금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에 김영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의사팀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고, 최해곤 위원님 말씀하신 추경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산 표명을 하게 돼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도 한번 다음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시고 저희와 비슷한 50만 이상 규모가 되는 도시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타 도시 사례도 같이 정리를 해서 다음 간담회 때 2건은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감사자료로 세부적인 사항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최종 정리하여 6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종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