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는 최종 확인·검증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 심사에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 자료 등과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수납액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2.3% 정도 줄었습니다.

526억 4,696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수납 가능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전년도 대비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비중이 크긴 크거든요, 미수납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향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장님, 전년도 대비 실적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잘 준비하셔서 체납세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건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체 공유가 될 필요가 있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하셔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불용 처리되는 것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많은 부분이 보상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동의여부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잡고 시작하다 보면 계속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 처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봤을 때 협의 관련된 부분들이 최초의 사업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설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것이 똑같이 예산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주문드리겠고 추가로 잦은 설계변경도 아주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첨단해양R&D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경, 건축,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15번 정도 이상씩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최초의 설계를, 기초 설계를 철저하게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어떤 부분은 3억이 6억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배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부서가 기초 설계, 최초 설계를 부실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별도로 질문할 그것이 적당치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언론사 보조금 관련해서 수사 진행되는 사안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대책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수는 기본이고 제재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쉽지 않았다, 언론사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였는데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보조금 정산서를 지금 보면 대부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쉬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주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부서별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한 해에 이월이 많았다가 2023년도에는 이월을 줄이는, 그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한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이월을 크게 반복시키는 부서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산정책과인데요.

수산정책과의 이월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2022년도 이월액이 30.46%였는데요.

2023년에 올해로 다시 이월시킨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46.81%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시는 거죠?

이 부서는 보조금 반납액이나 보조금 정산 잔액도 커요.

반납액이 크니까 정산 잔액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한 금액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서류상에 나타난 숫자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주로 이월시켰나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들, 특히 공모사업한 것들을 전부 이월시키셨던데 스마스양식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않은 시설비가 이월됐더라고요.

제가 한 부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뒤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다른 부서들도 있어요.

이런 부서들은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에 이월률이 큰 부서들은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에 따른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절감액 관련해서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예산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특정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예산서상에 계속 마이너스를 시켜서 절감시켰는데, 사실 경상경비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 외에 다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행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응한 부서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 그러니까 사업 절감을 많이 한, 지난해 추경예산서상에서 절감을 많이 한 부서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그러면 일상경비에서 절감에 응해줘야 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요구했을 텐데 부서에서 답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부서는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 부서는 보니까 예산서상에 사무관리비 큰 금액을 불용 처리를 했는데도 예산 절감에 응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결산서상에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난해에 실행예산을 세게 편성했던 이유도 내국세 추계가 틀려서 그게 지방정부가 거의 다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의 상황이 내국세 추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의 세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특히 보통 교부세, 이럴 때 실행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에 응하지 않는 부서들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낙찰 차액 어떤 금액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결산서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해에 발생한 낙찰 차액은 불용이 원칙이고 사실 그 예산이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재원 중 하나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부서에서 낙찰 차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수많은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실장님, 혹시 이 설명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 대부분이 낙찰 차액이 없어요, 대부분 공사를 하는 부서인데.

예.

과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앞선 예산 절감과 연관 지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제로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서가 전부 제로예요.

구청에 가도 공사하는 두 부서가 제로예요.

이건 그 부서의 관행이에요.

다른 부서에 보면 낙찰 차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 발생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결산심사 들어오기 전에 다 확인하셨어야죠.

낙찰 차액은 불용이 원칙이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관리가 잘돼야 한다라는 지적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실장님, 우리가 이월금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증가 상태거든요.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힌남노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 감소됐다는 것은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는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법으로 몇 년?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못 쓰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까지 5년 동안 못 쓰고 다시 넘어간다는 건 이월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사업으로 오죽하면 계속비로 내겠습니까?

5년 동안에도 못 쓰는데, 그 사업에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문 바라고.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 자산이 10조예요.

10조에 부채가 2,000…

2,460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장기적 대책을 세워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하고 사회보조금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74억이에요.

이런 것도 행사를 알차게 하든가, 돈 준 만큼의 빛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주는데 행사는 남 보기에 알차지도 않고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지급할 때는 당부를 좀 하세요.

민간단체 보조금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면 정말 성의 있게, 알차게 한다는 내용들을 보여주면 이런 것들은 지적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 걸 각별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 예산도 그렇습니다.

언론 예산에 도지사가 150억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133억 쓰면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150억을 1년에 지출한다면 우리 시장이 지출하는 거, 우리 시에 시장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 홍보비로 지출한 133억은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곤욕을 많이 치러서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런 것들을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철두철미하게 세밀한 계획 아래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리 위원들 편안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김종익 위원님.

실장님, 컨벤션센터 종합평가 낙찰제로 해서 이번에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지난번에 재정관리과장님이 잘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프로그램 사서 집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상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2개의 업체는 포기하고 또 2개의 업체는 연관성 있는 업체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정보를 알았을 것인데,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낙찰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되었고 그러면 역시 국세도 낭비되고 시에서도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97%의 낙찰률이 그 큰 공사 금액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기업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당사자들 전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게 포항시에서는 설계변경이 너무 쉽게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실제로 감사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공사를 거의 3년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형프로젝트를 하심에 있어서 포항시 자체에서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팀을 하나 작동을 시켜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자재라든가 사실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외부 환경이?

틀림없이 증가가 된다고 본다면 우리 포항시에서도 원가절감에 대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철저하게 국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이월금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부서별 이월금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두 번째,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세 번째, 향후 세입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조할 것.

네 번째, 성과평가 시 설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심사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심사한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님은 물론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결위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