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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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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6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일 시: 2024년 06월 18일 (화)

장 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대회의실,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수행 중인 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준구 원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위원장 이상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원장님의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 및 세부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오늘 자리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연구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저희가 지자체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PIRO, 그다음에 전문 연구원으로 2011년에 바뀌었습니다.

2021년에 10주년이 됐었고, 현재 조직은 선임연구본부장을 중심으로 연구본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연구부원장이 중심입니다, 앞에 정구봉 박사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교육이라든가 인재양성, 미래전략, 행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은 포항본원에 이 건물에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안전로봇실증센터로 신항만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회의 끝나면 그쪽으로 가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구미와 안동에 저희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R&D가 중심인데 R&D 중심에서 특히 기업 지원, 그다음에 실증시험 인증, 최근에 인력 양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로봇으로서는 큰 기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관련된 부처, 산업부라든가 또는 해수부 등 로봇 관련된 것에서는 정책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 사업, 예산 작업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업체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대동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농기계 회사인데 거기에 앞으로 새로운 상품들 개발하는 것, 로드맵도 저희가 했었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데도 저희가 로드맵을 받아서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래층에 작은 로보뮤지엄이라 해서 지역에 있는 꼬마들이 많이 와서 1년에 한 4만 명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작아지는 느낌인데 로봇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는…

앞으로 포항에 과학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확장 이동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능로봇 경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했었고 아직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국방로봇까지 육군 부에서 관심이 있어서 한화에서 자금 지원도 해주고 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성황리에 되어서 육군본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나서겠다고 해서 아마 올해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타임라이너 이노베이션이라 했는데 요즘 많이 보여지는 네 발로 걷는 로봇도 있고 유리창 청소로봇도 있고 다양한 로봇들을 PIRO 때부터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상용화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30명, 20명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80명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상용화라든가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소 기업들 창업하는 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 전 분야를 전부 다 사실은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강점 분야로 그동안 잘해 왔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배관검사로봇, 이런 부분이 이재열 본부장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데서도 그렇고 사업화하는데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에서 아예 저희하고 같이 공동연구센터를 만들고 벤처까지 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로봇은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 해외하고 특히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중로봇은 지원이 많이 됐는데 저희 기관에서 개발한 게 URI-T라는 로봇인데 해저에 케이블도 깔고 통신케이블이나 파워케이블을 깔고 그런 작업을 하는…

육지에서는 아마 24톤 정도 되는 큰 로봇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그동안 베트남에까지 가서 베트남 가스공사에서 사업을 맡겨서 그 일도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회사가 저희 로봇을 갖고 와서 한 건데 그 지원을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3, 4개월씩 해외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영 앞바다라든지 지역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화된 R&D 결과물이 사업화된 굉장히 우수한 샘플로 예시로 해수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자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100대 연구 결과물로 그 당시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양레저 활동 지원 첨단로봇 기술로 다이버를 위해서 도움주는 로봇, 그다음에 수중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현장 탐색, 화재진압…

최근에 정부에서 국제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DLR이라고 독일에 있는 큰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포항 로봇클러스터라고 해서 포항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특히 포스텍이라는 기관도 있고 저의 꿈도 사실 이 지역의 어떤 포항의 로봇이…

지금은 이차전지라든가 철강산업이 크게 활성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로봇이 더 크게 확산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NVIDIA가 AI 때문에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NVIDIA에 젠슨 황이라는 대표가 말하기를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물은 동물이나 사람 외에 다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로봇이 크게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좋은 리소스를 통해서 여기에 ‘덴마크의 오덴세 같은 그러한 기업을 만들어 보자’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마침 뉴로메카가 저희 신항만 옆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대전하고 서울에 있는 본사도.

그게 앵커기업이 되고 상장된 기업인데 협동로봇으로요.

마침 박 대표가 저희 연구원의 1호 박사 연구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포스코도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오늘 오후에 킥오프 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연구해서 철강산업에 들어가는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저희가 덴마크 오덴세에 있는 UR(Universal Robots)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15년 전만 해도 거기에 로봇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8,000명 이상, 목표는 2만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전 세계로 지금 팔리고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투자해서 그렇게 유명해지듯이 저희도 충분한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잘 사용하면 우리 시와 시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잘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부원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연구본부장에게 나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연구본부장 정구봉

여기에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포항 로봇클러스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처음 시발점으로 저희가 산업부하고 과제를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올해 AI 자율 제조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네모 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AI 자율 제조 10대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1,000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포스코랑 같이 해서 산업부에 얘기해서 철강 쪽을 10대 주력 산업에 지금 넣어놨고, 이 과제를 포항시하고 경북도에서 승인해 주시면 아마 무난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선정이 되면 후속사업으로 해서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을 구축해서 3,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후속 사업도 이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포항이 국내 제1의 철강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강 관련된 제조기업이 포항에 194개가 있습니다.

이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련 제조기업 194개 기업에 저희가 기술 확산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게 된 주요 포항시 지원 연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삭도시설 검사 로봇시스템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본 과제는 산업부에서 ’22년부터 ’25년까지 총 66억 원 정도의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수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는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약 5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사업개요 내용은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삭도시설이라는 게 케이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운송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카라고 부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스키장에 있는 리프트, 이런 것들을 삭도시설이라고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삭도시설에는 와이어 로프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와이어로 로프를 지지하고 있는 삭륜이나 바퀴가 있습니다.

그 바퀴 안에 저렇게 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왼쪽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이 저 고공 지점에 올라가서 눈으로 보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을 와이어에 부착시켜서 사람은 원격지 안전한 데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로봇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과제의 전체적인 컨셉이 되겠고요.

보시면 사람은 원격제어 스테이션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로봇이 와이어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와이어를 타고 다니면서 와이어로 검사할 수 있고요.

이 와이어는 비젼이라든지 비파괴 검사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결함을 검출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삭륜이라고 해서 바퀴 형태로 검사를 하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여기에서도 비젼이라든지 레이저 스캐너,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저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홈의 마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과제에서 포항시하고 경북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방비는 2.5억인데요.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저희가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실제 상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 가서 테스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테스트베드 그리고 실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데 지방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작업을 하다 보면 리프트를 국비로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에서 잘 지원을 해주셔서 저런 리프트도 저희가 지방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로봇들에 대한 부품 그리고 로봇 기구 가공하는 가공품들도 저희가 지방비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있는 실외에 설치돼 있는 것은 와이어를 검사하는 로봇이었고요, 로봇을 위한 테스트 베드였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삭륜이라고 해서 바퀴를 검사하는 테스트베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정상 이것은 좀 포항시 기업에 용역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비용이 원래 2.5억에 포함돼 있었는데 1.1억 정도가 여기에 소요됐는데 이것은 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구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전에 보셨던 전기차 폐배터리 인간-로봇 협업 해체작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좀 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산업부에서 먼저 국비를 65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비로 6.98억 정도 지원받아서 ’22년부터 ’26년까지 총 약 9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지금은 전량 수작업으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2,000볼트 이상이 되는 고저압이고 이 안에 중금속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로봇으로 주로 해체하고 일부 구간만 사람이 해체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다 로봇이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진 로봇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냐면 폐배터리팩이 입고되면 방전을 시킨 상태에서 입고되면 로봇이 뚜껑을 땁니다.

볼트를 다 풀고 뚜껑도 로봇이 이송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배터리팩 안쪽이 보이게 되는데 그 안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좀 작업을 해서 해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볼트를 로봇이…

볼트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두 로봇이 아까 천장에 매달려 있던 두 로봇을 보셨을 텐데 그 로봇이 볼트를 해체를 하고 저 모듈들을 이렇게 분해를 해냅니다.

그러면 모듈들을 분해하고 나서 그다음에 모듈의 단자가 있습니다.

충전을 하기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절단까지 하는…

그래서 셀 상태로 해서 출고를 시키게 되면, 여기까지가 해체하는 과정이고요.

이 뒷단이 셀이 출고된 거를 파쇄, 분쇄를 해서 실제로 배터리를 만드는 니켈이라든지 리튬, 코발트 이런 것의 원료를 회수하는 공정을 재활용해 주는 것은 회사들이 합니다.

그 재활용해 주는 회사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CnG 그리고 포스코의 HIP Rotor, 그리고 포항 신항만도 있는 에너지머티리얼즈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장비 전체를 재활용 기업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또 필요합니다.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를 저희가 포항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엔지니어링이라든지 코아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공급은 포항으로 이전을 한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그 회사들이 장비 이전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포항시 기업에 선행해서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포항시하고 경북도의 지방비로 제작된 사업은 작년 1.74억 정도인데요.

주로 여기 보이시는 로봇들을 구매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전체 공장인데요.

이 로봇들을 전부 다 지방비로 산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협동로봇인 하얀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 3대, 그리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로봇 1대, 그리고 저기에 필요한 로봇의 티칭 펜던트라고 제어를 해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비로 구축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실험동에서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형으로 해서 대구시, 구미, 경북, 포항시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용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주황색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로봇 산업을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동이 가능하면서 로봇팔이 달려 있는, 그런 것을 AMR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스마트 이송 물류 자율주행 로봇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전체 사업의 큰 취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AMR 기술개발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기업의 기술 도입 지원 이런 플랫폼 구축 내용이 필요하고요.

이런 AMR 장비들도 구축을 하는 장비를 확충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AMR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런 로봇들을 한 국내 기업들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서 실제로 이런 로봇을 운용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인력 양성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는 내용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장비 구축 AMR을 먼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증 특화 장비를 10종을 구축을 하겠다는 게 큰 업무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애로 해소 지원을 하기 위한 기술 지원 내용이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AMR을 개발하거나 도입한 기업들에 인력 양성을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크게 세 가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23년도 시비 2.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시비는 어떻게 사용이 됐냐 하면 첫 번째가 AMR의 단차측정시험장비라는 걸 구매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동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단차가 있게 되면 로봇이 불안정하게 되고 전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못 멈춘다든지 충돌하게 되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이 로봇이 단차를 얼마나 잘 이동하는지 그런 성능을 측정하겠다는 거고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는 KOLAS라고 해서 국내에서 어떤 장비들의 성능 시험을 인정해 주는 인정기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외부 업체들이 이런 이동로봇의 특성을 테스트하고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는 수탁시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장비는 AMR 협동로봇의 타지 시험장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현재 이게 말씀드렸던 모바일 로봇 이동형 로봇에 로봇 팔이 달려 있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 앞에 그리퍼(Gripper)라고 해서 손으로 물건을 잡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이나 이런 데 쓰려고 하면 물체를 잘 잡아서 이송한다든지 옮겨줘야 하는데 잘 잡는지 못 잡는지 또는 잡았을 때 미끄러지는지 그런 특성을 시험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ISO라고 국제 표준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KOLAS 인정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다른 세 번째 장비는 뭐냐 하면 비슷한 로봇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문이 있는 경우는 산업용 로봇으로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런 로봇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보안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있어서 또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밀폐가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로봇이 문을 잘 열고 닫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아까 잡기 동작 특성이라고 해서 국제표준으로 해서 ISO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KOLAS 인정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장비들이 지금 실증센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본원에서 보셨고, 삭도시설 쪽은 여기 신항만에 있는 실증센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이송 물류 쪽에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사업의 세 가지 장비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신항만에서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사업 인력 양성 사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 특화센터로 구미의 인력 양성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장비들을 시험하는 걸 좀 교육해주다 보니까 구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동식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이 끝나면 필요하면 포항시에서부터 설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제 실물을 오늘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줌으로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구미에 있는 휴대폰으로 화상을 연결해 놨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로봇을 이용해서 남색으로 보여지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데문을 열고 닫을 때 얼마만큼의 힘으로 잘 잡고 열리는지,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지 그런 것을 국제표준에 맞춰서 잡기 특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범

지금까지 원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상 정책 질문과 공통사항 질의를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 위원

원장님께 정책에 관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로만 보고 상상하던 기관하고 또 실제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직접 본 느낌은 굉장히 다른데요.

지금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저희가 왔을 때는 90명이었는데 지금은 180명 정도 되고요.

예산은 한 300억 원인데 지금 540억쯤 됩니다.

그동안 지난 한 4, 5년 동안 2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정 위원

4, 5년간에 2배로 조직이 커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브로슈어에 쭉 볼 수 있게 중요 로봇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중요 로봇이 상용화되고 이 연구 기관의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 관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제가 ’19년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오기 전에도 알긴 했습니다만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개발했더라고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그게 상용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선택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그렇게 상용화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온 다음부터는 그걸 주 목적으로 좀 많이 해서 사실은 2022년 10주년 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KIRO 2.0이라 해서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화, 산업화 그다음에 국제화.

코로나 때문에 국제화를 많이 못했는데 지금 국제화를 같이 하고 있어서 두 가지를 많이 해서 현재 기술 이전돼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URI-T 아까 말씀드린 수중로봇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억으로 계약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돈이 다 들어온 건 아닌데 제일 크게 됐고, 그다음에 꾸준히 요소기술들이 기업체에 이전이 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약 200여 개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이전이 지금 많이 그전보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연구원들이 인건비가 사실은 저희 출연료는 다 TBS라서 과제를 수탁해서 인건비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저희가 조금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연구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을 저희가 지금 3, 4개가 창업 중에 있고요.

대동하고는 벤처를 같이 교육벤처를 하자고 얘기가 돼서 그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완전 이해는 다 못했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도 했는데 폐배터리팩을 로봇이 해체하는 그런 로봇을 일반 기업에서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연구 완료가 ’2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얼마만큼의 기간이 더 필요한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제가 알기로는 그게 1단계가 끝나면 단계 과제가 돼서 2단계로 또 넘어가고 아마 2년 정도 더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선임연구본부장 정구봉

예, 올해까지가 1단계고요.

’26년이면 2단계가 끝납니다.

’26년 2단계가 끝날 때는 저희가 그런 수요 기업들하고 같이 ’26년 마지막 연차에 같이 협업을 해서 실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되면 바로 상용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다음 질문 좀…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행정적인 질문인데 우선 자료제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산서를 보고 좀 더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서가 없는지 요청을 했더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정산서류는 사업 끝난 뒤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연구기간 동안 연도별로 이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시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중에 스마트 사업이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사업부에서 단계가 끝났을 때 정산을 해서 환수라든가 또는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지방비하고 중앙 쪽의 연구비용 비율대로 나눠서 하게끔 돼 있다는 게… 다른 과제는 안 그런데 그 과제만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출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나오면 잘못하면 회수를 못하는 부분도 생겨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와중에서 아마 그렇게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앞으로 다 제출하고, 그거를 정산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협력을 통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정 위원

방금 회수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회수가 힘든 우려 때문에 제출을 망설였다 이렇게 제가…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선임연구본부장 정구봉

자료의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집행한 사용 비용 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과제에서는 3년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이걸 잘 썼다 못 썼다를 확인해서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만약에 100만 원의 문제가 생겼으면 100만 원을 국비 7대 3으로 해서 7은 정부가 회수를 하고 3은 지방비를 회수시켜야 하는데 이거를 연차에 미리 저희가 정산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시의회에서 ‘이거는 합격이야’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3년 뒤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이미 이게 옳다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30만 원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포항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러면 정산서류를 내는 건 내더라도 행정감사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런 비용 회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를 마치고 같이 정산서를 제출하는 걸로, 근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내는 정산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식 절차로 확정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용 확인은 가능하십니다.

위원장 이상범

잠깐만요, 본부장님.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국가사업에 국가예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것이고 또 투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료가 미제출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선임연구본부장 정구봉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줌으로 확인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장비를 사업비를 구입할 때는 중요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 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장비가 구미로 반출된 사유와 그다음에 날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몇 차례 이 장비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유로 구미로 갔느냐 이것을 몇 차례 확인하고 그렇게 줌으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업비로 구입하는 이런 중요 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저희가 자산관리가 다 되어 있고요.

자산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비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포터블 하게 되어 있어서 로봇회사가 장비를 갖고 와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테스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미는 아까 본부장님 얘기한 대로 인력 양성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포먼트로 한 것도 아니고 KIRO에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1,000만 원 이상의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하고 구입부터 유지보수 관리, 그다음에 매각, 폐기까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KIRO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왜 저 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는 없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예, 저희 담당자가 자세한 얘기를 좀…

경영혁신실선임 박재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혁신실 박재연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영혁신실에서 자산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단가 100만 원 이상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정자산 즉 유형자산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마다 국가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각 작품마다 라벨을 붙여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연도 말에는 자산들로 해서 전부 다 실물로 해서 자산, 실제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정 위원

저 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경영혁신실선임 박재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

저희가 왜 안 가지고 있는지는 대답을 안 해주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그 자료가 왜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지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안 갔는지…

김민정 위원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마이크 좀 끄고 합시다.

마이크가 제대로 발음이 잘 안 들려서…

원장님 연구소가 몇 년도에 생겼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2005년도에 지자체 연구소로 PIRO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재진 위원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여기가 지능형 로봇연구소 아닙니까?

여기의 성과는요, 무슨 무슨 로봇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저희 수중로봇이…

이재진 위원

그것 말고 20년 동안 지능형 로봇연구소에서 성공시킨 로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여기 보신 것처럼…

이재진 위원

20년 동안 우리 여기가 로봇연구소 아닙니까?

성공했는 로봇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성공이라는 것이 사업화된 것도 성공일 수도 있고 기술 혁신도 성공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중건설로봇은 현장에 쓰이고 있는 상용화 쪽에서 성공한 모듈이고 우리나라 100대 과학기술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사업화로 상용화시켜서 성공된 로봇이 여기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중로봇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20년 동안 로봇연구소 최초에 이게 공업단지 포항의 지능형 로봇연구원이 그 당시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년 긴 세월 동안 지능형 연구소에서 로봇이 일반화해서 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국비는 우리 시나 도가 종잣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 적은 돈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도비나 국비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맞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예.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서류 요구하는 것도 절차도 법이에요.

따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국비가 거기에 90억, 146억 많잖아요.

도비, 시비는 작잖아요.

그래서 등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염려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자료는 근본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2026년까지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반드시 성공하겠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성공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서 성공시켜서 각 기업에 기술 전파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폐배터리에서 새 모듈 그걸 헤쳐서 잘라서 수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수입을 보자 이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입을 보자 이겁니다.

망간이나 리튬, 알루미늄이라든가 코발트 같은 경우 전부 다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바로 직접…

우리 포항에도 에코프로나 포스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여준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범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포항시의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비용 부분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여준구 원장님과 정구봉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의 로봇융합연구원에서 연구성과를 통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더욱 견인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장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현장 감사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5일 동안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고 강평이 끝나는 대로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정 요구사항 등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다른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 위원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정산서나 사업 계획서 이렇게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현장에 다녀와서 서류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TP에 일자리경제국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TP의 정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지출을 하는데 보통 위탁사업의 인건비 지출 규정에 따라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TP 자체 규칙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위탁사업비에서 일정 부분을 TP가 수수료처럼 갖고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TP에 위탁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탁 금액하고 사업비 내에서 TP에 지출되는 전체적인 금액하고 그중에 인건비 금액을 각각 따로 구분지어서 3년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배석하신 과장님 부서에서 체크해 놓으십시오.

또 다른 의견이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각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월 11일부터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건수는 총 81건으로 시정사항 71건, 건의사항 10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자료 누락 등으로서 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자료를 정확하고 내실 있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관리, 사업 결과와 정산 보고 등 전반적인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명확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중복 지원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관리 역시 지난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실시하지 않거나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관련 법령, 조례, 지침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분야에서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염 처리수의 연안해역 방류 계획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 문제에 따른 철저한 모니터링과 염 처리 성분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후 연안해역 방류 외에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사무에 있어서 이차보전금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보조사업 간 중복 지원 제한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특정 기업에 특혜·편중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 분야에서는 포스텍 의과대 설립을 위한 그간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북도 지역 정치인과의 전략적인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의대 신설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포스텍 의대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 이슈화하는 등 의대 신설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터리첨단산업 분야에서는 R&D 기관에 보조하는 국비를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3년에서 5년의 각 단계가 끝나고 정산을 시행하나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대한 예산 집행, 주요 재산 관리 부적정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 단계에서부터 연구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 부서를 결정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중간평가, 수시 점검, 정기적인 모니터링, 불시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주요성과 및 실적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합니다.

디지털융합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구축 사업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포항 블루밸리 산단까지 해저통신 케이블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포항의 통신 거점이 되어 통신업체 및 데이터 활용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전력 부족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와 북구지역 읍면과 동 지역의 공급 현황이 다소 불균형적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 소상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사업장의 규모, 매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도시장 번영회에 위탁하여 관리 중인 죽도시장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수탁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즉시 규정에 따라 처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청년 분야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청년 나이 기준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 중앙부처 및 경북도 등에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시 자체사업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나이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청년 지원 정책 수립 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특정 성별에 편향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컨벤션관광산업 분야에서는 포항시 3대 축제 중 포항 국제불빛축제만이 유일하게 정부 문화관광 축제에 지정되어 있어 해병대 문화축제 및 호미곶 해맞이축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위탁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구룡포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정책 분야에서는 죽도시장 분장시설은 오랜 관행적으로 몇몇 상인들이 장기간 좌판을 독점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분장시장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운영 계획안을 만들어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설 사용 공고 시에는 사용 허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 감사에서는 미곡처리의 일원화 규모와 전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RPC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바 조속한 통합을 당부하며, 또한 꿀벌 실종, 집단폐사 등으로서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과수농가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과수농가에게 벌에 안전한 대체 약재를 개발 보급하고 과수 적과제 지침을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에는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북구청 산업과에서는 흥해 매산리 일대 농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으로 수차례 시민제보가 접수된 만큼 공사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보다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잦은 출장과 외부 강의 등으로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에 규정된 업무 시간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외부 강의는 지양할 것을 당부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감사자료와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신속 면밀히 알리는 데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신문, 방송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재각

○피감사기관 참석자 (21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투자기업지원과장김  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김민호
  • 배터리첨단산업과장서현준
  • 디지털융합산업과장김정표
  • 수소에너지산업과장정규덕
  • 경제노동과장이상현
  • 일자리청년과장김현숙
  • 컨벤션관광산업과장박상진
  • 수산정책과장정철영
  •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김창식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정경원
  • 농업정책과장이상범
  • 농촌활력과장박영미
  • 축산과장고준달
  • 기술보급과장권기혁
  • 농식품유통과장최봉환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여준구
  • 선임연구본부장정구봉
  • 통합로봇시스템연구본부장이재열
  • 미래인재실장김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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