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경보 정수과장님께서 법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정수과 행정사무감사는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본부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정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올해는 또 예년보다 많이 비가 온다 하니까 본부장님 오셔서 물론 성능 개선도 8개소 정도 하면서 증설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은 있으신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동의를 해드렸죠?

지금 그러면 운영 매뉴얼하고 이런 것들은 직원들은 다 채워졌죠?

한 펌프장에 2명씩 근무한다는 말씀이네요.

전에는 직원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관리하고 이랬거든요.

인원 보충이 됐네요?

운영 매뉴얼하고 이런 것들은 잘 숙지를 시켰습니까?

본부장님 좋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입관로가 있잖아요.

지금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입관로를 2022년도 힌남노 이후에 유입관로를 확장한다든가 또 신설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빗물펌프장이 성능이 좋으면 뭐 합니까?

유입관로가 좁으면 침수 지역에 발생되는 늘어나는 빗물을 빗물펌프장으로 빨리 유입이 돼야 지역이 침수가 안 되는데 물론 펌프장이 작동해서 물을 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입관로가 협소해서 그 빗물을 다 소화를 못 시키면 빗물펌프장이 아무리 작동을 해도 침수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과에서 증설 계획하고 신설 계획만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저는 유입관로 확장이라든가 또 유입관로 길이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22년 힌남노 이후에 지금 조치했는 거는 결국은 빗물펌프장 신설하는 게 펌프장 한 3개소, 4개소 정도 됩니다.

증설, 신설 8개소잖아요.

이런 계획만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침수 지역에 계획만 잡아놨지 지금 실제로 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2년 동안.

그 성과를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말고 실질적으로 했는 것.

그거는 하천 범람이고 하천 범람에 대한 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양을 빗물펌프장으로 운반하는 그 통로가 협소해서 그래서 침수가 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 2년이 벌써 지났는데 지금 과에서 아무런 조치한 게 없잖아요.

증설만 계획을 하고 빗물펌프장 용량만 늘리고 증설을 한다는 이런 계획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침수 구역에 선행되는 공사라든가 사업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증설하고 신설 내에 관로 정비하고 증설이 있습니다.

관로를 확장하고 또 새로운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제 말은 지금 힌남노 지나가고 난 이후에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계획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했는 조치가 없다 이거죠.

일단 있으면 지금 자료 받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해외 출장 잘 다녀오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좀 나이브한 질문부터 한 가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분리돼 있죠?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죠?

받아 쓰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각 부서의 전입금 그런 정도지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 특히 상수도 요금 감면에 보면 영일만 입주기업의 감면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2023년도 단순 집계를 해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중수도 감면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투자기업과에서는 조례가 있죠.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이거 보전해 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영일만 입주기업에 대해서 2023년도 상수도 요금 감면액이 단순 계산해도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그 감면액이 투자기업과나 그러한 관할 부서에서 상하수도행정과로 또 맑은물본부로 전입이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전입이 되지 않으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기업특별회계는 포항시민의 모든 책임입니다.

만약에 포항시가 지자체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통합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 회계도 통합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적자 누적액은 포항시민이 질 수밖에 없는데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면을 해주는데 그러한 보전책이 없다면 좀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투자기업과에서 그만한 금액을 보전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포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순환 사업 그다음 하수슬러지 감량화 에너지 사업, 하나는 개선 사업은 BTO-a 방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2020년 10월에 아마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포항시의회 생기고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부동의 된 사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 돼서 통과됐던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화급을 다퉜던 일이 4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순환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2020년 10월에 본회의 통과되고 난 뒤에 2021년 1월에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총 사업비 중에 103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지급을 하셨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탁자가 바뀐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사업비가 474억 중에서 우선 103억을 그 당시 위탁업체인 농어촌공사에서 요구를 한 공문이 있단 말이죠.

그 대금 103억을 2021년 1월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아직도 지급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하고 본부장님의 소송 쟁송의 문제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공문상은 교부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103억은 농어촌공사에 간 적이 없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총사업비가 474억입니다.

그러니까 474억 중에서 국도비를 포함한 103억 9,000만 원을 그 당시에 업무 위탁업자인 농어촌공사에서 포항시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걸 지급을 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집행했죠?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474억 중에 10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3년이 흘렀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103억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3억을 갔으면 그걸 그냥 사업에 쓰지 않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거기에는 이자도 발생하고 포항시민의 혈세인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긴 하지만 그걸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말씀에 드렸는데 의원 22명이 동의를 해서 했어요, 빨리 필요하다고.

그때도 논란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 민자사업으로 하지 마라, 재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언급하셨던 15년을 운영하면서 생긴 과도한 이익 챙긴 부분 SPC 롯데 포항수질환경에서 그 내용을 밝힌 것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 덕분이었습니다.

이거 회계법인에 한번 위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선영회계법인에다가 장기간의 용역 끝에 포항시가 받아야 될 금액이 항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금액이 대단히 많아서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쟁송 중이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거 바로 민사로 붙어라.

민사소송으로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너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니 이번에 우리가 운영관리비 계약은 우리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야기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2020년 10월에 행정이 과연 타당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언급을 경남연구원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는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위수탁 계약을 했어요.

103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수탁 업체가 경남연구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변경 사유를 아십니까?

왜 위수탁을 a가 했었는데 위수탁 업체가 b로 바뀌었는지, 왜 이거를 하지 못하고 공을 토스한 건지.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포항시가 당초에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할 때 농어촌공사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500억 가까이 된 대형 공사를 위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포항시가 그럴 만한 행정 능력이 안 되니 당신들이 알아서 업자 선정하고 사업 시행하고 공사 감독하고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했을 때 그 정도 자격도 안 되는 업체한테 포항시가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농어촌공사에서 경남연구원으로 옮겨가는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다.

어느 쪽에 계약이 합당하지 않았든지 일의 추진 과정이 문제가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요?

손정호 본부장님, 혹시나 답변이 좀 어려우면 옆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됩니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그 사유는 허성욱 과장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민자사업이니까 15년 운영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익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 우리 포항시도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겠다고 심사숙고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것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재정사업입니다.

포항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냥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물반응조 사업하고 연계된다, 참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생물반응조 사업은 민자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재정사업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민자사업자가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건설은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자격을 놓지 않으면 이 계약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수 슬리지 감량화 사업도 똑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인데 늦어지는 것은 위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뭔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면 바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 본 위원의 판단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15년 동안 운영 및 과다 집행의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이 문제도 만사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본부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 6월로 6년째 있습니다.

이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기억하기로는 7대부터 포항시에 첨예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견을 제시했던 5선의 박경열 의원님은 언론에서 사익이냐 공익이냐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저는 사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같이 연구도 좀 했고 많이 공부도 해 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다수 위원들의 판단이 맞았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으면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늦은 감이 많이 듭니다.

그중에 존경하는 이재진 선배님께서 시정질문도 한 번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셔서 적어도 12월에 2025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떤 가시적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태산이라는 말 알죠?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안 하는 그것을 사람이 범접 할 수 없는 그런 산을 보고 태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맑은물사업본부를 보니까 태산 같아요.

왜 그러냐면 7대째부터 8대째부터 사업하라고 준 돈을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필요로 하다 해서 했는 게 개선사업이거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제가 2년을 위원장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했어요, 사업을 빨리 실행을 하라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8대째인지 7대인지 몰라도 그거를 개선사업을 허가를 내줬을 때의 원초적인 문제까지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게 맞냐고.

그때 판단을 해서 하라고 했는 사업인데 그게 꼭 필요로 해서, 개선사업이 실제로 증설이거든요.

증설사업에 가까운데 왜 안 하는지 오늘 박칠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업은 사업이고 다른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라도 빨리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맑은물사업본부 같아요.

어느 다른 국과 다르게 뭘 해놓고도 티가 잘 안 나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본부가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확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음에는 언제 합니까?

빗물펌프장 12개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기간 동안에 피해를 봤는 지역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당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경우인데 저는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혹시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항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저지대 침수 지역을 구역별로 지정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 구역을 지정한 곳에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침수 대응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흥해읍이면 흥해읍 무슨 동 대송면이라든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용역 수행 결과를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신청할 거면 국비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포항시 전체에 침수 예상 지역이 구역별로 지정이 돼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아마 도시안전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맑은물사업본부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그 결과가 나와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거를 빨리 업무를 좀 공유를 하셔서 거기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세부적으로 했다가 이러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파악해서 어떤 건지를 저한테 꼭 회기 내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게 혹시 부족하다면 맑은물사업본부 자체에서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도 요청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일만 산단에 6만 톤 공급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단계별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단계별로 용량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하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제 말은 크게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임하댐에서 물을 받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더 확보를 하고 용량을 6만 톤 중에 얼마큼 확보를 하고 크게 크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포항시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해서 받는 양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6만 톤 아닙니까?

그 플러스 6만 톤이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다 줍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데 국장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상수도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만 톤은 받을 수 있는 물이에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이번에 스페인도 갔다 오셨잖아요, 해수담수화 관계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하고 계속 공유를 좀 해가면서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매년 법정 계획으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하면서 변경계획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차전지 산업단지 입지 계획과 다르게 투자나 유치가 되면서 그에 따른 공급과 관련된 그래서 원수도 확보해야 될 계획이 시급하게 발생되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상수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설 용량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원수에 대한 부분인데 다만 이 투자 유치 계획이 다 완료됐을 경우에 장내 용수에 대한 원수 확보가 혹시 여유가 있냐 없냐 그런 상황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수계 조정하고 원수 확보하고 원수 저도 광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 소멸 시대거든요.

그래서 국가 수도 계획상 지방의 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공업 용수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과장님이 해오신 것처럼 용수 확보와 공급은 지금 이차전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됐어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차전지 외에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소 하는 새로운 투자 계획들을 막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수는 크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죠?

결국은 영일만 산단이 현재 시점에서 용이하게 해결이 되면 블루밸리 산단인데 그것은 국가산단이잖아요.

그 시설과 용수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국비는 주지만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예산 부담으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걸 명확히 구분해서 상수도 공급 계획을 해야 되고 특히 장내 용수의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하수 시설 용량은 충분히 저희가 여유 있죠?

그런 걸 밸런스 있게 앞으로 준비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과정에 우리가 해수담수화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저는 현실성 없다고 보는 거예요.

10만 톤인데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4만 톤이고 그거는 국가 블루밸리 산단의 조정 역할을 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시설 용량에 대한 투자 비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 남구통합정수장 결국 지금 보십시오.

수도정비기본계획 결국은 이렇게 오잖아요.

만약에 그때 과투자했으면 1,600억과 관리 비용 수천억 우리 시민이 떠안았습니다.

생물반응조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첨단 산업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산단을 확장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거기에 관련 법에 국가산단 전환할 수도 있고 앞으로 국가산단으로 추진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생각이 없어요.

기반시설을 국가가 부담을 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온배수는 지금 관련법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할 때 연말에 관련법 통과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 행정 딱 남구통합정수장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신중을 기해 보시고 스페인 온배수하고 담수화 보고 오셨어요?

그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BTL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그간 임대료를 한 260억 정도 지급을 해왔고 앞으로 5,000억 정도 넘게 지급해야 되죠?

맞죠, 오히려 장기 부채인데 포항 시민들이 갚아야 될 부채거든요.

굉장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있고 이 임대료에 대한 사용료 있잖아요.

부가가치세에 이게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영세 사업자고 BTL 사업은 그렇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청구 권한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BTL 사업상 경정 추가 취소 소송 조정 소송이 우리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 조정을 해야 돼요.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가 국세법상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관련 관리 비용이 굉장히 들고 그건 결국 특별회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수도요금 계속 올릴 수 없잖아요.

하수도 요금 억지로 최근에 올리고 있지만 현실화율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부분부터 봐야지 저도 들여다볼 생각인데 부담 금액이 굉장합니다.

근데 조세법상 우리가 청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민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만 그중에 본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면 결국은 포항시의 재정 그거보다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수담수화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해수담수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 10만 톤 생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증설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물을 갖고 영일만 산단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데 국가산단을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공급을 해주면 그 물이 공급되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걸 팔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일만 산단이 쓴다 그러면 그거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가성은 없습니까?

그 물을 쓰는데 대가성은 없어요?

임하댐하고 영천댐은 쓰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담수화 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담수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설명도 좀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본부장, 과장님 한 분 한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도 큰 프로젝트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공사하기 전에 보면 설계 용역 들어가고 또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동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설명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설명회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공사 사업 목적과 공사 내용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의 절차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준비부터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변은 주민 설명회 사전 준비 단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절차를 여쭤보는 이유는 주민의 참여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편하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설명회인데 보면 통장이나 일부 편한 우군들을 모아가지고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그러면 절차 중에 주민을 소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문을 동에다 주민센터에다 보내나요?

주민센터에서 읍면동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부분.

하나의 예를 들게요.

아까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포 빗물펌프장 공사 금액이 지금 240억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공사 금액이 큰 공사인데 국비도 투입이 되고 주민설명회가 작년 7월에 주민설명회가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공무원들 담당자들 참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주민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참여를 어떻게 누가 했습니까?

2차 주민설명회가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나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올해할 때는 과장님이 참석을 못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사 금액이 한 250억이면 참 큰 공사인데 앞으로 큰 프로젝트 있을 때 주민 설명회 한다면 본부장님이 설명회에 참석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이 느끼는 비중이 달라요.

과장님 기분 나쁠지 몰라도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와서 설명회 하고 과장님 배석해서 하면 주민들의 믿음,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기창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무조건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 번 더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팀장 와서 다 하더라 그러면 주민들이 느낀 부분이 주민들 무시당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나름 반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 입장을 배려해서 가급적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배석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문의드릴게요.

포항시 빗물펌프장을 우리가 위탁했잖아요.

빗물펌프장을 위탁했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오고 하는데 이쪽 팀들하고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만나서 각 펌프장마다 훈련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한 번씩 했는 게 있는지 무작정 지금 위탁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가서 인원만 채웠는 건지, 각 펌프장 두 사람씩 있죠?

만약에 갑자기 빗물이 왔다 어떻게 어떻게 시스템이 있다 매뉴얼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매뉴얼을 해서 한번 훈련이나 이런 것을 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기존에 옛날 계약자들이 있어도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도 빗물펌프장을 안 돌리는 사례가 제 눈에도 잡혔어요.

모 팀장이 무조건 이거는 펌프가 돌아갑니다 했는데 같이 갔었을 때도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 펌프장이 안 돌아가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같이 힌남노가 왔을 때 그런 정확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하는 훈련을 했냐는 거예요.

했다 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상사가 있으면 강력하게 제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포항 인근에 하수도 관로 공사를 한다든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제발 각 시의원들한테나 아니면 각 동네에다가 명확히 어디 어디 며칠부터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합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항상 제가 건의를 하는데 왜 그게 잘 관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간단하게 와서 도로만 파고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 동네 동장들도 몰라요.

무작정 하청 줘가지고 일을 하러 와서 그냥 도로 커팅하고 그럼 또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알아보죠.

플래카드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걸어놓고요.

동에도 연락해 주시고 어디 동에 지역구가 있으면 각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어디 어디부터 어떻게 공사를 합니다라고 항상 좀 얘기해 주세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역에 저희들이 몇 번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에 현수막을 달아달라, 공사 현장에 할 때 공문을 내릴 때 주민센터를 통해서 참고인에 도의원, 시의원이 알 수 있는 문자든 뭐든 간에 그 공문을 보내서 그 공사 현장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수도과에 준설 작업 준설 요원들이 4명인가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도 준설을 할 때 준설한다고 동네에 좀 알려주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고 있다는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항상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님들 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공통된 사항이 시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맑은 물이 대부분 큰 공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중돼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을 제공을 할 때 최종 소비자가 받는 것은 결국 수도꼭지 아닙니까?

건물까지 오는 급수관까지도 깨끗해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포항시에서도 퍼포먼스 할 때 수돗물 마시기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수돗물 먹었을 때 솔직히 수돗물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옥내 급수관은 2년 주기로 검사도 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2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포항시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한 거면 홍보가 부족한 거고 안 하고 있다면 그거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라고 말씀은 하시겠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저도 쭉 살펴봤는데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최소 20년 전에 그 집을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시는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최소 못해도 60은 되시겠죠.

그런데 진짜 실제로 보면 거의 80 이상 그냥 노인도 아니고 상노인이세요.

그런 노인 분들이 시청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래이래 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은데 뭐가 있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솔직히 몇이나 되실까요?

1%도 안 되실걸요.

저도 지금 저희 후배들이 살고 있는 집이 75년도에 지어진 집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필터를 저희 세대는 대부분 다 사용을 하니까 필터에서 진짜 최소 눈에 보일 정도의 쇳조각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가 단지이긴 한데 작은 사이즈의 단지거든요.

근데 거기는 관리인이 없으세요, 관리인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주 다니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하셔도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도와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거 하세요라고 홍보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딱 올려놓고 우리 올렸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님들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필터 있잖아요, 끼워서 쓰는 거 그거를 지원해주는 사업까지도 하시더라고요.

필터도 지원해 주시고 세척도 지원해 주시고 교체까지 지원해 주시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발굴을 해서 해야 말씀하시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실시한다고 하니까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질문 겸 하는 건데 사실 재해 지역의 하수도관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힌남노 터져서 물이 찼다거나 하는 부분들이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앞에 질문이랑 좀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옥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집 안쪽은 개인이 하라고 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시민분들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사실 근데 이게 재난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런 게 좀 적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시에서 맑은 물에서 하는 게 진짜 많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할 만한 어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들고 파고 이런 게 좀 많으니까 저기는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난에는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송면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뻘이 찾는데 우리집 것은 알아서 치워라고 한다.

근데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또 사시는 분들이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벽하고 이런 것부터 돈을 다 들였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하수도까지 해야 된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도 같이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맑은물사업본부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체감을 많이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거 정책질의는 아닌데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도 우리 부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평소에도 제가 팀장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아서 속기록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내리에 가면 아시다시피 제내리가 주택지도 마찬가지고 대송 다목적 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도 주택지와 마찬가지로 다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계속적으로 대송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평상시 빗물이 많이 오는 시기고 일부는 3m짜리 대수로 쪽으로 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 주택지에 있는 우수 관로로 들어옵니다.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을 하든지 뭔 말이냐 그러면 빗물펌포장 용량을 산정할 때 주택지 내에만 산정하잖아요.

주택지 외에는 산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택지 외에 빗물까지도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면 용량 초과잖아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단을 해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건의를 해서 별도의 배수 대책을, 배수로를 만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빗물펌프장으로 들어와서 칠성천으로 펌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다 부과해라, 빗물량 계산해서 유입되는 용량을 우리가 처리해 준 비용을 농어촌공사에 청구를 해라라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김기창 과장님 무슨 할 얘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것도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힌남노 터지고 제가 몇 번이나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올해 당장 비가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올해 우리 하수도과에서 그러면 거기 중간에 배수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대용량 펌프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거를 지금 면사무소에서 소형 양수기를 설치해서 계속 펌핑을 하는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에서 그러면 올 여름에 만약에 집중호우 시 대형 펌프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런 절차들을 지금 노력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물 양을 다른 쪽으로 배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올 여름에 비가 오면 그 물 양을 그냥 그대로 우리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걸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 뒤쪽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목적 복지회관 바로 뒤쪽에서 유입되는 양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거 나중에 대송면사무소에 자료 한번 받으셔서 비가 온다 하면 소형 양수기를 매년 설치를 하거든요.

그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적절한 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각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3권 1,317쪽부터 1,369쪽까지입니다.

먼저 1,3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가 예년보다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도 일부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언론 보도 사항 주요 내용 및 조치 사항 해당 사항 없다로 이렇게 내셨던데 저희들 자료 보니까 상하수도행정과에도 언론 보도 났는 게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빠뜨렸다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종합 검색하면 다 뜨거든요.

보도자료가 뜨니까 한번 챙기셔서 내년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보도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언론 나오는 거 이거 보고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잘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자료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21번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1,334쪽입니다.

거기 보면 위반 사항에 수도급수 조례 위반 이게 뭐 어떤 내용이죠?

그럼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계량기를 약간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많지 않은 사항입니까?

수도급수 조례 위반 용어가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 아닌 것도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1,357쪽입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보시면 2021년도가 43건이고 2023년도가 40건 그런데 2022년도에 216건이거든요.

2022년도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하고 23년은 안 추웠습니까?

영하로 여러 일수가 계속되어서 그것 때문에 동파가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며칠 동안은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과에서 홍보도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10배 이상 10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16건이고 43건 같으면.

동파는 무상으로 바꿔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홍보 잘하셔서 동파 하여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8쪽에 203, 상수도 다량 사용 사업장 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있죠.

이거는 몇 년도 건지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한 해 겁니까?

알겠는데 부과 금액하고 수납 금액이 표기돼 있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뭐 23년도 건지 아니면 한 달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별첨자료에 있는 거예요?

영일만 산단에 에코프로비엠 있다 그러면 이게 2억 2,800만 원이라는 게 23년도 누계치입니까?

23년도 한 해?

별첨자료에 23년도 한 해 것 계산하려고 하니까 소계도 없고 이러니까 알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다 더해봐야 아는데.

그리고 이 표도 23년도 같으면 23년도라고 표기를 해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금액만 덜렁 나와 있으니까 언제 건지 알 수도 없고 23년도 한 해 것 맞아요?

모르죠?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 좀 해주세요.

뒤에 팀장님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하수도 행정업무 얼마쯤 되셨죠?

1년 6개월 되시죠.

그리고 옛날에 복지환경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 연찬 능력은 뛰어나시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5번, 1,323쪽입니다.

2023년 집행부 실행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거기 4번에 보면 1,323쪽, 제일 상단에 일반 운영 관리 간접 인력 운영비 아마 검침원들 공무직 검침원들 퇴직급여 문제일 겁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불용 사유에 보면 퇴직금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했네요.

당초 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세웠잖아요.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실제로 퇴직금 지급액은.

그리고 아까 정책질의할 때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전입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런 사유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일만 입주 기업에 대한 기업 투자 조례에 의해서 촉진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것은 투자기업과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다는 말씀을 본부장님이 하셨고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예산 비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온 사유가 타당한지 아마 타당하시니까 이렇게 전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1억 8,800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운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아서 편성했는데 이걸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서 지급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번, 1,36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023년도 상수도 사업 경상 수지 분석 자료가 있어요.

영업소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해서 37억의 경상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를 확인하니까 37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작년도는 경상 손익이 마이너스 95억 정도 됐었어요.

올해는 37억 정도 경상이익인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경상 손익이 적자였지만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179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숫자 내용이 뭐냐 하면 타회계 전입금 수익과 타회계 지원금 수익으로 대별이 됩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13억 정도 되고 타회계 지원금 수익은 160억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179억인데 이 179억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회계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179억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회계 전입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좀 해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서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 상수도 분야 본예산 현황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 기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294억이 있는데 전년도에 179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 상수도 분야 본예산이 294억이 들어왔는데 전년도 179억이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2023년도 상수도 분야 본예산 현황이 아니고 2024년 본예산이면 전년도 이 179억은 맞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2023년도 자료거든요.

거기에 지금 179억이 기타 회계 전입금 기타 전입금으로 179억이 돼 있어요.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23년도 상수도 본예산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2023년도 294억이에요.

그러면 294억이 여기 반영이 돼야 되는데 179억밖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

근데 이 전년도라고 된 게 179억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 본예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그걸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마 2024년도 상수도 분야 본예산이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결국은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쨌든 작년과 같은 147억 정도니까 한 50억 정도 결손이 늘어난 결과예요.

여전히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

언젠가 흑자로 돌아설지도 기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366쪽 209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이거든요.

지금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표를 징수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을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징수액을 분자로 놓고 부과액을 분모 놓고 계산을 해보니 2021년 99.78, 2022년은 99.78, 2023년도 99.43 미세하긴 하지만 조금 떨어집니다, 23년도.

하수도도 99.78, 99.83, 99.5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100을 부과해서 99.8 정도를 회수하면 상수도 요금이든 하수도 요금이든 미수액이 극히 소액이 남아야 된다.

손괴 부담금을 제외하고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무제표나 모든 걸 살펴보면 미수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보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100을 부과하면 99원은 반드시 받아들인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럼 별로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미수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네요?

그럼 과거에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 미수금 남아 있는 건 손괴 부담금이라든가 부도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의 장기 체납액이 주를 이룬다.

그러면 그 11억의 처분 문제가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허수잖아요.

아무리 상하수도행정과가 열심히 받으려고 수납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란 말입니다.

근데 허수가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허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거 회의를 통해서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매몰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5년이 지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리더스클럽인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5년 넘었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데 이런 숫자를 갖고 있음으로써 득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집행부 수장에게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경상북도에 또는 중앙정부에 이런 숫자는 매몰을 좀 해야 되겠다, 아무리 구상권을 해도 방법이 없다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부과와 징수액을 해보니 그야말로 미수액은 얼마 안 되더라.

비율상으로 0.5%다.

100원 부과하면 5원 채 못 걷는 정도면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징수 실적이.

물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점들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맑은물에 계실 때 정리를 해 주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1,324쪽 좀 봐주십시오.

계량기 급수 장치 및 보호통 교체 공사 21건 중에 13건을 길 종합건설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길 종합에서 지금 한 13건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내 입찰이면 예를 들면 1년 단가 계약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참가를 시키는데 하나 갈고 이러는데 비용이 크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단가 계약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다 갈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전에 갈았는 건 빼고 나머지 다 갈고 이런 식으로 수량 파악해서 일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4쪽에 행정처분 현황 아까 최해곤 위원님이 위반 사항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과태료가 14건 있는데 환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지금 다 그냥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1,357쪽에 상수도 부정 급수자 단수 실적에 보면 이거 처분 내역이 있고 또 이것도 과태료인데 이게 사실 상수도 부정 급수자 이거 사실 도둑질이잖아요.

예를 들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해서 51만 9,000원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조치는 없고 딱 그것까지 과태료 매기는 걸로?

그럼 이것도 환수 다 됐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번, 1,321쪽.

이게 세입 세출 외에 현금 세입 미조치 및 관리 소홀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금액을 보면 1억 정도인데 1억이 넘는 비용인데 그러면 이거 따로 현금과 수납과 관련된 별도의 계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에 세입 조치를 안 했다는 건 별도 계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금 전용 계좌가 따로 있어요?

세입 세출의 계좌는 따로 있는데 외 현금 계좌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 그러니까 현금 계좌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 이게 구좌가 몇 개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차가 세입이 미조치된 거예요, 1억 1,4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해만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최근에 현금 계좌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은 198번이요.

공통사항 23번, 1,340쪽.

상수도 관련해서 공업용 수용가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001200035301 수용가 번호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중수도 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매월 감면율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래요?

내외에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1월, 2월, 3월, 4월 있죠, 이게 왜 달라요?

제가 질문 다시 해볼게요.

1번 당초 15만 6,000톤을 사용했잖아요.

재조정해서 1,500톤을 감액해 줬어요.

이게 0.97%예요.

2번 16만 7,000톤 사용해서 1,940톤 감면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1.5% 비율이 미세하게 달라요.

이게 그냥 일종의 일할 계산했기 때문에 이래요, 10%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1% 내외로 감면해요?

1%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중수도를 사용하는 양만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전체 공급량에, 수도 공급량에, 급수량에.

그러면 별첨자료 보시면 15쪽, 계산을 2023년도 기준으로 쭉 해봤거든요.

총 216만 톤 정도 써요.

수용가 번호로 기준으로 하니까 공업용으로 이걸 쭉 계산하면 단가가 달라요.

여기는 550원 기준이잖아요.

여기는 왜 다르지?

공업용수, 공업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1,340쪽, 감사 자료는 공업용으로 업종이 돼 있잖아요.

별첨자료는 수도 요금 현황이 있잖아요.

수용가 번호 해서 이거 똑같아요, 수량은.

그러면 별첨자료는 일반용으로 적용을 했어요?

당초 수량은 동일해요.

금액이 달라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가 번호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뒷번호 301은 공업용이고 그렇죠.

이건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별첨자료 15쪽에 2022년도 8월은 수납을 못 했어요.

그다음 9월에 두 달을 납부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납부를 안 한 겁니까?

15쪽, 별첨.

이게 빵이 돼 있는데 납부를 안 한 거예요, 면제해줬어요?

이상해요, 별첨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이게 만약에 누락됐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3번, 1,358쪽.

수용가 번호 다 똑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반용, 공업용 부과금액 수납 금액 그러니까 용량이 이거도 수용가 번호로 계산을 하면 단가가 또 달라져요, 수납 금액하고.

수용가 번호는 하난데 적용 단가가 지금 3개가 달리 적용되고 있어서 공업용이 특히 공업용.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001200035300 주식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일반용이에요.

그러나 뒷번호 301은 공업용으로 이렇게 업종이 있잖아요.

급수 업종이 구분돼 있다니깐요.

근데 단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수용가대로 급수 공급량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실제 수납 금액이 뭐예요?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1,369쪽에 보면 지곡 단지 내 상수도 요금 부과량 있잖아요.

이게 힌남노 왔을 때 이 부분이죠?

이게 일반용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가가 일반용으로 적용했죠, 맞죠?

가정용으로?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아닌데 그러면 이거 혹시 참고 자료 있어요, 보충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33만 4,621톤 아닙니까, 부과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777원 가정용으로 했네.

그러면 용수도 어쨌든 감면해주고 단가 적용도 가정용으로 했고 이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763원 적용했다 그거네요.

이게 아닌데?

가정용 단가는 474원인데요.

안 맞아.

제가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가정용이면 2014년 7월 이후부터 단가가 1,265원을 적용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번, 다량 사용 사업장이 다량 사용 금액을 얼마 이상을 책정한 겁니까?

1,358쪽.

다량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월 5,000톤 이상 그러면 연이면 6만 톤인가요?

6만 톤 이상 그 이상을 다량 사용으로 봤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과 금액이 만약에 영일만 산단 기업 같은 경우는 감면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감면된 금액이죠?

감면은 몇 프로 정도 해줍니까?

공급용으로 봤을 때.

50% 맞는 것 같아요.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양을 따져보니까 이 금액으로 하면 하루에 한 9,500톤 정도가 배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만 7,000톤 넘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별첨자료하고 이 앞에 금액하고 이게 23년도 1년 치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별첨자료하고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3년도 공업용만 계산을 해보니 여기하고 지금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책정 다시 한번 검증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에 이어서 상수도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상수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3권 1,373쪽부터 1,51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37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1,383쪽 공통사항 5번입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생수 구입 및 홍보라벨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마을상수도 관리비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생수를 구입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생수를 실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생수를 구입해서 도민체전 홍보라벨을 부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한시적으로 상수도 페트에 수도권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수돗물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왜 샀어요?

그런데 왜 체육과가 예산을 세워서 안 하고 상수도과에서 해요?

그러면 홍보라벨을 뭘 붙였어요?

맑은물을 홍보하면 이해를 하는데 도민체전을 홍보하려고 하면 체육과 예산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포항시의 모든 체육이나 문화 체육행사 우리가 물 다 사야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1,431쪽 공통사항 11번, 가장 중요한 게 기타 24번 이게 구분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법정용역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씩.

그런데 왜 구분에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1,431쪽.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됐잖아요.

이거는 장래 수요예측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지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계획은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초안 협의가 완료되고 이러면 중간보고는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초안 협의할 정도면 책자가 나왔겠네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페이퍼는 안 되어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1쪽, 수계별 유수율 현황을 보면 223번.

전체 유수율이 70.1%예요, 맞죠?

굉장히 떨어졌네요.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80%에서 83% 잡고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까?

블록화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블록화사업을 하고 노후관 교체도 일부 하고 계시잖아요.

불용가는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매몰 상태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일주일 전에 서울시가 상수도 통계나 유수율 관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혁신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지목이 됐어요.

매몰시키면 유수율에 영향을 일부 미친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유수율 자체가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물 사용이나 누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원수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노후관 교체할 때 매몰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블록화 사업하시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1번에 103번 1,376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일만 산업단지에 입주기업들 공업용수가 부족하니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중수도시설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부서와 기업체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수도시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용수로 공업용수가 사용이 가능하십니까?

일반적인 중수도시설 개념이면 가정집의 경우에는 우수판 받아서 안정시켰다 그 물로 빨래를 한다든지 하는 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중수도시설에서 나오는 용수로 가지고 공업용수 쓴다?

그러니까 재이용수 구축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것으로 영일만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사용하라고 일반 공업용수로 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수도시설 구축된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만약에 중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상수도과에 신청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자체 시설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수도 쪽 업무입니까?

하수재생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허가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상수도과에서는.

그다음에 1,377쪽에 105번.

산단 원수 확보 방안,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는 유강정수장 증설로 2만 톤, 2만 톤, 2만 톤 해서 6만 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블루밸리 산업단지 2만 1,000톤 정도의 문제인데 지금 2만 1,000톤 달산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업유치는 했고 어쨌든 기업유치로 해서 오늘 청림동 주민들이 와서 염폐수가 청림동 바닷가, 이것은 논 외로 치자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러나 포항시가 기업을 유치했으면 공업용수와 전기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2만 1,000톤 정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조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블루밸리는 국가산업단지니까 수자원공사가 개입을 한단 말이죠.

포항시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국가산단은 LH와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포항시도 협조해야 될 상황 아니냐는 이야기죠.

관로 매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러면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이 서로 잘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입주가 2030년에 조업을 시작하면 그런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통사항 11번, 1,423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말이 많지만 사실은 맑은물사업본부 업무특성상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시성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보면 2인 이내에 견적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거든요.

법정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결국 두 업체가 견적을 내면 견적의 담합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표기를 잘해주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1쪽,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수계별 유수율 현황도 토털 유강수계하고 2개의 수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69.3%, 69%, 70% 올해는 조금 높아졌어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부록에 보면 유수율이 미세한 차이는 납니다.

이 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1년에 69.6%, 작년은 68.35%, 2023년 69.74% 표시가 약간씩은 차이가 나요.

여기에 있는 감사보고서에 있는 유수율하고 상수도과에서 감사자료로 낸 자료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라는 것도 상수도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생산량과 조정량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줬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유수율 제고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없어요.

블록화시스템도 하겠다,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겠다 사업은 계속해서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유수율 제고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수율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80% 목표라고 보면 왜냐하면 이것을 블록화했지만 여기 새로 관을 매설했지만 또 10년 지나면 노후관이 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설보완 하다 보면 유수율은 80%가 어떻게 보면 맥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지상과제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든 손익분기는 맞추자.

투입 대비 수익을 제로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적자 누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자폭을 계속해서 매년 늘려가다보면 답이 없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많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간을 당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화시스템 하는데 노후관이 5년에 한 번씩 한다 포항시만 요구하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입장에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1쪽에 보면 용역 중지 중이 2건 있죠, 24번, 25번.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영일만 산업단지 이거는요?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업무스콥이 늘어나서 일시중단하고 있다는 말이죠?

1,450쪽, 1,451쪽 보면 스마트 관로인식표지 관련해서 1, 2, 3, 4, 5, 6구역까지 똑같은 용역이에요.

2개 업체인데 영원지리정보하고 대국지엔에스 이게 2인 이상 견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대국지엔에스에서 6개를 동시에 수용하게 됐어요.

입찰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6개 다 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구역만 나누어져 있지 전체 금액을 합계해보면 3억 7,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이것을 다 쪼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구역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공사기간이 3월 16일부터 9월까지니까 거의 6개월 만에 다 이루어진 건데 6개월 만에 이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쪼개서 다 한 것 아닙니까?

4억 이하까지는 종합일 거고 이거는 전문인가요?

용역은 1억 밑인가요?

제가 봐서는 시에서 쪼개서 한 것은 여러 개 업체를 해서 동시다발로 빨리 끝내려고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원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업체에서 대국지엔에스에서 6개를 다 했다 그러면 대국지엔에스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건데 원래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구역을 나눈 것은 금액을 쪼개기 위해서 구역을 나눈 거죠?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1억 밑으로 낮추려고 그런 가요?

그러니까 나눈 목적이 뭡니까?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 밑으로 낮췄다, 그래서 구역별로 쪼갰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나요?

그런데 지역 업체가 서너 군데 된다면서요.

그런데 한 군데만 대박 났네요.

그냥 운인가요?

이런 부분도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좋은데 한쪽만 다 갖고 가면 그런 효과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1,460쪽 보면 6번에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1,473쪽, 공통사항 19번에 보면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 보면 예를 들어서 1번에 주일건설이 도급을 했지 않습니까?

하도급률이 60.25%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세웅이엔씨에서 이 금액으로 60.25%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14억 7,400에서 8억 8,800을 가지고 갔잖아요, 하도급액.

3개 다 합친 게 원청 도급액입니까?

14억하고 5억 8,000하고 8억 8,000하고.

그러면 7억 5,500이라는 게 14억 7,400 이것에 대한 건가?

헷갈리네.

계산해보니까 이렇네요.

14억 7,400 중에 상하수도 관련된 금액이 8억 8,800이다.

이게 하도급률을 나누니까 60.25%가 되네요.

그런데 막상 세웅이엔씨는 7억 5,500에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위에 60.25% 하고 또 다르네요.

헷갈렸던 게 그거죠.

7억 5,500이 하도급률 표현된 것과 달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60.25%가 안 되네.

그러면 8억 8,800에 85%인 7억 5,500을 세웅이엔씨 가져가면 15%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도급사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하도급률 60.25%라는 게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하도급률이 아니다.

85% 적용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급 체계 현황을 보면 1,475쪽 보면 복류수를 취수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공급 체계도에는 안 나와요?

이게 복류수입니까?

그러면 복류수도 부조취수장처럼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셀프로 내고 부과하고 납부 받고 이래요?

수자원공사는 경주시에 내잖아요, 하천 사용료를.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스스로 납부하고 부과하고 하냐고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것은 상하수도행정과에 확인해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수 공급 계획이잖아요.

아까 언급도 했지만 급수 인구는 10만 명이 줄잖아요, 당초 계획보다는.

10만 명이 줄고 공업용수와 관련된 용수가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수확보 차원에서 해수담수화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현재 만약에 관련 물재이용법이 개정이 안 되잖아요, 공장 온배수는 포스코 활용하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존대로 대산임해산단처럼 담수화 사업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해요?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