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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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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4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남구청,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4년 06월 14일 (금)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남·북구청 소관 산업과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 부서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및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남구청장 정해천

산업과장 유흥근

위원장 이상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남구청장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산업과 소관 농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확충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1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1억 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18건 확충, 재해 복구 1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42억 원의 예산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19건을 확충하고 재해복구사업 등을 신속히 완료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고품격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친환경 농산물 확대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 3,000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영농안전장비 및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대형 육묘장 성토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일자리 창출에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청장님 정책 질의에 앞서 정말 남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동안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마운데요.

이제 청장님도 공직에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남구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현안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시급하고 뭐가 우선인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제가 33년 공무원 생활인데 포항시 구청이 생기고 시설직으로 건축, 토목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구청장을 발령받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직 위주로 구청장의 업무를 하시다가 제가 기술직으로 갔는데 제가 가면서 마침 또 힌남노 태풍이 일어난 이후 복구에 치중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업무가 기술적인 부분, 시설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역점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고, 힌남노 복구는 구청 사업은 거의 100% 완료가 됐지만 아직 본청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 사업은 완료됐지만 연계가 되어 가면서 같이 진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제일 좀 아쉽고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언론이나 기상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원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33년 동안 고생하면서 청장님이 염려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고무가 됩니다만 차기 청장이 오시게 되면 본 위원이 당장 시급한 점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인수인계가 된다 하면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 쪽에 보게 되면 글로벌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늘 관심거리가 됩니다만 그거는 능히 우리 의회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고, 그 이면에 보게 되면 포스코가 5투기장부터 시작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남구의 포스코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안 그러면 남구에 있는 시민이나 포항시민들이 다 분노하고 격노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송도가 고향이라고 시의원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5투기장 해서 앞으로 50년이 되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고 넷제로로 가야만 우리가 살아나갈 길인데, 대기업이 이를테면 시민과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 좋던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그 여파로 인해서 포항시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데 오히려 관광객이 송도로 몰렸잖아요?

그런 거를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다 보상해서 책임을 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좀 과학적으로 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 소통을 좀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네요.

남구청장 정해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수소환원제철에 따른 5투기장 설립은 필요한 걸로 보이겠습니다만,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바닷속의 조류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형산(兄山)하고 제산(弟山)하고 있는 데에서 절개로 인해서 과거에 물이 좀 짧게 들어오던 게 확 넓혀지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힌남노 때에도 더 영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송도, 해도, 상대동 특히 연일 쪽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전에 기업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안전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에 대처가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무작정 회사가 향후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수소환원제철을 한다는 목적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돼야 할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도 이강덕 시장님께서 걱정하셔서 대피 훈련이라든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어떠한 피해가 발생될지 여기에 대한 대책 부분들을 아마 용역 준 걸로 조만간에 중간보고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기 아마 국장 하시다가 오시는 분이 구청장이 되시니까 그러한 내용도 알고 계실 거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임을 6월에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번에 성토 문제에 관해서는 잘 해주셔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산업팀 쪽이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농로를 많이 만들어서 트랙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위험한 농로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큰 도로는 적극적으로 땅을 사서라도 하는데 땅 주인이 땅을 안 내놓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실제로는 방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고도 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건 제가 산업팀에 한번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권한 범위는 아니겠지만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대외적으로 민원인들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내부 식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읍면 민원실에,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도 아프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특히 남구 쪽 민원실에 발권업무하는 분들 장기적으로 건강이라든가 신병 문제를 생각해서 점심 때 문 닫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저도 오천읍장 하면서 오천이 보면 남구에 민원창구 중에 굉장히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대송이나 작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중식시간을 지키는 것도 맞지 않나 아까 말대로 교대를 해가면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민원이 많은, 특히 오천, 연일 이런 쪽에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단 주변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식 시간을 교대로 해주는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휴무제가 쉬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남구청장 정해천

교대하면서 우리가 1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합니다, 줍니다.

구청 민원실에서도 12시에서 1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1시부터 2시간을 별도로 오찬 시간을 주는데 민원인의 수요에 따라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좀 적은 데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민원인이 많은 현장 읍 같은 경우에는 공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떼러 오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최광열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뗍니다, 민원 서류.

그리고 인감 외에는 젊은 사람들이 떼러 올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에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우체국에서 문을 닫았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민원인들이 적응을 합니다.

당연히 안 여는가 보다,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는 제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높은 지점장들이 같이 교대합니다.

그런데 면하고 읍은 면장, 부면장님 다 밥 먹으러 가고 가장 약한 사람들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청장 정해천

그 업무도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 증명은 그 사람 담당자 이외에는 못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안 그러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발권 업무를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가장 약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마지못해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기술도 발달돼 있고, 또 민원 24시간도 있고 제가 볼 때 의지만 가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 총무새마을팀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일선 읍면동에도 좀 이야기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남구청장 정해천

차기 구청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관 부서인 산업과 세부 감사하면서 지금 과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산업과에 대해서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1925쪽입니다.

공통 사항이고요, 시정이 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불용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협의 불가로 사업이 취소된 게 전부 많아요.

그러면 이거 사업하기 전에 적정성 심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사실 이 사업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읍면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해서 동의를 다 받아 옵니다.

그러나 설계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적이 정해집니다.

그때 돼서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든지 그런 걸 다 갖췄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그런데 예산부터 받아놓고 일도 못 하고 귀한 예산들을 이렇게 불용 처리합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사전에 받아둡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자기 땅이 예를 들어 1,000평인데 50평이 들어갈지 100평이 들어갈지 그거는 설계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또 동의를 안 해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지금 골머리 썩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

과장님 호미곶 강사2리 구거 이설공사인데 구거 이설이 협의가 어떤 게 공작물이 안 돼서 불용 처리한 거예요?

산업과장 유흥근

이거는 개인 사유토지 안에 구거가 있어서 이설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장비넣고 카메라까지 넣어서 측정을 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그때 땅을 할 때 그때 이설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일단 반납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그거였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공사 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전부 완료한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 및 성과 분석입니다.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수리계별 수리시설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 보유 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307번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및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북구청장 장종용

산업과장 최무형

위원장 이상범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북구청장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형 산업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은 일반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쌀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육묘공장 상토 또 육묘상처리제 등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에 4,600만 원과 방제복, 농업기계 등화장치 등 부착으로 영농 안전장비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계량제 공급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이고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생산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가 부족한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 갈수기에 대비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5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및 구거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저수지 정비,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등 총 8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북구청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정년퇴직, 아직 안 하시죠?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광열 위원

남구청에도 물었던 거라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청 전반에 대해서 잘 들었고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구청하고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힘을 많이 쓰는데 특히 민원실에 직원들이 점심 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문을 여는데 어떻습니까?

우체국은 문을 닫고 해서 점심 때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지 좀 한번 듣고 싶어서.

북구청장 장종용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민원실 같은 경우는 교대로 근무해서 식사하고 있고요.

민원업무라는 게 민원업무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많으니까 각 과에 가면 문은 닫혀 있고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난 뒤에 그 서류를 떼어서 또 주민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또 그런 처리들이 점심시간에도 연계되면 좋지만 요즘 또 시대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변했고 각 기업이라든가 연관된 공공기업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공공기업들도 점차적으로 금융기관은 또 근로자들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 아니겠나 싶지만 그래도 공복인 공무원이 어느 시대까지는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최광열 위원

좋은데요.

면에 가보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한단 말이거든요.

북구청장 장종용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

보통 점심시간에는 인허가 처리 관계보다도 사소한 민원업무가 많다 보니까 계장급, 과장급도 같이 교대를 하면 좋겠는데 솔직한 말로 계장급 이상 되는 과장급 정도는 민원업무 처리가 능숙하지 못하고, 본인의 업무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특히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아이디가 부여돼야 하기 때문에 남의 아이디로 출력을 못 하고 하니까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돼야 하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분위기도 변화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최광열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북은 한 곳만 고령만 하는데 전라도는 거의 다 합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포항의 주무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시범적으로 하시면 북구청에서 많이 협조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예, 고맙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청장님,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4년도 1회 추경까지가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을 나눠보면 15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 예산이 적다 보니까 면 지역에는 더욱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능력 있는 우리 장종용 청장님께서 추경이든 중간중간 시·도의원을 통해서 교부금을 좀 받아서 보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취약한 부분에 농업 기반 수리 관계에 힘들게 농업인들이 경작해 놓은 농작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면 지역 면장님에게 지시하셔서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 꼼꼼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산업과에 대해서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1965쪽부터 1998쪽까지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시정이 다 됐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불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명시 이런 부분에 뒤에 장강윤 팀장이 와 계시는데 현장에서 늘 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주민들과 소통을 더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17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수리계별 수리시설 관리 예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 보유·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마지막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산업과로 들어온 건데요.

흥해 매산리 산4번지 일대 과수원 옆 농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농로가 있음에도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추가로 농로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당해 시민 제보건에 대해서는 북구청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의회로도 시민 제보가 들어왔고 사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사업 개요 및 문제점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산리 636-1 농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농로 포장 364m 그다음에 식생블록 360m 이렇게 되고요.

총사업비는 10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 5억 2,500, 시비 5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 4회 추경에 됐습니다.

설계 용역은 2023년 당초예산에 설계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올 4월 25일부터 올 10월 22일까지로 예정됐고 공개경쟁입찰에서 영천시 소재 HM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추진 경위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사업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이 끝나고 2023년도 3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4월 19일 공사 계약이 됐고 공사 계약하고 난 뒤에 4월 25일 공사 착공이 됐는데 그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건수가 저희들한테 접수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가 검토하려고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5월 10일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직 특별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수혜 농지의 소유자가 현재 매산리 거주자가 없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기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수의 수혜자가 주민이 아닌 관계로 이거는 예산 과다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신문고에 올라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고에 올라온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참고를 해야 되니 소하천이 간섭이 되는 부분이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농로 포장하는 데에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인데 그 농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규모가 좀 커진 상황인데 이걸 설계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 설계안을 가지고 예산도 좀 줄이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니즈도 같이 받아들여서 하려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나오면 주민들, 시의원, 도의원님의 다 의견을 모아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우리 청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 또는 특교금이 내려왔다 하면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니까, 이걸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소하천 정비라면 이쪽에 소하천 정비를 해서 농지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강을 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도로가 위성사진 도로를 보면 각기 들어가는 농로에 다 길이 있고 통로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특혜성 있게 여기에만 딱 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애들이 봐도 지적할 사항이고, 지금 저도 죄송스러운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의원이지만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가보면.

특혜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은 누가 봅니까?

마을 이장입니다.

1차 마을 이장이고, 두 번째는 읍장님, 면장님 이분들이 그 부서 산업계에서 먼저 현장을 다 점검하잖아요.

가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돈을 줘서 지역 시의원도 모르고 몇 억씩 내려보내는, 이거는 중앙 감사원의 감사감입니다.

정말 이런 거는 좀 자제해줘야 돼요.

도의원님들이 자제해줘야 되고 정말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청장님?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설계 변경을 하고 소하천 쪽에 보강을 하고 누가 봐도 여기 지금 건너가는 데 보면 세월교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좀 편의시설을 보강해 주고…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좋다 하지…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보니까 위원장님이 흥해 쪽 북구 쪽이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보 자체를 보게 되면 과장님,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다분히 공사하면 감사원의 감사감이에요.

돈이 작고 많고 간에 왼쪽에 사유지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엄연히 저수지로 올라오는 저수지 위에 큰 주택이 많이 있다고 보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 위에 주택이 있습니까?

주택이 없잖아요?

순수한 농로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거기에 소로도 있더라고요, 소로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혹시나 싶어서 다시 본 위원이 재검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북구청장 장종용

위원장님 혹시 제가 몇 마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조영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온 과정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서 검토해 본 결과 하천부위 부분이 너무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로 부분이, 우리는 최소한 농로가 목적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주민제보가 있었지만 제보 오기 전에도 상당히 심사숙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공사 중지시켰고요.

예산은 완전한 설계변경을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몇 %를 깎을지 모르겠지만 완전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성을 줄이고 또 주민의 합목적성에 맞는 농지의 영농 부분에 맞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청장님 답변에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재검토를 하라고 했고 이게 담당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회에 보고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변경이 있으면.

산업과장 최무형

예, 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조영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재검토하라는 것은 소하천의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계획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또 아마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측면에서 제가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알겠습니다.

조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위원장 이상범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방향 및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입니다.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1일 생산량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500∼600톤, 대게철인 동절기에는 700∼800톤을 생산하여 죽도어시장의 223개 수용가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해수 공급을 위하여 원거리 취수후드, 내부 간이청소 9회를 비롯하여 정밀 청소와 여과사리 교체, 해수 공급 지하배관, 모터 등 해수 공급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수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수 공급 시설물 신설로 송출량은 증대되었으나 해수를 취수 후 공급하는 설비 전반이 염분에 의한 노후가 진행되다 보니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올해도 이를 개선하는 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해수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후드의 이물질 수시 제거와 중장기적으로 해수배관 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도 시 관계부서와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얼마쯤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저희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현업직까지 전체 해서 정원 기준으로 442명 정도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중에서 길거리에서 일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한 87명 정도 됩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길거리는 아닙니다만 거기서 다시 길거리로 구분한다면 그분들은 한 32명 정도.

최광열 위원

제가 어디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한번 하다 보니까 요즘 덥잖아요.

더워서 주차 요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폭염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쉴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 좀 갖고 있으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현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한 5개 정도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 한 2개소 정도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 정도는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못해서 사실 현장에 보셨겠지만 파라솔 하나 펴놓고 간이로 휴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회성이지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하고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특히 더울 때하고 되게 추울 때 그리고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 상가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범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이사장님 부임한 지가 이제 한 1년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1년 됐습니다.

조영원 위원

청장 하시다가 쉬지도 못하고 바로 부름을 받으시고 공단의 이사장으로 와 계시는데 본 위원은 늘 능력이 있으신 이사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4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시민의 삶과 연결이 돼 있다, 공단에서 열심히 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삶에 보탬이 되고 필요한 과정이 따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맞습니다.

조영원 위원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조영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먼저 여쭤보느냐 그러면 포항의 시민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바로 연결되는 게 관광지에 가면 화장실이나 내지는 주차 공간, 이것 다 관리는 물론 담당과에서 하겠지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분들의 정신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이사장님이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잘 되어야 포항의 민낯이 빛이 날 수도 있고 퇴보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회의나 교육할 때 현장에 계시는, 특히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저희 공단을 평가하는 완전히 최일선에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잘못하고 있다, 불친절하다, 특히 동행콜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친절을 습관화,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상필벌을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아까 최광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길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분들도 사기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많이 지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원 위원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님이 서두에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우리가 따라줘야 하는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근무 형태가 나오는 것이지 악조건인 상태에서 좋은 근무 환경 절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도 또한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고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을 사례로 들면…

조영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관리하다 보면 업무의 폭주가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염려돼서 내가 한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시설별로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따로, 그다음에 흥해복지관 따로, 장량국민체육센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영원 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저희들 시설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 시설 저 시설을 갖다가 청소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운동장하고 체육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 위원

그런 공공시설에는 깨끗하던데 제일 접하기 쉬운 데가 재래시장에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 같은 데는 화장실에 가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청소를 잘할 때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재래시장이라든지 공공시설 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영원 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 합니다.

조영원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노동과입니다만 일자리경제노동과장으로 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상인회에 연간 위탁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주면 상인회에서 인부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조영원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관리감독자는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경제노동과입니다, 시의 부서에서는.

조영원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아까 서두에 설명했습니다만 해수 공급은 지금 원활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현재 도시재생센터로 시설 이전하고 안에 취수후드 일부 교체도 조금 하고 해서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영원 위원

나아졌습니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후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몇 m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422m입니다.

조영원 위원

422m 나갔을 때 이사장님 말씀대로 바다에 불순물이 다 제거를 해줘야 하는 관리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전체 다는 못합니다.

조영원 위원

그러면 저류장은 충분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저류장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현재 600톤에서 한 1,200톤 정도는 돼야 합니다.

조영원 위원

부족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조영원 위원

그리고 지금 후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 1열인데 2열은 돼야 됩니다.

조영원 위원

증설을 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조영원 위원

충분하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요구가 큰동해시장도 그렇고 북부시장에도 요구하는데 그거를 다 해준다고 봤을 때는 배를 증설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아닙니다, 지금 죽도시장…

조영원 위원

현재에도 부족하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대게철이 되면 겨울에 여름보다 물을 더 많이 씁니다.

조영원 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지금 톤당에 우리가 얼마씩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10톤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1톤당 1,130원입니다.

조영원 위원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비가 안 나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물값이 사실상 싼 축에 들어갑니다.

조영원 위원

인상도 함부로 못 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그리고 상인분들한테 계속 협조 요청을 하거든요.

물 좀 아껴 써 달라, 관말 지역에는 많이 쓰는 대게철이나 되면 물이 조금씩 달립니다.

혹 가다가 해조류나 이런 것 때문에 취수구 막혀서 청소하고 이럴 때는 하루 정도 단수를 하기 때문에 회전 잘 안되는 곳은 조금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아껴달라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영원 위원

원인자 부담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죽도시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경북 동해안의 가장 큰 시장이고 관광형 시장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물론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이 윗선은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로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대게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물을 공급해야 할 수용가가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조영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과정이 시민의 삶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의 짐이 무겁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다른 위원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상수지가 현재 전년도 들어서 최고로 적자를 보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위원장대리 김영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은 혹시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저희가 사실 수익 사업을 내는 공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상수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을 일반직, 업무직, 현업직이 있습니다만 업무직들이 자연 감소가 되면 현업직으로 돌려서 채용을 해서 예산 절감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6명 정도 했고 2027년까지 또 한 8명 정도 하면 1명당 한 800∼900 정도 업무직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시설을 지금 같은 경우에 송도 국민체육센터가 거의 위수탁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시운전하고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을 휴장해놨기 때문에 공사 때문에 그 인력들을 기동 배치시켜 놨습니다.

기동 배치시켜서 최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다섯 달 정도 같으면 한 2억 원 정도는 경영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 휴장이 되거나 수리가 들어가면 직원들을 전부 기동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업체에 외부 용역을 많이 줍니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 주지만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직원들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수리를 연간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7∼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단기 대책이지만 현장의 결원을 조금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 연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게 한 10억 이상은 이런 부분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잘 알겠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 나면 적자 보전은 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시에 다 넣고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은 다시 시에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전년도 결과를 보면 역대 최대로 경상수지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경영자로서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해수 공급시설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잘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룡포에도 해수 공급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본 위원도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왜 이 고민을 하냐면 재작년 힌남노 때 구룡포시장이 다 잠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비가 왔던 해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안 잠긴 데가 있겠습니까만 해수 라인들을 개별적으로 지금 다 당겨쓰다 보니까 그게 우수관에다가 지금 바닷물 해수 라인들을 다 당겨쓰고 있어요.

그게 구룡포시장 안에만 해도 몇십 집이 되다 보니까 파이프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관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룡포시장만 이런 해수 라인을 공급하기에는 맞진 않겠지만 구룡포 전반적으로 하면 그 많은 해수를 취급하는 횟집들, 또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들에 해수 라인을 설치해 보면 경제성이 어떻게 나올까 한 번쯤은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해봐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구룡포 현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있죠?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역시 예전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로 해서 주차타워 관리하시는 분들 근무하는 데를 뭐라고 하죠, 매표소?

그것도 만들어 놨다가 지금은 다 태풍에 날아가고 녹슬고 못 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차타워가 서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이 됩니다, 잘못하면.

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기 주차로 인한 폐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반드시 이번에는 고민하셔야 된다,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그러면 구룡포 전체적으로 바닷가에 다 관련돼서 주차장 문제까지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만 주차비를 받게 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데로 차들이 다 몰리겠죠?

그러면 다른 데는 주차장이 더 어려워집니다, 주차하는 상황이.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공단에서 한번 지역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곧 주차타워가 완공이 될 때가 됐는데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공공시설을 돈을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우리 이사장님한테 정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2005쪽부터 20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00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

309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 내역.

310번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 현황.

311번 해수 수용가 고객 및 수입금 관리 현황.

여기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료입니다.

다들 보시고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아까 정책질의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되 톤당 금액은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제 생각에도 사실 터무니, 좀 약하긴 약합니다.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도 저희 임의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조영원 위원

협의를 하고 상인들하고도 협의하는데 너무 싸도 남발성 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어시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물이 넘쳐흘러요, 그래도 그냥 방치하는데, 이사장님이 잘 말씀하시던데 그것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공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요금을 그 사람들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약간 올려놓으면 우리가 득이 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한 번쯤은 수산과하고 상인들하고, 물론 상인들은 다 안 올리려고 하겠지, 그래도 논리정연하게 해서 현실성 있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수산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한 후 18일 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재각

○피감사기관 참석자 (6인)

  • 남구청
  • 남구청장정해천
  • 산업과장유흥근

  • 북구청
  • 북구청장장종용
  • 산업과장최무형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복조
  •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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