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일자리경제국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입니다.

일자리경제국 2023년 예산액은 2,717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 431억 600만 원, 예비비 1억 3,2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149억 5,7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2,446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39억 2,900만 원, 사고이월 111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41억 2,400만 원을 합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92억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34억 6,700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76억 원입니다.

4쪽에서 23쪽까지 투자기업지원과를 비롯한 9개 과와 수산물품질관리센터 부서별 일반회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900만 원 중에서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1,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022년도에 신규로 조성되어서 2023년까지 조성액은 80억 2,700만 원으로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3,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3년도 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4쪽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817억 131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862억 2,214만 원, 이월액은 774억 8,926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52억 80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7억 8,185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2%로 직전 회계연도 82.5%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월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774억 8,926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631억 437만 원 대비 143억 8,488만 원 22.8%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32억 5,358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71억 7,494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70억 6,073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민원으로 인한 설계 지연,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부서는 수산정책과로 집행률은 49.1%, 이월률은 46.8%에 달하며, 이월액은 355억 9,063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의 45.9%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산정책과는 이월된 사업 중 다수가 사업자 포기 사유로 불용처리하는 등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집행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불용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시 세부적 사항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여부 및 예산 규모의 면밀한 검토로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농식품유통과는 포항 농수산물 대구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에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추가로 확정내시되면서 추경편성 전 사용이 불가피하여 집행 후 과목경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목경정을 하지 않은 결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이 음수로 나타나는 등 회계원칙상 문제가 발생하여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예산현액은 2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1,879만 원, 실제 수납액 역시 동일한 2억 1,879만 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2억 1,900만 원 중 1억 4,434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였고 이월액은 5,55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8만 500원, 집행 잔액은 1,23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집행률 96%에 비해 30% 감소한 수치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액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당초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소하천을 사업부지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현재 포항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농촌발전기금으로 기금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2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3단계에 걸쳐 1,000억 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 1단계 5년간 총 200억을 조성하기 위해 목적사업비 지출 없이 적립 중으로 기금 조성·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단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발전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매년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이 저조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작년 대비 집행률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예탁금을 늘려 이자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본래 목적사업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3건, 8억 55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8억 514만 원을 지출하고 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4월 냉해 피해 농가 지원금 지급, 태풍 카눈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자연재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발생에 인한 신속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0건, 지출 결정액은 65억 6,2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VIP 오셔서 우리 포항에 대한…

시민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강덕 시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 의대하고 영일만항 확장, 그다음에 향후 유전, 가스를 대비해서 산업단지 확충 이런 문제, 또 기회발전특구의 빠른 후속조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경산에서, 어제 기회발전특구는 전국에서 8개 시도 중에 우리가 77만 평 블루밸리하고 영일만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MOU를 한 면적입니다, 77만 평.

제주도 같은 경우는 9만 평, 작은 데는 5만 평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지정됐습니다, 많이 지정됐고.

경산에서도 지사님께서 의대 설립에 대한 것들을 건의를 하셨고, 영일만항 향후 유전이라든가 가스전 개발에 대비해서 영일만항 확장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했고, 또 언론에 나오는 건 저희도 아직까지 어제 한 것들을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영일만항 호미곶 일대에 해양공원 조성이라든가,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에 많이 해야 된다, 나왔다고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어제 오시고 난 다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신속한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확정은 안 했지만 세제 같은 경우는 기재부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유치기업 플러스 기이 들어간 기업도…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전 어떤 협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입니다.

제31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23년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예산액은 1,326억 8,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6억 8,300만 원, 예비비 6억 7,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50억 4,3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1,276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9억 4,400만 원, 사고이월 28억 400만 원, 계속비이월 29억 3,600만 원 등 총 116억 8,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은 41억 3,0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16쪽까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과의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32억 8,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7,1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농기계 구입 및 축산경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4억 4,300만 원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농업재해 및 태풍 피해 복구 지원으로 총 6억 7,359만 8,000원입니다

그중 6억 7,31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예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686억 6,500만 원, 금년도 이월액 432억 9,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119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870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7억 2,800만 원과 사고이월 100억 5,500만 원을 합한 177억 7,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 60억 8,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0억 4,500만 원을 합하여 71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37억 7,900만 원에 금년도 이월액 53억 6,700만 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91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5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6억 5,500만 원과 사고이월 26억 8,200만 원을 합한 33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4억 700만 원과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800만 원을 합한 6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3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9건 전부 발주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11건 중 9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관리비 토지사용 협의 지연 1건과 사업위치 선정 협의 지연 1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북구청 세출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37억 5,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은 653억 4,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82억 400만 원, 예비비는 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94억 1,0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4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2,200만 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63억 6,0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12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산업과의 현 예산액은 114억 2,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76억 9,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7억 3,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76억 1,5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3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3,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7억 2,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회, 4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민원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총 27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유지 협의의 지연과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한 공기 부족의 사유로 인하여 총 5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북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북구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