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끝나는 대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 11일부터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 판단,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 여부에 중심을 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15건입니다.

시정사항 43건, 건의사항 72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체적인 지적사항으로 매년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부서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자료 누락 등으로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지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 미준수, 집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 반영되도록 하고 집행의 표준단가와 기준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집행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한 일몰제를 시행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명확한 시정목표를 제시하여 포항시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정책단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운영방식 재검토,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추진 철저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 분야의 경우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신규 매체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에 홍보대사 및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기자단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세부적인 임무를 부여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분야의 경우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포항시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 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포항시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새마을 분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 조정 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것과 최근 늘어나는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직렬 불부합 해소, 전보제한 준수, 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등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법무 분야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채무를 경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풀예산 사용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집행의 당위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포항시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산업 분야에서는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사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시청 및 체육회 소속 지도자와 선수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의 조속한 시설 개보수로 볼링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유산 관련 이월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석곡기념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에 크고 작은 시설개선이 반복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역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한 포항마켓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여성문화관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강사 채용과정의 개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탄력적인 편성을 통해 평생학습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구룡포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작은도서관의 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작은도서관은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미술관은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추진에 있어 의회와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설계 내역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문화재단에서는 위탁 사업비를 제외하면 기업 후원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항국제음악제의 자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투입 대비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행사나 축제의 경우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점검과 사전조치로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 발생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수탁 시 해당 부서와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수탁 이후 시설 개보수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상수입이 저조하므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업무 파악과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안에 대하여 질책하고 언성을 높인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포항시 행정이 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조언한 것이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