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종 의안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정책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고견을 포항 시정운영에 반영하고 지적된 문제점은 적극 시정함으로써 본 감사가 포항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HCN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및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양수산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포항의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시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손정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에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 분야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6.3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발전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파악했으면 대응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에서 잘 반영되도록 국장님께서 힘써주시고 특히 정부의 정책기조, 예산 흐름 그다음에 각 부서의 동향 파악이라든가 유관 기관 특히 도하고도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포항 해양수산 분야에 국비 확보가 원활히 되어서 포항 수산 분야의 미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의 미래 필수 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산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이상기후 그다음 고수온 문제 또 수산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나오는 오징어가 거의 잡히지도 않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대게도 상당히 위판량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우리 주위에 있는 수협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고령화, 어획량 감소 등에 대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이라든가 실행계획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소형어선을 가지고 작업하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화보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고 바닷가에 양식장이라든가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위관측소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63개 그다음에 동해안에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1개인데 월포하고 신항에 2개를 설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설치가 안 돼서 우리 시 돈으로 1개를 더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위관측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수면 변동이라든가 해수 특성, 해양기상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종합해양관측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을 봤을 때는 해안 길이가 218㎞죠?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에서 설치 안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설치할 겁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설치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포항시 해양수산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 포항 구항 앞바다의 준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증인 요청을 했는데 혹시 오셨나 모르겠네요?

조영원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요구를 하셔서 출석하신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공기수 센터장님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공기수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부임하신 지 오래됐습니까?

6월 1일 자로 왔습니까?

그러면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절반 했습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먼저 센터장님한테 일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탐해3호 정박을 위한 준설 작업입니다.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길이가 400m 되고 준설한 평균 깊이가 1.2m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8.2m 내려가기 위해서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설하는 게 평균 1.2m입니다.

그리고 준설량은 8만 8,000루베 가까이 됩니다.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양입니다.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가장 본 위원의 귀에 들어오는 게 송도 해수욕장 개장을 올해 한다니까 그게 제일 귀에 들어옵디다.

그래서 개장을 주민들이 3년, 4년 동안 상당히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유실이 되고 2007년도에 폐장하고 난 이후에 18년 만에 금년에 새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까지 준설을 모래 양빈을 얼마 했냐 하면 14만 5,000루베를 양빈을 했습니다.

방금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8만 8,000루베를 준설했다는 건 원리를 보게 되면 포항 구항 쪽에는 층이 전부 다 모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파도가 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실려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방조를 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허가권은 센터장님, 처음에 준설 허가권은 어디서 받습니까?

항만청입니까?

항만청이지요?

항만청에서 허가를 취득할 때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그다음 절차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절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주변의 환경에 미치게 되면 시민 설명이나 주민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걸 놓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공고를 하고 했습니까?

기관에 설명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일단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명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것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포항시에서는 준설하는 거 알았습니까?

국장님은 알았습니까?

업무는 다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늦게 받았다?

그러니까 늦게 보고를 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나중에 담당 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저희가 중요하냐면 금년에 송도가 18년 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탐해3호선 준설하기 전에 사진을 게첨해 놓은 겁니다.

센터장님, 보이시죠?

늦게 6월 1일에 왔기 때문에.

탐해3호선이 정박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준설을 해 놓은 부분이고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최근에 문제가 심하게 불거지는 게 유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센터에 보면 송도의 바다시청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곧 다 되어 갈 겁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모래사장하고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왜 본 위원이 파악이 잘되냐 하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송도 해안은 보면 해안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민원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모래가 유실된다고 본 위원한테 연락 와서 한번 나가보니까 구항 앞에 준설하는 준설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기관이든 유실된 모래를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하는데 과정이 집행부인지 시행사 측인지 안 그러면 항만 허가를 준 항만청인지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해수욕장 개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했던 과정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상 청에서는 모든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이번에는 미흡했다는 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못된 원인자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항만청에서도 참고인을 부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숙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참고인 오셨는데 연관해서 질문 먼저 해 보면 안 돼요?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참고인 오면 정책질의가 아니고 논의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그걸 해 주셔야지.

예, 있습니다.

그때 요청을 조영원 위원님이 하셔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어쨌든 업무 중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의 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지역과 소통하고 향후에 탐해3호를 기점으로 하는 해저 자원 개발이나 극지 탐험이나 해저 조사 과정도 앞으로 20년, 30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해양과학기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탐해3호가 지역에 입항하고 출항하는 과정에 지역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록지가 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박이 출입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조영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백사장 유실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과학적으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는 영일만항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투자 항만이기 때문에 비관리청으로서의 기능을 대안으로 모색하려면 결국은 국가무역항만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가항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영원 위원님이나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해수부도 이러한 이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소통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유실되는 과정이 어떠한 상황이고 6,000톤이 넘는 탐해3호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을 위해서는 계속 출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미래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부분을 손정호 국장님과 포항시와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을 과제를 두고 시민들이 걱정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사나 과학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검토 가능한지?

그렇게 해 주시고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도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여러 조사와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관 변수로 이 부분이 관련이 있다면 지금보다 빠르게 예비조사 형식으로라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소통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강화를 지금보다 더 해 주셔서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해수부하고 저는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라도 장기적인 기반시설로 인식을 해서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증인께?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책질의에서 증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 저는 뜻밖이었고 지자연 관련해서는 제가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센터장님, 6월 1일에 오셨다 했죠?

그런데 지자연하고 포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자연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자연이 행한 행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세서를 알고 이 업무에 임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센터장님이 6월 1일 자에 오셨는데 아시겠나 했는데 조금 전에 개장하는 것도 처음 들었다면 전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진연구센터 짓기로 했죠?

그 자리에 짓기로 했어요.

위탁을 여러 단체들 하다가, 하다가 끝끝내 지금 지자연 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내용도 지금 모르시죠?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질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관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지역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통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아요.

혹시 저건 아세요?

포항시민 50만 명이 손해배상 청구한 거는 알고 계세요?

통해서 들었죠?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 패소하고 마지막 상고심 하고 있는데 지열발전으로 인해서 포항 전체 주민이 피해자입니다.

그 중심에 지자연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통하고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적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증인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북극항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백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북극항로,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이란 전쟁도 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미국발 철강관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맞춰서 북극항로를 하루빨리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근에 항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대형 국책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그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밝힐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영일만항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스웰이라든지 아니면 수심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정부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해결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면 인입철도가 하루에 몇 번 운행되고 있죠?

1일 3회, 주 15회?

그러니까 물동량이 적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신항만 주식회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동량이 없어서.

또 자본잠식된 상태였고 이렇기 때문에 포항시도 이런 걸 감안해서 인근 타 시도하고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하는 국정과제에 우리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서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포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열악한 기후환경 변화 속에서도 해양수산국이 포항시를 위하고 어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늘 정책질문하는 것은 지역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의 먹거리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22회 임시회 때 장상길 부시장님이 본 위원의 일문질문에 일문답변하신 거 알죠?

해양관광.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해양이 즐거움이 되고 산업이 되는 도시 포항이라고 슬로건을 붙여 놨는데 즐기는 포항 만드는 미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즐거움이 되고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포항 도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이제 관광은 돈입니다, 돈.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 용한서퍼비치, 여기 밑이 신항만입니다.

그다음에 이 위에가 포항 산단입니다.

여기가 용한 지역인데, 용한 지역의 접근성이 타 도시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데 아주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제322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 여기가 어디인지 대중 감이 오시죠?

여기가 월포역입니다.

여기가 월포,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IC입니다.

현재 양양이나 여러 조건을 봐도 이쪽 월포 쪽에는 우리 시에서도 말씀하지만 초급자가 서핑하기 가장 좋은 적격지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용한에는, 본 위원이 용한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용한을 기피할 것 같아요.

일반산단이 있고 신항만이 있고 이런 쪽에서 거기는 크루즈나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 그러니까 호텔이나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곳은 아니다.

지금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신항만 방파제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해양레저 스포츠는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상길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제322회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월 2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세부 논의를 하기로 하는 등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핑 쪽에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포항 서핑페스티벌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에 있어서 이강덕 시장님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서핑 벨트 조성은 국제서핑특화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기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항이 해양도시로서 발돋움도 했고 해양으로 인해서 돈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을 못 하면 결국에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한리가 너무 열악해요.

우리한테 용역비 올라왔죠?

정비 용역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이번에 APEC 때문에 크루즈 정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셨죠?

그런 부분에도 그 주변 환경이 취약해서는 와서 포항 이미지가 첫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빨리 학술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서 다른 방법으로 빨리 행정지도를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불법 건축물 정비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강원도 양양처럼은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동해 중부선하고 또는 삼척 간 고속철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머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못 한다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양수산국하고 좀 동떨어질지 몰라도 갯마을차차차 청하 공진시장도 드라마 해서 홍콩에 가니까 대한민국 가고 싶은 곳 아홉 군데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호객들이 많은데 이제 철길이 개통되고 고속도로 개통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도 중요하지만 월포 용역도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양수산국에 접목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도시의 젊은 피서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이라 하면 제가 볼 때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포항시가 214㎞의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족 자원 감소되고 고수온 피해, 해수면 상승 등등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포항시 해양수산국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예로 이때까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 폴리라든가 아니면 여남 해양스카이워크 아니면 송도 캐릭터공원 등등 항상 지적되어 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시가 공유수면에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으로 더 하시겠다, 아니면 시설을 늘리겠다 등등 어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이 필요하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유수면에 폴리를 설치하고 만약에 철거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폴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철거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보통 20년, 30년, 40년, 길게는 50년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해상캐릭터공원도 그래요.

그다음 여남 해상스카이워크도 지금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산책로도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산책로를 사용 못 할 것 같으면 그 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있습니까?

시민의 사용량이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안가나 해변가를 예를 들긴 조금 어렵겠지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에서 과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데서 고민을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게 좋아요.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지 인근에 해안가는 시설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쪽에는 우리가 해수욕장이 총 8개잖아요.

올해 개장하는 송도 해수욕장까지 8개죠?

그렇게 해서 시설을 넣었다?

철거도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용도 안 되고.

캐릭터공원은 철거가 됩니까?

어떻게 해요?

예.

몇 년째 쉬고 있는데 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관리에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시설을 자꾸 만들어서 유입을 하실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시고 자연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노력이,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해수욕장도 그렇지만 관광객 유입에서는 어떤 요소, 요소에 특화된 부분 아까 서핑 부분도 중급자, 상급자만 오신다고 했는데 초급자는 오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조금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초급자에 관한 것 같으면 그런 시설들을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조잖아요, 민자가 8,000억이고.

그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다음 단계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찌 됐든 그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지역 양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전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추가 질문.

아까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아까는 시간이 쫓겨서 충분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포항시청에 탐사선 3호가 정박을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공문이 왔을 거예요.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은 누가 합니까?

항만과장이 하는 거죠?

항만과장은 연속성이니까, 혹시 위원장님!

과장한테 질문해도 되죠?

예, 지금 정책질의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아는 대로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준설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23년.

9월 아니에요?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 있었어요?

2023년, 없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간간이 한 번씩 곤혹을 치르는데, 그렇습니다.

의무 보고라는 건 뭐 한 가지가 있으면 그다음 계속 연속성으로 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준설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간단하게.

이따가 소관 부서 할 때 또…

정책질의에서 핵심적인 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 만약에 공문이 왔다고 하면 공문 내용에 어떻게 됐는지 무조건 포항 구항에 우리가 정박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영일만신항도 있을 것이고 포항신항도 있고 구항도 있습니다.

어디에 했으면 좋을지 포항시에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그런 요청이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질문이 계속 안 되는데 만약에 선택의 여지를 포항시에 줬다고 그러면 구항을 선택한 거는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선택을 구항 쪽으로 했다 그러면 선택한 집행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공사위탁을 받아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환경에 대해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안 한 거는 분명히 항만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잘못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단정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을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만약에…

시간을 단축시킬까요?

예, 마무리.

참고자료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 되는 부분은 앞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체크와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백인규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신규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해양수산국 내에서는 어촌 신활력 사업 최대 국비 100억 정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만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계획조차도 승인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집행률도 반 토막 50% 채 되지 않고 그 예산도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산 낭비의 수준인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기반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어촌 소멸 대응과 관련된 신규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철저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마무리하는 방식이 중단하는 방식인지 끝까지 4년 계획을 할지에 대한 부분, 사업비를 집행도 못 하고 인건비, 운영비만 쓰고 마무리하는 방식은 한 번 더 제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향후 대응 과제와 관련해서 북극항로 부분은 다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운센터뿐만 아니고 탐해3호와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탐해3호를 간주한 극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저희는 해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는 극지함대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중장기적인 과제잖아요.

그래서 동해안 극지함대에 대한 건의도 해서 사실상 영일만항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특히 북극해는 러시아 관할권이 굉장히 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초대 개최됐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

울산은 이미 3회 도시로서 준비 단계에 돌입해 있어요.

우리는 초대 개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송도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 지역 내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러한 백사장을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바다와 백사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같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 방문객 수는 28만 명 그리고 면적은 26만㎡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백사장의 단위면적당 1명밖에 이용하지 않아요.

통계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해양관광 자원들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다.

특히 속초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야간개장이든 어떻게든 기존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투자를 잊지 않습니다.

왜?

접근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도 KTX뿐만 아니라 동해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통 이용률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해안선과 해양관광 자원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해수욕장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 해수욕장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고도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수욕장별 특화된 테마를 접목하든 공간을 재구조화하든지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길이가 7,000m고 사실상 m당 26명입니다, 연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포항시는 이 집계를 육안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집계방식도 체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만드는 어업으로 하는데 수자원 보호하면 뭐 합니까?

다른 선단들이 근해에 들어와서 고기를 포획해 가버리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수자원도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연안 어업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연안선망 금지 조업 금지구역에 대한 설정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수자원을 보호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선망어업들이 들어와서 골목상권 침해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동해안만 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규제가 아니고 수자원보호에 대한 측면이라는 걸 강조하셔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정책질의에 답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 행정을 책임지고 행감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행감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영일만항에 스웰을 방지하는 방법과 서핑에 대한 부분들 동시에 나왔어요.

이거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스웰 방지라면 서핑이 없어지고 서핑을 활성화시키려면 스웰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정책질의는 물론 업무는 지금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모든 초안부터 진행을 해양국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로 보니까 산자부에서 예산이 제로가 됐더라고요.

야당 시절 때 민주당이 전액 497억 삭감한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자원에 대한 부분은 해외 자원도 개척을 하고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유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장시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굉장히 가시화된 부분은 한 시추당 1,000억씩 해서 5개 시추를 하기로 한 사안인데 지금 이것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정부가 우리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결정할 때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열발전 할 때도 포항시가 관여할 수 없는 국책 사업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얻는 낙수효과, 포항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1차 시추하면서 포항이 얻었던 낙수효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넥스틸 관이 8,000만 원이 정도 납품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입안 시에는 실질적으로 영일만항 자체가 아예 보조항으로도 거론되지 않았고 부산신항이 실질적으로 메인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계속적인 질의와 포항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현재 보조항으로 되었고 보조항이 주항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항으로 들어갈 수 없던 부분들이 스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웰이 언제 발행하느냐 하면 12월, 1월, 2월, 세 달 동안이거든요.

시추 기간을 세 달 외의 다른 달을 하면 된다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석유공사도 해답을 찾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주항으로 되고 그보다 더 가정하에 시추탐사에서 생산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저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석유화학 시설들이 포항에 거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전 시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이 진행됨으로 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찬반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포항이 가장 산업시설에 급한 것이 전기와 물입니다.

전기에 대한 부분에서 양질의 전기를 일정량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석유시추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에너지가 정치화되어서 희한하게 될 사항에 처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처음 시작할 때도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도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 현재 중요한 내용인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입니다.

2차 시추를 진행한다?

해외자본 유치가 이번 달 20일이 만료더라고요.

해외자본 신청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까?

참여를 하였고 20일에 만료되는 건 연장에 대한 부분들도 주문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부 예산 상관없이 석유공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펀드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2차 시추하는 일맥상통한 내용입니까?

경북에서도 정부 예산 없이 펀드 조성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없습니까?

많이는 못 봅니다만 그러면 국장님, 오늘 정책질의에서 2차 부분들은 정부 예산 없이 시추를 한다, 그렇게 확언하신 겁니까?

진행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 정부를 이끌고 계신데 그때 한 워딩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진행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국가시책을 정부 주도에서 비판적인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대한 희망의 끈이 포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이 꼭 이루어지길 주문드리고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포항의 바다에 대한 생산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니 포항의 바다가 그만큼 포항의 어떤 먹거리고 미래에 굉장히 큰 자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정책들을 우리가 미비했던 점은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고 잘하고 방향성을 잡아서 잘 가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더 빨리 순항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질의 속에 포항 바다의 중요성은 이미 다 우리가 인지를 했고요.

그 반면에 포항의 바다에 전국에서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포항시 나름대로의 나아가야 할 준비라든지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포항의 바다가 관광자원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런 쓰레기로 인한 불명예가 같이 가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해 주시고요.

쓰레기라는 건 어차피 발생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도 발생 전 단계에서 우리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프라임경제 최병수 국장님과 이로운넷 김달년 국장님께서 방청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135쪽부터 1,212쪽까지입니다.

1,1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1,141쪽까지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하고 과장님, 식사는 잘했습니까?

국장님은 오전 정책질의한다고 수고하셨고 과장님, 정책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8년 만에 송도 해수욕장이 금년에 개장이 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포항시민과 송도동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바다시청 공사 진전도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일까지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혹시 바다시청 공사 중에 있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정책질의하고 맞물립니다만 현 상태에서 개장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수욕장 개장할 때 허가 절차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m에 50m 폭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100에?

300m가 아니고?

40m?

전자하고 약간 좀 변경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장에 가보셨냐고 내가 방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듯이 현장에 가보면 폭이 안 나와요.

그러면 향후 대책은 우리가 해야 하죠?

한 면만 40이 나오면 된다?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야 40m됐든 20m됐든 법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일단 수용을 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좁아요.

향후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죠?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방금 내가 질문을 드린 게 바다시청 짓고 있는 인근이 굉장히 해안하고 접근이 가까워서 염려하는 부분을 질문했는데 당연히 해수욕장이 18년 만에 개장되면 집행부에서 포항시민들한테 만족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1m를 양빈을 할 때 설계해서 100m를 해수욕장 기능을 한다는 게 처음에 취지였어요.

해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50m, 해안 밖에 모래톱이 50m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수욕장이 앞서 폐장되기 전에 과정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기능이 폐장될 때 과정을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실려 나가서 폐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생각하고 설계변경해서 2m를 모래톱을 해 놨다고 앞선 과장한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을 잠정적으로 7월 12일인가 개장을 한다고 일대 8개 해수욕장은 날짜가 나왔던데 해수욕장 개장 전에 설계 1m로 다시 밀어 넣어서 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송도도 해 봤어요?

질문의 취지에서 조금 안 맞는데요.

2m 설계를 양빈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1m로 해서 모래톱을 넓힐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시간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뒤에 팀장들한테 있었던 분들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전자에는 1m에 폭이 100m로 설계가 처음에 돼서 양빈을 했거든요. 14만 5,000루베를.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서 개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래 된 팀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팀장님!

뒤에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좌측에 있는 연대에 서서 소속, 성함, 직함을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빈하는 거는 항만과고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환경적인 문제는 해양산업과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일단 항만과하고 복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기대에 잘 부응이 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개장 전에 완벽한 모래톱으로 낮춰서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없으십니까?

조영원 위원님.

지역에 관련된 문제라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이 염려를 했고 여러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해상공원 문제는 100억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이 현재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작년 당초예산에 향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비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거 아직 활용도 안 하고 있죠?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발주 중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지체된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치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다가 회수한 게 2년 또 지났죠?

2년 가까이 됐죠?

그동안에 방치되었다가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그때부터 계속 주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했단 말입니다.

2년 동안 방치한 과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과장님은 봅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 서둘지 않고 너무 느긋하게 진행을 하느냐가 요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오픈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과정, 과정마다 위탁도 주고 다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연도 해 보고 퀴즈, 보트 같은 이런 것도 돌리고 했는데 반응은 좋은데 왜 그걸 자꾸 방치를 하느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자리 다른 데로 이석하게 되면 또 다른 과장님 오면 또 반복적으로 할까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못을 박아볼게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 놨으면 당연히 책임감 있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만, 연구 용역에 탈락됐다는 건 뭐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해 있을 때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용역이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 위원회에 보고를 주문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불용하고 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나 사업 계획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차후에 집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에만 주안점을 둔 내용이 아닐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이월 금액이 과다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에 페널티로 보조금 깎이는 건 알죠?

혹시나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해양스포츠아카데미 건물 매입이 두 번이나 잡혀 있어요.

1차, 2차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하고 뒤에 한 장 넘기면 1,155쪽 맨 위에 또 다시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잘못 기입된 건지 아니면 착오인지 아니면 금액이 두 번 생성된 것인지.

잘못된 거 맞죠?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도 매년 지적이 됐어요, 이월이 많다고.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6번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저는 공통사항 5번을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의 불용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항 해상스카이워크 주차시설 설치라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관광시설 조망권 협의 불가로 불용했거든요.

예측도 안 하고 계획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불용,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하고 정말 적소에 필요해서 써야 할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든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체크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해상스카이워크 주차시설과 연관해서 어쨌든 당초에는 국내 최장의 해상 보육교라고 친수문화공간으로서 굉장히 스페이스워크만큼 기대했는데 해수풀이나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설이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거나 혹은 하자보수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셨는지.

올해 어떻게 돼요?

지금 중단돼 있죠?

해수풀.

그래서 어쨌든 최장의 해상 보육교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시그니처 공간으로서는 사실상 해수풀이었거든요.

동해안 일대 해수욕장 외에 찾는 곳은 대부분 해수풀장입니다.

지금은 레저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체가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설계상의 문제인지 어떻게 진단을 최종 하고 계신지.

그거는 안전에 관한 진단의 개선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상스카이워크의 해수풀은 실시설계상 악취나 해수의 환류되는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이 환류되는 실시설계상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인지 아니면 실시설계보다 초과된 수치들이 운영 단계에서 확인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덮어두고 개선하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 중단된 근본적 원인이 뭔지.

육안의 이유로 중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수질이나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왜 엄청난 수백억이 드는 예산을 두고 이용 대상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육안에…

해수욕장도 육안 집계이고 이것도 육안상, 행정이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고.

명시이월된 부분 환동해 블루카본센터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당초 부지가 송라인가 그쪽이었죠, 북부?

그래요?

원래 송라 아니었어요?

당초에 국방부 부지.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 750억 규모의 송라 일대에 해양센터, 경상북도 밀집돼 있는 곳에 집적화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국방부 부지였기 때문에 병포리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센터가 바다숲의 탄소거래나 입법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이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북대학교 동해캠퍼스가 당초에 이전하고 개설한다는 일종의 목적성이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면 대학은 국립대학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돼 있습니까?

당초는 총장님이 시장님 방문하고 했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명칭을 동해컴퍼스냐 해양캠퍼스냐 두고 했는데 이 대학이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인데 실질적인 현실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숲이든 탄소거래 입법과정도 아직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연구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핵심 인력들이 와야 해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총장님 결정해서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절차들이 이행되는데 센터 넣고 이후에 하면 10년 더 걸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가 핵심이거든요.

핵심 요인인 만큼 경북대 해양캠퍼스, 동해캠퍼스 이전 설립에 관한 부분을 대학 측하고 의견교환이 된 과정들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블루카본센터 건립에 관한 절차상의 법적인 해석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 할게요.

전국 강성돔 낚시대회 불용이 한 해가 아니고 2년 연속 불용처리됐거든요.

2023년도에도 1억 8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못 찾았습니까?

23년도 확인했고 2024년도도 똑같이 불용처리됐어요.

강성돔 낚시대회가 영일만 북방파제에서 하는 건데 총방파제에서 북방파제가 포항지방해수청하고 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일정기간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1.2㎞ 정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해 연도는 그런 관계 때문에 취소가 불용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2년 연속 된 거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2년 연속 불용처리된 거 확인했습니까?

그다음 장에 있어요, 그다음 장에.

1,152쪽에.

여기 보조사업 주체가 어디죠?

언론사입니까?

언론사 맞죠?

그걸 떠나서 1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사유로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도 이 사업이 예산편성됐다는 거하고 사업이 불용처리된다는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해수청하고 방파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포항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책임 주체가 어디냐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정리가 됐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작년도 예산에 2,700만 원인가 들어갔고 수산과에 낚시 이용객 쉼터, 편의처 제공하는 예산까지 의회에서 의결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하고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2년 연속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행정에서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의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죠?

사업을 다음 연도도 또 진행할 계획입니까?

사업할 계획은 없고 두 번의 불용처리로 사업은 종결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공통사항 넘어가기 전에 조영원 위원님.

지나갔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청림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재 도구 해수욕장이죠?

청림 해수욕장으로 호칭을 하면 됩니까?

지금 거기 인허가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해병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는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지금 훈련과정에서 안 쓰고 있는 해변 길이가 어느 정도?

그 정도 같으면 많이 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장 100m에 50m이니까 폭을 줄여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 군부대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가 속출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상생이 뭡니까?

60년, 70년대도 아니고 현재 해안에는 경계선을 전부 다 우리가 철거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무조건 불허한다,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럴수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송도에 다이빙대 보수공사하고 조명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을 1억 5,000 받아서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얼마 안 썼는데?

지금 진행이 다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나중에 야간에 조명을 밝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명의 효과가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드릴게요.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 다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2023년도 것을 다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마무리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 현황.

공사계약 1,169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1,169쪽, 설계변경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흥안리에 해수욕장이 간이 해수욕장이죠?

간이 해수욕장 내에는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죠?

공유수면 안에는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수청의 허가하에 임의로 짓죠?

지금 그래서 애견센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중에 1번 항, 2번 항하고 12번 항, 화장실 개선하고 애견동반 해수욕장 설계 용역하고 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용역개발비는 1,700만 원 선에 돼 있고 사업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3억과 5억이더라고요.

화장실 3억 그다음에 애견동반 해수욕장 5억.

여기에 대한 조례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동반 해수욕장 조례는 전국 최초입니까?

포항에도 애견동반 해수욕장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했습니다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고 포항 최초의 애견동반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잘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에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HCN를 보고 시청하는 분들에게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단계라 보면 되고 잘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거든요.

중앙과 지방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듯이 포항시에도 남·북구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거든요.

남구에 하나 설치가 되면 북구에도 하나 설치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수요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걸 만든다는 건 행정 낭비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양산업과의 사업 실적을 보면 많은 부분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인정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분배에서 실패하면 굉장히 원성을 삽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문드리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배분에 대한 부분, 균등에 대한 부분들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 사업 추진실적.

그다음에 공통사항 18번, 민간행사 사업보조까지 봐주십시오.

백인규 위원님.

공통사항 16번에 해수욕장 감시탑 제조 및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해수욕장 8개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송도까지 하면 9개입니까?

포함 8개.

감시탑 작년에 4개 설치했는데 해수욕장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거고.

감시탑을 보면 안전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우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습니까?

의자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에 완전히 노출되면서 뜨거워서 앉지를 못 한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안전요원들의 근무환경이 곧 피서객의 안전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의자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18번,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행사, 포항시장배 세일링 챔피언십 대회, 대한민국 대학생 요트 대제전, 장량해양레포츠 체험 교실.

여기는 보조사업자가 포항시체육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률이 다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포항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국도비가 보조되든지 아니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의무 부담비율 20%인데 제외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포항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있는 이 사업이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챙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뒤에 보면 부기 목으로 봤을 때는 307-04번이잖아요.

뒤에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307-02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아니고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포항시체육회가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자부담이 아예 없어요.

자체가 없습니다, 자부담률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인지 보조사업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포항시체육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내일까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내역이 부실한 데도 많습니다.

구룡포 오징어 맨손잡이 체험도 이 사업은 오징어 구입비가 2,400만 원이고 정산서를 보면.

이거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할 게 아니고 부서에서 직접 행사 사업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며칠 전부터는 오징어 많이 잡힌다잖아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 겨울바다 돌고래 수영 대회, 영일대 황금물고기, 화진 조개 체험 이거는 현금이나 경품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일부가 아니고 방금 얘기한 사업에는 다 있어요.

영일대 황금물고기를 잡아라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보니까 시민들이 참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품이나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경품 하는 건 적정하다고 봐요.

하지만 경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대장이나 그런 건 작성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산 영수증은 당연히 받아야죠.

영수증은 당연히 받는 거고 보조사업자가 경품을 지급한 대상자는 올해도 어떤 삼자가 봤을 때 지급대장이 없으면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현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부서에서는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께서 다양한 민간행사 보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면 해양산업과에 관계되는 307-04 정산서가 많이 부실해요, 미흡해요.

그래서 좀 더 덧붙이자면 이 부분의 정산서를 어차피 집행부에서 받잖아요.

받을 때 잘못된 거는 바로 시정을 해서 정산서가 바르게 들어오도록 해 주셔야 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 대표자 사인이나 의결이나 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체육회도 행사를 하고 있지만 자부담 20%라는 기준을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품 있잖아요.

자부담을 가지고 어떤 상품이나 경품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자부담 20%의 돈을 책정해 놓고 그 돈으로 황금을 사서 여기에 영수증을 보면 정확한 영수증이 없어요.

황금 두 돈 구입 103만 원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준 줄도 모르고 구입은 이렇게 평이한 영수증으로 붙여놓고 이거를 어느 루트로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는 대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부담 20% 해 놓고 거꾸로 말하면 그대로 자부담 회수가 되는 잘못된 집행으로, 맞지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맞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같이 체크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9번, 20번, 민간위탁 현황과 공공위탁 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21번에 보조사업 현황.

이상범 위원님.

저는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보조사업이 국도시가 자부담까지 나간 것이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받아간 사업자는 보시면 사업자 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가져갔는데 연구개발의 내용을 추진실적에 보면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실적을 보시면 국비와 상당한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2023년도 예산도 있고 2024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점을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달라요.

이런 부분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연구개발 하면 다 되나 싶은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2024년도도 있고 2025년도도 똑같은 사업으로 상당액 나갔어요.

뭐냐 하면 보급형 표준 세일링 요트 선체, 갑판, 추진 시스템, 통합 모듈 제작, 탑재 연구, 다이버 마스크 수조환경 기술검증환경 구축, 실증용 다이버 디바이스 모듈 제작 등 이렇게 나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연구가 두 번 중복되어서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나갔어요.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동떨어진 건데 우리 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5대, 6대 때 연구소에 당한 게 뭐냐 하면 수중로봇 제작해서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았는데 결과물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쉽게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퍼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지자체에서 매칭하려면 깊이 있게 봐야 한다,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9번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관련해서 환동해 포항서핑클럽 용한리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사실상의 접수 절차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접수 중이에요.

공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6월만 안내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접수도 지금 되지 않아요.

액세스가 되지도 않고 이벤트 캘린더는 2022년도로 정보 데이터는 끝나 있고 이게 다 온라인으로만 접수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운영 관리 감독에 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용한 서퍼가 서퍼들한테는 입문이나 파도가 좋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불편해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리고 해마다 파도치고 이러면 부식, 침식되어서 콘크리트 다 노출되어 있죠, 위험하죠.

그리고 일반 용한 서퍼비치 이용하시는 분들은 샤워실도 이용 못 하고 임시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일반인들도 포항시민도 서핑을 하고, 동전 샤워장하고 구축하기로 했잖아요.

편의성도 갖추지만 실제적으로 온라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얼굴 아닙니까?

전국에 몇 없는 서퍼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첨단해양 R&D센터 관리운영이 테크노파크에 위탁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4차 항만 기본계획상에 구항의 항만 재개발과 앵커시설 아닙니까?

입주한 상황들이나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부산에 해수부 이전이나 각종 부울경 중심에 있을 경우에는 조선이나 해양 관련된 R&D 시설이 포항에서 실질적인 논의들이 있으면 이전할까 또 걱정도 되고 사실상 컨벤션센터도 2년 뒤면 제자리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한 2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문 연구기관들이 있고 항만 재개발도 실질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될, 오히려 개관은 했지만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조영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덧붙여서 과장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수적인 거는 김상민 위원님이 하셨는데 위탁처는 TP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인데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할 때는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 위탁을 했는데 임대료가 5억이에요.

5억은 5년 동안 5억이에요?

연간 5억?

그러면 연간 표시는 여기 안 했잖아요.

공통사항 20번인데 1년에 5억 같으면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5년 동안 5억인 줄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TP에서 위탁을 받아서 입주업체들을 면면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해양 R&D에 국한되는 기관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전혀 다른 업체가 들어온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구항 재개발하면서 앵커시설로 되어 있는데 해양 R&D에 맞는 기구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실리콘밸리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은 조금 실망을 한 게 일반 기업체도 들어와서 임대사업으로 흘러가는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조업체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입주심의위원회도 면면이 보게 되면 전문평가원이 하셨다고 했지만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 생각에 있습니다.

50개 실에 32개인가, 33개인가 입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20개 남은 거는 서둘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빨리 채우는 것보다는 물론 빨리 채우면 좋겠지만 그야말로 전문기구가 들어와서 효율성 있게 입주를 해서 해양 쪽으로 내지는 내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공익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서둘 필요는 없다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공통사항 22번부터 공통사항 27번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조금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번, 첨단해양 R&D센터 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해안 정비까지 해서 1,186쪽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해수욕장입니다.

191번부터 192번.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도 했지만 과장님, 어쨌든 관내에 지정 해수욕장이 작년에 하나 추가됐잖아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이용객들은 7만 4,000명, 26.2%가 이용객이 급감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정 개수는 늘어났는데 근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산정 방식이 너무 원초적이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분들을 육안으로 집계한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거?

다 바다를 이용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지자체별로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고 우리 포항시의 관광객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해수욕장 절정기에, 전 국민이 움직이는 절정기에 오히려 26.2%가 감소했다는 것은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굉장히 근본적으로 심각하고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만 온 게 아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머슬비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수영하러 오는 옛날의 시대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경관이나 일종의 관광 공간이고 문화관광 공간이거든요.

용역도 하고 있는데 차별성 있게 배치해서 골고루 취향에 맞게 사계절 이용하는 해수욕장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개장기간만 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야간개장도 이제는, 쓰레기도 아까 언급이 됐지만 개장이 길고 야간개장이 노출될수록 강릉의 객관적 지표를 보면 쓰레기양이 줄어요,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우는 방식이 아니고 배출하는 방식부터 자원순환 관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장이나 운영 방식을 한번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3번,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부터 정책질의와 연관된 내용까지 연결 199번,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 현황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번, 해양스포츠 관련 각종 대회 개최 현황.

앞쪽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봐주시고요.

201번, 장비 현황.

203번, 수상레저타운 운영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번 장비 현황 중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 안 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직접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댕기요트 구입이 2023년도 1대 2,700만 원 그다음에 댕기요트 4대 구입 2024년도 3,240만 원.

개당 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규모에 따라 다른 겁니까?

가격 차이가 자료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편성됐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관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많이 방치되고 야외 적치하고 이런 현상을 사실 곳곳에서 보고 있거든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행감을 통해서 주문 하나 드릴게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야외에 방치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라든가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들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4번부터 끝까지 209번, 1,212쪽까지 앞부분과 중복된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트계류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포항에 요트계류장이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세 군데 중에서 동빈내항 내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현재 그러면 형산강 하류에 있는 거는 생태하천과에 포함되는 거죠?

위원들이 해외에 견학 가서 산업시찰을 해 보면 현대 레포츠가 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과정에 한 부분이 요트 레포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항의 세 곳에 요트계류장이 50석, 54석, 10석인데 혹시 후포에 가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들을 유치하려면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지관리는 어차피 유치를 해 놓으면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현재 부산에 있지만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문의를 받았는데 향후 해양레포츠 쪽으로 활발하게 가게 되면 수리시설이라든지 보수시설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도 있던데 과장님, 혹시 파악됩니까?

과장님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동선조선은 선박 수리인데 요트나 전문 수리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레포츠에 요트 비중이 앞으로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한다.

그러면 형산강 하류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네 곳입니다.

네 곳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마니아들이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간곡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동빈내항 쪽에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광 차원에서 거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는 967쪽부터 1,081쪽까지입니다.

먼저 969쪽,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5번, 97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972쪽 공통사항 44번 오전에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죽도시장 분장 시설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고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선정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선순위를 보면 기존 배점 기준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개선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신규로 하는데 배점을 현실성 맞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말씀대로 수십 년간 그간의 전통이나 문화들이 가미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상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국가 정책사업들이나 문화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그 공간 자체를 현대화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업무협의를 이룰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이 공간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국과 해양수산국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총체적인 행정재산 관리 업무는 여기 있는데 실질적인 개선이나 업무들은 일자리경제국에 있고 하다 보니 전통성에 지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좌판 수도 이제는 2개로 제한을 하고 신규 좌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한테 허용도 하고 이렇게 전환기를 맞는데 그렇다면 요금도 제가 알기로 월 2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재산에 관한 부분도 현실화시키는 방법도 하고 이제는 이 부분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간에 독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분들의 환경도 개선해 주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환경을 위생적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경제노동정책과가 같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부분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셔서 현대화하는 데 속도를 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번, 명시·사고이월 내역부터 홍보예산, 수의계약 현황 990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수의계약까지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981쪽, 공통사항 6번입니다.

국립어업박물관 뒤 자료에 보면 용역이 2024년에 중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월에는 용역 기간 부족이라고 답변은 되어 있는데 중지입니까, 아니면…

납품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중지된 게 아니네요?

용역 과업이 완료됐다?

최종 납품 단계예요?

납품 단계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최종,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의회에 보고도 하셔야죠.

해수부 협의도 중요하고 반드시 국가기관하고 협의 사항이지만 예산이나 모든 게 부담 행위가 발생되잖아요.

입지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 용역에서 결론지어 놓고 의회에 보고 오면 예산으로 편성하고 심의하는 역할밖에 못 해요.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안할 때는 용역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보강하십시오.

그거는 잘 챙겨봐 주시고요.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5번에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보면 예산 불용 사유도 그렇고 사업 포기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하게 집행할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좀 잘못 세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 과에는 불용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잡을 때는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잡았을 텐데 이렇게 많다는 건 수요조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월 예산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만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어업량도 줄었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데 문제는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이 40%인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민들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사업을 정하실 때 어민들의 수요조사를 하실 때 자부담 40% 같은 경우는 적정선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해 주셔야 될 시점에 왔다,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부터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993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0번입니다.

20번 공공위탁 현황, 보조사업 현황까지 1,005쪽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하기 전에 구룡포 해녀복지비즈니스타운 실시설계 지연으로 끝나면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금액 28억으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포항에 해녀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 900명이나 되세요?

평균 연령은요?

평균 연령은 70세이고 900명이 등록되어 계시고.

주로 상주하는 곳은 어느 쪽 지역이 많습니까?

구룡포가 제일 많습니까?

중간중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금액 중에 공공위탁 중에서 상당 금액이 농어촌공사하고 수산자원공단하고 경북관광공사에 공공위탁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대행심의위원회 개최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죠?

다른 부분들 외에 세 건에 필라가 위탁해서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 대행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켜봐야 하거든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인데 내가 봤을 때 수산과 인원으로 이 사안을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사실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역으로 어떤 인공 어초를 심고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화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진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폐콘크리트에서 인공 어초가 나는 방향으로 됩니다, 반대로요.

그래서 누군가가 모니터링으로 지켜보고 워치 기능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했을 때 실속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가 필라 측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조피볼락지 같은 경우에 5년간에 40억 되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중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필라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수중 안에 들어가는 테트라포드에 로트 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지켜보지 않고 위탁하고 마지막 결과치만 본다 그러면 감독기관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데는 포항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기능이 따라와야 한다, 매번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 동안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동영상을 꼭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싶고 왜냐하면 이번에 리모델링 예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신뢰거든요.

행정 낭비고 행정에서 준비하고 자기들 민원해결해서 리모델링해서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에서 자기들이 안 되겠다고 해 버리면 기관 대 기관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워치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보여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한국수산자원공단 임대 리모델링 2억이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죠?

수사자원공단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어떻게 사전에 예측을 했으면 2억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수요 예측을 못 했어요?

일단 수자원공단이 동해본부이기 때문에 동해본부는 어차피 위치는 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도 이전이 가능한 부분을 정책과장이 포항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거는 매사에 침착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짚어보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억은 불용처리합니까?

불용처리를 한다.

과장님이 잘 협의를 거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원칙을 저희 스스로 어긋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국가시설과 관련된 임대비 편성 자체가 예산편성에 위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송도동에 입주한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과정에 논란은 있었지만 최종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 송도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 공유재산 기본원칙상에 이전되면 구 시설은 일반적으로 매각하는 게 기본원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원칙을 저희가 훼손하면서까지 필라가 입주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말씀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당초 6월 말에 환호동 입주기간이 종료되죠?

그럼 당장 이번 달인데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연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전을 했어요?

거기는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들어갔어요?

거기 PICT로?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송도동 주민센터 재산관리가 수산정책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재산은 공공시설로 보면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양양군에 강원본부가 신설될 수도 있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포항의 동해본부의 역할이, 기능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현황.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서 공통사항 22번, 23번 1,011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여기에 자부담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출어 경비 그다음에 지구별 수협 이런 데는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러시아 출어 경비 7,600만 원 전체가 어민들에게…

그러니까 어부들에게 자부담 안 했다는 거는 어부들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거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구별 수협 여기는 어떻게 자부담이 없어요?

마을어장 관리사업.

이것도 지구별 수협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된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과목에 307 다시, 여기 지구별 수협에서는 자부담이 있어요.

여기는 자부담 있고 같은 항목인데 자부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어선의 상가대, 인양비.

그러니까 여기는 자부담 있는데 여기도 지구별 수협이에요.

마을어장 관리, 갯바위 닦기 여기는 자부담 없고 성격이…

다음에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명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조금 더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 어업 편익시설 설치 현황.

백인규 위원님.

과장님, 144번에 비가림막 설치가 되어 있고 편의시설에 차광막 설치 한 군데밖에 없는데 비가림막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단 작업시설 턱이네요?

외부로부터 차단해 주는.

그런데 패널로 되어 있으면 보통 2년, 3년 되면 노후화된다던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설치합니까?

실질적으로 패널로 하다 보니까 6년, 7년 되면 새로운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재질이 있고 오래 간다면 지금은 1.5배 되더라도 6년, 7년 만에 교체하는 거를 20년까지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1억 넘는 것도 있고 소형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4,000,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영구적인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거의 다 패널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패널이 그거라면 하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대체 재질을 개발하든지 대체 재질을 하도록 반영구적인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에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고 시정 요구사항에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0조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보고도 누락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매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농림어업 발전사업하고 수산업·어촌 이거를 매년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르시고 안 한 거예요?

체크하셔서 누락 사항 반드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에도 27번을 넣어놓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도표로 기입해서 제출하라고 이거를 명시해 놓은 건데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강평하기 전에 5년 계획 연차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145번, 수산 종묘, 전복 치패 거기서부터 특화, 150번 마을 어장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145번에 수산 종묘, 전복 치패 및 치어 방류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꽤 됩니다.

6억 2,900만 원, 그렇죠?

59개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하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구나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인지되는 부분들이 도에서 하는 걸로 다 인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항에서 하기는 하는데 작기 때문에 그냥 묻히나 싶었는데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장소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거의 도에서 다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부탁드리고 포항시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방류할 때 지역구 주민들도 부르고 선출직 지역구 의원도 불러서 같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꼭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같이 참석하시더라고요.

수산 자원 양식장에서 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안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주문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인규 전 의장님이 주문한 비가림막,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산 한도 내에 하는 부분들이지만 단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패널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어항에 비가림 설치 부분도 하나의 볼거리 형식이 됩니다.

하나의 구성 요소가 돼요.

어촌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트라포드가 다 점용하고 있고 비가림막이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겠습니다만 현재 포항시에 어업 종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다를 가시는 분은 보러 가고 즐기러 가고 쉬러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갔을 때 꽉 막힌 산처럼 쌓인 테트라포드를 보면서 힐링이 될까 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비가림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패널로 직사각형으로 해서 도열해 놓은 옛날 건축물 형태로 어촌의 한 부분을 장식하느냐는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것도 하나의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그냥 일을 하고 직사각형의 형태로 작업하는 공간이 아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드립니다.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덧붙이면 어업 종사자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수산과 예산을 보면 1명당 억대가 넘는, 토털 예산으로 하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억대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업에 대한 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시민들이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어촌, 어항이 되도록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49번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보면 포항시 수산가공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온·오프라인 홍보 판매, 할인행사 추진을 했는데 2024년 12월에 교부 결정 및 상반기 집행 완료 예정이라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면 수산가공협동조합 업체에서 하는 거죠?

나중에 성과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1번, 새싹기업 추진 현황부터 1,030쪽까지 봐주십시오.

백인규 위원님.

과장님, 포항에 소형어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보통 보면 소형선박은 인력 때문에 부부간에 하지 않습니까?

여성 어업 종사하시는 분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통 부부간에 가면 그물 관리를 여성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선장비 지원 사업 속에 여성들이 그물 관리하는 작업명이 뭡니까?

비슷하게 하는데 보통 부부간에 가면 그물 큰 거는 남자들이 하고 그물 관리하는 거는 여성 부인이 하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게 뭐…

정망기.

여기 양망기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정망기하고 다르고?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 속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사백몇 척 속에 한 척?

그러니까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데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형선박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속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봐서 젊은 층이 이쪽에 종사 안 하고 유입 안 된다면 어차피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소형선박으로 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부터도 깊은 고민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번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부터 축제식 축양장, 양식장 1,052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보실 동안에 과장님?

153번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작년에 일본산 암컷 대게가 유통되는 바람에 현재 우리나라 법상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게 어차피 어획도 되지 않고 9㎝ 미만의 대게는 유통도 되지 않는 강력한 법규 안에서 자원이 보존되고 있는데 일본산 암컷 대게들이 막 들어와서 유통에 혼란을 일으키고 어업인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내용을 본다면 23년도에 여러 가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20회에 40명을 투입했었는데 오히려 24년도에는 8회에 20명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실제로 단속을 나갔을 때 작년의 분위기상 실제로 단속된 사례가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수입을 해 오니까.

표시를 해라.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장 표시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맞고 차후에라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역추적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열어놔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불법 조업 단속실적 및 처벌 현황을 보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분이 30일이 최고선입니까?

그러면 최고선이 어디까지 됩니까?

여기 보니까 과징금이 20일은 90만 원이고 30일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을 내게 되면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하겠다는 거죠.

과징금이 세외수입인데 자진납세가 되는가요?

과징금 내고 출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전체 다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어업정지를 먹고 있거든요.

어업정지를 먹고 있으면 이분들은 과징금을 안 내고 왜 어업정지를 먹고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어민들이 다 알고 있죠?

과징금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지적에 덧붙여서 불법 조업자 현황을 보면 암컷 대게 4,400마리가 어업정지 45일이고 이중 이상 자망 사용해서 잡어 10마리 포획했는데 어업정지 30일이고 또 이중 이상 자망 사용해서 성대 10마리, 숭어 2마리 포획했는데 30일 어업정지이고 기준이…

아니면 법령이나 적용 기준을 따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따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 어구 보증금제 회수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구를 지원하고 회수율은 몇 프로 정도 올라옵니까?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이월이 되는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면 3,000원을 더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해양환경으로 보면 당연하게 실행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도 이것이지만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하는 게 안 맞겠나.

예를 들어서 앞에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님도 여기에 과징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인센티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구 회수율에 플러스 꼭 그 어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구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1위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별도로 이런 대응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현재 평균적으로 어민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아마 국에서 쓰레기 줄이기에 집중한다면 사실 어민들이 고기를 못 잡아서 세우는 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원책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 해양오염된 해양 쓰레기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국에서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8번부터 수산정책과 뒷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행감 자료 1,067쪽, 다목적 행정선 현황과 운영실적을 보면 23년도나 24년도에 예산을 받았을 때 23년도는 5억 600만 원, 24년은 4억 3,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23년도에는 집행률이 51%밖에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년도는 39%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기름값이 1,600원에서 1,400이면 200원 차이이면 거의 10%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예산현황 자료에 보면 유류비를 거의 10배 넘게 예산을 받아놓고, 2억 700만 원 하고 집행은 2,100만 원 했어요.

거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목적 행정선이 대체로 보면 다목적이니까 365일 중에 운항 일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월?

1년에?

어떻게 보면 다목적 행정선에 승선원도 6명이잖아요.

6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여러 가지 기타 경비까지 다 해서 할 때는 그리고 또 감가상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다목적 행정선에 맞게끔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해 놓고는, 작년에도 행감 자료에 보면 기업유치 설명회를 하겠다, MOU 체결식을 하겠다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요.

발언을 그렇게 하셨던데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전시적으로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볼 수도 있으니 다목적 행정의 목적에 맞게끔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셔서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과장님, 164번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상사고는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까?

예, 보통 사고 유형들이.

전복 이런 거는 해상 관련해서 외부적인 요소이고 그다음에 소형선박 화재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치명률이 상당히 높고 인명사고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화재사고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가스사고 부주의 부분은 하면 되는데 배전판이라든가 전기 관련 사고는 어떻게 보면 소형선박에 자원 부분들이, 저소득이다 보니까 소형선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체시기를 놓치다 보면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보통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한 40% 되는데 80만 원으로 배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적지요?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은 정량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따로, 앞에 있는 그거와 같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대형선박들이야 자본금도 있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게 되는데 소형선박은 시에서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선박의 기준이 몇 년 운행연수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지원해서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 부분에 안전사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폐선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폐선박이 2024년도에는 네 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네 척 중에서 두 척은 예정되어 있고 두 척은 소유자 미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포항항이나 인근 항을 보면 폐어선 수요자 파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기간 정박되어 있는 걸 폐어선으로 분류해서 선주한테 연락합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폐선박과 감축 어선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 보게 되면 구분이 되어서 해수부에서 매년 감축 어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감축 어선을 하는 겁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주들이 폐어선을 감축 어선에 접목시키면 판단이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조업이 없으면 휴업으로 본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폐선박의 대상이 된다?

물론 육상의 차량처럼 어선도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 안 했을 때는 어차피 분류가 되어서 선주한테 연락이 가능하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 폐어선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빈내항에 있는 어선들이 실질적으로 폐어선에 가깝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거는 선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경매가 들어가면 지상물은 대충 감을 잡습니다만 선박 쪽은 기간이 오래 갑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방치되어 있는 어선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주길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186번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 내역을 봤는데 지금 인양기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식과 전기식이 있는 중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평균 7.5톤이죠?

7.5톤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요?

가장 오래된 게 17년 된 게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한 게 있고 그다음에는 보면 14년, 2011년도에 한 게 있는데 농촌에 편의시설 쉼터를 해 놓은 데를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다시피 엉망이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인양기도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잘된 데는 보니까 기름칠 반질반질하게 사용도 잘되고 있고 어떤 데는 녹이 슬어서 엉망인 거예요.

그것도 흉물로 보이기도 하고 관리도 8,000에서 7,000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용연한이 없다니까 기름 치고 조이고 하면 잘 쓸 수 있으면 관리하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홍게잡이 보상 문제, 대왕고래.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안 되죠?

혹시 새로운 대안이 있습니까, 보상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은 제로고 민간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피해 보는 어민들에 대한 부분을 외면한 채, 그것을 좀 더 챙기시고.

두 번째는 수협이 지역에 대출 때문에 경영수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해안 일대지만 포항도 특정 지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서울에 지점 내놓고 사실상 주택대출 사업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관련된 조합원들이나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어렵죠?

이 부분은 다른 일종의 부동산 PF하고 다르게 굉장히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하셔야, 이게 금융기관하고 다른 일종의 2차 대출을 많이 일으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역의 여신사업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큰일이 나면 지역에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 부분 선제적으로 하시고 폐선 톤당 120만 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산정책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길리 낚시공원과 관련해서 운영상의 비효율성 지적과 어촌계장 선거 과열 양상에 대한 제보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이게 시민 제보사항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펜션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낚시공원하고 같이 함축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혹시 민민 간의 갈등이 생겨서 고소, 고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주 컨트롤타워 부서가 어딥니까?

추후에 다시 내용이 나옵니다.

있다가 나옵니다.

더 확대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세심히 살펴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어촌활력과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정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활력과 소관 감사자료는 1,083쪽부터 1,133쪽까지입니다.

먼저 1,08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명시이월까지 1,0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지출 현황에 보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2020 어촌뉴딜300 사업인데 삼정섬 토지매입 불가에 따른 불용.

처음 예산 확보할 때 계획이 없었어요?

과장님,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16억이에요, 16억 원.

그러니까 집행된 거는 5억 6,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1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국도비인데 전체적으로 다 반납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 전에 예측불허다, 그렇죠?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쪽 편에서도 그렇게 응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를 매입 안 하겠다, 매각 안 하겠다.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을 보면 해수공급시설은 과장님 쪽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저도 죽도시장이 지역구입니다만 해수공급시설이 죽도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지요?

죽도시장 일대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도로 넘어서도 공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과장님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송도에 있는 어딥니까?

아니, 해수 취수정 당기는 R&D센터 있죠?

거기에 파이를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못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인분들이 해수 공급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활어차로 해서 해수를 공급받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직접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실어오죠?

죽천이나 어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겨울철에 해수 공급량이 늘지 않습니까?

시설에 까는 것보다 특정 지역에다가 관로가 있으면 관로 인근에 조금만 늘여서 연결해서 거기서 해수를 공급받도록 하면 그래도 예산도 줄이고 편리도 확보하고.

그러면 언젠간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을 축소시키진 못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갑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확대 방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요금은 따로 받고 있죠?

그리고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실행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했습니까?

용역을 하셨으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든 어쨌든 많이 드는 건 많이 드는 거고요.

일단은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차선책이 있든지 대책이 있든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하고 검토해 보시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연구 용역 결과 12월 11일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 용역 보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하실 때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가 죽도시장 해수공급할 때 R&D 센터 들어오기 전에 펌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할 때에 죽도시장에 해수공급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에 R&D센터 들어오면서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공급도 늘리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에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하고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어렵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때 R&D센터 들어올 때 국장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충분하게 국장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R&D센터를 지으면서 죽도시장 상인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죽도시장에 해수 공급량이 이전한 펌프장에서 가는 해수량하고 공급받아야 될 죽도시장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러면 현재 죽도시장에 차로 공급하는 해수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약속한 부분은 죽도시장이 포항의 얼굴이고 관광산업의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을 때도 해수공급이 원활해야 고기도 싱싱하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해수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과 김상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문을 했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죽도어시장에 공급되는 해수량은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하루에 800톤에서 900톤, 주말에는 더 쓰고.

맞습니까?

하절기에는?

600톤 씁니까?

동절기로 기준을 해야겠네요.

하절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하절기로 기준 잡는 게 맞습니다만 동절기에는 기본 관광객을 상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포항에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해산물에 대한 관광, 쇼핑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 파악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해수공급을 했을 때 과연 상인들이 원활한 해수공급으로 상권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수요 파악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부시장 그다음에 큰동해시장, 불빛시장 이렇게 해서 해수관로 공급하는 거야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떻게 미래를 보게 되면 100억은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예산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고 시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죽도시장에 과장님 가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밀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수공급이 되면 상권이 분리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큰동해시장이다, 북부시장이다, 횟집이 좀 있잖아요.

공급이 되면 한 집이 잘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옆에 계속 달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타령하지 말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 해수공급을 하고 난 뒤에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중장기적 같으면 우리가 몇 년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10년, 20년?

당장 급한 게 상권을, 포항 쪽에는 특색이 수산물입니다.

횟집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수산물이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관광객이 소비를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그다음에 상권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주문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만 지방재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에 우리가 100억, 200억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권이 형성되면 지방소득세가 충분하게 회수가 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해수관로에 대한 예산 용역은 충분하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할 필요성이 있죠?

필요성이 따른다면 우리가 한번 첫 시도를 2026년부터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수산국에서도 같이 협조가 되고 같이 동조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협조를 같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감사자료에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역 결과는 그렇게 답변서에 있네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해수공급시설은 일종의 수용가잖아요.

시설공단에 위탁인데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죽도시장은 우선하는 공급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하려면 제도를 정비해야 돼요.

그리고 일종에 지난번에는 시범사업 형식의 공급을 했지만 사실상 수용가가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안착되려면 안정적인 해수에 대한 책임 관리도 떠안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용가에 대한, 원인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핵심이에요.

세척수로 쓰이는 거잖아요.

세척수로 쓰여서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하수처리장 문제도 생기는 부분인데 대규모 수용가뿐만 아니고 확장을 하려면 수용가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행위에 관한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공급 중심의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수용가와 공급자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접점이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이 확대되고 공급도 증설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행 조례에 사용료 부담이 있지만 현재 사용료 책정도 안 돼 있잖아요, 부과할 근거는 있는데.

정비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로간의 공급자와 수용가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해서 공급자와 수용가 양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 공급자는 책임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용역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부터 1,102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저는 공통사항에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에 청바우 어촌계 체험 있죠?

여기에 체험센터 보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청바우는 보조금 지원 근거가 「도농교류법」 제6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하게끔 하는 체험센터인데 이런 거는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얼마 안 되던데?

그래요?

이런 걸 활성화하려면 자부담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줄이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총사업비는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오전에 정책질의로 했지만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중에 어촌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수부에서도 작년에 어촌신활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상에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부분 심각성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관내에도 집행률을 보면 그 수준에 맞게 예산 집행률도 56% 계산해 보면 정도 나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데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보면 세부자료를 봐도 그렇고 인건비와 보수와 임대료와 임차 비용으로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위탁금 중에 일부 셰프 초대하는 240만 원 비용도 있고 기본계획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옛날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당초 선정에 경쟁 체제가 우리 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조직을 사업 예비신청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사전에 약간 부실함들이 지금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고.

작년에도 신규로 하나 더, 석병인가요?

그것도 하나 올해 선정이 됐고 아직 그에 대한 예산 위탁 비용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위탁 계약을 해야 하죠?

하려고 하죠, 수의계약을 할 텐데.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석병에 준비하고 있는 앵커조직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되어 있죠?

국장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고 사업집행만 이루어진 부분은 지금 어디 위탁사업만큼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올해 6월에 최종 심사인가요, 3차 심사가?

예.

그렇게 예상을 해요, 7월에 최종 심사?

그러면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 규모가 다른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유형이 일종의 정주하는 여건이고 리빙랩과 같은 혁신 모델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공동체 회복이 더 중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을 이제는 진짜 국장님께서 공동 의장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맡겨둘 것이 아니고 운영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6번에 장길리 위탁관리 운영 현황.

이거는 있다가 시민제보와 함께 장길리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7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현황부터 181번에 어촌신활력 부분은 뒤에 정산서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1,129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중간에는 집행내역만 붙여놓은 겁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번은 해수공급시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보시고 다음은 185번에 직불제.

그다음 구룡포 해파랑 문화쉼터 그리고 어촌활력과 끝까지 1,133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이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하고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국을 말하는 거죠?

뉴딜300의 다른 이름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다?

2만 다르다, 그런 내용이고 뉴딜은 포항에서 몇 곳 했습니까?

다섯 곳에 투자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되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400억, 500억 된다, 그렇죠?

지금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몇 곳 진행합니까?

앞으로 더 진행, 발굴할 계획…

그러면 6개인데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갈 입장이고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균등분배, 해안선 길이에 대한 부분들도, 비율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집중화 현상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남구가 해안선이 많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비율 대비 사업소 배정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중화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향후 5년 후, 10년 후 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을 통해서 이름이 전환됐다고 했는데 내놓을 수 있는 뉴딜사업의 성과는 뭡니까?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뉴딜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마을안길 포장까지 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촌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체 해안선 길이에서 차지하는 길이 대비에 대한 부분들로 사업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한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5년, 10년 후 되면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

이 좋은 사업들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할 때도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길리 낚시공원과 관련해서 시민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간단히 제보 내용을 보면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출입로 차단에 대한 사유지 확보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산정책과에서도 했던 해상펜션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장길리 복합낚시 운영에 따른 어촌계 관리를 잘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시민 제보였습니다.

본 시민 제보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길리 낚시공원, 이게 물론 진입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혹시 경영 차원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운영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선거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라 그러면 선거 끝나면 깨끗하게 소멸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보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또 다른 이면에는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혹시나 동네에서 고발로 이어지거나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결할 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 어촌계하고 현 어촌계하고 갈등입니까, 아니면 단지 주민과 돈 관계 때문에 갈등입니까?

별개로 보면 되고, 그러면 저희의 우려 섞인 민민 간의 갈등은 아니고 도로만 해결된다면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동의도 다 받고 길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동의서도 다 받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길만 해결되면 모든 갈등이 해소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언론기사에 따르면 진입로를 막고 토지주와 카페 간의 이견도 있는데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기존이 아니고 다른 대안 도로를 통해서…

그렇죠, 그 예산은 건설과의 지역개발팀에서 한다는 거잖습니까, 맞지요?

그 예산도 어촌활력과에서 추경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일종의 동의를 다 거쳤다 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건설도시위원회하고 사전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위원장님이 잘 아는 게 아니고 위원회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전체에 대한 편성은 집행부에 있겠지만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본연의 기능은 의회 전체에 있고 특히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막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해서 그러면 기존 예산이 추가가 필요한 거네요?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고 불용처리가 된 상태에서 장길리 복합공원은 진입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우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들이 어촌계 선거에 괜히 관여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봐 그거는 뒤로 미뤄놓고 현재 대안노선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서 정상화시킨다는 방식이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기사와 별개로 모든 사전 협의는 갖췄고 최종적인 예산 확보만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우리가 약 120억 원 들여서 산책로하고 해상펜션하고 보릿골펜션하고 카페하고 등을 설치했잖아요.

그때 이거 할 때 지주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았죠?

지금 우리가 준 거는 복합낚시터 장길리 어촌계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위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는?

그러면 말썽 많으면 위탁 계약 해지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촌계하고 상반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이 중단되어야 하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어촌활력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과 소관 감사자료는 1,213쪽부터 1,26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2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공통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내가 오늘 방송 중에 정책질의를 하려다가 그나마 정책질의에서 피하고 하는 건데 국장님하고 직접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번 개회하는 정례회 첫날 시장과 부시장이 자리를 떴어요.

공석이에요.

왜 부시장을 두냐?

시장 유고시 부시장이 그 일을 대행하는 부분입니다.

항만과하고 부시장이 해외 갔다 왔죠?

그건 원래 시장님이 가기로 했는데 부시장님이 갔습니까?

그런 내용을 들었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례회라고 하는 거는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두 번 합니다.

이거는 연중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장과 부시장이 공히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다른 방법으로써 전달하겠습니다만 항만과에 담당 과장님도 부시장님을 수행해서 외국 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십시오.

전달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많이 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 통로로 전달하는 게 맞고 굳이 해외 가는 부분들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손 치더라도 시장님의 그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부분들로써 주문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하는 일들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는 부분이 안 맞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 부분은 1,227쪽까지 살펴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과 공무국외출장 내역, 수의계약 현황 1,234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출장에 대한 내용에 왔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어떤 일로 갔다 오셨고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4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부터 1,240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보실 동안 과장님,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도 다음 주에 있잖아요.

다시 하는데 CEO 경제협력 포럼이 과연 포항의 방향성과 어떤 면을 좀 더 강조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결되는 성과, 어디에 집중해서 하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에 포럼을 통해서 단순한 연사들의 기조연설과 세션 발표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포항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방향성에 우리가 녹아나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포럼이 아닌 정책과 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찾아주시기를 지금 주문드리는 겁니다.

잘 살펴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지나갔는데 공통사항 4번에 행정소송.

여기 싱크홀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싱크홀이라면 안전총괄과에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항만과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1,223쪽.

위치가 연안이라서 항만과에 올라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공통사항 6번에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2022년도까지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다 올라왔어요.

기재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진짜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공통사항 6번.

연도 보면 2022년도로 올라와 있어요.

22년도 것도 공사를 안 한 거예요?

집행 안 한 거예요?

과장님, 1억 6,000은 용역 기간은 1년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용두리 해안개발 여기에도 22년도 그다음에 흥안리 간이 해수욕장 주차장 이것도 22년도, 구룡포 것도 22년도, 청진리 것도 22년도, 여남동 소파블록 설치공사도 22년도, 22년도가 그다음 쪽 끝자락까지 있어요.

아니,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22년도라 하면 현재가 25년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22년도 올라온 거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사업이 완료됐으면 명시·사고이월 기재를 안 하셔야지, 왜 기재를…

아, 감사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23년도부터 넣으면 혼선이 안 일어날 텐데 내가 이해를 잘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번,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황부터 공유수면에 관계되는 213번, 공유수면 1,250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213번까지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이거는 간단한 부분인데 1,241쪽에 사진첨부 이런 건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지적입니다.

그전에 23번 1,239쪽에 해운정보센터 구축 운영 방안 용역 진행하는데 북극항로의 전략적인 과제잖아요.

지금 「극지활동 진흥법」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활동이나 정보, 제11조인가 관련된 부분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요?

기존의 북극항로 특별법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기존에 제13조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된 부분 해서 이 용역이라는 걸 하면 현실성과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극지활동 진흥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극지통합정보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된 연관성이 도출, 연관성이라도 만들어내서 해운센터 등등의 이런 것들 일종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라도 행사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려요.

용역이 과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북극항로 특별법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진전이, 우리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극지활동 진흥법」에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은 아까 조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탐해3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학선이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계속 연관시켜서 북극항로와 관련된 부분 전문인력이든 선원인력이든 북극항로는 다른 분야 아닙니까?

수에즈 운하하고도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특수성을 찾아내서 용역에 도출시켜 나가야 개별과제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짧게는 10년, 15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좀 용역사와 협의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법률을 놔두고 자꾸 특별법만 바라보고 가도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4번, 영일만항 스웰 개선대책부터 끝까지 영일만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PICT 자동차 물류가 목포 신항만 소송과 관련해서 마치 연관성을 가지고 컨테이너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관련 없다고 하고 있고 PICT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러시아 말고요, 자동차 수출 물량을 가지고 일종의 수입하는 자동차 관련 회사가 PICT나 목포 신항만 관련된 항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콘택트를 했는데 목포 신항만에서 잡종 부두에 자동차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일정한 소송전 때문에…

과장님 파악이 안 되는구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송 사례 때문에 PICT가 사업을 못 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소파블록 있잖아요.

북방파제에 있던 소파블록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의혹 제기들이.

작년 말이에요.

소파블록 우리 관내에는, 혹시 언론보도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안 하셨죠, 아직?

2,200개 중에 1,700개가 불량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있었어요, 먼 바다에.

예.

어쨌든 소파블록 우리도 관내에 소규모로 많이 하는데.

같은 업체는 아니에요?

이 업체가 완전히 다른 업체죠?

이것도 저도 보기 드문 유형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