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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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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실

일 시: 2024년 06월 13일 (목)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총무새마을과, 예산법무과, 체육산업과, 정보통신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 자료는 313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먼저 3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정 부분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에 주민의견수렴하고 설문지 조사를 했을 때 미응답이 많았잖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분들의 자료를 더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일단 큰 세 건이 장량동 분동 검토, 읍면동 간 경계조정 그다음에 이통반의 적정한 수 조정 이 부분인데 장량동 분동 검토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읍면동 경계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거나 민원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용역안에서 나왔던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대상 말고 해당되는 지역분들, 관계자분들, 읍면동과 저희가 먼저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반 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통반 설치 기준에 보면 4개 반에서 10개 반, 1개 반은 20세대에서 80세대 정도인데 리의 행정구역조정은 단순 수치로 봤을 때 약 261개 정도가 분리가 되거나 또 통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의 행정구역조정은 약 49개 지역에서 30개를 분리하고 또 19개 정도는 작아서 통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안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저희가 읍면동의 의견도 듣고 있고 분리, 통합했을 때 거리 문제, 지역 주민들의 정서 문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또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묶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잘 들었는데 조금 전 설명 중에 아파트 부분과 자연부락 부분에 문제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더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도출됐잖아요.

그런 의견을 좀 더 참고하셔서 정말 원만한 행정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 계획에 맞춰서 간다면 언제쯤 마무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한꺼번에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 들어온 게 장기면의 경계조정 부분, 효곡동의 반 증가 부분 이런 급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 구체적인 시한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임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일정 잡히는 부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원만하게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과장님, 보조사업 선정 시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행정목적을 다 실행할 수 없으니까 보조단체에 위임해서 일을 하는데 보조단체는 마치 자기네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없는 시간을 내서 내가 대시민을 위해서 환경정화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대충 알기에는 저 단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인데 그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놓고 자기는 마치 봉사활동인 것처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단체의 특성과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좀 더 자원봉사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거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에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올해부터 보조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물론 예산법무과에서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스템 교육뿐만 아니고…

전주형 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 사업체에 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줘서…

전주형 위원

페널티를 안 주던데?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산을 10% 삭감하거나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라 해야 하나, 이 물을 내가 밖에 나가면 500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1,000원이나 1,500원으로 샀다고 정산서에 되어 있으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도 정산서를 봤는데 기준 단가가 다른 부분이 단체마다 약간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금 교부할 때 투명성이나 증빙서류 받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런 보조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속기가 되고 있어서 표현을 거기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돈 받아서 일하고 마치 봉사한 것처럼 하고 정산서 보면 엉망진창이고 증빙자료 하나 없고 표준단가보다 몇 배나 비싸게 단가를 적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맨날 철저, 철저, 힘쓰겠음 그걸로 다 끝나요.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난해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답변서 제출하신 것처럼 임의사항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크게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야 하는데 아예 차단해 놓고 시작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장님, 겸직 몇 개 맡고 계신지 아세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제가 문화재단에 되면서 13개인가 한두 개 줄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위원장 박희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탁을 내보낸 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겸직까지 맡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개선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325쪽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28쪽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없음이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는 끼워넣기 행사입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포항시가 직영하는 행사와 보조사업을 같이 묶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올해 버젓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단오제를 원래 하던 대로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비를 맞아가며 행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오제 시작하기 전에 쏜 축포는 시민의 날 예산으로 쏘신 겁니까, 단오제 예산으로 쏘신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포항시 직영 행사에서 쏜 축포가 그렇게 사람들 머리 위로 유탄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질의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최대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체 점검회의를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끼워넣기 행사하지 마십시오.

별도 행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민의 날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시든가.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해당 없음이고요.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상세 집행내역서까지 자료가 많습니다.

39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도 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부터 393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361쪽에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지회 차량을 리스해서 쓰나 보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이 차량 누가 쓰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사무국 직원들이 행사 때마다 물품 이동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트럭을 사야지 카니발이네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사람이 이동하거나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출장 나가고 행사 이용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출장을 할 때 같이 쓰는 거면서 출장비를 사람, 사람마다 다 쪼개서 지출하던데 그게 맞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출장비는 직원들한테 1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밥값도 안 됩니다.

작년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여비가 한 명당 5만 원씩, 2만 5,000원씩, 6만 원씩 이렇게 나갔는데요?

362쪽에요.

과장님, 보조사업 관리 잘…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이거는 한 달에 나간 전체입니다.

1월에 나간 겁니다.

1회가 아니고 1월 전체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희정

윤 모 씨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에도 2만 5,000원, 3월 20일에도 2만 5,000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해 보겠다고 하시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상북도 감사에서 예총이 차량주유비 때문에 지적이 됐잖습니까?

그런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점점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민간행사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앞으로는 법정단체의 운영비 보조까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집행부에서 먼저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만 위원님.

김일만 위원

지나간 거 같은데 331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행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같이 행사 갔다 왔잖아요, 민주평통에서 하는 행사.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거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김일만 위원

그러니까 평통 행사에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행사 내용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그날 가 보니까 민주평통에서도 그렇고 북한이탈주민들,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 이상으로 부담해야 될 면이 큽니다.

가족이 생기고 2세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세력으로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2개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날 보니까 단체가 2개 있었잖아요.

그거 못 느꼈습니까?

한 단체는 회장만 왔고 음식을 해 온 단체는 다른 단체인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창포주공에, 한 지역에 삽니다.

평통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본청 부서에서는 자기들끼리 위화감이 있고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합창대회도 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하나센터라고 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본청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평통에 김승유 회장하고 같이 상의해서라도 이분들을 우리 사회에 잘 적응시켜야 합니다.

뭐 하냐 하니까 남한 사회에 와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수준이 다르니까 가서 일해 봐야 굉장히 허드렛일밖에 할 게 없고 그쪽에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뭐 하느냐, 오후 되면 술 먹고 화투 치고 그런답니다.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포항에 온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에서 광주로 몇 명, 포항으로 몇 명 전국 대도시로 보내는데 잘 파악하고, 창포주공 가면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장애인분들도 있지만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건강한 분입니다.

건강한데 사회에 적응을 못 해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포항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평통과 상의해서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날 제가 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평통에서 도태되어 있어요.

회장 혼자 왔는데 다른 데는 음식 해 오고 선물도 준비해 오니까 자기는 혼자 왔는데 이쪽 단체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행사 사진 찍고 바로 가더라고.

이쪽 단체도 있거든요, 이쪽 단체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온 거예요.

포항에 몇 명이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220여 명입니다.

김일만 위원

그렇죠,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자식도 낳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공통사항 8번 해당 없음이고요.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마지막에 질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해당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셨는데 과장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내진보강 공사가 5,000만 원도 안 됩니까?

명시·사고이월 내역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자료는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쪽에…

위원장 박희정

주무부서가 총무새마을과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사고이월 내역은 왜 제출하셨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자료 제대로 제출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넘어가겠고요.

396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자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수요조사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 8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용역이 완료됐는데 공통경비 예산으로 한 거예요, 풀비로 한 거예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산법무과 풀비로.

임주희 위원

풀비로 하신 거예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임주희 위원

이게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죄송합니다.

마치고 난 뒤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쭈어봤는데 다음에는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해 주세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해당 없음이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별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계획 주시면 뭐 합니까?

안 지키는데.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2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공무국외 출장내역 및 출장비 지급내역.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과장님, 글로벌 프로젝트 정책연수에 대해서 추진 방향이라든지 대상자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23년과 24년이 차이가 있는데 23년은 저희가 4개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예를 들면 생태, 신산업 쪽으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고 작년에 그렇게 하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올해는 프로젝트별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국외연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의 내용이나 구성을 보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년과 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작년에 신청자가 적어서 올해는 프로젝트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신청자도 적었고 한쪽에만 몰리는 경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 파트에는 많이 몰리고 어려운 파트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주형 위원

출장지를 보면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 관광이나 외유성 연수로 비칠 우려도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신청이 들어오면 서면심사를 하겠지만 계획서가 제일 중요하고 어디어디를 가는지 방문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다음에 갔다 온 팀들이 연초에도 했지만 전 직원들 앞에서 PPT로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작년에 실시를 했잖아요.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PPT로 발표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보는 시야나 마인드를 넓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당장 반영할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그 팀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해당 부서에서 전부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은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형 위원

올해는 프로젝트별로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작년에는 프로젝트를 큰 카테고리로 묶었지만 올해는 친환경 녹색생태 도시로 간 부분도 있고 보훈 관련해서 전쟁 이런 쪽으로 갔다 온 팀도 있고 저희가 영일만대교가 있어서 해양문화 쪽으로 간 부분도 있고 해당 과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팀 또는 개인별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주형 위원

국가별 대상지를 보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에 갔는데 가게 되면 나라 말고 어느 지역의 어느 곳을 방문해서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일단은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자료 이렇게 제출하시는 게 맞아요?

부서 직원이 다녀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글로벌 정책연수 비용은 잘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은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올해 것은 401쪽에 24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아니요, 글로벌 정책연수 말이에요.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총무새마을과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풀예산이 글로벌 정책연수 예산이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희정

그거 말고 다른 풀예산이 있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결국 4급 직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직원이 덴마크에 갈 때 썼던 총무새마을과의 풀예산은 글로벌 정책연수 비용으로 쓰셨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관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특별한…

위원장 박희정

덴마크, 노르웨이에 간 시장님 비용은 예산법무과 풀예산을 썼던데 다른 분들의 예산은 총무새마을과 풀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글로벌 정책연수 비용으로 그거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 안에…

위원장 박희정

그래 놓고 추경에 글로벌 정책연수 나갈 사람이 많으니 예산을 더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집행하셔 놓고?

그게 글로벌 정책연수 맞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답변을 빨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글로벌 정책연수 맞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나간 목적은 글로벌 정책연수하고 비슷한 신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장 박희정

글로벌 정책연수가 4급, 5급의 해외 출장을 위해서 지출하라고 만든 예산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전체 직원이 갈 수 있는…

위원장 박희정

4급, 5급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모양이죠?

실장님, 글로벌 정책연수 비용이 그렇게 쓰이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풀예산에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확인이 아니라 자료가 벌써 제출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자료, 총무새마을과 자료 크로스하면 바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제가 이거까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렇게 지출한 사유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 틀렸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고 글로벌 정책연수 지금까지 집행한 비용을 상세내역 적어서 제출하시고 출장비까지 재배정한 사유 제출하십시오.

오늘 중으로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404쪽 58번 공무원 관리 현황.

총무새마을과 인사 관련된 자료는 묶음, 묶음이 많습니다.

404쪽부터 41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의 일을 하거나 읍면동 일을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접촉을 할 때 일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하거나 진행하는 방향을 제가 들어보면 꼭 반대하시고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꼭 퇴직 몇 년 안 남으신 분들, 그분들은 일 안 하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우리는 민원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자고 팀장님한테 맡기면 “위원님,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러면 공무원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담당 팀장이 그렇게 나오면 솔직한 말로 일을 추진을 못 합니다.

이런 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배치를 할 때 읍면동 중에서도 일이 많은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라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담당 팀장님이 커트를 해 버리면 우리가 일 추진을 못 합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데.

하여튼 그런 걸 균형 있게 해 주셔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인사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부분인데 문제성 있는 공무원이 더러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 세계에서도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읍장님 봐도 인사 안 합니다.

저는 인사 안 해도 돼요.

제가 인사해도 안 받아줘도 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민원인들하고 항상 싸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으셔서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동네마다 돌리고 있어요.

물어보면 그분 어떤 동에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 계시네,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질 쪽에 문제가 많은 분은 제재를 하시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해서 배치를 하셔야지 계속 이런 분하고 부딪히니까 일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414쪽 육아휴직 현황.

22년도와 23년도는 112명, 115명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24년 상반기까지 127명,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원인이 뭔가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요즘 젊은 신규 직원들 중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직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혜택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적극 권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을 쓰는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전체의 50%가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올해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예측이 안 되셨나요?

상반기에 벌써 작년 수준을 넘어섰는데?

운영 현황에 있어서도 육아휴직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건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안 잡으면 계속 업무에 대한 과중이 몰리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육아휴직을 하셔야 하는 분과 조직내부의 상황이 항상 서로 균형 있게 맞춰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제도 정비가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하던 지적인데 또 안 맞아서 지적드립니다.

직렬 불부합.

조직개편 때 6급까지 자료를 봤는데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합니다.

7월 1일 자 인사에서는 다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5쪽 59번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는 425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26쪽 공무직 관리 현황.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고민일 거예요.

어쨌든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서 무리한 일이 안 나오도록 당부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60번 공무직 관리 현황.

공무직이 652명인데 여기 2,300명에 포함 안 되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별도입니다.

김성조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많다, 그렇죠?

공무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직장협의회 노조 출신이 국회의원 출마하면 지지발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살펴보면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번에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직원들 노조 직장협의회라 할까, 지지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공무직은 선거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혐의가 있든 없든 조사는 받아야 하고 공무직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보통 사고, 사건이 생기면 포항시민들은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이미지 문제이고 숫자가 많은데 관리감독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중립 의무를 살펴보고 공무직이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든 간에 다가오는 시장 선거 이런 데도 정치중립 위반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입니다.

포항시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자료는 48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 자료를 볼 때 주로 1년 미만의 근무자들을 전보조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횡령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횡령사건 당사자가 8년 7개월이라는 최장기간이 456쪽에 뜨던데 4년 이상 되신 분들, 직전 부서에 4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숫자도 꽤 많습니다.

지금은 조치가 된 상태의 자료를 주신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간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시는 것도 물론 소수직렬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인사를 잘 대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주의해서 끝날 게 아니고요,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북구 세무과에서 남구 세무과로, 북구 세무과에서 6년 근무했는데 또 남구 세무과로 가셨어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직렬이…

위원장 박희정

소수직렬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보건소라든지 특히 세무직 이런 부분은…

위원장 박희정

세무과, 세무과 이렇게 돌 거면 본청에 재정관리과 왔다 가고 해야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 계신 분은 계속 구청에만 있고 재정관리과의 특정 업무는 8년 7개월씩이나 근무하고 이러니 안 맞는 거잖아요.

이번 인사 때는 이런 문제가 전부 해소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이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83쪽 62번 2022∼2024년도 공무직 단체교섭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연장되는 부분인데 원래 앞쪽에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320쪽 47번에 공무직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근거 마련.

근거 마련이 됐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직 조례 개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예산은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기 고민스럽지만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부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당사자만 연수 개념으로 보내고 있는데 공무직의 도내 실태를 봤을 때 부부까지 보내는 건 저희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서 근거 마련보다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언제쯤 마련이 될까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노조와의 협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그전부터도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협상, 협상이라고 하시는데 협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검토하셔서 잘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대로 계속 흘러가면 문제가 불거질 것 같거든요.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미루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84쪽 63번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련 자료입니다.

일단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가번은 510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전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나번 자료는 510쪽에서 531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비율이 국도비가 보조된 비율하고 자체 사업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는 인건비와 그렇지 않은 부분.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정확하게 제가 퍼센트는 모르지만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최근 5년 동안의 흐름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체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510쪽에 채용사전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무새마을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된 권한이나 예산법무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권한을 따져보면 사실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 줄어야 정상인데 지금 몇 개는 부서의 요청사항보다 승인이 더 많이 된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유를 각 부서별로 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승인을 해 준 총무새마을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린웨이추진과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요청하기도 많이 요청하고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줄이기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많이 싸웁니다.

위원장 박희정

힘드시겠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보이는 요청 숫자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모든 걸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 관리는 특히나 잘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부서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린웨이추진과 아니에요.

여하튼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는 여기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을 정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듯이 기간제도 매년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근로자든 공무직이든 채용에 있어서 1명을 뽑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면접 보는 경우가 있어요.

1명을 뽑는데 5명이 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선발기준과 채용에 있어서 면접의 공정성 문제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지난번에 말씀하신 배수 문제는 5배수 정도 내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고 타 시군은 10배수 하는 데도 있고 행안부도 10배수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배수나 5배수가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서 그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배점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심한 경우는 1명을 뽑는데 16명 정도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갔다 온 당사자가 여기는 내가 안 되겠구나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면접을 봤고 이미 그 사람이 뽑힐 것 같다, 그건 느낌이에요.

우리는 공정하게 뽑았겠죠, 물론 가장 적임자를 공정하게 뽑았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1명을 뽑는데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공정성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냐하면 서류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요건에 의해서 점수 배점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이상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면접을 보고 나면 면접을 본 당사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물론 그분들한테 점수공개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과연 면접관들은 누구였고 이 면접관은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면접심사관으로 있었는지 또 면접관들의 전체적인 점수에 우리가 사전에 낸 서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현장에서 점수는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적인 공정성 검토가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어서 채용 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이 와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채용절차라든지 면접위원, 공정성 관련해서 사후 외부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1차에 서류심사할 때 점수가 있습니다.

포항시의 입장이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1차에 서류심사가 있는데 서류심사에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관련 자격증도 면접을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자격증은 정말 희소성이 높고 이걸 따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자격증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자격증 점수는 면접을 볼 때도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교육도 안 갔는데 주는 자격증과 열심히 공부해서 딴 자격증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지금 1차에서 하고 나면 2차에서는 그게 완전히 없어져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차등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지금은 시군마다 조금 다르지만 면접점수와 서류점수를 구분하는 데가 있고 서류점수가 통과되면 제로베이스에서 면접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구분해서 합산하는 방법이 운영되는 타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주형 위원

공정성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왜냐하면 같은 선상의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공정성에서도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확인하고 조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532쪽 64번 포항시 인건비성 경비 집행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5번 공무원 국내외 파견 현황.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현재 국외 파견은 일본만 있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지금은 일본만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일본만 계속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후쿠야마 쪽에서는 저희 쪽으로 파견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최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원석 위원

없는 지는 얼마나 됐죠?

후쿠야마에서 저희 쪽에 파견 안 온 지?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정원석 위원

기본적으로 서로 교류가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장미축제 때문에 사절단으로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일본어 통역 수준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바뀐 분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지금 근무하는 분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일상수준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대화하고 통역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정원석 위원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JPT나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대부분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나갈 때 그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서류심사해서 면접을 본 다음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언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나 그쪽 전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초청해서 면접을 할 때 해당 외국어로 대화를 하고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때로는 조금 미흡한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 부분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정원석 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안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기준을 제대로 설립해서 지원 자격요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원 자격요건에서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해야지 교류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야마와 교류, 언제 오기로 할 건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계속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34쪽 66번 이통장 임면 및 지원 현황.

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류를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이통장 사기진작 쪽으로 변경을 하셨던데 또 1,500만 원은 미사용하셨더라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때 제가 한 번 보고를…

위원장 박희정

이 부분은 보고를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전체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했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변경하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거는 제가 지금 잘…

위원장 박희정

자료 만들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결산 때까지 자료 만들어 오십시오.

아니다, 지적해야 하니까 오늘 중으로 해 오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0쪽 67번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실적.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짧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아시다시피 군 관련하면 해병대인데 해병대가 오천에 미치는 지역적 영향,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실 같은 경우에 이발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외출, 외박 나왔을 때 PC방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게 많은데 군장병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갈수록 어떻게 예산이 줄어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죄송한데 2023년 행감 자료 작성에 금액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실적 금액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적게 지원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함정호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의회에서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잘해 보자고 제안을 계속 드리는데 자료는 이런 식이네요.

오늘 중으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실장님, 이제 화낼 기운도 없어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541쪽 68번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요 건의사항 및 조치실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4쪽 69번 읍면동 종합평가 현황.

오후에 체육산업과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내서 오전 중에 예산법무과까지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50쪽 70번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

바쁘지만 지적사항 한 개 꼭 남기겠습니다.

용인시 심히 유감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호도시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와 협의도 없이.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552쪽 71번 포항시 공무원 위탁교육 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53쪽 72번 연도별 민간인 표창 수여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과장님, 표창패 있지 않습니까?

호미곶에 있는 손, 디자인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도 재질하고 이런 걸 계속 고민 중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특정 재질이나 디자인을 정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충분히 고민해 주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 성과.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번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기관도 그렇고 우체국도 그렇고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장인들은 민원을 보려고 하는데 양쪽 입장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어디를 가야 되나, 365일 CD기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생겨서 퇴근 이후 민원을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이동에 있고 오천에도 하나 있는데 포항 권역에 몇 개 정도 있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24시간 할 수 있는 데는 18개소 됩니다.

임주희 위원

그럼 개수가 적진 않네요.

18개 정도 있는데 결국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요구가 더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대당 2,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려면 청사 안쪽보다 청사 바깥쪽은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 내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공간이 없으면 별도로 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게 또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 지역은 점심시간을 대비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설치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희 위원

한꺼번에 하려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전부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으니까 앞으로 차근차근히 필요한 곳은 묶어서라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75번 각종 민원처리 현황.

564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번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보호대책 추진 현황 및 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호대책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사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무원하고 연결이 안 된다, 스피드게이트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최대의 조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조치지만 스피드게이트 때문에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 역시 새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7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

이 자료는 576쪽에 있는 공공위탁사무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자료가 591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사무까지도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전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심사가 많더라고요.

적정성 여부 검토까지 서면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592쪽 시민청원제 운영 실적, 해당 없고요.

80번 장기수성사격장 관련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넘어가겠습니다.

594쪽 81번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새마을인성교육관 운영 실적.

새마을 관련해서 82번은 새마을단체 지원 실적, 83번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84번은 읍면동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현황인데 한꺼번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과장님, 새마을단체 어떤 곳은 단체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신규로 건립하는 데도 있는지 또 읍면동마다 불만이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불평불만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건립하게 되면 새마을단체 건립 기준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2021년도에 기계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했지만 읍면동에 새마을회관은 예산 문제라든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도비를 받아서 오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형 위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위원

있는 데하고 없는 데 불평불만 차이가 많으니까 해소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0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10쪽 86번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배부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15쪽 87번 시민상 분야별 접수 현황, 수상자 및 공적 내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분들 주소지가 다 포항 맞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선정자 말입니까, 아니면 신청자?

위원장 박희정

아니요, 신청자까지 전부 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신청자 중에서 일부 아닌 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포항시민으로 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포항시민으로 한정 지어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서장들이 추천을 했던데 조례상 부서장은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추천 권한은 공무원은 읍면동장까지 있는데 부서장이 추천한 거 맞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위원장 박희정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드립니다.

추천 권한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 지금 조례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도 개정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17쪽 88번 구내식당 시설 현황, 수입 및 지출 내역.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23년도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지출에 마이너스가 많이 보이고 월별로 보면 수입하고 지출 편차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비슷하게 가야 식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걸 준비할지 제대로 되는데 월별로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24년 넘어가도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23년에 마이너스된 거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후불을 하기 때문에 23년 1월에서 12월 식재료비를 빼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고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최근 영양사가 바뀌고 나서 제공되는 음식들이 그날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날 메뉴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몰릴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메뉴에 대한 분석은 안 하시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영양사가 영양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정원석 위원

계획 주기가 어떻게 되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한 달씩 메뉴를 공지합니다.

정원석 위원

2006년부터 계속 운영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발생 안 하는 게 맞는데 계속 발생하는 자체가 의문이긴 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날의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직원들 이용률이 높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식사는 기호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조금 더 발전해야 하지 않나 지금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는 느낌이 숫자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9번 포항시 외국인 등록 현황 및 월별 내역.

마지막입니다.

90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지정기부제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함정호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금을 확대할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 주는데 그 이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액공제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500만 원을 한 사람은 세액공제가 상당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 원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든지 단체는 할 수 없도록 막혀 있고 공무원은 직접적으로 홍보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시군에서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고액 기부자 모금 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부서에도 소식지나 행사 때마다 초청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답례품 관련해서 추가 업체를 모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답례 업체가 적은 업체가 아니에요.

35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모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요구사항도 많고 지역의 특산품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쉬운 게 고액 기부자들이 살 수 있는 고액 물품이 없습니다.

최고가 20만 원짜리 한우세트인데 500만 원 기부를 하면 1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 20만 원짜리로 하려면 여러 번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300만 원짜리 고액 답례품도 있어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주문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계속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627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먼저 6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보조사업 선정 및 관리감독이 공통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정산서 검증을 통해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 감독하겠음.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면서 정산서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지적하면 “아,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정산서 검증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에서는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지적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세부적인 거를 보면 정말 하지 않았던 일, 인원수가 틀리고 물품단가가 틀리고 현수막 개수가 틀리고 그런데 전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먼저 정산이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보조단체가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을 통해서 사업 받아 가시는 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탬e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업무가 담당하시는 사람들의 주업무가 아닙니다.

보조업무라서 업무에 약간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하든지 주의를 줘서 제대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형 위원

그리고 지적했다시피 수많은 보조단체들이 분명히 돈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본인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단가는 표준단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거의 2배, 3배에 가까운 단가를 적어서 500원짜리를 1,500원에 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이제는 기준을 정해 주셔서 시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할 때 정산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주문은 늘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정산 이후에 성과평가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결과치가 낮은 것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예산 삭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전년도에도 610건을 평가했는데 매우 미흡이 14건이고 미흡이 29건입니다.

매우 미흡 14건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임주희 위원

하려고 한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이번에 시행할 겁니다.

임주희 위원

시행한다?

그렇게 믿으면 되네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임주희 위원

가끔씩 풀비에서 용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인정을 하더라도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계획이 펼쳐진다는 건데 처음 출발할 때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꼭 해 달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반드시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사전 보고는 늘 하겠다고 해 주시는데 부서에 강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보고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면 시비 100%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이 한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처벌이 강화됐잖아요.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일을 한 용역기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조사업자한테 충분하게 공지를 해 주십시오.

이만큼 강화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지나간 건데 아까 얘기하실 때 보조금 업체가 기존에는 문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보탬e시스템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도입했을 때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문서로 할 때는 일반 영수증도 받았는데 보탬e를 하면 전자계산서가 반드시 발급되어야 하고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매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전자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고 일차적으로 걸러주는 모니터링 개념은 없는 거네요?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것만 있지, 이 부분은 입력이 안 되는 건데 입력을 하면 튕겨나가는 기능은 없나요?

아예 잘못된 건 입력이 안 되거나 첨부를 못 하게끔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으면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프로그램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그 정도만 들어가도 상당히 오류율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십시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사업단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시정질문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6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644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45쪽 공통사항 8번부터 13번까지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지금 4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6번 공무국외 출장내역 및 출장비 지급내역, 해당 없습니다.

예산법무과 풀예산 집행만 잔뜩 하고 해외는 안 나가시는 모양이네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갔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아니요,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6쪽 91번 예산편성 현황.

자료가 65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뉴스를 보니까 지난해는 세수 추계가 잘못되어서 국세에 결손이 있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올해는 추계가 틀린 게 아니고 경기 자체가 나빠서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텐데 포항시는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정부에서 정확하게 발표는 안 났지만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너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 징수액이 181억 정도 적어지고 자체 세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번호판 영치나 과태료징수 전담반을 다시 운영하고 탈루나 은닉 세원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직원들 스스로 향후에 해야 할 일이지만 경상비나 세출 구조조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일반교부세나 이런 부분은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일반교부세를 더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세입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포항시가 스스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매번 이것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그때그때 많이 들거든요.

지출을 줄이는 방식도 고민을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5쪽 92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회에서 이런 흐름이 있던데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도 인지예산을 해 보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있으면 행안부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보십시오.

벌써 법률을 만들자는 제정 움직임에 들어가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살펴보시고 이것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669쪽 포항시 채무현황.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위원장님 얘기에 연속인데 기업들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예산 절감부터 들어가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그와 반대로 지금 채무는 아시다시피 계속 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 정도 추세로 늘어나나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작년까지 2,100억이었고 올해 200억 더 빌려서 현재까지 2,3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갚아야 할 돈이 78억 정도 되는데 80억은 갚는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정원석 위원

아니요, 갚는 거 말고 24년까지 2,300억인데 그 이후 5년은 더 늘어날 거 같아요, 줄어들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조금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나 국비를 조금 더 받아와야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특정 업체를 말씀은 못 드리는데 법인세가 너무 안 거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은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내기보다는 통합기금이나 우리 자체적인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나중에 충당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금리도 인하되지 않고 미국도 인하한다고 했지만 동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그 이후 5년이 더 힘들어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인데 기업 유치하는 방안도, 법인세가 세입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와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앵커기업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유관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채무현황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72쪽 94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673쪽 95번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번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까지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76쪽 97번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세외수입부터 시작해서 세부내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98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출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 내역.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9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85쪽 100번 행사·축제예산 편성내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및 실적.

자료는 696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매년 같은 지적을 드리는데 올해도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역을 보면 매년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빼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주민참여예산은 공무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발굴되지 않았던 사업을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발굴해 보자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위원장 박희정

697쪽 102번 부서별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시정 주요 현안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내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아까 임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1쪽 104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과장님, 올해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포항시 국비 확보 목표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올해 국비 건의는 중앙부처에 2조를 건의했고 목표액은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타 시군하고 다르게 이미 4월부터 중앙부처에 다니고 있고 기재부에 과마다 네 군데를 올라갔습니다.

직원들 140명 정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특성 있게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날짜는 정확하게 아직 안 정해졌는데 거의 확실합니다.

이달 말 쯤에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도의원 간담회를 열고요.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경북도, 포항시, 세종사무소 그다음에 국회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같이해 나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정호 위원

중앙부처에 대응을 잘하셔서 국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위원장 박희정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과장님, 답변 짧게 잘하십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꼭 하세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영일만대교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작년에 받은 게 1,350억이고 고속도로까지 합치면 현재 4,000억 정도 됩니다.

김성조 위원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그 예산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김성조 위원

도로공사.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영덕에서 포항으로 넘어…

김성조 위원

포항시가 세수를 잡는 건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김성조 위원

시공을 도로공사가 하니까 돈이 나와도 우리 포항시가 돈을 가지진 않는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닙니다.

김성조 위원

확보만 열심히 한다는 이 말이죠?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그 대신 대교가 생기고 영덕포항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김성조 위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105번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실적.

106번 소송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내역.

넘어가겠습니다.

716쪽 107번 소송승소 사례금 및 패소배상금, 소송송달료 지출내역.

720쪽 108번 시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번 신속집행 추진실적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부부처에서도 그렇고 포항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신속집행 그리고 추경 때 편성되는 예산의 적극집행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의 사안은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반복하면서 신속집행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실장님께 여쭈어봐야겠네요.

그런 사안은 경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의 건전성도 떨어뜨리고 신속집행률을 올려야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텐데 그것도 떨어뜨리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실장님께서 컨트롤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사업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협의지연, 보상지연 이런 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시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예산법무과 마지막입니다.

110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실적.

예산법무과 전체에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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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실장 박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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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정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1161쪽부터 1357쪽까지입니다.

먼저 116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89번에 보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체육회 실업팀 처우 개선 이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다루어진 부분인데 예민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선수 그리고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 소속 지도자 또는 선수들의 급여 부분과 퇴직금 문제 그다음에 시 소속의 지도자, 선수들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 작년 연말에 일정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속기가 돌아가서 그런데 이런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끌고 왔다는 거 자체가 행정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셔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등급별로 10%에서 낮은 등급은 60%까지 급여를 인상했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퇴직금도 별도로 예산에 반영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급식비나 처우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처우 개선이라는 의미와 인격적으로 또는 근로자라든지 소속된 선수로서의 명예적인 자존심 또는 너무나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만큼의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못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도록, 개선이 아니라 문제가 없도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게 체육산업과에 시니어 산업도 많이 생기다 보니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지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많습니다.

임주희 위원

특히 보수팀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태풍 피해 예산도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일은 못 하고 있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설직 한 명이라도 충원해 달라고 6개월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더러 있습니다.

체육과도 제가 직접 관할하는 부서라 얼마 전에 부서 안에 결원이 있었습니다만 충원을 해 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7월 인사 때 보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실장님, 오래된 얘기지만 결원이 생기니까 중간에 일도 대행을 해야 하고 너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행정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1163쪽 보면 형평성 있는 보조금 관리방안 마련이 있잖아요.

조치 결과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 예산 때 이게 반영이 됐나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20%가 100% 반영된 건 아니고 3개 종목에 대해서는 20%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원석 위원

자부담 비율 20% 이상 해야 되는 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건수는 1년에 60건쯤 되는데 작년에는 3건이 20%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원석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비영리법인이 보조사업자일 경우에는 자부담에 어려움이 많은데 자부담 의무화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서 준수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최선이 아니고 시정했으니까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반영되도록…

정원석 위원

해당되는 건수가 있으면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공통사항 1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65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에 제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 이용이나 전용은 없습니다만 예산 사용하시는 관행이라고밖에 이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관행이 너무 안 좋아요.

올해도 보니까 2023년도에서 24년으로 넘긴 이월액이 182억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예산액이 합쳐진 게 633억인데 예산현액 대비 28.75%나 나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시간을 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월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데 모든 사업을 급하게 빨리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라도 계획 단계부터 천천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행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불용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답변 주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과거 내역을 살펴보면 보상지연, 협의지연이 계속 뜨고 그건 사업을 해야 하는 그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선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으면 예산 확보를 최소한만 해서 끌고 가야 하는데 단계별로 확보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에 하시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다 보니까 그해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했는데도 지출이 안 돼서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시비 편성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맞습니다.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체육산업과 같은 사업부서에도 재정의 건전성, 예산의 합리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1177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체육산업과가 행사가 많잖아요.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원래 1,000명 이상의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 전에 모든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1,000명 이하의 행사지만 계획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잠시만요, 포항시 조례에는 500명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 이상은 무조건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희정

법령은 그렇고요, 포항시의 안전관리 조례에는 500명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실제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있나요, 없나요?

특히 예술은 보는 쪽이지만 실제로 체육은 몸으로 치고 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운동경기를 하다 보면, 맞습니다.

마라톤의 경우에도 참가 선수들이 자기 기량 이상으로 뛰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가 있으면 앰뷸런스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긴 한데 향후에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번 해당 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세부내역 자료가 1233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셔도 되고 사업별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근에는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굉장히 절차도 까다로워지는 과정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탬e시스템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아마 그동안 각종 언론사 관련해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정산됐을 텐데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를 전부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보조금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된다거나 항의랄까 그런 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가 들어온 적은 없고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자부담 20%를 권유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고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많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사전에 보조금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1233쪽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 잘 안 하시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좀 의문점이 있어서 공사계약 설계변경된 건들 제가 체육산업과에서 몇 개 받아봤거든요.

포항 생활체육야구장 재해복구 사업이 당초에 갈 수 있었는데 계약 변경의 사유가 시설관리공단 요구사항 반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8,2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내 시설정비공사 이것도 세 번째 차수에 가서 변경된 사유가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사항 반영.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생활야구장이나 체육시설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 전에 총괄적으로 들어보고 100% 수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원석 위원

첫날 실장님께 정책질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정원석 위원

앞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하실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하겠습니다.

사전에 시설 관리자들하고 협의해서 모든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정원석 위원

건물 지어주고 공단 보고 가져가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38쪽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 사무현황.

1245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에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매뉴얼대로 가겠다 싶은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민간위탁을 받은 시설물이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공위탁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지만 읍면동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교육이라든지 지침을 내려서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소규모도 소규모인데 민간위탁 나간 것 중에 규모가 큰 시설물들도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만인당이나 한마음체육관처럼 규모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교육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사격장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공통사항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까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과장님, 포항시 공중화장실 표준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 용역이 예산법무과 풀예산 용역인데 공통경비로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저희가 긴급하게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용역은 완료됐지만 내부적으로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완료되면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정호 위원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정확하게 공통경비로 용역 시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꼭 지켜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해당 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각종 계획 관련 자료는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해당 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16번 공무국외 출장내역 및 출장비 지급내역.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베트남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이거는 작년에 도민체전에서 3연패 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함정호 위원

연수하고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야지, 베트남 가서 배울 게 따로 있겠습니까?

다음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세부사항입니다.

142번 체육예산 편성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143번 포항시 각종 체육시설 설치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4번 포항시청·포항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관리 및 운영 현황.

1266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67쪽 145번 우수선수 확보 및 예산 지원 현황.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늘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은 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느냐, 항상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1267쪽에 145번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작년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 31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50개 해서 116개의 입상 성적을 냈고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금메달 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3개 해서 30개 정도 각종 대회에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각종 대회의 규모가 중요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이거는 경북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국대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선수단이 참가하는가 그리고 대회의 레벨이라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부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늘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과장님, 언뜻 봤는데 레슬링은 시청은 아니고 체육회 소속이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전주형 위원

성적이 잘 나왔다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국가대표급 두 분이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분들은 1급이에요, 특급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체육회는 특급이 없고 A급입니다.

전주형 위원

그런 분들은 특급이 되어야 하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맞습니다.

A급 안 되면 계약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을…

전주형 위원

우슈도 그렇고 레슬링도 그렇고 선수를 기껏 해 놓으면,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된 내용이 그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선수들 역량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체육회는 특급을 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A급밖에 못 준다, 특급이 되려면 직장운동경기부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운동경기부로 만들어줄 수 없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신라시대도 아니고 신분제로 묶어서 체육회 국가대표 특급 못 줘, A급이야, 그러려면 딴 데 가, 이런 거잖아요.

선수를 아무리 키워도 체육회에서는 특급 대우를 못 받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문제가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가 A급을 영입해서 특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특급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예산만 된다면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형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신분의 문제예요.

새로운 신분제도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없애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선수가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면 이거보다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수가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A급,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직장운동경기부다, 체육회다 이걸 떠나서 공평하게 실력에 따라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떠나야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종목에 상관없이 체육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다음에는 확실한 대처 방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이게 뭔지 몰라서요.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4년 6월 5일.

무슨 내용이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탁구부 창단과 관련도 있고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실업팀을 늘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원석 위원

위원회에서 했나요?

간담회이지 않았나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지난 임시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정원석 위원

보고하고 나서 피드백이 없어서 보고만 했지 우리가 논의를 더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끝난 거 같은데 갑자기 이걸 봐서 여쭈어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탁구부 창단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동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방금 전주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 실업팀 간의 차별적 대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탁구부만 직장운동경기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신중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여자 탁구부가 체육회 산하에 있는데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옮기면 시 체육회에는 그만큼의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희정

이게 이쪽 팀으로 넘어오면 체육회 실업팀 예산은 줄어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 예산을 그대로 두겠다고 발언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남아 있는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위원장 박희정

밀어붙이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 대응을 저희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6번 포항시체육회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현황이 있는데 체육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회장님으로 겸직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도 물론 있겠지만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포항시체육회장님의 자리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지금 체육회장님이 상공회의소회장님을 겸임하다 보니까 6월 안으로 체육회장직을 사임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임주희 위원

사임하는 걸로?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체육회장을 사임.

그렇게 되면 정관이나 법에 따라서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통상적으로 체육회장님은 공공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가시기 전에 사임을 한 상태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겸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임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사임하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6월 안으로 사임하는 걸로 알고 선관위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은 겸직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아닙니다.

겸직을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본인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임주희 위원

겸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게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임을 하셔서 1년 이상 남았으니까 보궐은 해야겠지만 만약에 보궐이 되지 않는 1년 이하의 임기가 남는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체육회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런 문제점도 향후에는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뭔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체육회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정관 개정이나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임주희 위원

이미 얘기가 드러났으니까 체육회에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지급되는 인건비는 지금 제출이 됐는데 급여현황은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간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님 인건비 급여는 잘 오르는데 다른 사람의 인건비는 왜 안 오르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사무국 직원들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퇴직, 승진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2022년 팀장 4명이 받은 금액과 2023년 팀장 5명이 받은 금액에서 5명이 받은 금액이 어떻게 더 적을 수 있어요?

단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중간에 퇴직자가 있고…

위원장 박희정

퇴직자가 있어도 5명이면 금액이 분명히 직전 연도보다 높아야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퇴직자하고 승진자하고 하다 보니까 5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4명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평균 4명이라도 직전 연도보다 올라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금액은 낮은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이 지금 보셔도 이상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호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승진해서 팀장이 된 사람은 호봉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했을 때 같은 직급이라도 개개인의 금액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제가 행감 기간 중에 너무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힘들어서 자료 확인을 다 못 했는데요.

행감 끝나는 대로 체육회 운영비 상황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인만 계속 급여가 오르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체육회 운영 관련 146번 자료가 1291쪽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1279쪽에 보면 뉴스포츠라고 있는데 뉴스포츠는 뭐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이거는 제가 자세히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팀장 배지선

지금…

위원장 박희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오십시오.

전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팀장 배지선

기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 틀에서 변형시켜서 체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농구, 배구 각종 종목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팀장님, 여기 장소가 지역아동센터예요.

지역아동센터 가 보셨죠?

체육지원팀장 배지선

예.

전주형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농구 또 배구?

농구나 배구가 아니라 제기차기도 힘든데 어떻게 농구, 배구가…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농구, 배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어쨌든 예를 농구, 배구로 들었으니까.

위원장 박희정

잠시만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농구, 배구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컬링은 얼음에서 하는 경기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주머니 같은 걸 원 안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종목을 약간 변형시켜서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편하게 밖에 안 나가고 좁은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이거는 생활체육교실로 체육회에서 기간제 체육지도자들을 고용해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찾아가서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서 종목의 구분 없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하나의 종목입니다.

전주형 위원

포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많습니다.

체육지원팀장 배지선

체육과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향후에…

전주형 위원

강사료는 얼마 나가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한 번 나가면 기간제 강사료를 4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4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1시간 하네요.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한 거는 좁은 공간에 학생들이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기차기를 하기에도 힘든데 1시간 동안 하려면 아이들 전체가 다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1명씩 나와서 하면 1명이 10분, 5분 운동하고 가는 거예요.

과연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뉴스포츠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데 교육할 때 저희가 참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20명이라고 하면 한 아이가 5분 운동하고 형식만 생색내고 운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곳에 축구지도자가 가든지 농구지도자가 가든지 인근 학교를 이용해서 전체 아이들을 운동하게 해야지, 너 나와서 이거 좀 해라 하면 한 아이가 5분도 채 운동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뉴스포츠라고 하는데 명칭도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드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주문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같이 체험해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운동한다,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분까지 점검을 해 보세요.

무슨 운동을 실내에서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과장님, 1278쪽 예산지원 현황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있는데 왜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의 예산이 일반생활하고 어르신생활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인건비와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가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체육회에 전체 지도자가 2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이 있고 어르신이 11명 배정되어 있고 유소년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유소년 1명이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전체 26명 중에서 일반체육지도자나 어르신 담당하는 지도자가 11명, 유소년생활 하는…

정원석 위원

유소년 비중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유소년은 각 학교에서도 체육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체육지도자이지만 유소년이라도 구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체 TO에서 한 명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정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나 시설물이나 체육계의 중심이 거의 어르신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유소년이나 젊은 층을 위한 체육시설이 과연 포항에 존재하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에둘러서 말한 거거든요.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말을 안 하겠는데 거의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포항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체육시설을 갖고 있느냐,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느냐에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권이 있고 없고를 고민하지 말아 주십시오.

포항의 미래를 고민해 주십시오.

1281쪽에 이슬비라는 예쁜 이름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행감 자료는 항상 신중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292쪽 147번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자료는 129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98쪽 148번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9번 체육시설 설치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

자료는 1310쪽까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최한 거는 한 거고 올해 해야 되는 큰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준비 잘돼 가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7월에 대통령배 있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추계여자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니까 준비 잘돼 가시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대통령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야구장 보수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대회 전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기이 하는 대회라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1310쪽 151번 다목적체육관 운영 현황.

자료는 1321쪽까지 있습니다.

과장님, 만인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잖아요.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올해 말 되면 만인당이 만료가 되는데 기간 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위원회 심사를 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이거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과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 그때 위탁계약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채용된 직원들이 있어서 위탁기간만큼은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갔던 부분인데 전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즉각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재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관련해서 시설물과 프로그램 관리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 관리 주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22쪽 152번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북구 게이트볼장, 진행하다가 취소됐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아닙니다.

북구 게이트볼장은 준공이 돼서…

김성조 위원

준공식 언제하기로?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준공식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난 추경 때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김성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됐지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금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전에…

김성조 위원

송도에서 한다, 장량동에서 한다,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김성조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더라고 변명을 잘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3번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 운영 현황.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시설공단이 관리감독하는 거하고 체육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장량동, 구룡포읍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이상한 비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서로 총무하려고 충돌이 돼요.

안에서 내부고발하고 담당자 공무원이 다쳐요.

감사실 감사를 받고 하더라고요.

사용료, 인건비 문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연말에 결산할 때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사용료가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일부 단체에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 돈은 누가 가져가요?

시에 세입 안 하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세입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성조 위원

원칙은 세입을 해야 하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결산을 하면 그 부분은 세입 조치하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김성조 위원

그러니까 사고 안 나도록 수입, 지출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위원장 박희정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산업과가 운영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갈등을 중재하느라 굉장히 고생하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고생하시는 거 지켜보고 있고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위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오늘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4번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풀예산 집행 내역.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28쪽 155번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나온 사업들 전부 문제죠?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3건 정도는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도는 더디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준공한 시설물은 지금 당장은 가슴을 쓸어내리셨겠지만 향후에는 계속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도 원래 예상보다 속도가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 가나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우선 기존 도로를 쓰고 밑에 그린산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쓸 수 있도록 시설하면서도 레벨을 맞추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최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진입로 없는 거 뻔히 보고 있었는데 충분히 해결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됐던 건데 나중에 진입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진입로 비용은 크게 추가되고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부지선정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돼서 산단 쪽에 일부와 우리 부지에서 산단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합니다만 실장님, 다시는 이런 사업이 계획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34쪽 156번 포항시체육회 산하 및 협회 체육시설 위수탁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38쪽 157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8번 포항야구장 운영 실적 및 야구장 활성화 방안.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40쪽 159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실적.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포항아이스링크 뒤에 보세요, 1342쪽 30번.

지정시설로 강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포항아이스링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장성동에 있는 개인 아이스링크는 경영악화로 5월부로 잠정 휴업 중에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현장 가 봤어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김성조 위원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름철에 문을 닫아버리면 학생들 하루에 200명 정도가 왕래를 하는데 아이스링크를 쓰시는 동호인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민원도 있고, 포항 50만 특별시에 아이스링크장 하나 없이 다른 종목은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 해 달라면 다 해 주는데 아이스링크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 아이스링크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중단된 걸 어떻게 재개할 예정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개인사업자가 중단한 걸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아이스링크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방과 후 체험활동이나 교육청하고…

김성조 위원

그러면 선수들 또는 동호인들이 울산이나 대구나 타 도시로 전지훈련을 가야 합니다.

꿈나무 아이들도 있는데 종목이 수십 개가 있지만 아이스링크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포항1사단에 빙상장을 만들어줘야, 이거 예측을 해서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이런 분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야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살펴서 아이스링크 재개도 재개지만 대형시설 경기장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지난번에도 저희가 빙상장 건립을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도 몇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빙상장 관련해서 몇 번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성조 위원

알겠습니다.

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존경하는 5선 김성조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에 어린이 인구가 많다 보니 동계스포츠에 대한 어떤 꿈, 희망 이런 게 굉장히 커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에 계속 보고된 빙상장 건립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포항에 아이스하키 클럽이나 동계스포츠에 관련된 클럽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클럽이 규격도 맞지 않고 전지훈련장이 없어서 주말마다 부산이나 대구 이쪽으로 이동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포항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해서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51쪽 160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과장님, 행감에서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건물 내에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개관이 1년 늦어졌고 어려운 상황에서 23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지만 볼링장에 문제점이 있고 언론에서도 볼링장 운영은커녕 시운전과 보수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공익감사를 하겠다까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현재 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 책임감리, 시설관리공단, 저희 다 모여서 마지막 회의한 결과 레일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시공하기 전에 BF문제가 대두되어서 재시공을 하더라도 BF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 또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서 먼저 레인을 올리는 설계를 해서 BF인증 기간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어제 결과가 왔는데 그렇게 해도 BF인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추진하라고 해서 대저가 돈을 내서 전면 재시공하는 걸로 6월 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주희 위원

하자보수가 8월 말까지였잖아요.

어쨌든 하자보수 8월 말까지 기간을 떠나서 시공사가 레일 부분하고 재시공을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걸로, 비용은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을 2억 정도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주희 위원

협의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임주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금액을 싼 거로 해서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 다른 데 들어갈 때 금액 싼 게 아니라 맞는 게 들어가야 하고 적정한 제품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설치된 볼링장의 자재는 우리나라 볼링장 중에 몇 군데에서 쓰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포항 장애인 볼링장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은?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브런즈윅하고 AMF입니다.

정원석 위원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예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스위치사는 4개밖에 없고 전국의 사설이든 공공이든 대부분 볼링장은 브런즈윅하고 AMF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우리를 제외한 세 군데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안산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가서 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저는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확인했고 안산 업체 직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이번에 시공이 잘돼서 넘어갔다고 칩시다.

향후에 A/S 잘될까요?

그래서 가 봐야 하지 않나.

나머지 세 군데가 시공이 되어서 운영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공 끝났으니, 하자보수 기간 끝났으니 나 몰라라, A/S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운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품을 선정할 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가격의 적정한 제품을 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운영하는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제품을 해 놓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사용은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보이거든요.

설계할 때 신경을 잘 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 아쉬운 게 나머지 세 군데가 쓰고 있으면 당연히 갔다 와야 하고 그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래도 이게 아니라면 빨리 접고 차라리 대중성 있는 제품으로 다시 시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비용을 더 줄이고 시간을 더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55쪽 161번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및 추진 계획.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 위원

김성조 위원님이 나가셔서 우리 동네 꺼 물어보겠습니다.

2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가능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파크골프장?

함정호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7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10월경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

1년 정도면 공사 끝납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함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파크골프장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서 빨리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덕초 앞에 파크골프장.

학부모, 학생들한테 민원 안 들어오게끔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스내그골프장을 할 수 있는…

정원석 위원

제 얘기는 꼭 스내그가 아니고 예전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학교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거라고요.

지금도 파크골프장으로 가면 100% 문제 생깁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100% 민원 들어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체육산업과 전체 빠진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자료는 1539쪽부터 1573쪽까지입니다.

먼저 153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9번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1540쪽 공공와이파이 구역 지속적 확충이 있는데 기존 몇 개에서 몇 개까지 확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공공와이파이가 현재 433개소에 1,900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해마다 100회선 이상씩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올해에는 특히 경로당 쪽으로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이용하시는 트래픽 양이 많긴 해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많습니다.

한 개소당 2회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회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양이 많은 쪽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정원석 위원

사용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적은 혹시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오픈되는 와이파이라서 사용하시는 분 중에 보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원석 위원

간혹 제가 한 번씩 써보는데 느린 지역도 있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포항시민이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공통사항 10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해당 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2건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16번 해당 없고요.

정보통신과 세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3쪽 178번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실적.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정보화마을은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진 내용인데 24년 1월 1일 신광 비학산 학마을은 종료가 됐죠?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종료됐습니다.

임주희 위원

계속 얘기를 나누었지만 지정해제가 된 거는 실적이 없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임주희 위원

처음 우리가 도입했을 때의 목적과 현황이나 실적이 맞지 않았는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도 23년 12월 15일에 운영 종료가 완전히 됐죠?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그렇습니다.

임주희 위원

앞으로 남은 시설에 대한 정보화마을 운영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정보화마을 처음 출범 당시에는 낙후지역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는 20년 전부터 실시된 거라 낙후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고 좀 다른 방법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품 판매 쪽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죽장이나 호미곶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쪽은 더 활성화시키고 미미한 쪽은 폐지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주희 위원

정보화마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인터넷 광고라든지 지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끌고 오면서 마을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데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잖아요.

올 연말까지 해 보시고 이미 종료한 것도 있지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연말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저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기계 장터마을하고 상옥 참느리마을 현장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가 봤습니다.

전주형 위원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상옥은 나름대로 감자나 토마토가 활성화되어 있고 온라인에 올려서 상품 판매를 하는 것도 있는데 기계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리자도 현재 바뀌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화를 계속했고 바꾸어보려는 의지가 상당히 느껴지더라고요.

올해 한번 두고 보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형 위원

어떤 역할을 하죠?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데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지역특산물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특산물 포장 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할 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고 그쪽 지역에 나이 많은 주민들이 컴퓨터나 휴대폰 물어보려고 오시면 교육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기계, 상옥, 호미곶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마을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굉장히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 마을에 한 사람의 인원이 투입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시설들을 다른 방향으로 전용하거나 활용하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철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 느낌이 드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철수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으면 철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가 보고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9쪽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교육받는 분들이 6,300명 정도 있는데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시민 정보화 교육에는 중년층 이런 분이 많이 오셔서 엑셀이나 한글, ITQ교육을 하시고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 지역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위원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시죠?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시내는 40대 이상이나 젊은 층도 많이 옵니다만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은 60대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기초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심화과정으로 인공지능, 챗GPT가 연령층에 맞는 교육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쭈어봤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11개소인데 남구 9개소이고 북구가 딱 2개소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남구 7개, 북구 4개소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흥해 쪽에 있고 남구 쪽은 오천이나 농촌지역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남구 쪽으로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정원석 위원

지역별로 어떤 교육을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궁금해서요, 과목별로 어떤 사람이 들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0번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 현황.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 위원

1546쪽에 감사담당관 시스템 중에 실시간 청렴모니터링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 행감 때 얘기 나왔는데 23년 5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감사기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수록한 상태입니다.

정원석 위원

또 궁금한 거는 1545쪽 청백e시스템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어제 얘기하기로 담당 팀장님한테 이것도 사용 안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이거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석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확인해 보고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56쪽 181번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사업 추진실적.

넘어가겠습니다.

182번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제도 운영실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58쪽 183번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 서버 중단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184번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5번 인터넷 회선료 사용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5쪽 186번 부서별 정보화기기 보급현황.

과장님, 8년 이상 된 PC가 제법 많이 남아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이런 건 교체를 빨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사용빈도가 떨어지면 그런대로 쓸 만하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많이 사용하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과장님, 8년 이상 된 게 재정관리과에 7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관리과의 시스템은 잘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새마을과는 그렇다 해도 재정관리과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되게 많은데 PC가 서면 민원인한테도 피해를 주는 부서가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민원 하는 데는 갈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람 숫자보다 PC가 더 적기도 해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PC는 전체 3,225대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한 부서에 사람이 12명 있으면 PC가 12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총무새마을과 근무인원은 75명인데 PC는 53대밖에 없고 재정관리과도 65명인데 44대밖에 없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총무새마을과는 인원 잡혀 있는 게 연수 들어가신 분들도 다 잡혀 있는 상황 같고요.

위원장 박희정

그럼 재정관리과는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재정관리과는 제가 확인해 봐야 것 같습니다.

혹시 컴퓨터 없으신 분 있으면 바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요즘 공무원이 PC 없이 일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노후화된 PC는 빨리 교체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인원에 비해서 PC가 적은 곳은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68쪽 187번 노후 컴퓨터 처분 내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실적.

이게 어떻게 해당이 없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업무가 디지털융합산업과로 과가 분리되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내년에는 자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89번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0번 전산기기, 통신장비 물품구매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1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포항이라는 앱은 사용을 중지했잖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부라는 앱을 새로 하는데 제출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농식품유통과이긴 합니다만 포항마켓이 있잖아요.

여기는 접속을 해 보면 물건이 너무 없어요.

부서별로 협업을 잘하셔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앱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지만 물건이 많아야 들어가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 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양 부서가 협업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넘어가겠습니다.

192번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넘어가겠습니다.

193번 상급기관 등 보안감사 결과 지적 현황.

194번 모바일 기반 업무용 앱 운용 현황.

마지막입니다.

195번 포항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실적.

정보통신과 전체에 혹시 빠진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 자료는 1975쪽부터 1996쪽까지입니다.

먼저 19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공통사항 15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6번 해당이 없어도 표기는 해 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16번 자료 제출 안 하신 겁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정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서울사무소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9쪽 226번 시정을 위한 각종 활동 실적.

자료는 1993쪽까지 있습니다.

1994쪽 227번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근무자 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 전체 혹시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서울사무소 항상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줄 거 예산이나 불편하거나 위원장 앞에서 한마디 건의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김정현

애로사항은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기에는 전에 예산팀장이라서 뭐하고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서 하려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분들 만나서 하려니까 제일 힘듭니다, 사람 만나는 게.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김성조 위원

하여튼 사무소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포항시청에서 출장 가시는 분들 맞이하고 안내도 하고 바쁘게 하더라고요.

안전사고 안 나도록 조심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숙소 비용은 잘 쓰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정현

예, 최근에 다섯 분 와서 활동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KTX를 타지 않고 거기서 숙박을 굳이 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서울사무소장 김정현

KTX 타고 와도 그다음 날 KTX 비용이 나가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포항시의 입장에서 보면 녹록하지 않을 텐데 서울사무소에서 지켜보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정현

감히 정치적인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위원장 박희정

사람 만나기 힘들다 이 정도의 대화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정현

상임위 쪽이 그렇다 보니까 국회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너무 시간이 안 나서 정착되면 만나서 같이 유대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서울사무소가 빠르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과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분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5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   양기성

○피감사기관 참석자 (6인)

  • 자치행정실
  • 자치행정실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 예산법무과장박재민
  • 체육산업과장정정득
  • 정보통신과장유호성
  • 서울사무소장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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