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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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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5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일 시: 2024년 06월 18일 (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강평이 끝나는 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기관의 각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월 11일부터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44건으로 시정사항 111건, 건의사항 33건이며 주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전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감사를 받는 증인들의 감사 준비 부족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소본부청장께서 산하단체 및 부서장께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서는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된 정산서가 기한 내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단체의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주민설명회가 실질적인 효과가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설계 시 철저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서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이 기존과 차별되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건립을 철저히 하고 포항형 미래복지마스터플랜 수립 시 포항의 특성과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돌봄사업 통합 운영을 위한 총괄 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는 추모공원 건립 추진 시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로당신축이 배리어프리 인증기관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출산과 돌봄, 이해, 여성치안 및 안전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성매매 및 성폭행 피해자 상담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이전 및 신설에 대한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마련하고 학교교육 경비 지원 및 대응 투자시에는 포항교육지원청에 포항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관내 학교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의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포항시청소년재단만의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형산강 생태복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이차전지 기업 방류수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자원순환 업무와 관련해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시 연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염부하량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 환경부 별도 배출허용기준에 의거 대구지방환경청 검증결과를 반영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에코빌리지 입지 선정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로 발굴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산업 신규과제도 발굴하여 포항시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사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상하수도행정 분야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블록화 사업추진을 통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블루밸리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정수장 업무에 대해서는 먹는 물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돗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대비 재난방지대책을 세우고 준설 예산을 충분히 세워 민원발생 시 즉각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저지대 및 침수예방지역 대책용역을 추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재생 분야에서는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복지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죽도시장 불법영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해주시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하수도과로부터 수탁 받은 빗물펌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주문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충분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여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감사위원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태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14인)

  • 복지국
  • 복지국장최명환
  • 복지정책과장편  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양성근
  • 여성가족과장예은희
  • 교육청소년과장이현주

  • 환경국
  • 환경국장고원학
  • 환경정책과장김경운
  • 자원순환과장박상근
  • 식품산업과장김미숙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손정호
  • 상하수도행정과장김석견
  • 상수도과장이원중
  • 하수도과장김기창
  • 하수재생과장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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