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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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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4.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배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위원장 배상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보고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종익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익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3건, 건의 4건 등 총 7건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의회 직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의원의 AI 활용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 파악을 위한 다양한 인사교류 방안 마련,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대비한 사전 준비 철저, 집행기관과의 주기적인 현안 간담회를 통한 정보 공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전자투표 방식 채택 여부에 대한 타 시군 사례 파악, 본회의장 모니터 메시지 기능 개선 필요, 차기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사무국 정보공개 청구 접수에 대한 처리 결과 여부를 행감자료에 기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9대 후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신

김종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및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배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주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명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배상신 위원장님, 김종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41억 원이며 이 중 35억 4,000만 원이 지출되어 5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서 4,200만 원,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 사업에서 9,000만 원, 직원연수 및 교육 지원 사업에서 90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에서 2억 4,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억 3,300만 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 40억 45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3,949만 8,716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인 5억 6,003만 8,284원으로 2022년도 불용률 20.2%보다 6.5%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사업 중 수어통역 서비스의 불용률이 가장 높은데 향후에는 실제 실행된 수어통역 서비스의 예산 규모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수립 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불용액의 경우 속기근로자 공무직 전환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대비한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사업 불용액 중에서 직원연수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62.8%로 가장 높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연구용역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의 불용액은 미충원된 정책지원관의 보수와 업무추진 여비가 집행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금년도 하반기 정책지원관 채용은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3회계연도 결산은 2022년도에 비해 불용률이 6.5% 감소하여 고무적이나 향후 의회사무국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변경, 예산 과다 편성 여부, 연례적 불용액 발생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2억 4,500인데 이게 보면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세부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 행사 등 집행 잔액, 의원 정책개발비 미집행 또는 민간위탁 교육비 집행 잔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많이 잡혀서 이렇게 남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좀 더 했어야 하는데 덜 해서 그런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명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충분히 집행이 되리라고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집행 못 한 부분도 있고 의원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에서 집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과다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 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조정해서 감액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일단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았던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잖아요?

임기제 정책지원관과 비서실, 운전직 이런 분들 쪽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운영비보다는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채용된다, 안 된다,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그렇습니다.

최해곤 위원

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채용하겠다, 안 하겠다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짜기가 다른 것보다는 좀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과하게 짜서…

조금 적게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교육이나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 연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일정 시점 되면 1추 할 때라도 이러한 예산들이 만약에 불용될 것 같으면 미리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32분)

위원장 배상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종익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김종익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33분)

위원장 배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종익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

김종익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정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위원의 임기가 불명확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또한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도  명
  • 의정팀장박근수
  • 의사팀장김경희
  • 홍보팀장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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