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차, 장상길 부시장은 제3회 UN해양총회 연계 연안회복 연합체 출범식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해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동·대송면·연일읍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해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을 마주한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11월,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1,800여 명의 이재민, 100여 명의 부상자, 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며 시민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그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배신당한 시민들 그리고 법정에서조차 외면당한 50만 포항시민의 분노와 고통은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실과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받았던 국가의 책임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다”,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과도한 물 주입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뒤집혔습니다.

이미 정부 스스로가 포항지진이 인재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마저 국가 책임 회피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법부의 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방어권만이 두텁게 보호받는 현실, 생존을 위해 법정에 선 시민들의 인간적 절규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국가와 사법부에 의해 상처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무너진 신뢰와 시민의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사법부마저 국가 책임 회피에 동조하는가?”라는 시민들의 통렬한 질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미 입증된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루지 말고 정부는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포항시민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 회복 지원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 첫째, 대법원 상고심에서 포항시와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가 협력하여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정부조사 결과와 과학적 증거를 보강해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법률 상담, 심리치료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개정 및 피해자 100% 구제, 소멸시효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국민을 지킵니까!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와 책임의 이름으로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해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송도·청림·제철동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불법 옥외배관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2030년까지 보급률 99%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2023년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8.7%로, 전국 평균 85.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시민 복지의 문제입니다.

LPG는 도시가스에 비해 약 1.8배 정도 비쌉니다.

이는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며, 도시가스 공급은 생계비 절감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해도동·연일읍·흥해읍 등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례로 2∼3년 전 해도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수백만 원의 개인 분담금을 내고 지상부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통보받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충격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시공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해도동 내 수십 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배관만 설치된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서산시에서도 발생하였고 무책임한 시공업체의 책임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 부실과 도시가스 공급사의 무대응 또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관련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이 사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는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시민의 권리와 신뢰를 외면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해도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배관설치 문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둘째, 영남에너지서비스와 관련 하도급 업체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오인된 계약 및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셋째, 포항시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모두 향후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 관련 사전 정보 강화, 공사 허가 기준 명확화,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의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행정의 무관심과 기업의 무책임 속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현실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포항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창동·용흥동 지역구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통학버스 노선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시내버스는 2000년 5월 양덕 공영차고지 준공을 시작으로 204대로 차량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 감차를 통해 2005년 4월에는 총 183대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세 차례 증차와 한 차례 감차가 이루어졌고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는 24대가 감차되어 현재 19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시내버스는 ㈜포항버스(구 코리아와이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대를 기준으로 감차와 증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도입된 마을버스는 수요예측 실패로 손실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 7,800만 원, 2019년 215억 9,500만 원, 2020년 263억 1,300만 원, 2021년 320억 8,100만 원, 2022년 350억 5,300만 원, 2023년 399억 2,000만 원 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대비 무려 281% 증가했으며 재정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을 여러 차례 개편하고 조정해왔으나 정작 학생들의 등하교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압축도시 조성이라는 키워드 아래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외곽지역의 개발이 중심이 되어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포항시는 마을버스의 도입과 시내버스의 감차, 증차 등 운영 개선을 시도해 왔지만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의 파프리카 통학버스 사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2024년 전국 최초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인 파프리카를 도입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역시민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어디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 배차효율성 개선, 지역맞춤형 노선 설계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운행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약12만 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 또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통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천버스와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도입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학생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학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사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 버스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고 둘째, 대중교통이 부족한 저수요 지역 학생 통학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근과 자녀 등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통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출근 시간대에 학생 통학을 위해 운행되는 관광버스나 자녀 등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증가로 인해 학교 밀집지역의 교통정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 아래 수요조사 실시, 시범운영, 안전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시민의 세금이 손실보전에만 쓰이는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구조는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생 중심 수요맞춤형 교통체계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포항형 파프리카 통학버스를 통해 더 공정하고 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가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상일 의원과 김상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4일 김종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결과(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